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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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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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권광택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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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님을 교육위원회로, 교육위원회 소속 임병하 의원님을 기획경제위원으로 변경 선임하는 것으로 상세한 변경 선임의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명식 전자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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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최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원 정수 규정과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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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시 행정기구의 신설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시의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시구인 APEC준비지원단 신설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총정원을 8003명에서 8023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일수 의원님, 연규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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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7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박정희 대통령 역사탐방 관광상품 개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적 문제와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전략 구체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있고 대구시는 시간과 비용상의 이유로 여론조사나 시·도의회의 의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 삶이 걸려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후딱 해치워 버릴 사안은 아닙니다.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대구·경북이 한순간에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실패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의 내용과 실익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적·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시·도의회 의결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역사적 의미로 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또한 그야말로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그때의 인식이나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981년 대구와 경북의 분리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시·도민이 중심이 되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와 함께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는 대구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의 행정통합 과정을 보면 대구시는 경북 북부권 발전방안과 청사 위치문제를 포함한 행정통합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하면서 행정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독주에 우왕좌왕하며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안에 대해 경북도민과 도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갑론을박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도민을 이끌어야만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역사탐방 관광상품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극심한 경제위기는 과거의 보릿고개를 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보릿고개를 잘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진취적 리더십과 그에 부응한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업적과 그들의 발자취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저 과거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껏 그래 왔듯 단순히 기록으로만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홍보하고 기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실제 현장의 발자취를 쫓아가 볼 수 있는 역사탐방 관광상품의 개발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 쉼 없이 뛰어온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박정희 대통령 주요 발자취(경상북도)
  박정희 대통령 주요 발자취(전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우리 경상북도에만 해도 구미 국가산업단지,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주 보문관광단지, 포항제철소, 안동댐 등이 있고 서울 천호대교, 경기도 팔당댐, 대전 카이스트, 부산 고리원자력, 경상남도 남해대교, 충청남도 삽교천 등 전국 많은 곳에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쳤는지 설명하고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우고 사람들이 발자취를 쫓아가 볼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부터 출발하여 충청남도 삽교천 방조제 광장에 이르는 일종의 순례길 형식의 역사탐방 관광상품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이 관광도 즐기고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 공식 앱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순례를 완료할 시 경상북도의 특산품을 제공한다면 경상북도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박정희 대통령 추진 사업의 흔적과 장소를 정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좇아가 볼 수 있는 역사 탐방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관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 랜드마크로 조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지역으로서 그간 새마을 관련 사업들을 다양화시키고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새마을운동이 경상북도가 계승시켜야 할 객체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주요 역사 관광 자원이 되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우리가 보유한 새마을 자원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활용해 딱딱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900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중심지 역할을 위해 7년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89만 명을 넘어섰으나 대부분이 구미시민으로, 다른 지역 방문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새마을의 세계적 중심지가 아니라 전국 중심지라고 하기에도 무색합니다. 또한 관리 운영이 2021년 구미시에서 경상북도로 이전되었으나 테마공원을 활용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사실상 시설 유지와 대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새마을재단 주관으로 22개 시군이 참여해 새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새마을과 관련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 관광 상품 프로그램과 체험형 콘텐츠를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새마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는,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오감 체험이 가능한 교육 체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새마을정신과 운동에 대해 배우고 다시 새마을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진로와 일터가 마련되어 선순환적 인재 양성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도 내외 관람객에게 좋은 홍보 효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상징성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소기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교육에서 메이커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미래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듯이 현재도 많은 학생과 가족, 교육 관계자가 메이커교육관을 찾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2023년 메이커교육관 운영실적
(부록에 실음)
  2023년 메이커교육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616곳의 학교와 기관에서 총 6만 1910명이 메이커교육관을 다녀갔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하였지만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온 후 방문객들에게 메이커교육과 박정희 테마 관광을 한 번에 경험하게 하여 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상북도교육청은 메이커교육관의 이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고, 도민을 비롯한 잠재적 방문객들은 메이커교육관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메이커교육관을 이전이 아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에 두고 교육청과 경상북도, 구미시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전이 아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등 교육청과 경상북도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듯 유보통합 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에 교육청과 경상북도가 함께 제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2015년 누리과정 보육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어린이집 유치원 비교
(부록에 실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 교육 자격, 관리 부처 등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철저한 이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나왔지만 인력, 재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유보통합을 주도하는 교육청에서도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사업이 현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에 대한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되면 지자체에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참조)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요약 카드
(부록에 실음)
  교육부 실행계획에 의하면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공휴일 및 방학 중에도 상시 운영하며, 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는 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취약보육 지원이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유아들의 편견 없는 사고와 태도, 행동 함양을 지원하고 특별한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입니다.
