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속에서 수출은 회복되고 있으나 내수는 부진한 가운데 도내 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보다 정확한 경제 진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9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15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보되었던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 6월 12일에 ‘지방정부’ 표현 사용이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명칭에 대해서 재협조 조건으로 유보됐거든요.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토론 시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질의하라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협의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이형식 위원  안 들려요.

○이형식 위원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이형식 위원  언제 받았어요?

○이형식 위원  회신 온 게 어떤 식으로 왔어요?

○이형식 위원  영문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지요?

○이형식 위원  영문 표기를…

○이형식 위원  그 얘기를 해야지. 병기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되지.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아니 질의가 아직 조금 덜 끝나신 것 같은데,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게 지금 상정 보류된 겁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이게 보류된…

○위원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위원장 이선희  보류…

○이칠구 위원  그때 보류된 이유가 뭐냐고?

○위원장 이선희  보류 이유는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이형식 위원  예.

○이칠구 위원  그 내용 때문에 보류된 겁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이형식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명칭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조례’에서 똑같이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하고 괄호를 해서 영문을 표기할 수 있도록, ‘(NEAR)사무국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안 2조 중에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을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영문 표기 같이해서 ‘사무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22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로 발의를 하였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26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로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통상국 소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숙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희권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신용보증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소통을 해 주셨고 또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셨기에 가급적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또 그리고 각 실·국,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선배·동료 위원님 계셔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의 최영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중에 제가 26페이지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칠곡∼경산)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김관용 지사님 3선 할 때 인수위원으로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 대표로 갔고요. 그때 이게 안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 드림밸리는 김천의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경북의 혁신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구미까지의 그것을 김천까지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더니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도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대도시권, 그러니까 대구 말하는 거지요.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혁신도시가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행령이 대도시권 인접 지역에 필요한 철도로 해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천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예, 참고로 이달 8월 6일에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일단 반영이 된 상태고 향후,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준비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 이것 추진을 국토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 좀 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한 꼭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집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티몬·위메프 사태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미약하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중간에라도 별도의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게 필요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그 내용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출발은 7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박선하 위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기민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신중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중년을 생애 주기별로 보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지금 나이가 같은, 우리 도에서 보니까 조금은 일관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박선하 위원  예, 되어 있고.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 신중년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에는 보니까 그 나이가 또 달라요, 위탁기관 해서. 이것 확인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김중권 이사장님.

○박선하 위원  사실은 저의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 처음 와서 아직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용어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데, 멀리 김천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11쪽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에 보면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1-2에 보면 순사고 금액 2023년도 계획과 실적, 금년도 계획과 7월 말 기준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사고 금액이 작년 경우에 계획보다도 3억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박선하 위원  30억인가요? 아, 억이군요.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박선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1200억하고 1500억이 누적된 겁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지요? 작년 한 해 것이잖아요?

○박선하 위원  한 해 것이면 그러면 이게 300억이 더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박선하 위원  그런데 대위변제는 계획하고 비슷하게 1195억으로 하셨는데, 대위변제하고 나서, 채권이 사실 회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대위변제하고서 대위변제권자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가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도내의 기업들을 보증하는 것은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상권 채권 회수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선하 위원  그 방안을 추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위원님들께서 지금 첫 저희 기획위로 오시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게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혹시 답변하실 분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가 총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2024년도 사업이?

○위원장 이선희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하반기에 들어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지금 보면 2024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9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중요 사업이 엄청 많은데, 전체 사업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아닙니다. 전체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위원장 이선희  들여다보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지난 전반기 때 기획경제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2025년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2024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중간에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경북세일페스타를 해서, 우리가 우리 경북에서 티몬하고 위메프에 입점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티몬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티몬이 109개, 위메프가 지금 97개고요.

○위원장 이선희  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몇 군데가, 경북의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규모가 어떤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경상북도중소기업자금에서 중소기업은 300억, 소상공인 100억 이렇게 해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또 뭡니까?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지 피해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저희들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소통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꼭지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제가 파악했을 때 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까지 보면. 그러면 전부 다 경제통상국에서는, 다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위탁이 몇 퍼센트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거의 100% 가까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100%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사업 중에 제가 파악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군에 내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9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는 건 국장님,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현안사업이.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병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정말 저도,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경제통상국에서는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개 미만의 사업이 올라온 것에 약간 실망을 가졌고요.
  우리 국장님.

○최태림 위원  앞으로도, 업무보고 자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태림 위원  곧 있으면 예산도 올라오고, 업무보고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안 세워주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이런 것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수일 내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보면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경산·구미·포항 해서 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경산이 선정된 것이지요?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현재 경산에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지요?

○최태림 위원  대구에 있는데.

○최태림 위원  일부에 사용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한국노총, 결론은 회관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태림 위원  도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73억이라는 도비를 들여서 4층 건물을 지었잖아요.

○최태림 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위탁을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위탁을 줄 때 한국노총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당시에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노총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사무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무실이 경산에 있다가 대구로 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왔는데, 결론적으로 위탁을 줄 때 한국노총이 받아서 한국노총이 자기 사무실로 사용할 염려가 있다 이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모든 우리 경상북도 근로자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을 명확하게 지켜줘야 되지.

○최태림 위원  분명히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노총이 결론적으로 위탁을 안 받겠나 이런 생각으로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탁을 줄 때는 확실하게 우리 경상북도가 행정에서 규정을 딱 지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대안을 내서, 주더라도 위탁을 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정말 한국노총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경상북도 근로자들이 누구든지 가서, 여기에 회관에 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우리 보증기금에요.

○최태림 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항상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체들이 자금이 좀 적다.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받아 봐야 푼돈도 안 되고 그러면 또 2년 거치 3년 하면 어려운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갚다 보면, 결론적으로 보증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10% 정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요?

○최태림 위원  자,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것을 연수를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했지만 2년 거치 3년을 7년을 해 주든가 안 그러면 길게는 10년을 해 주든가 해서 그 어려운 업체들이 좀 나누어 갈 수 있도록. 갚도록, 변제하는 것보다는 이걸 방법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최태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7년으로 연장한다든가 이래 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업체들이 정말 믿고, 경상북도신용보증을 믿고 갈 수 있도록. 또 신용보증에서 1년에 한 10% 정도 가까운 변제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건 경상북도가 정말 우리 어려운 기업체하고 소상공인들을 배려를 해 주니까 이걸 약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하고.
  또 출연금이 22개 시군에 볼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이걸 좀 홍보를 해서, 시장·군수들에게 좀 사정을 하든지 해서 출연금이 22개 시군에 최소한 10억 정도 들어올 수 있으면 220억이, 엄청나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원장님이 부임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시간관계상, 창조나 질의할 게 많은데 다음에 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셨고, 위원님들께서 좀 포괄적인 질의들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현재 민생과 가장,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황명강 위원  23페이지에 경상북도 공공배달앱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점심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이 배달앱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공공배달앱 이 부분에서 보니까, 자료 23페이지 그렇지요? 거기에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매출액이 785억 원, 주문 수가 324만 건, 회원 수는 23만 8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일로 나누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특히 올해 가맹점 수가 1만 2181곳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맹점 한 달 평균 주문이 7.9건이고 액수가 평균으로 쳤을 때 2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가맹점들이 가맹되어 있는 부분이 의미가 있나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곧 사업이 또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종료는 왜 종료를 하는가요?

