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29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 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3.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4.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5.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3.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4.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권광택·배진석·윤승오·백순창·황재철·황명강·김창혁·김홍구·이칠구·최태림 의원 발의)
5.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주요 현안들을 감안하시어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3.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시대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 현장을 살피시고 민의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민의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수립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늘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경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립대학은 국립안동대학교와 통합하여 국립경국대학교라는 교명으로 2025년 3월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새로운 통합 대학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순창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 혁신전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 밑에 보면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라 되어 있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위의 헤드는 ‘지방시대’라 되어 있고, 밑의 국회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시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의 타이틀 명칭을 내가 경기도, 충북, 충남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타이틀이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이라고도 되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아니고 ‘지역소멸대응 정책’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되어 있고요.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추진’ 여기에는 또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다른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지방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 위주로 그것을 가고. 타이틀을 쓸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자면 사례로 K-푸드 ‘올곧’이라고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그것을 소셜 미디어로 해서 구미 자체가 글로벌화된 거잖아요. 서울에 있어서 올곧김밥이 성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에 있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인천국제공항이라고 그러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서울, 수도에 있어서 국제공항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역 광역도시에서는 이렇게 지방이란 말을 안 쓰고 지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는 스스로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방이라는 뜻이 지역이라는 뜻에 비해서 약간, 조금 낮게 보는 듯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취지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시대라는 부분들은 당초에 지방시대라는 타이틀과 함께, 또 저희가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지방시대 정책 계획이라든가 하는 좀 공식적인 용어가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이라는 단어들로 많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중심을 좀 잘 잡고, 그렇게 방향성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지방이 있고 수도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이 나갈 길은, 이 지역이 경북 위주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 그러면 지방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저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임기진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문화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다문화 관련 담당 과장님.
○지방시대정책국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입니다.
임기진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도 한번 했지 싶은데.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들 국적 취득 문제에 있어서 완화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예, 지금도 건의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결혼 이민여성들이 간이귀화 취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난해해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턱을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건의는 쭉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지금 방문교육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이를 둘, 셋씩 낳고도 국적 취득이 안 되면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아요. 이런 정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할 것인데. 경북 전체의 우리 국적 미취득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지금 경상북도의 결혼 이민여성들은 1만 65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귀화를 했고, 반 정도는 귀화를 하지 않았는데, 귀화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시험 자체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기진 위원  물론 기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뭐 가정을 다 이루고 2명, 3명씩 다 갖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적 취득이 안 되면 같이 사는 대한민국 남성도 똑같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정책이 몸에 와닿겠습니까,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마는, 그래도 국가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외국인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허들은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도 같이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기진 위원  예, 기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의 사정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장, 질의할게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청년정책과장 최정애입니다.
임기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 완전 성공 프로젝트.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임기진 위원  이것이 안정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완전 성공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1인 창업기업의 절반이 3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사실 지역,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많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경쟁력 있는 아이템도 필요할 테고, 또 지역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폐업률이…
임기진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우리 청년들이 소통할 공간은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지역마다 청년센터도 있고, 지금 저희 경북도에도 청년정책참여단이나, 또 홈페이지…
임기진 위원  홈페이지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e끌림 통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과장님, 많은 소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래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지. 많은 소통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많은 소통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임기진 위원  22개 시군에 지금 보시면 청년들 자체도 커뮤니티가 안 돼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성도 그렇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송도 그렇고 전부 따로따로, 어떤 소통 공간이 없어요. 이것이 묶이지가 않아요. 커뮤니티가 안 되니까 온갖 청년 정책이 있은들 젊은 청년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나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광역청년센터가 아마 개소가 되면 시군청년센터들하고 좀 연대를 해서 지역의 청년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임기진 위원  청년정책과장님이 일정표를 만들든지, 일정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22개 시군의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토론도 해 보시고,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함께 토론도 해 보고 그래야 청년 정책의 어떤 담론도 모아서 정책에, 도정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도 할 것이고… 맨날 이것 유인물에 이렇게 써놓고…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도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번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래야…
  작년 우리 청년 정책 제안 받아서 도정에 반영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작년에 청년정책참여단에서 분과별로, 저희가 5개 분과에서 들어온 제안들은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반영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올해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지역을 다니면서 토크쇼도 좀 하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청년정책참여단 위주로 본인,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기획을 받아서 지금 지역에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좀 자리 잡고, 자리 붙이고 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자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도, 물론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적을 내라고 하기에는 좀 뭣하고,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변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최정애  예, 감사합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윤승오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에서는 청년 정책이 많이 어렵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청년이 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도 그렇고, 또 정주 여건이나 문화 부분의 부족도 지역을 떠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했는데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아직 힘들지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첫째, 청년이라는 것은,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학교에 전념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건데,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일자리가 지금 없고, 서울에는 청년 세대 연령이 자꾸 낮아집니다,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그 청년들이 소위 몰려들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우리 지방에, 여기도 그렇지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얼마나, 관광도시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안타깝지만 우리 경북도 거기에 아직까지, 옛날의 그 명성 높던, 포항이라든지 구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먹고살 수 있는데 서울에 왜 가겠습니까? 부모 있고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정책의 대전환을, 발상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우리 경북은 농촌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농촌에서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농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책을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농촌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을 찾고, 먹을거리가 생긴다면 안 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촌을 활용해서,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농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농촌에 가면, 우리 이번에 4.10 총선을 통해서, 보면 농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지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농지는 지금… 농사가 이제, 70대, 80대가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떠나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물론 기계화하면 더더욱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계화할, 경지 정리된 데, 옛날에 그렇게 준농림에 대해, 관리지역을 찾던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 살 사람이 없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먹고살 수 있는데, 먹을거리가 있는데 왜 서울에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쉽지는 않지요, 청년 정책이?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청년 정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최정애 청년정책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청년 정책의 어떤 부분들을 개발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41쪽,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패키지2.0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그것을 특화를 시켜서, 베트남은 예를 들어서 농업이 조금 발달했고 중국은 상업,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배 타는 데 이런 데 좀 특화를 시켜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출생을 또 막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 소위 글로벌 시대가 완전히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외국인도 다 우리 가족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소위 상업이라든지, 농업은 더더욱 그랬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유학생의 현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어느 국가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유학생은 저희가 현재 1만 1275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 그중에서 베트남하고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윤승오 위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제일 많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정주하는 비율도 좀 나와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정주하는 비율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유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는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학생들이, 문제는 비자 문제가 가장 큽니다.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고, 또 비자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취업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돼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윤승오 위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또 외국인에 대해서 보면 임금에도, 최저임금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있습니다만, 여론이. 그것을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도 우리 국내에 있는 내국인같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없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제가 영천에, 작년에 면 단위에는 아이들 1명 내지 2명이 입학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거의 없는 곳이 많고, 거의 반 정도는 모집을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고학년에서 1, 2명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고 있고, 시내도,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도 영화초등학교는 3명이 입학했는데, 또 소규모 학교는 학부형들이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또 다 떠나고 없어요, 다른 데 전학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에 정책을 활발히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님, 정확하게 제안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과 그리고 이민정책,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시대로 가야 되고, 저희가 ‘다름에 대한 환대’라는 타이틀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5.6% 정도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경주의 성건동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려인이 한 80%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외국인, 다문화가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여기에 경북 생활인구 유입 정책 활성화, 39쪽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도 정의가 돼 있지요, 우리가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 1회 이상 방문했을 때 몇 시간 이상 체류했을 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월 3시간 이상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생활인구가 주민등록된 인구 플러스 그다음에 등록된 외국인 플러스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해서 생활인구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이 여기 보니까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생활인구 부분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하는 중인데요. 일단은 인구소멸지역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낮은 곳 중에서 우리가 최고, 관광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주·안동이 우리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낮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에 89개가 있는데,경주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인구관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인구 통계에서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좌우된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다소, 청도라든지 이런 데가 높더라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청도하고 영덕이 높게 나왔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는 뭐 다른, 오류가 있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청도는 대구 인근의 생활권이라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됐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청도하고 영덕하고는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월이라든지, 대게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영덕은 대게철이 2, 3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좌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영천에 우리 출렁다리가, 공식 명칭이 출렁다리다 보니까, 출렁다리가 개통을 하고 나서 생활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천에.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출렁다리,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윤승오 위원  이후로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그것 개통을 작년에 했지요?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자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영천의 생활인구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러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렇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거기가 투자를, 그래도 한 300억 정도 투자했는데 거기에 우리 생활인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관계인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윤승오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관계인구.
