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0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5일에 구성되어 2024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59분)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욱입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도기욱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형식  예.
도기욱 위원  그럼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이형식  예, 도기욱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식  아니, 아닙니다.
도기욱 위원  매번 여기 오면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오늘 국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이형식  서울 갔습니다.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오늘 산업부 장관님께 시·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에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날짜가 미리 잡혀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하고 그렇게 오늘 새벽같이 갔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은 성과보고니까 자체적으로 의결하면 되고 내 간단하게,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지방시대정책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절차상 문제라든가 의회와의 소통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시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양 자치단체장이 그냥 구두로 결정하면 모두가 다 거기에 맞추어져서 끼워 맞추듯, 퍼즐 맞추듯 지나가야 되는 건지.
  내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들이 지사님의 스태프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다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냥 다 그려 넣는 듯한 느낌은 안 받을 수 있도록, 올라가 있으면 스태프 역할을 제대로 잘해 줄 수 있는 게 국장님들인데 그 역할을 이번에도 또, 자체적으로 행정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를 회의를 해 본거나 뭐 이런 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 내가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국장님 오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이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도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의원 백순창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말할 때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방’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제목 자체도 저희들 보면 ‘지방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상임위가, 특별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다음 특별상임위 되면 지역이라는 것과 지방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미 지역이 전자도시지만 ‘올곧김밥’이 수출됨으로 해서 그게 곧 글로벌이 됩니다. 그 자체가 글로벌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라서 그 자체가 글로벌인데 굳이 ‘지방’이라는 걸 써야 되느냐. 저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헌혈 봉사를 합니다. 제가 네 번 했고 이제 다섯 번째 하려 그러는데, 저는 헌혈의 수도는 구미, 경북 구미가 되고 싶은 의중이 있어요, 제가 헌혈하면서. 내 의중이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뚜벅뚜벅. 그러면 지역이, 구미 지역에서 양포동이 예를 들어서 헌혈의 수도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네에서도 말할 때 ‘지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지역이 곧 글로벌이다, 중심이 될 수 있다. 용산에, 수도는 거기 있더라도 ‘대한민국 헌혈의 수도는 경북 구미 양포동이 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고 있거든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경북에서는 헌혈을 제일 많이 하는 동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곧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글로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이 말하고 ‘지역’이라는 말이 어떤 게 쓰이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방’이라는 말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꼭 저는 ‘지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지방분권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대구·경북 통합 문제, 그다음에 또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신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 VIP께서 조만간에 경북에, 선거 전에, 다른 지역에는 다 다녀오셨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셨을 때 경북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이, 전라도에 가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의과대학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고, 우리 경북에 오셨을 때는 이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건의를 드려서 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대구·경북 통합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건의하는 것이, 미리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못 오셨는데 함께 잘 상의해서 지방시대국에서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간략하게, 저희들도 지금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도기욱 위원님부터 권광택 위원님, 그리고 백순창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시·도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절차상 두 분, 시장님과 도지사의 의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시·도민에게 공감대 형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절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단도 구성했고 저희들 지방시대정책국도 TF단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과연 시·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정책에 녹여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참석했습니까? 저는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정성현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과장인데 국장님은…
서석영 위원  김동기 과장님?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과장입니다.
서석영 위원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시·도의 각 국장님들이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 날짜가 미리 잡혀서 양해를 구하고…
서석영 위원  그리고 지방시대정책국이 우리 지방분권특위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 맞죠?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서석영 위원  처음 봅니다, 저는 오늘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저는…
서석영 위원  2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전에 위원님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서석영 위원  그래 평상시에 좀,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방시대가 이루어집니까?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서석영 위원  이제 다 됐는데 말미에 이런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데 좀 더, 김동기 과장님.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서석영 위원  좀 더 다니면서 여기 소통도 하고, 안 그러면 퇴근할 때 “우리 위원님들 좀 봅시다.” 이래서 지방시대정책국의 좋은 정책을 한번 설명도 하시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김동기 과장님 처음 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찾아뵙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하여튼 지방시대정책국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또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수석 과장님이신데 좀 잘해서 경북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서는 반듯한 우리 경북도 만들어 주는 데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꼭 우리 지방분권특위 아니라도 우리 59명 전 도의원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런 정책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협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방시대정책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앞으로 우리 김동기 과장님 분발을 응원하면서, 이형식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추진특위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과제는 국가적·장기적 과제로서 특별위원회가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의 유력한 극복 방안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떠오르고 있고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지방분권 추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
  이형식    박창욱    권광택
  김창혁    도기욱    박선하
  백순창    서석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장김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