○황명강 위원  지금 이걸 종료를 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홍보 방안과 또 운영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황명강 위원  왜냐하면 개인들, 우리 속해 있는 소상공인들, 주로 소상공인들이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거기에서 민간배달앱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커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음식값 이런 부분이 완전 몇십%, 20%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것을 다 떠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민간배달앱을 뛰어넘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게 어디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황명강 위원  시도했을 때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국장님은 물론 여기 안 계셨을 수도 있지만 시도했을 때의 의욕과 또 우리 도민들이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좀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서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특히 이것은 중산층 이하에서 배달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상류층은 뭐 그냥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공공앱에 추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공공배달앱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백번 동의를 하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은 안 할 것 같은데 일반 도민들은 행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재난문자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공공배달앱이 있다는 이 문자는 왜 한 통이 도민들한테 안 가냐?”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의 접근인 것 같아요. 지금 배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정도 수수료가 되고 배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15%, 20% 가까이, 한 15% 가까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김창혁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15% 내주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민들은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저 몇 십㎞ 떨어진 데서 지진이, 흔들리지도 않는데 재난문자가 막 오는데, 공공배달앱이 있다 하는 이것은 도민에 대해서 한 통도 그런 문자가 안 오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다니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중소기업들도 보면 민간이 잘 안 돌아가면 공공에서 하는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포션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도 항상 나오는 지적이지만 경상북도에서 발주한다든지 경상북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가능하면 이용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사업도 한 400개 정도 되는데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업체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업체 수 대충 모르시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김창혁 위원  36만 개인데, 물론 다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십 만 개 될 것 아닙니까, 제품이,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어떤 공사라든지 이러한 업체도 수만 가지 될 것이고, 수많은 업체가 될 것이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제 생각에는 나라장터라고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경북에서 경북장터라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가능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아까 모이소처럼 경북에서 생산하는 어떤 제품들은 다 등록을 시키는 사이트를 하나, 별도 사이트를 안 만들더라도 경상북도 홈페이지 안에 만들더라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업체 홍보를 하고 제품이 생산되면 다 등록하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경제진흥원이나 기타 등등 TP나 이런 데서도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디에 무슨 제품이 있는지, 자기가 수십 만 개 업체 중에 아는 업체만 아는 거잖아요.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몇천 만 원짜리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납품하면 또 한 달, 두 달 먹고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적극 하셔서 그 제품 되는 것을 업데이트를 다 시켜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사이트를 다 뒤져서 보고 제품을 활용하고 업체를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제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 제품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알지요,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주변에만 해서 적합하니, 안 적합하니 하면 거기에 범주에 안 들어가는 업체들은,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게 조달청에도 등록되고 다 되어 있는데 안 온대요. 다른 업체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하 위원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이칠구 위원  자주 보게 됐네요. 자주 보게 됐다고요.

○이칠구 위원  많이 좀 도와주소, 괴롭히지 말고.

○이칠구 위원  일단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37쪽 한번 보세요. 오지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지원 효율화 도모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시행한 데는 포항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을 했는데…

○이칠구 위원  시행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었겠죠. 부작용은 없었어요?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님?

○이칠구 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포항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마을버스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증차가 됐지요?

○이칠구 위원  마을버스와, 그러니까 작은 버스 있잖아. 그게 몇인승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차가 버스가 아니고 소형버스라고 보면 되지요? 시내도 있고, 포항 시내도 많이 다니잖아.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보고 받은 것 없어요?

○이칠구 위원  아니, 버스.

○이칠구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칠구 위원  포항 같으면 시내 같은 경우는?

○이칠구 위원  시내는 포항시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이칠구 위원  이게 오지에도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버스가 거의 빈 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거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과연 저게 정말 비효율적이다.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유가라든가, 유대라든가, 또 차량 감각이라든가 뭔가 상당히 그러면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해 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오지 노선을 우리가 물색해서 하더라도 효율성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게 수요조사를 해서 차량 운행을 갖다가,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도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칠구 위원  아, 이제 용역 완료했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여러 가지 시설장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게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 특히 오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국장님?

○이칠구 위원  그런 경우 차라리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차량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되지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 실효성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이칠구 위원  아마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전국에서.

○이칠구 위원  이걸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한 바가 있는데 기술센터 운영을 한다 하면 정말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일반 시내는 별문제가 없어요. 주로 시골에, 시골에는 그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시군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칠구 위원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영세 소상인들, 중소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이 되어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또 회수도 해야 되고 보증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약에 소홀히 한다 그러면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또 효과가 떨어지고.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위변제 아까 보니까 대위변제가 갈수록 더 늘어나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금리가 더 인하되고 나면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회수라든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이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절실하거든요.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절실할 건데 그걸 회수에 만약에 연연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보증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나중에 회수하는 부분들도 물론 감안해야 하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십니까?

○이칠구 위원  애로사항이라든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칠구 위원  아, 앞에 질의했구나. 나갔다 왔더니만.
  채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런 기관을 악용하는, 물론 없겠지만, 소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 것은 직원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우리 기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우리가 손실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니까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이 업무보고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 집행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의원님들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도 집행부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같이 서로 맞대고 협의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주민의, 도민의 행복을,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감춰. 숨긴단 말이지. 이런 업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기에 이칠구 위원장님은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셨고, 기획위에. 김창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전에 벌써 우리가 후반기가 들어오고 나서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지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출자·출연기관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부도 최소 과장님들 정도는 전화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래, 업무보고 시간이라 상임위에 가서 한 1시간 앉아 있는데 잔소리 듣다 보면 또 뭐 넘어가고, 우리는 도지사님, 우리는 기관장 얘기만 들으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세요. 저하고 다르다니까. 저는 그냥 덜렁덜렁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요까지 해 놓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도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렇지요? 그런데 저 역시도 거기에서, 교통문화원에서는 교통쯤 하겠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돈 가지고 하겠다, 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업이 많단 말이지.
  도의원조차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주민들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돈을 빌리러 가려 그래도 어디에서 빌리는지 알아야 가지. 소상공인 지원하잖아,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홍보가 안 돼요. 시군의 기초단체에서 그만큼 홍보할 것 같지? 걔네들은 자기네들 사업만 가지고 한다고, 기초단체에서는. 도의 사업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최소한 담당자들하고라도 얘기를 해서 우리 것 좀 홍보를 해 줘라. 안 그러면, 좋잖아요. 경상북도의 도의원이 각 시군별로 싹 다 있어요. 도의원들 찾아가서 “해당 시군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니까 말 잘 안 듣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상담센터를 아까 보니까 운영한다 그러던데.

○이형식 위원  언제 개소했어요?

○이형식 위원  5월에 개소했죠?

○이형식 위원  정식 개소한 것은 5월 2일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화 많이 오나요?

○이형식 위원  많이 받았다고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이형식 위원  6월에서 8월까지 1003건 받았어, 1003건.

○이형식 위원  1003건.

○이형식 위원  하루 평균 12건입니다. 하루 평균 12건. 하루 평균 12건인데 2명이서 받으면 1명이 6통밖에 못 받았어요, 상담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화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화 오고 안 오고, 1통 와도 돼요. 1통 오고 10통 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야. 각 시군의 홍보 문제를 얘기하려 그러는데, 각 시군에 얘기해서, 시군 담당자들은 이런 분들만큼 모르거든.

○이형식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우리 상담센터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해 주고, 혜택을 주고, 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그냥 강화하면 안 되고요. 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있을까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손희권 위원  저는 그간 교육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오늘 우리 도청 직원들을 마주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우리 경제통상국부터 해서 앞으로 있을 실·국들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또 함께 논의하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 기대도 다 저버리고 아쉬운 말씀 먼저 드리게 되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더 드려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경제통상국이 우리 후반기 기획위에 자랑하고 싶은 성과이고 공유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역점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경제정책노동과 40개 사업, 기업지원과 70개 사업, 경제민생과 67개 사업, 교통정책과 52개 사업, 외교통상과 36개 사업 이것 뭔지 아세요? 지난해에 국장님 소관 5개 과에서 기획위에 가져온, 주요사업 예산이라고 가져온 사업 개수입니다. 한 250개 되지요?

○손희권 위원  주요사업 예산이니까 보고 안 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을 건데 이걸 대분류로 9개 가져오셨네요, 그렇지요? 성과까지 해 봐야 20개도 안 되는 걸 가져오셨네요. 어쨌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목록하고 위탁사업 목록까지 참고일 뿐이니까 뒤에 참고로 해서 주요사업·위탁사업 이래서 가져오셨을 거고 그렇지요?
  한 개 과한테 보고하라 해도 이 정도는 보고할 것 같은데, 보니까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이 주로 위탁, 이양,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들이 많고 이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겁니까? 우리 후반기 기획위는 이번에 보고하신 사항, 내년 역점사업 한 10개 정도, 저는 어쨌든 그것 외에도 더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후반기 기획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래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손희권 위원  월요일부터 티몬·위메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들 접수 시작됐죠?

○손희권 위원  접수 상황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 접수 상황을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수요일이니까 3일쯤 되었는데 월, 화 접수상황 내역 보고받은 것 없으시다고요?

○손희권 위원  우리 지금 400억 정도 규모죠?