윤승오 위원  그래요. 이 인구가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참고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는, 영천이 인구가 10만이지 않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런데 생활인구는 한 25만 정도로 정부에서 발표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시대정책국 간부, 또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경북의 캐치프레이즈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또 우리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지방시대정책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가장 지금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지방적인,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특화된 정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국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기진 위원님, 또 윤승오 위원님, 또 백순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난 2018년 우리 이철우 지사님 초선 당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갔던 것이 청년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그때는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실급의, 국급의 정책관실을 만들었고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청년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많은 재원과 예산을 투자했었고, 또 많은 정책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과가, 그때 당시에 성과가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청년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든가 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또 청년 관련해서 청년마을이라든가 청년실험실 같은 청년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창업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주 인원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 위원  많은 재원과 예산, 또 그리고 홍보 대비해서 그 실적과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것에 대한, 지난 한 4년, 5년 동안 우리 도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일자리 문제, 그것을 창업을 통했든 또는 일자리를, 구직을 통했든 일자리 문제와 정주 여건 관련된 문제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예산 투입 초기에 반짝 보이는 숫자상의 성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후속적인 성과가 없었던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실, 실급에서 지금은 또다시 하나의 과로 어떻게 보면 격하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큰 틀에서는 청년 정책은 청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사회구조적인 문제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과 구조적인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단순히 그것이 증상 하나가 일어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서 생긴 것이면 감기 바이러스약만 처방하면 되지만 이 자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 정책 하나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청년이라는 그 계층 하나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지속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지. 단기, 반짝, 그리고 숫자 잠시, ‘도시청년 시골 파견해서 50명이 들어왔습니다.’ ‘1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지원금 딱 떨어지고 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잠시 경북에 캠핑 왔다가 돌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정책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될 것이냐? 우리 경북의 정책이, 청년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꾸준하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청년정책과 하나만, 하나의 과로는 청년 정책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은 기업과, 기업지원과, 노동정책과, 건설과,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맞아지는 거지, 청년정책과 하나에서 성과를 이룬다? 본 위원은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4년의 정책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저도 참 공감을 드리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정책 접근, 그리고 또 구조적인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정책 접근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단건, 이벤트 위주의 그런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노동이나 여러 건설 이런 쪽도 저희들이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민정책,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전향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검토하고 또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그러나 이민정책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서구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이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20년, 30년 이후에 이들이 정착해서 어느 하나의 커뮤니티와 목소리를 가지게 됐을 시점에 우리나라에 다른 파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갖고 시작을 해야 한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그래도 1990년대 후반부터 농촌에 어떤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와서, 시집을 와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었거든.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남편이 한국인이든, 시집이 한국인인 관점에서 와서 합류해서 사는 이런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 자체가 들어왔을 때, 또 이들은 이렇게 개별적인 커뮤니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공동으로 형성해서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들의 목소리와 자기들의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 문화와 또 우리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들,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팔 벌려, 포용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어도 이분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일화된 이민정책은 본 위원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2, 3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0, 30년 뒤에 그 결과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한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 저출생이다. 인구가 감소된다. 생활인구, 우리 국민적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적으로, 숫자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민정책을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다시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해외에서도, 지금 이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면서, 특히 이민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민 와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배진석 위원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것이 나라별로 사람들이 다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는, 아예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을 아셔야 돼.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동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김상동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난 4년여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을 맡으셔서 ‘글로컬 30’이라는 큰 업적도 이루어내셨고, 또 안동대와의 통합을 통해서 자칫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도립대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 주신 만큼, 우리 대학교를 지금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더 큰 후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물러서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회 한 말씀 제가 꼭 여쭙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9월 1일부터 신임 총장님이 오시게 됩니다.
  다들, 제가 한 3년 6개월 전에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립대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 학생들의 취업 문제, 또 교수의 역할 문제, 또 학과의 적절성 문제, 그다음에 학생 충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니 도립대 구성원들이 학교를 좀 이렇게 혁신을,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내재적으로 싹터 있고, 도의원님들이나 도의 기대에 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그런 와중에 지사님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도립대를 좀 혁신을 시켜서 경상북도의 고등교육 정책을 좀 발전시키고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을 좀 개선,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 행복위하고 저희들이 도립대에 대한 토론도 벌이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와서 “한 번도 도립대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야기를,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하고, 또 실장과 국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글로컬 30’은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현 정부에 모티브가 돼서 ‘글로컬 30’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행복위에서 끊임없이 도립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고등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또 더군다나 이철우 지사님이 고등교육 철학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계셨고, U시티 사업도 마찬가지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제가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코넬대학이라는 데는 사립대학이지만 주립과 사립이 섞여 있는 대학입니다. 일정 부분, 그 주에 필요한 것은 이제 주립 형태로 유지를 좀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발전되는 국립경국대학교는 국립으로 되지만 도립의 기능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조례로 재정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국립경국대학교는 학칙으로 도하고의 관계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 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립경국대학교로 간다 해서 학생의 수준이 서울대학교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느냐. 교수분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또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학은 그 대학의 모토처럼, 어떤 분야는 세계 한 300위 권에 들어가는 것을 단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으려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임무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여기 정성현 국장님이나 그전의 박성수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이런 과장님이나 도립대에 대해서 상당히 발 벗고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도의원님들, 행복위나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바에야 학교를 없애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하여튼 국립대학으로 가지만 도립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고맙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과장님, 구광모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구광모 과장은 오늘 해외에 출장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구광모 과장님이?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도기욱 위원  올해 7월 1일 자?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그럼 뭐 따로 얘기할 게 별로 없겠네요.