  취약보육 지원에는 장애아 보육 지원, 다문화 보육 지원, 야간 연장 보육 지원, 영아 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정, 장애아, 영아 등에 대한 바람직한 보육 환경 제공과 개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북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지역 사회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서 유보통합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특수시책 보육사업 유지, 교사의 안정적 확보 방안, 취약보육 지원 강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진석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진석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진석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김일수 의원님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형식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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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부의장 배진석  계속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을 지나는 현 시점의 경상북도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투포트 공항·항만 시스템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경상북도의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대규모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석유·가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 총인구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활용 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대해 성공 확률이 20% 수준이라며 탐사 분석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가 된 포항제철,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스전 개발 실패 가능성을 말할 때가 아니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8일 한국석유공사, 포항시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한국석유공사 포항 현장사무소를 지역 내에 설치·운영하고 지역업체를 활용한 기자재 보급기지 선정과 지역 신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항만 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도민들은 경상북도가 가스전 개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후방 지원기지의 역할을 할 배후항만으로 가까이에 있는 포항 영일만항을 두고 부산 신항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스전 개발 시 연관 산업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기반 역시 미약하기만 합니다. 국내에는 울산, 여수,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포항에서 카본블랙, 무수프탈산 등을 일부 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지역 신산업 육성에 대해 협력한다고 담겨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스전 개발에 사용되는 강관 등 시추 물품 조달에 도내 기업이 일부 참여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 정도를 두고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마저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동해 가스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무엇보다 가스전 개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경상북도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이라는 기회를 앞두고 계획과 준비 부족으로 그 과실을 울산 등 타 지역에 대부분 빼앗긴다면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은 도내 기업 및 연구 인프라 등이 성장하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림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의 지역 신산업과 연계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과의 연결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은 1968년 포항제철의 등장과 함께 한국 철강산업의 주역으로 ‘영일만 기적’을 일으킨 저력이 있는 경상북도 제1의 도시입니다. 이후 1992년을 시작으로 장장 17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9년 9월 마침내 영일만항이 개항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관문항으로 북방교역의 거점항이자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도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영일만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일만항 건설사업은 착공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소한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안시설과 항만배후단지, 그리고 여객터미널, 방파제 등 주요 시설의 사업 추진은 마무리 시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합니다. 
  1997년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영일만항의 접안시설은 당초 24선석이었지만 추후 16선석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고 현재는 7개에 불과한 선석만 준공되어 있습니다. 
  (참조)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현황
  항만배후단지 내 테트라포트 등 건설자재 적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또한 항만 기능 지원과 복합물류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도 2018년 59만 4000㎡ 규모로 준공되었지만 25%에 불과한 부지만 임대되었습니다. 그 외의 부지는 울릉공항 공사에 사용될 테트라포드 등 갖가지 건설자재들로 쌓여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분양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
  주요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
(부록에 실음)
  설상가상으로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2023년 기준 6만 6975TEU 수준으로 2019년과 비교해 44%나 감소했고 국내 전체 항만 물동량의 0.2% 수준에 불과해서 북방교역 거점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월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발표는 영일만항의 확대는 물론 포항을 포함한 우리 경상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서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발표 후 약 석 달의 상황이 지난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영일만항의 역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조)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1탐사시추를 위한 항만시설 및 하역용역 입찰 결과
(부록에 실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배후항만 선정 용역에서 부산 신항에 밀려 탈락한 근본적 원인은 초심을 잃은 채 진행되고 있는 영일만항 건설사업과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영일만항 거점항만 기능 강화를 내세웠고 영일만항 활성화로 동해안 거점항만 구축, 항만배후부지의 활용으로 영일만항 기능 강화,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투포트 시스템 구축을 세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간부회의를 통해 포항 앞바다 유전에 대비해 영일만항 2배 확장 준비를 지시한 바 있어 본 의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향후 추진되는 시추 관련 사업들과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수적인 사업들을 발 빠르게 선점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성공과 그 이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일만항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배후항만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만배후단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민자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에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조)
  포항∼신공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구상 용역 사업
(부록에 실음)
  둘째, 포항시는 지난 6월 영일만항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항만의 짧은 통관 절차와 상·하역의 편리성, 공항의 신속성을 통해 영일만항의 확대와 물류공항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상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2012년에서 ’19년 이뤄진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현황(혁신도시 내)
(부록에 실음)
  현 정부는 국정 과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천명하고 12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22개 대상 기관 중 34개 목표기관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치하겠다 밝히고 있으나 지역 선정 등은 정부의 용역 발표 이후에나 추진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목표기관 현황
(부록에 실음)