○손희권 위원  저는 사실상 발 빠른 대처를 했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진짜. 7월 초부터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졌고 정부에서도 1.6조, 그러니까 1조 6000억 정도죠?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도도 정부지원 받은 대상자 빼고 우리 규모 파악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모 파악을 위해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월요일에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 자료 받아서 발표할 때 저는, 그때 대구·경북 합쳐서 한 2000억인가 정도 규모를 발표했는데, 어제 자인가요? 우리 경북이 경북만의 규모 파악한 게 어제 자였나요?

○손희권 위원  사실 경북도가 그간 뭐 하노 싶었다가도 대처를 돌이켜보니까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피해액이 6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400억이라는 긴급자금을 미리 마련해서, 규모가 파악되기도 전인 월요일에 미리 접수를 받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그 이상을 접수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가 만든 정책이 정부자금 지원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만들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정부에서는 홀딩하고 있다면서요?

○손희권 위원  중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덜 받는 사람에게 더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냐고 여쭙는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대처가 발 빨랐을 뿐이지 효과는 없다 이 말이네요?

○손희권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처가 발 빨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는 바이고요. 정말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티몬이나 위메프, 아니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등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은요. 사실 그런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대금결제가 적게는 1개월, 많게는 4개월씩 묶이거든요.

○손희권 위원  자금 유통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금 유동을 좀 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손희권 위원  짧게 설명드리면 가령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대금결제가 3개월, 4개월 밀리면 내가 1000만 원을 팔기 위해서는 최소 4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손희권 위원  그런 분들이 티몬으로 묶이게 되면 돈 못 돌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정책을 더 만든다면 낫겠지요. 지금 만드신 400억은 사실상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부한테 먼저 신청을 하고 더 낮은 이율로 빌려보고 난 후에 못 빌리면 400억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빌려주겠다? 사실상 대처는 발 빨랐으나 그 돈이 집행되거나 쓰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안 쓰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것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희권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8월까지 상인들 의견 수렴해서 9월 중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셨죠?

○손희권 위원  저는요, 의견을 수렴해서 존폐가 결정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효과나 실적들을 파악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가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희권 위원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아니면 사용자들 수수료 부담 절감 효과 등등 얼마씩 됐다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 질의를 전혀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손희권 위원  제 말이 국장님의 말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차라리 답을 하시든가, 다른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국장님, 우리 경북도에서 먹깨비라는 앱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손희권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희권 위원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미미했다는 그런 뭉뚱그리는 말 말고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졌다, 아니면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게 나온 게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손희권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희권 위원  그런 실적에 따라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맞는 거지, 의견을 들어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짧게, 공공배달앱과 민간배달앱의 점유율 문제, 그리고 대구와 우리의 차이점, 왜 대구가 잘되느냐 하는 차이점 등등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손희권 위원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님.

○손희권 위원  우리 배달앱 사업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이죠?

○손희권 위원  협약기관, 위탁기관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MOU 체결 아니면 협약서일 겁니다. 협약 협력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건 무슨 역할을 해 왔습니까?

○손희권 위원  먹깨비 회사에 맡겨야 합니까, 위탁기관이 해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이게 경상북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자료 위탁사업 목록에 보니까요, 빠져 있던데요, 위탁사업 목록에? 제가 못 찾았나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 참고자료 4조 경제통상국 위탁사업 현황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위탁사업 맞나요?

○손희권 위원  제가 못 찾겠어요.

○손희권 위원  작년 사업설명서에는 위탁이라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왜 빠져 있죠? 위탁사업이 아닌가요? 이것도 뭐 자꾸 따지기 싫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은 지금까지 공공배달앱이 실패냐 성공이냐, 잘되고 못되고 있냐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차원의 책임을 논하고 있거나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빠져 있는 기분이에요. 책임이 없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원장님이 보기에 내년에 이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니, 위탁기관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 예.

○손희권 위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주문이 한 달에 한두 건이라도 더 들어오는 앱이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지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이것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그 20억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손희권 위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들여서 민간인들에게 한두 건이라도 주문이 들어온다면 좋겠지요.

○손희권 위원  그 시너지 효과는 누가 내야 됩니까, 원장님?

○손희권 위원  그간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손희권 위원  가입자 늘리고, 가서 홍보하고, 그리고 먹깨비보고 더 잘하라고 얘기하면 진흥원 역할을 다한 겁니까?

○손희권 위원  그간 진흥원이 이 먹깨비를 두고 어떤 책임을 느끼고 어떤 질책을 받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9월에 있어서는 의견을 더 내거나 위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다시 국장님.

○손희권 위원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뭐라고 보냐 하면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목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이 있으면요, 목표는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손희권 위원  그 사업 대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해서 이 사업을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손희권 위원  대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목적이 얼마나 정확하고 목표를 얼마나 이뤘느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과정에 따라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손희권 위원  대신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목표마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달려간다면 무조건 비판받고, 그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박수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우리 경북도가 공공 택시호출 서비스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시도, 단순히 앱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편한 길을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진짜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 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험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한다는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목표를 두고요, 목적을 정확히 하고 목표를 둔다면 저는 그 과정과 결과에 누구든 박수를 보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 경북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면밀한 검토 속에 나온 얘기들 같아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책자에 있는 내용만 보고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20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산·학·관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홍구 위원  사업비가 3억 3000이네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순수 수행기관이 영대와 경북대로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 장소는 어디예요, 주로?

○김홍구 위원  그러면 사실 이 프로그램을 3억 3000을 들여서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셔서 이번에 추진실적 보니 참여기업 76개사, 참여인원 3000명, 결과물이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유도만 했지, 예산 3억 3000을 쓰고 유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난 연후에 후속 확인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김홍구 위원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 줘야 돼요. 휘황찬란하게 ‘추진실적’ 딱 해 놨습니다. ‘우수인재 정착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 해 놨는데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것을?

○김홍구 위원  그러면 요청한 기업체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김홍구 위원  만났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그래 그 결과물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김홍구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1회 단발성 사업들로 치장되진 않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한 가지만 딱 짚은 거예요.

○김홍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들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정확한 지원책이, 동반 성장이 되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럴까요?

○김홍구 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김홍구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뭐지요?

○김홍구 위원  경제진흥원은요?

○김홍구 위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면, 신보하고 협업 체계는 잘 구성되어 있나요?

○김홍구 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영세 소상공인들은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해서 빌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홍구 위원  빌려준다면 그 컨설팅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하시죠?

○김홍구 위원  뭐요?

○김홍구 위원  일단은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담보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빌려 준다면 그 돈 쓰임새들이 정확하게 정착돼서 그 상공인들이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축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보다는 당장 급한 데 지원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더 쉽게 되고 더 탄탄하게 되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하나의 팩트가 있다면 그 팩트 속에 모든 우리 지역민들이 녹아날 수 있는, 협업해서 잘살 수 있는,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고민 좀 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동의안도 남아 있고 한데,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민들이 경기 침체로 해서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 경제통상국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또 도민들의 먹거리와 직접 연결된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진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 업무보고 하실 때도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도 언제, ’21년도에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그때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됐고, 또 사전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 것도 있죠?

○위원장 이선희  그것 하고 지금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실행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또 왜, 대구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공공배달앱을 해서 ‘대구로’가 전국 1위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셔서,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처음에 170억이었잖아요, 예산이. 이게 왜 103억이 증액이 됐는지, 증액시키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103억이 들어가면 또 103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예산이 못 쓰여지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서에 170억 예산을, 173억 예산… 처음에 170억이었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왜 103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 9개 사업을 보고하시는 내용들도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안의 내용들을 지금 첫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 정도로 정확한 보고를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의 각 과장님들 계시죠? 여러 가지 업무들 업무보고 형식은 꼭 다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과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2시 19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이 많은 예산을 위탁을 주잖아, 그렇죠? 위탁 주고 위탁으로 끝납니까? 관리를 합니까?

○최태림 위원  그 사업을 경제진흥원에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20억을 줬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20억 값어치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한 것을 감시를 제대로 하고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합니까?

○최태림 위원  안 하는 사업도 있고?

○최태림 위원  거의 안 하죠?