  우리 K-U시티가 1개 군 1전략사업 해서 17개 시군에 업무협약을 하고, 22개 시군에 U시티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성과를 언제까지 낼 것인데요, 이것을?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성과를 내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중간에 묻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그리고 교육·취업·주거·결혼·출산·보육·돌봄, 7대 프로젝트 연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성과를 내는 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K-U시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다음에 상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경북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시작하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여. 그런데 결과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소기의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한 번쯤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또 그때쯤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바뀔 것이라는 말이지요, 뒤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 지사 하신 지가 6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시작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결과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저희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단적으로 이것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간부가 되고 나중에 실·국장이 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보고서에 좀 큼지막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짧게, ‘경북형 지방시대 선도 전략 및 체계 구축’ 해서 20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 제고’ 해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에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97조 원 돼 있고, 옆에 플러스 ‘경상북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14개 핵심과제, 84개 사업, 35조 원.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지방 균형발전, 그다음에 분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분권의 핵심이고, 균형발전이 뭐가 핵심인지를 한번 정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나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분권계획 플러스 균형발전 계획’이 딱 돼 있는데 만약에, 옆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면 분권계획이 아니라 그냥 집권계획이고 균형발전이 아니라 쏠림현상이에요. 초광역을 만들어 버리면, 대구·경북 통합 문제하고 결부되는 내용인데, 분권계획과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철우 지사 들어오고 나서 6년 동안 하면서 분권이나 균형발전 계획이, 결과에 대한 얘기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결과에 대한 얘기. 눈에 보이는 것. 김관용 지사 3선 하면서 균형발전 입장에서 북부권에 도청을 옮겼어. 북부권에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도청은 대구시 중간에 있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도청 직원들 95%가 전부 다 대구시민이었습니다. 도청 공무원 전체가 대구시에 세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중심 역할을 한 게 경북도청 공무원분들이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또 우리도 도청에 볼일을 보러 가려면 대구시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또 기회가 있어서 세미나를 하고, 먹고 자고 하려면, 대구시 중심에서 경북을 논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이쪽으로, 북쪽으로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도청을 옮긴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옮겼단 말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지금 대구에 있는데 다시 옮기려고 했다면 아마 여기 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초광역 발전계획에 대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것이 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초광역 여기에 보면, 여기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국장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견이 균형발전과 분권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마 우리 대구·경북 통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분권과 균형은 저희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치권, 그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가, 권한이 강화되는 분권이 중심이 되고, 어쨌든 또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국가에서, 또는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은, 선진국이 될수록 바닥에 있는 민심이나, 진짜 기초생활수급이나 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못살고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거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우리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도민한테 ‘그래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도 잘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야 살아갈 힘이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가도 균형발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은 여전하고,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는 시대가, 지금 대구와 경북이 또 합치게 되면 350만, 대구 근교 다 합치면 350만 되는, 그 주변에 다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도민, 외곽에 있는 분들은 이중쏠림현상이에요. 거기에 또 한 번 더 죽는 거지. 지역 안에서 쏠림현상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합치면 모든 권력과 돈과 정보가, 또 인력이 다 모여 있는, 기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청년들, 지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시골에도 청년들이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에서 취업해서 여기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합치면 제가 봐도 지금보다 더 대구 근교로 가지 싶어요.
   또 균형발전법이 있어도, 그것 안 지킨다고 구속받습니까? 행정에서 그것 법적으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저해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속받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에 의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점점 소외되는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돈 뭐 100조 주겠다, 그것 돈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조례 우리가 만들었어. 그런데 그 조례 누가 바꿉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쪽으로 또 쏠리게 되어 있어.
  만약에 경북 청사가, 도청 청사가 통합 청사로 경북도청에 그대로 둔다고 지금 하고 서로 통합을 했어. 나중에 자치단체장 선발할 때쯤 되거나 아니면 광역의원들 선발할 때쯤 되면 모든 대구 근교에 있는 선출직은 “청사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다 당선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서.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통합되면 분권이 잘되고, 균형 발전이 잘되고. 뭐 지금 있는 분들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이 되면 그게 실현 가능한가 이것이지.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람들 90%가 전부 한쪽에 쏠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없다.
  뭐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안 문제 중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핫한 이슈 거리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또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뻔히 보이는 진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것도 자제해야 돼, 또 막아줘야 돼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앞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올바른 판단인 게 확실하다면 주민들이 다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득하고 그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런데 그냥 오로지 통합의 목적만 가지고 이 단기간에 그 모든 것을 하겠다, 이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만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오늘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선출직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 앞서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함께 진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좋은 말씀… 도기욱 위원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통합에 대해서도 잠시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분권과 균형을 같이 가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 지역을 또 골고루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도, 아까 내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황재철 위원님.
  점심시간 다 되어 갑니다. 짧게 짧게 합시다.
    (웃음소리)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담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우리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황재철 위원  저는 우연찮게 예결위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2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황재철 위원  글로컬 대학으로 가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도립대는 애정과 또 영욕의 세월을 함께한 대학인데, 이렇게 글로컬대학으로 모양을 바꾸게 됐는데 안타깝고요.