  포항시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을 포함한 8개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등 도내 각 시군 역시 유치를 위해 힘쓰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위해 직원 파견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안했고, 이번 달부터 2명의 한국산업은행 직원이 근무하는 등 벌써부터 협력 강화와 이전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3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 시·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어 경상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치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홍보 활동,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협력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경상북도의 전략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포항시의 경우 환경적 측면, 산업 연계성, 연구개발 인프라 기반 등을 고려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및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제안을 도지사님께서 수락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었고, 두 단체장과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의 4자 회동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합의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임종식 교육감님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께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 시·도 통합이 시도됐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이번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은 행정보다는 간단해서 향후 진행 상황과 가시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대구시교육청과의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질문을 던지는 현 시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통합 추진에 있어 여러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는 시·도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특히 교육기관의 장은 통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여 TF팀 출범을 준비하는 등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통합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 간 연결성 강화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령기 부모 자녀 세대의 대구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도내 권역별, 시군별 거점 학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초기에 대구·경북 간 교육자원이 상이하고, 행정구역 경계로 인하여 교육 인프라의 통합적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구·경북 교육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면 지금보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자원의 양과 종류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경북 학생 모두에게 효용이 증대되도록 교육 자원 통합 운영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현황 분석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더 나은 도민의 미래를 위해 오늘 한 걸음 더 뛰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진석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진석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진석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진석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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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부의장 배진석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졌던 폭염과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지사님은 이에 화답하며 지난 2021년 도·시민 공감대 부족으로 중단된 행정통합이 다시금 추진되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시대를 살리기 위해 경북과 대구가 행정통합을 한다는 대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도·시민 없이 두 단체장만의 대화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만을 목표로 마치 속도전 하듯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 한 장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의 경우 광역지자체 간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8년이, 프랑스 ‘레지옹’은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만에 통합을 추진한다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메시지 이후 단 이틀 만에 지사님의 화답이 있었고, 이후 4일 만에 행정통합 TF팀이 꾸려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19년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양적통합이고 이번은 질적통합으로 전혀 다른 통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북과 대구가 특별법안까지 공개하였지만 청사 문제, 시군 권한 문제, 주민투표 문제 등으로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만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3개 청사로 나누어 경북도를 관할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조) 
  대구시안 청사별 시군관할구역
(부록에 실음)
  대구시의 안대로라면 대구청사는 경북·대구 인구의 74.5%를 관할하게 되고, 경북청사는 9.5%, 동부청사는 16%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셋으로 쪼개진 경북이 되는 판국입니다. 
  최근 논의에서는 지리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닌 신산업, 농업, 해양·수산 등 기능별로 관할하는 방향으로 조율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는 대구, 경북, 동부청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대구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사님 의견에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시군의 자치권은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26일, 대구시 입장문에서는 ‘시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아침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밝힌 입장을 보면 ‘31개 기초단체가 각개 전투하는 모습은 통합모델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참조) 
  8.27 홍준표 대구시장 SNS
(부록에 실음)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무엇이 대구의 진실된 입장이고 통합 방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화면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 초안입니다. 
  (참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 초안
(부록에 실음)
  특히 ‘6번,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시·도민이 없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지사님은 도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경북도는 왜 대구시에 끌려 다니고만 있습니까?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합의안 작성 데드라인을 내일인 28일로 못 박았습니다. 해당 시한이 넘어가면 장기과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합의안 도출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과 대구시장님 간 엇박자로 행정력은 낭비되었고 결국 도민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의보다는 두 단체장의 정치적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인적·물적 자본, 인프라가 몰릴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도농 간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한 방안도 현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행정서비스 질은 더욱 하락할 수박에 없습니다. 해외 통합사례의 경우를 봐도 통합 초기비용, 지역 간 갈등,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 유지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에 따르면 당초 7월 말까지 경북과 대구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민·도의회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조)
  8.23 경상북도지사 대구 강연 관련
(부록에 실음)
  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발 도민·도의회와 소통해 달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사님이 도민이나 의회에 직접 설명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지사님은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 추진의지에 대한 설명을 경북이 아닌 대구에서 하고 오셨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행보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하게만 보이는 단체장 간 일방적인 통합이 결국 무산될 시에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경북도의 특별법 272개 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참조)
  (경북)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권한이양 및 특례
(부록에 실음)
  우선 특별법안에 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은 약 80여 건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파격적인 권한 이양입니다.
  특히 지사님은 최근 행정통합의 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은 누구 권한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완벽한 자치권이 실현된다고 보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여 통합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면 광역권한과 국가권한 등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장의 권한은 커지는 반면 3개뿐인 지방의회의 조문은 명백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자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나마 있는 3개의 조문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정활동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기능 강화 등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조문에 관해서는 전혀 세밀한 고려와 검토가 없습니다.