○최태림 위원  어떻게 믿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주면요, 경제진흥원이 잘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이잖아,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위탁을 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면, 위탁을 줬으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 예산은 위탁을 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해서 다음 회기 때 폐기를 하든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태림 위원  전체 하면 몇백억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죠?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지금 30억짜리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이것 당장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 후에 TP로 위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김홍구 위원  이게 다예요?

○김홍구 위원  3억 이하가 얼마 정도 돼요?

○김홍구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보통 우리, 혹시 또 경제통상국에서 민간위탁 주시는 건 없습니까?

○김홍구 위원  보조사업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있어요, 없어요?

○김홍구 위원  있을 거예요. 뭐든지 제한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탁사업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김홍구 위원  우리 도 집행부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 기대 효과와 추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위탁·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요구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목적 행위가 분명히 다 있겠네요, 그렇죠?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구 위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내용별로 우리 도에서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위탁사업을 시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구 위원  일단 여기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전체는 안 하고.

○위원장 이선희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안사업들은…

○최태림 위원  없는 것도 해 달라 그래요.

○위원장 이선희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 현안사업 나온 것들의, 김홍구 위원님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홍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조금 있다가 다시 담당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시간이 많이 되어서, 본 위원이 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수료율이, 이게 법정 수수료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또 예산실에서 세웠던 위탁 수수료율도 있는데 이 사업들을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동의안에 나온 산출근거에 있는 수수료가 지금 법령에 있는, 법령 및 정부 규정의 위탁 수수료에 명시된 사업의 경우는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실에서 우리가 출연기관이나 소관 실·국별로 이게 지금 돼 있잖아요. 차등 금액,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수수료율이 이게 왜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수료가 다 높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수수료가 조금 높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것은 예외로 인정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선희  예외 말고 예산실에서 규정을 준 게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선희  이게 결산검사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권고사항으로도 왔었는데 1억 미만은 10%,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 8%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별로 보면 산출근거의 위탁 수수료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과별로 하든지 국장님께서 전체 취합을 해서 하시든지 하여튼 업무보고 형태는 꼭 아니더라도 각 개인, 위원님들한테라도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액은 나중에 정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2시 32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및 각 출연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후반기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가지 많은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생·고령화, APEC 정상회의 추진, 행정통합 등 경북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급변하는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존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현재 상태를 냉철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등 선도적인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37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균 경북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북연구원은 오늘 공식 업무 전에 업무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장 또는 기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김창혁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대구·경북 통합 얘기가 한참 되다가 뭐 ‘안 한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대구·경북 통합에서 실제 도의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온 정보밖에 없었어요, 사실. 보고를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온통 북부 얘기예요. 서부를 어떻게 하겠다, 동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북부가 개발이 안 되고 어떻게 되고 도청을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됐다고 통합이 됩니까? 동부하고 서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동부하고 서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김창혁 위원  그것은 봤어요. 봤는데, 기존에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북부는 행정 중심 도시고 서부는 반도체·방산 뭐 그런 거고, 다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통합을 하는데 어떻게 북부 얘기만 나오고 동부하고 서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럴 바에야 그냥 구미만 단독으로 대구 가자.” 시민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북부하고 대구하고 통합하는 겁니까, 이것?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안 그러면 시군에 와서 언론에, 민감한 문제니까 언론에 얘기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시군에 와서 장,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한 적은 있어요?

○김창혁 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김창혁 위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서?

○김창혁 위원  짧게.

○김창혁 위원  협의 상황을 얘기했죠,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김창혁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되죠, 이게.

○김창혁 위원  이게 왜 이런 줄 알아요? 경상북도 도민의 마음을 한데 딱 모아서 이걸 덤벼야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경상북도 도민이라든지 22개 시군 마음을 다 모았습니까? 뭐 어떤 그런 저걸 한 적 있어요? 6월에 단체, 시군의 장님들 모여서 그냥 있던 법안을 어떻게 하고 그냥 개괄적인 설명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응하려니까 다 각개전투죠. 한쪽에서는 막 저러고 있고 나머지 쪽에서는 “저것 뭐지? 우리는 경상북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청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 중심으로 얘기되는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다른 지역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괄적으로, 사실은 먼저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좀 미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긴박한 사안들도 있고 해서 뭔가 좀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보고 들으려고 했는데 혹시 또, 통합에 대한 보고는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전체 일괄적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경북G-star펀드라는 것 압니까?

○위원장 이선희  펀드.

○위원장 이선희  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지금 우리 경북도에 펀드가 총, 조성된 게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실·국별로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 현황을,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1555억 정도 규모의 펀드가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 지금 보니까 이 펀드를 통해서, 경제국도 있고 다 이렇게, 국마다 다 있는데 이게 펀드 규모를 어디까지 조성을 할 건지, 제가 보면 2034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어떤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경북도에서 각 실·국마다 펀드는 다 있는데, 지금 경제국 같은 경우는 7, 8년이 지나서 이제 회수해야 될 펀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경북도 전체 펀드의 규모를 가지고 얼마까지 우리가 펀드를 발행을 하며 또 어떻게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또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펀드가 계속 어떻게든 지금 많아지잖아요. 금액들도 많아지고 실·국별로 다 따로 이렇게 있고. 그냥 펀드만 조성하고 지금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TP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P에서는 운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또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꼭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육도 좀 받고 그걸 또 관리하는, 총괄 전체적인 펀드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까 전체 펀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누군가는 관리도 하고, 또 전문가도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교육을 해 주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받고. 그래서 그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 펀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희  예,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여쭈어봤는데, 소청심사위원이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지금 행정심판위원은 27명 해서 임기 2년 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임기 2년 해서 연임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두 번이네요? 2회로 되어 있고. 소청심사위원 그때 잠깐 위원님 명단을 보니까 10년씩, 20년, 18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던데 이건 위원회 조정이 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정이. 정확하게 몇 년, 임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계속 이렇게 10년씩, 20년씩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셨는지. 법무혁신담당관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법 규정을 정확히 해서 이것처럼, 행정심판위원처럼 연임, 다른 위원회는 1회가 되더만 3회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10년씩, 18년씩 되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황명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명강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구조개혁 실질적인 성과 창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지요?

○황명강 위원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황명강 위원  그래서 통폐합 이후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여러 기관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직급이나 보수체계나 인사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매뉴얼이 좀 만들어졌습니까?

○황명강 위원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생계가 달려있고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런 기관은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면 이런 통폐합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황명강 위원  이건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장도 한번 좀 방문을 해 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여기에서 4행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및 출연금의 체계적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오전에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위탁이나 대행을 한 후에 그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회계라든가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없다, 대충.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또 필요하다면 감사관하고 협력체계를 이루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경북연구원장님.

○황명강 위원  한 가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연구원이, 경북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은 22개 시군을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 실체 자체가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군 출연에 대한 이해도와 또 시군에 대한 특별한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의 특별한 연구라든가 사업들의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황명강 위원  하셨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까? 어느 시에는 어떤…

○황명강 위원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 리스트 한번 나중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러면 출연금은 얼마 정도를 확보했습니까?

○황명강 위원  많은데요?

○황명강 위원  시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황명강 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 당연히 우리 경상북도의 중점이 되는 사업들, 과제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22개 시군을 정말 발전시켜서 이렇게 우리 경북 전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함께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까 뭐 때문에 참석 못 했다고 그랬어요?

○이칠구 위원  그게 꼭 오늘 일정이라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희  자, 마스크를, 마이크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이칠구 위원  직책이 행정지원과장이에요?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칠구 위원  행정지원과장?

○이칠구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앉아서 합시다.
  위원장님,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앉아서 듣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제가 초선 때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도 기억할 거예요. 서울본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차 강조를 한 바 있는데 오늘 여기 대외 네트워킹 강화로 도정 효과성 제고 및 발전 지원 이렇게 해서 자료가 20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이칠구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칠구 위원  언제부터 증원이 되었어요?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증원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5년, 지난 5년간 거기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 지금 8명 같으면 중앙부처에 그러면 세종하고 나누어서 이제…

○이칠구 위원  세종은 몇 명입니까?

○이칠구 위원  2명이고.

○이칠구 위원  의전 담당은 몇 명이에요?

○이칠구 위원  의전 업무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이칠구 위원  거의 90%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사실은 서울본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제 시군에도 있거든요. 포항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같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같은 사무실에 있죠?

○이칠구 위원  그 인근에?