   그 사이에 우리 총장님하고 또 4선의 도기욱 위원님께서 워낙 깊이 고찰하셨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임 경국대 총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이 글로컬대학에 대해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했던 것은 우리 안동대, 경북도립대, 경북대, 상주대, 금오공대까지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사실 금오공대하고 같이 통합을 이루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 대학이 이루지 못했고, 또 경북대는 그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병폐입니다. 패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국대로 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안에도 우리 국립대지만 도의 역할을 좀 집어넣어 달라.”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런 부탁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지금 가졌던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애정을 더 가져주시고, 이 글로컬대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회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정성현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큰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을 다 보지를 못해서 좀 어려웠던 단어 몇 가지 묻고 제가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인구증대 클라인가르텐인가 이게 뭔가요, 이게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클라인가르텐은 독일 말인데요, 우리 말로는 작은, 그러니까 텃밭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이 있는 집을 만들어서…
황재철 위원  이것을 해서 인구를 증대시킨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아이디어 밸리는 됐고, K-IVY인가 이것은 뭔가요,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K-IVY 프로젝트는…
황재철 위원  100년 대학 육성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미국에 아이비리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아이비리그와 같은 대학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붙인 프로젝트명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원래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서, 인터넷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국장님, 광역 비자 하고 지역특화 비자의 차이가 있나요?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지역특화 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설계를 해서 인구감소 지역에 지금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정주 기간을 5년 정도까지 또 연장을 해 주고 추가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고, 광역 비자라는 것은 우리 지방 정부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형 비자는 정부에서 이미 설계된 것을 TO만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고요, 쿼터만 할당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국인을 어떤 외국인, 유학생 또는 농업 쪽이든 아니면 기술 쪽이든 석박사든 이렇게 해서…
황재철 위원  이렇게 비자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와서 이번에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 광역 비자 제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비자 발급 권한까지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발급권은 전부 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잠깐, 주체가 다, 이게 다 법무부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래서 발급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대신 설계를 지방에서 하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형태로 해서, 법무부에서 최근에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이라는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 비자 부분을 훈령을 통해서 지금 설계하는 과정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또 중앙지방협의체라고 있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거기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성과가, 언제쯤 광역 비자는 도입될 것 같습니까, 거기?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일단 하반기에 정부에서, 법무부에서는 훈령을 만들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 특화보다는 광역 비자가 한 단계 더 높은 것 같은데.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주체는 법무부죠? 지역 특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발급 권한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만, 광역 비자는…
황재철 위원  설계는 이제 한다는 말인 것이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모델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한 곳에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저출산과 이민이라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는 30년을 내다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민 정책이 있지만, 이 비자가 특화되면 특화될수록 지방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광역 비자, 지역특화 비자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인력을 잡아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졸업하면, 취업이 되면 비자가 바뀌는데요. 이게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도입되면 하나의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취업하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영주·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한국 사회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분쟁점들은 저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화되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30년 뒤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만 이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이, 현재 우리 서울에 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100명이 들어와서 권역 나눠서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마침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국회의원이 한뜻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분들의 시급이 3000원, 2000원을 받습니다. 낮습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우리는 시급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노동기구 ILO에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굳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이 들어올 때 무엇을 보완해야 되냐면 똑같이 시급을 줄 것이냐, 아니면 차등해서 줄 것이냐. 그 나라의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와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이분 300만 원 받으면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광역 비자가 되든 지역특화 비자가 되든 간에 이렇게 계절근로자처럼 들어오는 경우에는 인력 차등을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너가 돈을 더 적게 버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래서 시급 적용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광역 비자 같은 경우는, 글로컬대학… 우리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초를 보겠지만 우리가 낼 목소리는 내야 된다, 그게 우리 지방시대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인권,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 그 나라에서 가졌던 임금 수준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졌던 수준, 이런 사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잘 검토를 해서 또 정부에…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국가에서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 지방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영덕군이 지역구인데 바다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커뮤니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50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것을 안 주자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물가에 대비해서 3배 정도는 가능한데, 심지어 10배까지 줬다는 거죠, 시급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경북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망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것은. 홍콩, 싱가포르는 3000원, 2000원이거든요, 시급이. 우리가 지금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담아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가 잘 분석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분석과 검토를 떠나서 같은 우리 17개 광역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방에 힘을 보태서 중앙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광역비자 들어온들 어쨌든 물가, 인건비가 똑같은데 이게 소용이 있냐 이 뜻이죠. 단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갈아타는 것은 쉬워요, 이분들이 결국은. 그런데 급여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자만 더 좋아지는, 정말 오너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위원장님, 제가 2분만 더…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현안 사업 하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영천의 우리 윤승오 위원장님 지역구와 제 지역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광역 계정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광역 계정?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 계정에서…
황재철 위원  광역 계정에서 50억, 기초 50억 나오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100억인데 이게 지금 4년간 40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지 않죠? 마지막입니까,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현재 추가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매년 도에서 광역 계정이 한 236억 되는데, 두 개 합치면 100억이에요,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100억을 주는 것 같고, 나머지 광역 계정에 대해서는 실·과에 좀 매칭해서 주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돈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사업의 집행이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가…
황재철 위원  해당 시군에 영천과 영덕군에, 어떤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이것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가 일단 예산을 내려주고,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같이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물론 그 사업의 결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제회에서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멸대응기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사실 많습니다, 그쪽에 내려와서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영덕군이 힘들게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겠어요. 돈이 4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한 지역에. 영덕군 영해면이라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6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 사항인데 영덕군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년이 더 남았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황재철 너 경북에서 도 공모사업 받아왔는데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그럼 제가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은 좀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해당 도의원들도 분명히 관여를 했고. 이 사업이 경북도와 같이 연결된 사업이라고 하면 목소리를 좀 내고 사업 설계 과정에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빨리…
황재철 위원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 내 지역구지만, 감내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 팔촌이 와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빨리 좀 수정 보완을 하고. 일단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대구한의대나 이런 데에서 와서…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도의원의 역할을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이고 예산을 줬는데, 해당 시군하고 지금 두 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물이 뭔지, 중간 마스터 플랜은 뭔지,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 이런 과정에서, 도에서 아까 전에 잠깐 이렇게 사업만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가 좀 더 챙기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방향도 같이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같은 어떤 진행의 상태라고 하면, 제가 지역구에서 욕을 먹겠지만, 더 이상 우리 도에서 100억, 시군 100억, 200억이 남아 있는데 집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2년 지났을 때 성과물이 안 나오면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화살이. 그럴 바에야 인정하고 사업을 거둬들이는 게 맞다. 영덕군의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진단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2년 뒤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영덕군과 경북도, 저를 포함해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재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마지막이라서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청년 정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준비 과정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29쪽에 보면 이게 청년 창업지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구축하고 이런 준비는 많이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도기욱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여기 보니까 작년 본예산하고 결산 자료에도 보면 집행한 게 있어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전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일수 위원  여기에 우리 청년창업 판로개척 지원 해서 프로세스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판로개척 사업,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판로개척 사업은 예산이 저희가 3억 5000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예산액이 9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차별로 이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2023년도에 저희가 연간 한 3억 원 내외로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가 이게 지금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기업이,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큐텐 모기업이 지금 돈을 엉뚱한 데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손실을 내서 지금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투자한 이 부분은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보전되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경제 파트에서 좀 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YTN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모양인데,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 진행과 함께 이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실도 알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요. 이것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할 때 이 업체를 혹여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위메프나 티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고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기존에 갖고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이 43페이지, 그렇죠? 창업률, 폐업률이 지금 57%, 뭐 5년 되면 67%에 가까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예산을 그때 계획을, 사업적인 계획들은 지금 현실에 맞아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급하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지원하면서도 좀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말씀을 드리면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 선정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티몬하고 위메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티몬하고 위메프에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모기업의, 물론 모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후 관리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도 나와야 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공적자금이 손실 난 것도 손실 난 것이지만, 청년들은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를 했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청년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손실 난 것에 대해서 환급받지도 못하고 결제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달랠 거냐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공적자금을 또 투입합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사업들을 계획도 좀 세우고, 한 번 더. 이것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일수 위원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내가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김일수 위원  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도립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총장님이 지금 현재 8월 말로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새로운 신임 총장님을 또 선임해야 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지금 선임이…