  (참조)
  (경북)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지방의회 조문
(부록에 실음)
  지사님, 진정한 자치분권은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상 의회와 집행부 상호 견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배진석 부의장, 박성만 의장과 사회교대)
  이에 법률안에는 마땅히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이 명시되어야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과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의회의 견제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 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도 감사관실은 단체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장 및 위원을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경북)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감사위원회 조문
(부록에 실음)
  당연하게도 감사대상은 기관장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만 하는데 과연 현재의 안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도청신도시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걸어봤다고 하시겠죠. 본 의원은 매번 신도시를 걸을 때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초 신도시는 사업비 2조 원을 투입해 3단계 개발로 나누어서 2027년까지 10만 자족인구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중간에 또 바뀌고 얼마 전에는 또 10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9226억이 투입된 현재의 2단계 개발은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2016년 도청 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에 불과합니다. 경북도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30%나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도시 상가의 약 1200여 곳 중에서 절반 정도는 빈 점포에 전단지만 날리고 나뒹굴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가 큰 도민들은 연일 들려오는 행정통합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구시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과 10일 전 영상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현재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하면 대구·경북 발전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도민들은 누구를, 무엇을 믿고 버텨 나가야만 합니까? 북부권 지역에 특례를 통합단체장처럼 쥐어주지 않는 한 결국 행정통합이 되면 농촌지역과 도시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지역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사람과 기업, 교육 모든 부분들은 인프라와 경제권이 이미 갖추어진 도심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북부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의 의지라는 대의명분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체장 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무산될 시 누가,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도민이 져야 합니까?
  두 번째,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견이 통합과정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요소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집행부와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에 특별법안에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문이 보완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 생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상북도의 외국인관광객 점유율은 전국 10위권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적별로 정리된 현황자료가 없다고 하기에 본 의원이 직접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여 분석한 현황입니다. 
  (참조)
  시도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경상북도 국적별 외국인 방문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를 찾은 외국인관광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 태국, 일본 순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경상북도의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관광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시장이 한 국가에 높은 시장 의존도를 보이면 외교관계 변화나 경제 상황, 정책 변화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상북도의 외국인 관광산업이 처한 현실입니다.
  경상북도의 평균 외국인 방문비율은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100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겨우 2∼3명만이 경상북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국마저도 처참합니다. 중국인관광객 100명 중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의 매력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참조)
  시도·국적별 외국인 유입률 현황(2018-2023)
(부록에 실음)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심지어 인접한 대구까지 주요 도시들보다 방문비율이 높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서구권 국가의 방문비율은 형편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저 관광객 숫자만 늘리려다 보니 시장 다양화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현황
(부록에 실음)
  관광객 마케팅 예산은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과 아시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서양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의지는 거의 없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사업은 전체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집행했는데 그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전체 방문객 7668명 중에서 중화권에서 온 관광객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면 약 74%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예산 투입은 그 반대입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전략의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상품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으로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필수입니다. 국적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웠지만 경상북도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국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과 그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상북도가 주요 도시에 비해 관광객 유입률이 형편없는 것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경북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객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가 국제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만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하기 전에 오늘 도정질문을 지켜본 의장으로서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갑론을박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이나 지사님, 교육감님, 전부 선출직입니다. 무릇 정치인은 말로써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존중 없고 예의 없는 언사들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손해를 보지만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다.
  무릇 정치인은 말 한마디를 할 때 바윗덩어리보다 무거워야 돼요. 그 권력의 쓰임새는 깃털보다 가벼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대구시장께서는 말의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고 권력의 쓰임새는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게 쓰려는 정반대의 세상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옛말에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고 했어요. 그 입은 화를 부르는 문입니다.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라, 그 말 한마디는, 자기 혀를 가르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주고 신중치 못한 언사에 대해서 도의회를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의장의 뜻을 헤아리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리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만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의 새마을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질문에 대해 박성수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만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규식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 용역결과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이 없어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연규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에 따른 지원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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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9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크고 작은 격차 중 교육 수준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5세에서 64세 대졸 이상의 인구 비율이 53%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17%로 그 격차가 3배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경기, 서울, 경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장애인 등록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과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가 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 현상은 특히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수년 안에 경북의 몇몇 지방 소도시는 실질적인 소멸 단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여 경상북도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견인하기 위해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중문화에 국한되었던 한류는 최근에 게임, 만화, 음식, 패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로 확산되고 있고 또한 분야별 한류 문화가 형성·활용·소비되면서 콘텐츠 및 연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류를 적극 활용·확산시켜 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문화환경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와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상시적인 기상이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개방 등으로 경북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영농 방식 및 기술 혁신, 청년을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 유인정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농업 전반의 대전환을 통해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국주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본은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초·중·고 역사교과서, 외교청서·방위백서 발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등을 통해 부질없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독도 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히 대처하고 일부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통합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로써 지역 산업은 물론이고 공항서비스, 일자리,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로 건전 재정 실천에 앞장서며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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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1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보고와 인사 말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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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4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2건)
(부록에 실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