○이칠구 위원  본부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각종 시책의,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되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중앙부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유치하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데.

○이칠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도지사, 도의회 의장, 아니면 실·국장들 출장 근무를 가면 거기에 안내하고, 차량도 거기에 투입되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자원을 따로 두고 실질적인 인원은 더 보강하더라도, 증원을 해서라도 실제 본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요, 우리 서울본부에서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큰 효과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 출신 13개, 13명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칠구 위원  13명이죠? 13명들이 각자가 다 아마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 현안사업들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면 거기에는 각 상임위마다 다 경북 국회의원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국회의원 사무처 보좌관이라든가 담당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도 갖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처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런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유사시에 만약에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서울본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현재 서울본부의 운영이 아주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염려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염려합니다, 내가.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기는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만 신년교례회라든가 재경향우회, 뭐 그런 단체들이 있죠? 시군도 있고 그렇잖아.

○이칠구 위원  그런 경우에 그 단체도 사실은 가능하면 신년교례회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부지사가 참석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출향인사들,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의 우리 경상북도 도정에 관심을 유도해 내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서울본부에서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 내용들을, 서울본부가 정말 왜 거기에 본부를 설치해 놓았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실장님.

○이칠구 위원  활용 방안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칠구 위원  성과도 사실은 지난번 제가 그때 4년 전에 있었을 때는, 3년 전에 많은 성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또 본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필이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오늘 같으면 본부장이 와서, 나는 내가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출장을 본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업무 파악이 덜 되었을 수도 있으니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본부의 성격을 잘 살려서 우리 실장님이 서울본부의 운영 방향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왜 설치되었느냐, 그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거기에서 오는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칠구 위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 서울본부의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자, 경북연구원 원장님.

○이칠구 위원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칠구 위원  대경연구원하고 같이 있다가 구분이 되었잖아요.

○이칠구 위원  대경연구원이 있을 때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보통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대구에 치중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리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걸 의회에서 수차례 주장했는데 분리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는 연구원 사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대구시 소유입니까?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이칠구 위원  17개 광역의 연구원이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인천인가요? 인천 소유하고 있죠?

○이칠구 위원  인천의 운영위원장하고 얘기하다가 연구원 얘기가 나왔어요. 인천의 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동에 이 연구원이, 우리 부지에 건립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같은 것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아니, 실장님, 그것 필요하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아니, 거기에는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할뿐만 아니라 타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성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본부 말씀은 지난번에도 기획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우리 이칠구 위원님도 지난 대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숙지하시고 이 부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손을 안 드셔가지고,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우리 실장님.

○최태림 위원  도의회와 강화된 소통 및 성과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실장님 지금 부임한 지가 한 7개월 되었어요?

○최태림 위원  3개월 되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제가 전반기 때나 후반기 막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대로 소통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조정실이 결론적으로 실장님부터 해서 각 과의 과장들이 있고 하면 과연 60명의 의원님들이 뭘 바라고 뭘 어떠느냐? 이게 어떤 정무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원칙보다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도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을 하느냐? 강화가 되게 소통하느냐? 물론 의장, 의장단, 상임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별로 의원들한테 보고할 게 있으면, 꼭 어떤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통합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이 달성되어서, 대안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알려줬을 때 “아, 대구 통합이 할 수 있구나, 하게 되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본 위원은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의성의 청년들, 또 여성들, 농민들, 소상공인들 다섯 명씩 해서 20명 전화를 드려봤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전화상의 통합적인 마인드가, 청년들은 “우리는 통합을 원합니다.” 왜? 교육문제, 의료문제, 아무래도 광역시가 되면 또 소멸지역의 군 단위는 안 좋아지겠나 하는 기대가, 또 교육문제. 또 60대 이상 어르신네들은 뭐 통합이 어찌 되는지 모르고요, 사실. “우리는 그건 상관없다.” 농업인들은 “대구하고 통합이 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보조라든가 혜택이 줄어들 것 아니가? 우리는 반대한다.” 여성들, 여성들은 또 찬성, 의외로 찬성을 해요. 또 소상공인도 찬성을 하는 비율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60명 도의원들이 지역구마다 가서 한번 주민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 하면 결론적으로 그중의 30%들이요, “의원님이 통합되었을 때 어떻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저도 확실하게 그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대별로, 세대별로 다 차이가 조금조금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60명 도의원들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결론적으로 조정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소통이에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 소통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아무리 12조라는, 아니 13조라도 예산이 있어봐야 정말 부정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그 예산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걱정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실장님이 3개월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하고 첫째, 소통이 잘 강화될 수 있도록,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100%, 200%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예산실에 있지만, 어차피 예산도 기획조정실의 하위잖아요.

○최태림 위원  또 우리 의원들의 불평불만이 뭔지 압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말 국마다, 과마다 수십억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볼 때 불필요한 것도 난리를 피우고, 해줘야 된다고 과장들이 난리 피우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주민들이 누구냐?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이외에 있으면 정말 이건 시군에서 부탁하는 것들 꼭 해 줘야 된다, 불편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한번 예산실하고 과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예산 없습니다.” 담당 과장이 그러면 예산실 가면 예산 없대. 누가 믿겠냐 이거라.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올라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시켜 주겠습니까? 안 해 주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귀로 들어보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보고 “아, 정말 이건 도민들이 꼭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60명 의원들이 다 자기가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예,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태림 위원  자, 연구원 원장님.

○최태림 위원  보고서를 딱 보니까요. 이것 한 1년 조금 넘었지요, 분리가 된 지요?

○최태림 위원  2022년도 12월에 되었지요?

○최태림 위원  지금 정원을 보니까요. 연구직이 결론적으로, 사업수입이 한 26억 맞지요?

○최태림 위원  26억인데 연구 인원이 결론적으로 한 20명 정도 정원에서 모자라잖아요, 가까이.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모자라도 이상이 없습니까, 연구하는 데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22개 시군의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경북연구원에서 거기에 가서 연구를 이렇게 해서 과제물을 따올 수도 있고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5000만 원짜리든 3000만 원짜리든. 그러면 시장·군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구원을 믿어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모자라도 됩니까?

○최태림 위원  시급히…

○최태림 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라 하면요. 결론적으로 도민들이고 시군, 지자체가 경북연구원에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진짜 거기 연구 잘한다. 맞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아무리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걸 가져줘야 되는데 정원이 한 20명 모자란다. 내가 볼 때는 그저 연구원이니까 원장 있고, 연구원 있고, 사무관리직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과연 이 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걱정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연구원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여기 보니까 성과금하고 포상금도 한 6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경북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인원을 갖춰서,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다시 또 무거운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우리 실장님 늘 노고 많으셨는데 완전히 물 건너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뭐 물 들어오니까 노 젓는다고, 대구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홍준표 시장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싫으면 시집가라.”, “감정싸움에 아몰랑하는 것인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또 이 기회라고 우리 당의 홍준표 시장을 욕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회는 오늘도 대구와 경북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한 것이고, 또 우리는 앞으로 통합에 대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얘기한 것이지 아직까지 통합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철우 지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도가 홍준표 시장님보다 앞서서 이슈를 선점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도 그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이틀 전 우리 도가 사실상 동부청사, 현재 포항에 존재하고 있는 동부청사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하지만 많은 포항시민들은 포항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 공식 명칭조차 동부청사인 동부청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경북도의 모습에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이틀 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유를 밝혀주셨으나 여전히 많은 도민들은, 많은 포항시민들과 우리 동부권 주민들은 “왜 우리 경북도가 동부청사를 반대하지? 4년 전 동부청사를 지어서 사실상 경북의 동부청사를 만들겠다던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이 무산된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설명, 아니면 간결하고 쉬운 설명, 그렇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또 앞으로 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더 많은 응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 경북도가 아직까지 완전히 끈을 놓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손희권 위원  쉬운 설명보다는 거부를 함에 있어서 동부청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손희권 위원  좀 더 면밀한 그런 대응을 부탁드린다는 점과 함께 우리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미 좀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대구와 경북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통합에 대해서.