김일수 위원  임용됐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진행 중입니다. 9월 2일부터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이 우리가 언제, 3월에 하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3월 1일이죠.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6개월 정도 됩니다. 총장으로 6개월인데, 통합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나머지 임기 동안 통합대학 부총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총장으로 가면, 지금 현재는 도립대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통합되면 국립대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게 총장하고 부총장하고 그게 맞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총장하고 부총장이…
김일수 위원  총장으로 있다 부총장으로 가고 이러면 그게 직급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해서 저희들이 공공형 대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대학은 도의 기능, 도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일부 갖고 갑니다. 해서, 아마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직원도 교수는 국가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원하시는 분들도 국가직으로 가는데 대부분은 원치 않고, 대학에 도에서 파견된 것은…
김일수 위원  원치 않는 것은 왜 원치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아마 국가직의 대우라든지 이게 지방직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또 도에서 오신 분은 도로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고, 대학회계직이 있습니다. 대학회계직은 국립대학으로 가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3월부터 통합이 되면, 현재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 운영 예산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산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비도 지금 다 내려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아닙니다. 지금 내년 2월 28일까지는 도에서 대야 되고, 그다음에 도립대학에 지금 재학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대야 되고, 그 외에 글로컬 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은 양 대학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도립대학에 항구적으로 지원된 돈이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연간 백몇십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수 위원  114억이던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114억이 있는데 이 지원을,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국립경국대학교가 도립의 기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항구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학을 혁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계획은, 물론 전체적으로 또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한 번에 줄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을,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또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도립대의 기능과 공공형 대학의 기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게 어느 정도 대학을 완전히 혁신시키고 교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의 항구적인 재정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총장님을 물론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지만 이게 6개월을 하기 위해서 총장님을 다시 선임을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으로 많은 우리 도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가실 때라도 후임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좀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 부분들을 소홀하지 않게, 학생들이 다 통합이 됐을 때 또 소외되지 이렇게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다 맞는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백순창 위원  같은 대학교에서 4년제하고 학사 학위 2, 3년제 이렇게 됐을 때 학위를 같이 줄 수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저희들 처음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다양한 학제를 계획서에 담아서 통합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합대학이 되면 2년제, 3년제는 없어지면서 모두가 4년제로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학생들은 2년제, 3년제로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법 개정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하여튼 저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소멸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대학교가 이렇게 합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합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학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감사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민청 설립 있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미온적이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경북은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서 광역형 비자제 도입을 위해 방향을 주도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이민청이 들어왔을 때 약 3조 정도, 인력이 3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방들은 지금 굉장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도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일단 기본 용역을 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민청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법무부에도 계속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민청이 법무부 소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생기는 인구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저희는 또 이민청 부분이 사실은 교통이나 접근성만 따지게 되면 수도권 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라든가하고 해서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 지역 소멸이 심해서 인구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 이민청이 와야 된다는 공동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전남 같은 곳하고도 같이 국회에 공동 대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그럼 공동 대응하다가 전남으로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해서, 경북 인구가 옛날에 적지 않았어요.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감축된 것을 그렇게 데이터를 내야 되지, 지금 현재 전남이 적다고 해서 전남이라는 그 지방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22개 시군에서도 지역에도 어디 갈지, 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지, 그 방향도 빨리 교통정리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하셨고, 대학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통합이라는 것을 이끌어내셨고, 정말로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또 2개 대학이 통합되면서 글로컬대학으로도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교명이 국립 뭐죠? 국립경국대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경국대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위원장 권광택  결정이 나고 이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총장님이 실제로 듣는 여론들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제가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결정 후에도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러니까 의견은 들었는데, 학교 이름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학교 평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다, 이것은. 좀 크게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 보면 동의를 좀 하는 편입디다. 하는 편이고, 안동이라는 명칭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안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좀 어떻게, 경상북도의 대표되는 대학이다 하다 보니까 그런 대표되는 대학을 안동에 두자는 개념을 가져가서 아마 경국대학으로, 경상북도 국립대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어쨌든 우리 국립경국대학교가 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다, 이것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경국대학 하면 왜 경국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경북의 국립대학이다 얘기를 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 이후에 결정이 되고도 지역 사회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안동의 모 대학이 또 안동대학교를 쓰겠다, 교명을 안동대학교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도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안동대학교를 다른 대학교가 써서는 곤란하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권광택  제가 볼 때 교육부에 올라가서도 허가가 되겠나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국립을 빼고 그냥 안동대학교로 쓰면 되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이 통합하고, 여러 가지, 통합을 하면서 아까 전에 통폐합 문제, 학과 통폐합 문제, 교직원, 제적생 조치 문제, 우리 예천 캠퍼스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활성화하는 문제, 또 글로컬 대학 3.0 추진하는 문제. 지금부터, 내년부터 분명히 본격적으로 추진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데 총장님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잠시, 꼭 이렇게 2개 대학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지방시대국은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말 그대로 보면, 다른 것 안 봐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는 과장님들 명칭만 봐도 이 중요한, 지금 현재 지방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청년 정책 문제, 외국인, 이것은 인구가 소멸되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들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우리 지방시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대학 정책. 대학에서 기른 인재를, 양성한 사람이 지역에 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상의해서 진짜 정말로 지방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금까지 사실은 소모전만 벌어졌습니다마는 대구·경북 통합은 잠시 뒤로하고, 잠시 뒤로하고. 정말로 우리 지금 현재의 경북을 어떻게 하면 22개 시군을 지역 특성에 맞게 살릴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오늘 우리 이장식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이라도 한번 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입니다.
  저는 여기에 근무 시작한 지,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재구성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는 도청에 한 32년 정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여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왔습니다.
  도정의 역시 한 분야에 다시 퇴직 후에 근무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도청에 근무할 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늘 지도와 배려를 받았던 분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더 기쁘고 더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더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직 본연의 성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원장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종료에 앞서 김상동 총장님의 임기가 이번 달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간의 소회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모든 기관이나 어떤 교육 기관도 도의회하고 또 도의 집행 기관하고 원활한 소통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대학 자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지역과 함께 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총장님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특히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경상북도를 위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권광택·배진석·윤승오·백순창·황재철·황명강·김창혁·김홍구·이칠구·최태림 의원 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유사한 단체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주간보호센터라고…
도기욱 위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비슷한 기능은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하고 있는…
도기욱 위원  혹시 이 단체들과 서로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그런 우려도 했는데, 우리가 토론도 하고 논의도 거쳤는데 특별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과거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간에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미리 서로 좀 협의해서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산은, 이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산은 지금 현재…
도기욱 위원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이 현재 우리가 도 전체로 보면 시군까지 해서 27억 정도가, 우리 도비는 한 4억 정도 나가거든요.
