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와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에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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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1항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여기 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이건 그냥 우리 법률 저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활성화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여기에 들어간 이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한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자, 잠깐만요. 펀드조성 기금이 얼마라고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3000억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 제안을 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그러한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도 도에서 펀드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SPC,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실체가 없잖아요.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온 게 없어요.

○한창화 위원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든가, 그런 업체들을 만들겠다든가 그런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경북연구원으로 가는 돈인데, 이 돈 6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펀드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경북연구원에 6억 주는 것, ‘이것 무엇 하러 주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한창화 위원  그 안에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세내용이. 그래야 판단이 되지요.

○한창화 위원  경북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PF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사업성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러면 다른 데다 줘야 되는 거네요?

○한창화 위원  위탁의 위탁을 또 해야 되네요?

○한창화 위원  기업은 손해나는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자본은 끌어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다 나오고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검토해도 충분할 텐데…

○한창화 위원  기업의 이익이 경북의 이익이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투자유치 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경북의 이익이지요.

○한창화 위원  아까 기재부에서 3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3000억 줄 테니, 그냥 훅 던져주는 거예요, 경상북도를 보고? 그렇지는 않지요?

○한창화 위원  자기네들도 그것 검토 다 할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해서요. 투자를 해서, 70억을 투자해서요, 다 자산, 자본 잠식되어서 제로가 된 경우가 있어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고, 모든 것은 민간 기업에서 더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활성화,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또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주 이런 쪽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그곳이 꼭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한창화 위원  다만, 좋은 조건으로 오려고 그러면 그런 펀드 같은 경우들을 정부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특수법인을 통해서 그것을 자본을 좀 갖추고 그러고 오면 자기네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 결국은 주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 지금 이 이야기는 판단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우리 공공기관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건 재정부에서, 거기서 검토할 것이고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한창화 위원  이것 설명이 부족해요.

○한창화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우리의 역할이 어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경북연구원에다가 6억을 투자합니까, 우리 예산을? 똑같잖아요. 의회에서 이것 확실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이우청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답변할 때 말수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말수 좀?

○이우청 위원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이우청 위원  막 구질구질하게 다 내놔버리면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에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명확한 걸 해 주어야지 우리 남은 위원들이 들어서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 명확한 것만 딱 해 주시고. ‘yes냐, no냐?’ 이렇게 가야 되지, 너무 구질구질하게 그러니 답변 좀 줄여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이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려운 것은 우리 공직자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면 여기 아니라도… 
  앞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있었으면 너무 잘 알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니라도 많은데, 안 그래요?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해도 되잖아.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면 그것만 하라고. 회계법인 이런 데 해도 되잖아?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그게 벌써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산하 출자기관인 연구원에다가 왜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임무는 임무대로 있는데. 다른 걸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다 한데,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우청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1건당 다 똑같은…

○이우청 위원  몇 개월이 걸리면, 여기 한다고 더 빨리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먼저 하지, 일찍. 그것은 답변 자료가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도… 꼭 여기를 안 골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왜 우리하고 연계되는 이 출자·출연기관에다가 딱 명시를 해서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결과를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예,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연구원에 1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얼마나 드리지요? 

○최덕규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최덕규 위원  경북연구원이, 그러면 이것은 소관이 기획위 소관입니까?

○최덕규 위원  기획위 소관이다. 1년에 약 60억 정도 이상의 출연금을 경상북도에서 경북연구원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025년도에 60억을 주면서, 출연금을 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또 사업비를,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지급을 하고, 또 연구원에다가 이런 식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경북연구원에 도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계속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되면 출연금으로써 더 보충을 해 주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에 가고 있는 전체적인 출연금의 액수를 이런 식의 편법으로 주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플랫폼 시설이 필요하다, 업체가 필요하다. 그 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 대학교에 의뢰를 해도 되고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그런데 굳이 경북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경북연구원의 내년도 2025년 과제에다가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덕규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이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투자펀드 프로젝트 컨설팅 및 사업성 평가가 3억이고,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2억입니다. 맞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최초에 먼저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SPC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SPC 설립되는 데는 2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데 2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설립하는 게 아니고.

○최덕규 위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하는 데, 설립하는 데도 2억 안 드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검토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서 1조 5000억 원에 대한 투자는, SPC 설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 하는 데 있어서 2억이라는 그…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투자한 그 기업체…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투자할 기업체하고, 그 기업체에서 당연히 법률적 검토해서 들어오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SPC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검토하는 데 2억이 들어간다는 이 자체도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최덕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내년도 계획된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되어요?

○최덕규 위원  14건? 16건?

○최덕규 위원  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자꾸 길게 하지 마시라고…

○최덕규 위원  16건이 있으면 그 16건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께서 이 동의안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안은 부결안으로 봐도 됩니까? 
    (「보류를 하시지요. 부결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하는 위원 있음)
    (「보충 설명을 듣고.」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부족하니까 부결보다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처리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아까 기재부에 3000억 있는 그 자금을 우리가 여러 파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렇게 펀드를 참여하게 되고, 우리 도도 어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SPC를 설립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아, 여기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겠다마는 이 소관만 국한해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말씀처럼,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공공부문이 참여를 해서 성공한 예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성격 자체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경북연구원에 6억을 주는데 사실상 엄밀히 보면 용역 비슷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경북연구원을 보는 우리 의회의 시각도 있고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능이, 이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것을 또 재위탁하게 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아주 민감하게 보는 사안인데, 이 사업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는 절차를 왜 안 거쳤는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동의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 같으면 굳이 경북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사업예산 편성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큰 애로가 없지 싶은데, 우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의사일정 제1항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위원장님,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의 유보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하지요.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철도망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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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일 건축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허복 위원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계획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발의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의견이며,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다음 두 가지를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지연된 정비계획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시간적 범위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지연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정비계획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충분한 재정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공사비용과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및 필요한 경우 공공주도 정비방식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김진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동의 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김진엽 부위원장이 동의발의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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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화재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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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소방장비기술원 이전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291억 4600만 원을, 위탁을 경북개발공사에 합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면 모든 주관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거지요?

○김창기 위원  설계부터…

○김창기 위원  건축까지?

○김창기 위원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설계비를?

○김창기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여기에서 저것을 합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설계부터…

○김창기 위원  우리 부지 저것도 한 83% 지금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만 평의 84% 같으면 한 2만 5000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울릉소방서 진행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순범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위원장 박순범  예산은?

○위원장 박순범  그것 빨리 진행해야 되지.

○위원장 박순범  짓다가 태풍 오면 다 날아간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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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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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 남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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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 위원입니다.
  202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