○손희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우리 경북은 통합 이후에 생기게 될 3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지요? 시·군·구. 우리 경북은 그런 시·군·구에 광역 단위의 권한을 이양해서 나누어주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통합되게 될 특별시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방정부 같은 형태로 통합대구경북의 발전을 함께 이뤄가자는 그런 모델이었고. 대구시가 주장한 바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권한 그대로 조금씩 놔두고 서울특별시와 같은 모델로 통합특별시가 권한을 다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그런 모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상황이 다르겠지요. 대구의 수성구, 달서구 이런 상황이 다르고 우리 경북의 포항시, 울진군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 경북연구원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이미 250만이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성향이 서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경북하고 같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손희권 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경북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대구시와의 이런 이슈 싸움에서도 충분히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정치력의 부족, 아니면 어떤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대구와의 협상 아니면 좀 더 선점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만약 그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았다면, 다시 그 불씨가 지펴진다면 이번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큰 역할, 많은 역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희권 위원  짧게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고도 좀 연관되는 건데요. 우리 올 한 해 저출생과의 전쟁 예산 총 얼마였습니까?

○손희권 위원  추경으로 추가 편성된 거죠?

○손희권 위원  그전에 있었던 예산까지 추가로 하면 우리 올 한 해 저출산과의 전쟁으로 쓰인 예산을 얼마로 보면 되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추경 외에도 다른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손희권 위원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경 이후 조금 늦게 확정되었지요? 그런 사업들 연말까지 다 차질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손희권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전쟁 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의 예산 배정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에서는 수십억 원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사업 못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올해 있으면서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경직된 예산이 있다고도 많이 느꼈고요. 전쟁을 앞두고도 구조조정 많이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한 번 더 살펴서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구조조정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기준 확실히 편성을 하셔서 없앨 것은 확실히 없애고요.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도 진짜 해서 총알도 만들고 신규사업을 넣어야 될 것은 확실히 넣되 안 되는 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그런 기준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 총알도 확보하고 우리 경북에 새로운 피를 돌게 하는 그런 신규사업도 많이 넣고,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그러면 질의…

○이칠구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보충 질의이십니까? 예.

○이칠구 위원  서울본부에 대해서, 과장님.

○이칠구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또 국회, 아무래도 서울은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잖아, 지방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 나는 누차, 실장님.

○이칠구 위원  이걸 내가 누차 강조를 했고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변화가 없거든.
  그런데 서울본부가 정말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예산이 뒷받침되어 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 현장을 직접 우리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자꾸 재촉만 할 게 아니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중앙부처 직원들을 만난다든가 사무처 직원을 만나서, 보좌진을 만나든가 다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좀 풍족하게 해서, 풍족하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본부에서 낭비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다 활용할 거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칠구 위원  자, 과장님.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계속 지적하는, 가장 목적이 뭐냐 하면 서울본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지금 주문을 했으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업무 중 의전업무가 몇 퍼센트냐 하니 70%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칠구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이칠구 위원  보통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한 비중을 주요 관청의, 도청이면 도청, 시장이면 시장·군수, 의회 의장단, 의장,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직원이 한두 사람 무조건 투입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과연 맞냐는 얘기야. 분명히 의장이나 시장이나 비서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하여 경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후반기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 등은 우리 모두의 협력과 지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위원회 간 긴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사항들에 대해 더 많은 소통으로 지역 의정활동에 유기적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타AI과학국에서 소관 분야 용어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책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자,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고요, 위원장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실·국 중 메타AI과학국이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 이관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메타AI과학국은 경북도의 디지털 및 첨단산업 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AI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부서의 전략에 반영하여 경북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18분)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메타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북테크노파크는 다음주에 현지확인에서 별도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전익조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에서 온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에서 어제 이렇게 기획위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와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보면서 올 때는 잘 몰랐는데 ‘잘 왔구나.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훌륭하시고, 또 여기가 우리 도청의 심장부 같아요. 배우는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할 때는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하 위원  원장님 계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임병하 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임병하 위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시죠?

○임병하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한 6년 전에, 그때 아마 이택관 원장님이 원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사로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 회의를 양쪽 다 참석을 해서, 한 2년 정도 거기에 가볍게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너무 기초적이다.’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약 6년 전이죠, 그렇죠? 아마 그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지요?

○임병하 위원  진짜 많이 발전하셨겠죠, 그렇죠?

○임병하 위원  제가 좀 더 다가가서 뵈면 어느 정도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제 느낌으로는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또 많은 발전을 했을 것 같고, 아까 이직률이나 이런 것 봐서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도 조금, 우려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본 위원도 이과 출신이라서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원래 또 이과 일이란 것들이 부풀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임병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평가를 잘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과는 조금 미사여구를 사용하면 작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분야는 약하긴 한데, 제가 아직도 느끼는 것은 우려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도울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질의라기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앞서가는 AI, 메타버스, 또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기술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도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10페이지의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첨단산업과 혁신성장’ 이 부분에 반도체 및 양자기술산업 육성 기반 구축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양자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도 그런 부분을 또 역설한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 양자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규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질의를 합니다. (웃음) 굉장히 일반인들이 생소하고, 양자는 또 우리가 그 이전에 접하던 나노나 양성자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통신과 컴퓨터, 뭐 이렇게 연계되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황명강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기반을 구축한다고 봤을 때 어떤 산업들이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그러면 포항의 포스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가속기?

○황명강 위원  방사광가속기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경주에 있는 양성자가속기센터 있지요?

○황명강 위원  그 부분도 경주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장을,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인데 그것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약간, 조금 움직임은 있는데 그게 벌써 거의 한 20여 년의, 10몇 년이지, 그렇게 되는데도 크게 이렇게,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지…

○황명강 위원  그렇죠?

○황명강 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면서 무게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에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많은, 외부 성형하는 과정에서 범퍼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황명강 위원  예, 경량화되고 있는데 경주에 보면 플라스틱을 자동차 범퍼,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업체들이 양성자가속기센터와 연계해서 굉장히 경량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경주시에 맡겨둘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좀 나서서 양쪽을 다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황명강 위원  어렵죠.

○황명강 위원  컴퓨터도 아직은 그냥 시험용 정도지 아직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기로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자대학원을 운영한다.’ 이것은 뭐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양자산업 관련 인력을 이제…

○황명강 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에 있는 양성자가속기센터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게 처음에는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유치하고 가져온 것인데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유야무야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산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의료에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접목했을 때는 많은 질병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황명강 위원  잘 부탁합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희권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설명자료를 보내 주셔서 보니까 너무나 생소하고 해서 자료 외에 신문도 찾아보고 관련되는 용어 위주로 해 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양자산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양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초격차 선도 경쟁력 확보가 있던데요. 이 중에서 고안전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맞지요?

○박선하 위원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리튬인산철 배터리하고 장단점이 뭔가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것 상용화 기반 구축하려고 하는 주된 용도는 뭔가요, 그럼요?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산업…

○박선하 위원  기반 구축하는 건데…

○박선하 위원  그렇죠, 그렇죠.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이 리튬인산철은 주로, 요즘 전기자동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는 이 배터리 쓰는 것 아니죠?

○박선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봐서는 전기자동차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는데, 전기자동차도 이것 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찾아보니까 이게 과충전이나 과방전 시에도 폭발 위험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리튬이온은 폭발이…

○박선하 위원  혹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배터리의 안전성이라든지 장점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수명이 길기도 하고 크기가 작고 무게도 가벼운 이런 장점이 있는데 우리 경북 내에 이런 리튬인산철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필요성이 또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서 사용 용도가 이 배터리를 상용화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필요성이 많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이 기술 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데 활용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박선하 위원  없다는 거예요?

○박선하 위원  없어요?

○박선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실증사업이 있던데 우리 도내에서 이것 지금 이용하는 데 있습니까? 전기이륜차.

○박선하 위원  황리단길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하 위원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 이것, 공유스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기능을 공유스테이션이라고 합니까? 배터리 갈아 끼우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하고 달리? 그러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자꾸 갈아 끼우는 걸 공유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출한 서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박선하 위원  설명서가 없어서 찾아본 결과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것은 경주 황리단길 관광서비스용 전기이륜차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를 봤어요. 여기 말고도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용어에 대해서는, 공유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대답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제가 신문 본 것 외에도 있는 건지 싶어서 여쭤본 거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디 있는 건지 그것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그러세요?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메타AI과학국에서 10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보면 미래첨단산업의 혁신성장 이러면서 여러 개 적어 놨잖아요, 그렇죠? 적어놨어요, 10페이지.