도기욱 위원  도비는 보니까 16%?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 정도…
도기욱 위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시군에서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잘해서 행정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단체 간에도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14시 13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복지건강국장 황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새로이 구성된 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권광택  국장님, 공공의료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의장님 격려말씀 잠깐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성만  여러분들, 결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 회의 중에,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곳이 기획위원회하고 행복위원회라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현지확인을 떠나고 해서, 오늘 또 후반기 첫 출발이고, 상임위 활동 들어가는데, 우리 배진석 부의장을 비롯해서 권광택 위원장님, 도기욱, 김일수, 그다음에…
○위원장 권광택  윤승오…
○의장 박성만  윤승오 위원, 황재철 위원, 여기 백순창 위원이지? 백순창 위원님하고 임기진 위원님하고 다, 오늘 박영서 위원은 결석인가?
○위원장 권광택  아닙니다. 잠깐 오셨다 갔습니다.
○의장 박성만  하여튼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2년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꽉 찬 2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해는 선거철이고 해서, 1년 6개월가량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꼭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보고 상황인데 업무 중단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행복위 파이팅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황재철 위원을 향해) 재철이? 봤잖아.
    (웃음소리)
○위원장 권광택  의장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성만  베테랑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노? 전직 부의장님도 계시고 현직 부의장 있고. 까칠한데, 보니까?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해야 되겠다. 수고해요.
○위원장 권광택  계속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고계속)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행복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행복재단 대표이사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도출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뭐 임명권은 우리 도지사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인사청문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의 채택에 부적합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강행 처리를,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차원 또는 의회의 차원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셨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기본적인, 해야 되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좀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인터넷 검색에서 하고, 여기 언론이나 이런 데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가 없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사님께서는 그런 좀 부적합한 부분도 일부 알고 계셨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현재 국회의원 하시는 안상훈 국회의원님을 처음에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되셔서, 여의치 않아서 모시고 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을 때 복지 전문성에 최고라는 전문가, 특히 저출생 분야에 관심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후보자이신, 지금 현재는 임명이 되셨지만 정재훈 대표이사님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께서 성차별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부분들이 가히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증을 안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만약에 임명을, 도지사께서 임명을 했어요. 했으면, 우리가 참 부적합 그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소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든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인사청문을 해서 우리가 부적합으로 정리를 했으면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든지, 뭐 오셔서 이래서는 안 된다든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제가 약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2항에 보면 ‘청문회의 경과서를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된다, 안 된다’ ‘적합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보내니까, 지사님은 이게 정부 장관을 임명하는데도 적합, 부적합 판단을 안 하고 경과서를…
  ‘미투나 여성 비하 이런 발언에서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업무 전문성은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지역 연고는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오면 판단을 할 것인데, ‘부적합하다’ 이렇게 종합 의견으로 판단을 해 오니까 지사님은 정부 각료도 이렇게 임명을 안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규정을 충분히 찾아봤는데, 지방…
김일수 위원  아니, 그때 당시 부적합은 냈지만 그때 청문회 그것 제출 안 했습니까? 수석님, 우리 평가한 내용을 제출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경과보고서 다 제출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출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출했죠.
김일수 위원  했잖아요, 거기 내용이 다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있는데, 종합 의견으로 이분이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판단을 해 주면 임명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느냐.
김일수 위원  아니, 그것 내용이 다 있다고요. 그 내용에 다 해놨는데, 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김일수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영, 거기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종합 의견으로 이분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보내주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저도…
김일수 위원  그래, 그렇게 안 내면, 부적합 안 내면 어떻게 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래서 저도 국회 청문회 의안 처리 결과에 들어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도 보면 쭉 이러한 부분은 부적합, 이러한 부분은 적격이다 이것 나열식으로 쭉 언급해 놨는데…
김일수 위원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우리 임기진 위원님도 거기 함께 있었는데, 분명히 국장님은 우리가 청문회 할 시간에 또 바쁘신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석을 했어요. 그 내용들도 다 못 보셨다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청문회 했던 그 시간, 날짜에 도지사도 청문회를 하는지 몰랐답니다. 이게 무슨, 그러면 국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까, 이게 청문회하는 내용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보고는 며칠 전에 드렸는데 지사님도 바쁜 일정이었고, 또 제가 당일 아침에 보고드리러 갔는데 손님이 오셔서 좀 못 한 것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절차도 절차고,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위원회를 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파트에서 다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내가 더 여기 격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어차피 임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제가 청문회 할 당시에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  박정희 대통령도 함께 물었습니다. 당시에 혹시 질의에 대한 것 기억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박정희 대통령…
김일수 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시에 독일의 메르켈 수상과 제가 비교하는 글을 쓴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늘 비판해 오셨다는 이야기도 내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개인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비판과 지원, 동조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조화,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행복재단이 위치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알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럼요. 새마을…
김일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새마을테마공원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새마을테마공원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지난주에 생가 다녀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는 대표이사님,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라서 더 관심 있게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의 어떤 마음과 지금 마음이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본 위원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위원님의 마음 제가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합쳐진 것은 아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합쳐졌죠.
김일수 위원  거기 지금 업무라든가 아니면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연구용역 결과가 수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봉제, 호봉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인력이라든가 임금 체계라든가 모든 것을 좀 잘 정비하셔서 통합을 이끌어주십사 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김일수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앞으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 만약에 이런 인사청문회의 기회가 있다면 철저한 점검을 좀 하셔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하고도 좀 많이 소통을 하십사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대표로 행복재단에 우리 이사장님의 임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  대표발언 아닌 것 같고요.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권광택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인데 일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고. 도대체 이 출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도 그 자리에 왜 계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훈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자리를 계속 고수할 생각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주어진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황재철 위원  그 임기를 누가 주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도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도에서 누가요? 이철우 지사님께서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경북도민께서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언제 도민이 주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황재철 위원  도민이 주민투표 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사님을 도민께서 뽑아주셨고…
황재철 위원  이철우 지사가 준 것 아니에요? 뭐 도민이 줬어요?