○김창혁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도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놨는데 이런 것은 기조실하고는 소통 안 합니까?

○김창혁 위원  메타AI과학국에서 미래에 우리 경상북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10페이지, 11페이지가?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기조실하고는 소통을 안 해요?

○김창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앞 시간에 기조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권역별 발전전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지금 로봇산업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안 해요?

○김창혁 위원  기조실에서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메타AI과학국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빠졌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합니까?

○김창혁 위원  확인 안 해요?

○김창혁 위원  확인하는데 빠져있는데?

○김창혁 위원  제가 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서부권에 있는데, 방산은 서부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빠져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이게,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부서마다 다 자기 일만 해요. 이게 서로, ‘하모니’라 그러죠? 서로 잘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 국이 아니다.’ 우리 국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봐서는 다른 국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서로서로 자기 팔 흔들고 있으면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로봇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은 로봇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곧 몇 년 안에 몇천만 원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듯이 집집마다 나중에 되면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업하신 분도 되게 많고, 제조업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로봇산업이 그 역할을 자동차와 병행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AI를 지금 하고 메타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로봇한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로봇한테 들어가는 게, 결국은 목표점이 AI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산업에 대한 이것을 지금 메타AI과학국에서 앞으로 더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사실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다른 쪽에, 11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당장 이차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것 보면 합쳐 보면 몇백억 돼요. 1000억 가까이 되고 한데 지금 로봇 쪽은 ’20년부터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것 다 합쳐 보니 채 200억도 안 되고 그렇네요, 그렇죠? 이래 갖고 경상북도에서 로봇산업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김창혁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죠?

○김창혁 위원  있어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로봇 쪽이 가능하면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또 다른 쪽에서 로봇 투자를 다 하고 앞서가고 있는데 ‘아이고, 로봇이 이제 떴네. 이제 해야지.’ 해서 들어가면 그것 별 볼 일 없거든요. 못 따라가요, 사실. 그런데 로봇 쪽은 제가 봐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로봇 쪽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제조 쪽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 쪽하고 이런 쪽이 있으니까 이런 쪽은, 제가 규제자유특구 이런 거라든지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북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그중에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24쪽요.

○김홍구 위원  대학하고 대학원은 어디를 이용하실 거예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홍구 위원  예산은 확보된 게 있나요?

○김홍구 위원  그래 예산이 내려와 있느냐고?

○김홍구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김홍구 위원  아니 금년도에. 한꺼번에 다 내려왔어요?

○김홍구 위원  아니잖아요?

○김홍구 위원  금년에 내려온 게 얼마냐고?

○김홍구 위원  대학, 대학원, 인재양성 부트캠프 전부 금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홍구 위원  특성화고요?

○김홍구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여기?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부 포스텍에 모든 것을 중심축을 두고 움직이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김홍구 위원  참여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전부 포스텍에다 하신다 했잖아?

○김홍구 위원  대학원은 또 포스텍이고, 그러면 대학은요?

○김홍구 위원  영남대를 왜 해요?

○김홍구 위원  있어요?

○김홍구 위원  금오공대가 더 안 나아요?

○김홍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지 소외된 경북의 대학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멋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몰려들 것 아닙니까, 똑같은 값이라도? 그래 이 중요한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하는 데 사실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홍구 위원  이 부분들의 활용도를 경북을 위해서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1번이에요. 안 그래도 자꾸 빠져나가는데, 지방소멸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하고 대학원이 떨어져 있어서 효과가 나올까요? 한곳에 집중하는 게 안 나와요?

○김홍구 위원  대학에도 기초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대학원도 기초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양성도 하고, 기본이 없으면 이게 되나요?

○김홍구 위원  그냥 이론 강의만 하는 거예요?

○김홍구 위원  거기는 어디 있어요?

○김홍구 위원  포항에 있으면 포항으로 다 모세요.

○김홍구 위원  몰아서 제대로 키워야지요, 하려면. 집중을 안 하면 기대 효과가 떨어져요. 양쪽에 갈라서 투입해야 될 예산들을 한쪽에 집중했을 때는 더 고급적인 게 안 나올까요?

○김홍구 위원  국장님.

○김홍구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대학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경북 대학을요, 경북에 있는 대학을.

○김홍구 위원  전국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전국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양성한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칠구 위원  추가가 아니고 본 질의인데요.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이칠구 위원님 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담당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통합하면서 개정을 했어요?

○이칠구 위원  혹시 2020년 6월 4일 제정된 본 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억하세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개정한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지금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3조 한번 보세요, 3조. 과장님 3조 한번 읽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적용범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3조 적용범위 한번 읽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다만’ 조항이 추가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

○이칠구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적용범위에 “다만 시군이 설립한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른다.” 이게 삽입된 거죠?

○이칠구 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칠구 위원  포항에, 경상북도에 테크노파크가 몇 개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한 광역시에 두 개 존재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경기도하고 경상북도밖에 없죠?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다만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TP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될 걸 굳이 타 시군, ‘다만 시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자, 국장님.

○이칠구 위원  2020년 같으면 지금 아직까지 만 3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 대표발의할 때, 제가 2018년도에 도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2년간 업무보고와 간담회,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왜냐? 국가 지정사업들이 경북TP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포항TP는 매년 적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포항TP도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면 또 다릅니다. 최소한 현역, 지금 현재 의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조직개편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잠깐만, 과장님. 하이브리드하고 경북TP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답변만 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관계 없는 거죠? 

○이칠구 위원  하이브리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이것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그건 별개의 문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만 시군이 설립한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른다.”라는 이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포항테크노파크에 더 이상 지정사업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칠구 위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루트로 이렇게 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니 위원이 묻는데 그러면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죠.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그 당시 이 조례를 입안할 때, 그때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는 근무 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이 조례 개정은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한테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원장님한테.

○위원장 이선희  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셨을까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동사항 없죠?

○이칠구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 조항을 삽입했느냐는 겁니다. 필요합니까, 이게?

○이칠구 위원  지금 원장님도 처음 봐요? 이것 처음 보는 겁니까? 이 사항은 처음 봐요?
  국장님, 이건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이걸 수정을 하세요. 다시 개정을 하세요, 다시. 이것 삭제하는 개정을 안 하면 본 위원이 다시 조례 일부개정안을 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취지와 이 문구를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습죠? 원장님이 봐도 우스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저도…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21년도부터 올해 ’24년 7월까지입니다, 이게?

○황명강 위원  그게 합계가 780억 원이고 연구원 운영사업이 263억 9000, 백신상용화센터 운영사업이 20억 좀 더 되고, 보조사업이 50억인데 보조사업은 무엇입니까?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이?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성과가 날 시기는 아니고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바이오산업,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바이오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쩌면 이 부분을 정말 성공시킨다면 원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이게 우리 경상북도,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정말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의약품 몇 개만 제대로 만들어 낸다고 해도 우리 경상북도의 13조에 달하는 예산을, 수입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자,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최고 권위자가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780억, 거의 800억 원을, 몇 년 동안 8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이 산업을 성공시킨다면 정말 경상북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이럴 경우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이 쭉 봤는데 여기에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한 두 분 정도는 있어서 컨트롤을 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바쁘다고 안 모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파트별 전문가들은…

○황명강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인맥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시지 말고 원장님이 다섯 번, 열 번을 방문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에 우리의 대단한 먹거리, 어쩌면 경상북도의 성패가 걸려있다 할 정도로 어깨가 무겁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을 모셔서 ‘정말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예, 그분들은 몇 가지를 하니까, 학교에 계시니까, 바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좀 그런 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은, 항상 이게 포항과 안동을 중점으로 하는 거죠?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들도, 연구원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황명강 위원  역량을, (웃음) 높은 분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아닌데, 이거 뭐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메타AI과학국장과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후반기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7시 33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메타AI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메타AI과학국장과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후반기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의 메타버스, AI,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관장하는 메타AI과학국은 지역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부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적극적 소통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이 사라지는 위기에 동해안 지역에 더 큰 위기감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해안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북 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해양 관련 산업 육성과 환동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대책을 마련하여 선도적인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7시 51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4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선희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31쪽에 보면요, 저출생 지원 태양광발전 사업.