  2019년 5월에 신동아하고 인터뷰하신 것 있죠? 기억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황재철 위원  거기의 주된 내용이 뭐였나요, 가장 포인트가? 저출산이었나요? 아니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아이를 키우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인터뷰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있을 텐데, 저는 대표이사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동아 인터뷰 내용과 지금 대표이사님의 행적 궤도는 너무 차이가 크다. 발언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대학 교수를 하시고 또 뻔뻔하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퇴하시고, 정상적인 경북 도정의 발목을 잡지 않고 앞으로 더 나으신 분, 실력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덕적으로 더 검증되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저는 맞다. 고수한다고 해서 경북도의, 지사님의 이미지, 지사님의 권력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사퇴하는 것이 앞으로 경북도의 방향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위원님이 언급하신 신문기사의 출처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당시 정부 위원회,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실 검증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묻힌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제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 좀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대표이사님,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는데요. 거기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 가까운 우리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가 공천을 받고 하루 전에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됐을까요? 이영선 후보는 갭투자로 바로 취소됐고, 도태우는 5.18 발언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엄중한 자리에, 100%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의혹으로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직 의원들도 음주 1회 걸리면 원서를 못 내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음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잣대를 댔을 때 경북행복재단의 대표 자리는 거기에 못지않은 자리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교수님의 행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둘째를 얻고 나서 둘째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소중함, 그 발언,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 녹아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있는 자리에, 대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게 우리 경북도의 힘을 더 발휘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사퇴하시고, 도지사가 임명했지만 그것을 철회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게 경북도를 위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경북을, 아까 경북도의, 임명을 우리 경북도민이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신동아 인터뷰 내용대로 저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내용에 반하는 저에 대한 언론 보도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 언론 보도가, 저를 공격했던 언론 보도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테고, 서울여대 교수 자리도 사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에서도 여러 각종 위원회에서 저를 사퇴시켰을 텐데, 그런 사실이 검증이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학교에 관계되는 또 다른 학교 내부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재철 위원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 끊겨도 아이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발췌해서 읽으면 또 부분 부분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신동아 내용을 보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대표 자리를 계속 함으로써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는 그때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뭔가 방향을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계속 개인적으로나 재단의 대표이사로서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본인이,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후보가 아니죠, 지금은 대표가 됐는데 사퇴할 때까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퇴할 때까지, 뭐 실력 행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도민 전체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공론화시키겠다. 그리고 저의 진정성을, 우리 의회의 진정성을 보여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를 공격했던 언론 보도의 근거,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실체를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제발 좀 밝혀주시고.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유야무야 넘어간 측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 오늘 업무보고 순서인데, 오늘 부위원장 말씀을 제가 존중하지만 사안에 비해서 너무 오늘 너그럽게 말씀을 주셔서 행복위 위원으로서, 경북도의 도민으로서, 출처의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때 당시에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찾아내 주시고, 실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만약에 위원님께서 밝혀주신다면 일단 감사하겠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사퇴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퇴로의 명분을 찾아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아닙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렇지만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공격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진상이 규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 인사청문회 내용도 속기에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은 볼 수 없습니까, 전반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장 권광택  인사청문회 회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  저도 미처 그것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약속된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면 자진 사퇴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 또한 깊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우리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행복재단의 정재훈 대표이사님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되돌아봐서 임명권자가, 임명권자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사실이라 하면 그게 보지도 않고 임명했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한테 올라오는데 소위 인사청문회에 와서는 ‘부적합’ 하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기이 집행부에 전달됐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있다가 여기에서는 부적합을 해서 통보했고, 또 임명을 강행했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소통을 떠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경북은 거의, 민주당 의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도민들로부터 이것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의 청문회 위원들 중에서 또는 그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집행부로 전달,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고 이야기했으면 내리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진실이 왜곡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집행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리는 것 강행하고. 강행했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서 우리 청문회에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나? 지금 와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그런 답변하고, 그것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그것 강행한, 지사가 강행했습니다. 임명했습니다. 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 절차를 가지고, 따라서 임명 못 하게 했으면 못 했겠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니까 강행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거기에 따라서 자진 사퇴가 어떠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끌고 갈는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의 기회를 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도, 전혀 없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이 그게 다 마무리입니까? 지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끝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 적격 여부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게 또 여성 비하, 우리가 인터넷에 조사를 했을 때는 여성 비하, 또 학생, 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이게 좀 논란이 더 된다는, 내부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세히 그것을 막 설명드리기가, 또…
윤승오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은 아니, 우리가 검색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든 부분들은 우리 청문회 위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실제로 예시를 내놓고 설득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안전 장치를 달아놓고 이번에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지 매끄럽게 가고 앞으로 재발 방지도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금 자기들 권한이라고 임명하고, 우리는 부적합 때리고 반대하고, 이렇게 그냥 가기는 가겠죠. 이게 모양새가 맞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보다는 본인들이 여기 오려고 지원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원 절차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을 보고 했으면, 아까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관료가 한 게 그게 사실인데, 뭐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도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도 늦었고, 판단도 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청문위원들한테 설득도 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도 설득도 하지 않았어,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덧붙이면 청문회를 하고 나서 지사님이 임명할 때 그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윤승오 위원  인정하죠? 그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윤승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님, 2분…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 계시는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업무보고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장님, 저는 일단 함구하고, 행복재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제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더 안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이사님 관련해서 청문회, 물론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이 5월 24일에 됐어요. 24일에 됐는데, 5월 27일에 집행부로 경과보고서가 이렇게 송부가 됐습니다. 송부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7월 1일 자로 임명을 하셨어요. 부적합으로 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게 기간적으로 한 달 이상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맞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 기간 동안 부적합으로 통보가 됐지만 거기에 따른 소명이, 잘못됐다는 소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전혀 우리 청문위원들께 없었다, 노력 부족이었다 그 말씀도 한 가지 드리고요.
  우리 어제 여기에 따라서 의회 차원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후반기에 바뀌면서 임명 철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퇴 요구라든지 있었는데, 후반기로 바뀌는 시점이어서 우리 지사님께서부터 이해를 좀 구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부지사님하고 우리 위원분들하고, 행복위 위원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 자료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인터넷에만 치면 이렇게 정재훈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았던 이런 집행부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의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인사청문회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는 보면 상당히 이렇게, 물론 우리 대표님 말씀… 계시는데 그렇습니다마는 경영 책임자로서의 경험 부족, 지역에 대한 이해도 부족, 소속 기관에서 중징계 의결 및 재산 신고사항 부실 제출 등 도덕적 기준에 미달되어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인사 시스템, 우리 도청의 인사 시스템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걸러야 되지 않느냐,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임명하실 때 그것을 꼭 이렇게 반영해서 해 달라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또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전국의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 이렇게 쭉 해 보니까 여기에서 자진 사퇴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임명을 해놓고 임명 철회한 분도 있고. 물론 여기에 임명을 강행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이 “부적합이라고 낼 수는 없다.” 이랬는데, 부적합이라고 낸 지역에, 시·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이렇게 쓰라는 그런 내용은, 상세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청문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주면 판단은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다. 임명권자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을 두고 확인을 다시 해 보는 걸로 하고, 정재훈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소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한 10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저출생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산부인과·소아과가 뒷받침되어야 아이들을 키우기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야간진료하는…