○최태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고속도로 부지라든가 이래 가지고 30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2024년 하반기에 대상 시군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래 놓았는데 그전에 지금까지, 이제 계획이지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은 안 해 봤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계획만, 금액까지 30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로 올라올 때는 타당성 조사하고 또 시군하고 고속도로하고 개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이걸 대충 얘기를 한 후에 이런 계획이 올라와야 되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건 아무리 저출생 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기금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의문이 가요. 금액은 안에 있는데, 그러면 부지는 한 30개소 고속도로하고 다 협약이 되어야 되고 시군하고 결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최태림 위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태림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최태림 위원  얘기가 되어 있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게 30개소가 될지 10개소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일부 수익금이라 하면 모든 공사는 개발공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얼마가 남든, 1%가 남든 0.1%가 남든 그건 모르고 1년에 이 돈을, 개발공사가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저출생기금으로 해서 그것까지 어떤 생각을 못하고 이제 개발공사가 300억을 투자하니까, 도로공사하고 합작된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계획만 올려놓았다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도로공사도 그러면 법적으로 그 부지를 임대를 주는가 안 그러면 수용을 해 주는가 법적으로 되나 안 되나 그것도 다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되는 걸로?

○최태림 위원  투자는 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주체는 어차피 본부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본부니까 확실하게 해서, 이게 참 된다면 정말 어려운 우리 저출생기금으로 해서 좋지만 이걸 확실히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본 위원 얘기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돈 안 들어간다고, 개발공사는 어차피 경상북도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돈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지금 또 그 뒷장을 보면 LPG 배관망 구축이라 했는데 지금 14개 시군 읍·면에 이걸 넣는다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읍·면 단위요?

○최태림 위원  이건 동해 쪽만 합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시군도 해당이 됩니까?

○최태림 위원  14개 시군요?

○최태림 위원  14개 시군이 어디 어디지요? 그건 안 나와 있네? 안 보인다, 여기. 하도 작아서.

○최태림 위원  자, 본부장님. 그러면 읍·면 단위에, 청송 같으면 청송 읍·면에 다 들어갈 수는, 8개의 면이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그중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오지라든가 이걸 평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청송군의 읍·면에 다 넣어줍니까?

○최태림 위원  만약에 읍·면·동의 주민들이 수용을 다, 우리도 해달라 했을 때 다 해줄 수 있어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 자세한 것을 청송 같으면 청송의 몇 개 면을 하겠다, 이 예산의 비중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14개 시군의 면 단위에 다 하겠다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예를 들어 청송군의 도의원들이 읍·면에 “환동해본부에서 8개 면에 LPG가 다 들어가도록 해 주겠단다.” 도의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100%는 안 되지만 읍·면에, 군 단위에 면이 8개가 있으면 8개 중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좀 해 줘야 되지, 14개 시군의 읍·면에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최태림 위원  맞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목조목 해서 자료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오해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만 보고 청송 그러면 14개 면에, 뭐 의성에 들어간다 하면 내가 의성에 가서 읍·면에, 읍도 다 안 들어왔는데 면 단위에 넣어준다 하면 제가 도의원으로서 사기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좀 자료를 명확하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4개 시군하고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22개소.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14개 시군에 22개소인데, 지금 14개 시군에 22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그 내용을 드리라고요.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우리 지역이 해당될 수도 있고…

○최태림 위원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지, 22개소가 어디인가.

○위원장 이선희  우리 지역 어느 면에 뭐가 선정되어 있는지 그걸 알면 홍보를 하시기 좋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도 하실 것이고 시군에 이야기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 죄송하지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홍구 위원  최대한 길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홍구 위원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도 단위 경계지역에는, 상주만 예를 들겠습니다. 충북에는 30호 이상 되는 데는 벌써 다 설치해 줬어요, 이 부분을. 경북에는 진행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 팩트, 14개 시군 22개소 정한 이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나온 겁니까?

○김홍구 위원  자, 국장님.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상주에 입석 1, 2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 도 경계예요. 그 너머가 송면이거든요. 송면이 30호가 되는데 벌써 수년 전에 이 시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상주하고 충북하고 뭐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충북은 신작로 같이 빵 뚫어놨고, 하천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세천이에요, 세천, 도랑. 이게 경북 행정이에요. 도로망 구축도 마찬가지고. 뭔가 수요조사를 하실 때는 도 전반적인 기본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이게 뭡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김홍구 위원  이런 건 원천 재검토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건 해당 시군에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요. 주민들의 이해도를, 하지 못해요. 어느 동네에는 넣어주고 어느 동네에는 안 넣어주면…

○위원장 이선희  그 평가를 시군에서 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드리십시오.

○위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회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페이지 공공협업형 저출생 지원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2024년에서 ’30년까지 7년간이고 또 위치도 규정하고 있고 사업비도 312억 정도 투자금이 이래 나왔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13개 시군에 한다는 건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추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  조금 그냥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지요, 시간이 그렇다는데.

○박선하 위원  그러면 사업성은 있다고 보는 거네요?

○박선하 위원  그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격거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박선하 위원  혹시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주택하고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 경우에 공익 목적이라 해서 그것을 달리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선하 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공단체가 더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이 사업 목적을 생각하면 그걸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공공이 민간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뭘 지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선하 위원  아니, 자금 용도가 좋다면 규범을 공공이 조금 더 완화해도 되는가요?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요.

○박선하 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방안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토론회 자료를 잠깐 봤어요. 보니까 이게 폐고속도로, 비탈면뿐만 아니고 이것 적절한 활용방안이 없어서 무단점유 문제 이런 것도 발생했던가 봐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다른 데에 비하면 에너지 원가 저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혹시 이게 보니까 여기도 사업비가 312억이나 들어가는데 유휴부지를 임대차하면 그 기간이 혹시 장기가 되지 않으면 투자 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주 상식적인데 어느 정도 임대차를 합니까, 기간?

○박선하 위원  20년.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가,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박선하 위원  그래도 손익에는 문제가 없다 이 뜻인가요?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그리고 사업 주체가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그건 알았고. 예상수입도 제가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하여튼 이격제한거리에 대해서는 공공이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번에 본회의에 오면서 도에 딱 들어서는 순간 현수막을 보고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현재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 지하에 전기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의 현수막을 보면, 혹시 지금 근래에 짓는 신축 아파트들은 아예 지하 외에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 현수막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더 주장을 강화하지 않을까, 강하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이 그런 것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 저걸 지하에 충전기 그렇게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지만 공공이 선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지금 대책도 없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은 저걸 보고 주장을 했을 때 해결점이 없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도 좀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공익목적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외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아, 이것 뭐야. 지금 6시 반인데 왜 일정을, 환동해본부가 시간을, 타이밍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래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지금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칠구 위원  다음에 그러면 좀 보고시간을 조율해서 직원들, 간부들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39쪽 한번 봐주세요, 39쪽.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게 지금 현재 9월인데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아니, 용역이 납품됐습니까? 나왔습니까? 

○이칠구 위원  9월 중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칠구 위원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최종보고 받았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이칠구 위원  혹시나 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대형수족관 이 자체가 위치가 대충 어디 정도 됩니까?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이칠구 위원  외벽으로?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말이야, 위치가.

○이칠구 위원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 안 했습니까? 그 내용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이칠구 위원  혹시나 파악이 되면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개인적으로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기는…

○황명강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선희  아, 그러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에너지정책국장님께 직접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48페이지에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이 수소에너지를 보급할 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고요. 아, 연결하는 도로입니까, 배관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그냥 명칭만 보기에는 도로를 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배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266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2660억 원 정도의 에너지, 배관을, 돈을 투입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전기,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바로 전기가 나오잖아요.

○황명강 위원  그 전기와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까? 수소가 엄청나게 낮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포스코, 울진에서, 울진이 수소산단이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울진에서 영덕을 거쳐서 포스코까지 오는 데에 2660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포스코를 돌리는 것과 수소를 가지고 가동하는 것과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266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예, 거기까지는 인지되고요.
  그다음에 수소복합터미널이 구축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수소복합터미널은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황명강 위원  수소복합터미널이라는 것이 수소저장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황명강 위원  그게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주민들의 합의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좀, 바다 가운데면 모르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수소에너지 시대로,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시행하시기, 시작 부분이잖아요, 지금.

○황명강 위원  이럴 때 잘 챙겨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8시 33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질의를 할 내용이 있으나 서면으로 대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