백순창 위원  예, 국가에서, 야간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전국에 94개나 있는데 경북에는 몇 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초창기에, 2014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는 3개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백순창 위원  저도 공부해 보니까 현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행정기관, 우리 지사께서 아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저출생 때문에 고민이 많고,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인데,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달빛병원 자체가 요건이 소아과 의사가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주중·주말·공휴일 포함해서 주 2회 이상, 야간진료는 주말·공휴일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41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김천에 하나, 포항에 2개 있었는데 두 군데는 1년을 채 운영 못하고 자원 중단했고 김천제일병원 같으면 한 2010년도까지 한 상태입니다.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백순창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16억 도비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안 그래도, 출발한 세 군데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춤이 된 것을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까지 지금 준비 중인 것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준비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그런 지역의, 세 군데서 출발해서 부득이하게 멈춤이 생겼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미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지원사업을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도에서는 손을 안 잡아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이 달빛병원 하는 데 의사 구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경비 지원이 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미시가 지원하면 도비 지원 부분도 이렇게 검토, 우리 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소아응급진료를 권역별로 네 군데를 구축해 놨습니다. 경증인 것 같은 경우에는…
백순창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구미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왜 도에서는, 구미가 보면 같이 쳐다봐야 되는데 구미는 다른 곳을 보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지요. 도에서, 구미에서는 도를 보고 이렇게 지원해서 손발 맞춰가려고 하는데 도는 아예 봐주지도 않고 엉뚱한 곳을 보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구미에서는 준비해서 도에 신청을 다 했는데 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현재 경증 같으면 북부에는 안동병원, 포항에는 성모병원, 그다음에 서부권에는 순천향병원, 경주 동국대병원, 이 4개를 경증 소아환자 24시간 진료체계로…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답변하고 제 말하고는 좀 이렇게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달빛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전국에 그럼 94개는 왜 필요합니까, 달빛병원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구미시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하다가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지역은 하려고 하는데 왜 손을 안 잡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미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신청 자체가 도를 거쳐 올라가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도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민간병원에서 바로 신청하는지, 안 그러면 도를 거쳐서 올라가는지 검토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백순창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요청이 오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요청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런 업무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58페이지 한번 볼까요? 호국평화벨트,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호국평화벨트가 언제 이게 시작, 만들어졌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호국평화벨트, 5개 시군에, 호국보훈시설 자체는 2019년도부터 10년간 이렇게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09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에 설립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2009… 10년이라고 그르는데, 2009년도부터…
김일수 위원  이게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총 5개 지역에 한 1300억 정도…
김일수 위원  한 1500억 들어가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렇지요? 자료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지금 1500억 들인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타 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관광벨트로 해서 이것도 다시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기존의 장사상륙 기념공원하고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이런 데는 시설이 한 10년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콘텐츠가…
김일수 위원  아니 뭔 노후화가 됐어요, 10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주변 정비가 좀…
김일수 위원  주변 정비만 하면 되지 뭐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480억 원을 잡아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국가투자사업 건의를 해놨다 그러네? 그런데 예산을 벌써 잡았어요, 480억?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총사업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보훈부에도 이미 두 번, 세 번 정도 찾아가고, 정희용 국회의원한테도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이것 계획을 잡아야 되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용역을 한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정부에 이것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 설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시군구에는 또 협의했습니까? 시군구 협의 안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한번 회의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구에 돈 있대요, 여기에 투자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일단 국비사업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아니 여기 도비·시비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시군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있어도 일단 국가에…
김일수 위원  그래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붙어야 되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비가 붙어야 되잖아? 붙어야 되면 그 시군에는 돈이 있대요, 그래?
  그런데 이게 호국, 물론 다 좋아요. 이것 호국, 기리는 것도 기려야 돼요. 정신을 우리가 뭐 또 해야지.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1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실패 아닙니까? 기획을 실패를 했든 전략을 실패했든 하여튼 안 오잖아요, 사람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찾는 분, 관광객이 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또 여기에 그래 이렇게 이것을 계획을 잡는다는 것이 이게, 이것이 예산만 자꾸 이렇게 투여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이것을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이 보훈부에서, 보훈처가 부로 되고 이런 보훈시설사업을 또 기획하고, 보훈 5개년 계획으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김일수 위원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없지요, 우리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예? 이것이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이 또 지역의 정희용 국회의원하고 구미에 있는 구자근 국회의원님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서 이것 좀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김일수 위원  그럼 이것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한번 잡아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합시다. 그리고 시군구하고도 협의를 좀 거치시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야 안 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당연히 거쳐야…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첫해에는 울진이 됐고 올해는 안동이 또 지정됐네요? 이것 내용이 뭐지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읍·면 단위로 저소득층 인구가 한 10% 이상인 지역을, 안동 같으면 옥동이었는데 옥동이 지정될 때는 소득, 일정한 구역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정을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통합복지체계도 구축하고 돌봄공동체 조성, 또 청소년·어르신들 쉼터 이런 것을 좀 꾸려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안동 같으면 아동돌봄교실 같으면 옥동7단지 아파트 주민회의실을 운영 장소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돌봄, 쉼터 이런 것을 소규모로 조성해서…
○위원장 권광택  알겠습니다.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을 많이 하네요, 그렇지요?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하고 또 초고령사회 어르신 권익 향상을 위한, 노인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는 같이 짓습니까? 통합해서 같이 짓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통합해서 같이 짓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또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여러 가지 큰,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이용자들의,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서 설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의료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은 시끄럽고 한데, 의료대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료대란은, 전국적으로는 수련의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복귀율은 10% 이내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복귀가 이내이고, 우리 도에도 10개 수련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복귀율이 한 8.9% 정도 됩니다, 수련의 130명 정도 중에.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 의료 진료현황을 보면, 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상급종합병원, 대구에 있는 4개 병원이 수련의들이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1개소가 있는데 이런 데는 외래진료나 응급이나 수술, 또 병실, 중증병실, 일반병실 이것이 집단휴진 초기에는 입원율이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엄청, 한 10%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병원 재정, 경영,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위원장 권광택  문제가 없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만…
○위원장 권광택  아니 국장님, 의료파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호사분들하고 의료기사분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29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간호법이, PA간호사라고 진료보조간호사, PA간호사 그 부분이 간호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61개,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의 간호사들 파업하던 게,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병원 하나 빼고는 전부 다 파업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금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코로나는 매주 한 번 정도 복지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합니다. 그때, 2주 전에 코로나는 감소 추세일 것이라고 회의할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8월 첫째 주에 1300명 정도 되던 코로나 환자가, 그 당시에 한 1350명, 1360명 정도 될 때 우리 도내는 코로나 환자가 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주 차에 들어와서는 1100명으로 줄어들고, 우리 도내 같으면 69명 정도로 실제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감염병 4등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광택  큰 문제는 없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것 검체 확인을 표본감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처방약 중심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사전에 이렇게 예방하고 처방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이틀간 이어진 소관 실·국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 열의 있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금과 같은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


○출석 위원
  권광택    김일수    도기욱
  박영서    배진석    백순창
  윤승오    임기진    황재철
  
○위원 아닌 의원
박선하    박성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김덕환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국장정성현
대학정책과장이상수
청년정책과장최정애
외국인공동체과장구자희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민자
장애인복지과장권영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공공의료과장제미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상동
행정사무국장류창근
○출자·출연기관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장식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정재훈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사무총장장상열
포항의료원
행정처장조광래
김천의료원
행정처장박노선
안동의료원
행정처장강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