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구 일정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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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0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래요?

○위원장 권광택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박영서 위원  가족친화기업을 한다고 했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거기하고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상공회의소도 좋은데 대구·경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경북본부를 안동에 데려다 놨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것, 가족친화기업 신청하는 것.

○박영서 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박영서 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그렇게 충분히 한번 해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고 나면,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을 받는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많은데 중소기업중앙회는 딱 하나야. 거기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은.

○박영서 위원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박영서 위원  과연 경상북도에 여성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제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주로 소규모 가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일반 기업에 취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근무하다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퇴직을 한 사람들이 많아. 그분들을 재활용할 수… 재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박영서 위원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저출생 때문에 기금을 모금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박영서 위원  되도록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조금 전 회의 전에 제가 보육인들 이야기도 했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장난감이나 이런 기타 용품이 굉장히 오래된 용품이 많아요, 거기에 가 보면.

○박영서 위원  거기에 가 보면 그것을 아이들이 입으로 빨아요. 그것을 입으로 빤다는 것은, 과연 그 물건에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박영서 위원  어린이들, 아기들, 그러니까 0세∼5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요즘 그러니까 ‘고딩’이라 그러나? 고딩, 중딩 이렇게 학생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지요?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랬을 때 혹여, 지금 초등학생이 출산한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김일수 위원  하여튼 길게, 내가 그걸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케어가, 그렇지요? 육아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게 본인이, 부모가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 또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직장이 없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직장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일수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혹여 준비,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김일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사실은 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일수 위원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걸 뭐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부모들도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김일수 위원  예, 그것도 방법을 찾아 주시고,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성교육도 사실 필요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좀 추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잖아요.

○도기욱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명이 ‘K보듬 지원센터 운영’,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경상북도여성가족플라자 관리 운영’, ‘여성일자리 사업’. 이제는 ‘여성’이라는 것만 특별히 해서 하는 것을 좀 뺐으면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양성정책개발원을 하든지.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꼭 여성들만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남녀가 다, 왜냐하면 양성정책개발원 그러면 각 성에 따라서 강점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남성들이 해서 좋은 게 있고, 여성들이 해서 좋은 게 있다면 그건 양쪽 다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여기에 너무 편향성이 있다, 한쪽으로.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일하는 것들도 다 남녀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저출생도 마찬가지, 저출생도 남성·여성의 공동적인 문제이지 여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여성들이 조금 차별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성정책, 가족 뭐 어쩌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왔지, 지금 현재 생각하면 남녀 공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강점이 있는 분야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라도,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요리하는 데도, 또는 육아하는 데도 남성도 다 참여해서 요즘 육아를 남성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양성정책개발원이 안 맞는가? 그 사안에 따라서 강점을 활용한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도기욱 위원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임기진 위원  위탁·대행 동의안인데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요? 

○임기진 위원  방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에 이어서 양성, 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임기진 위원  예,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양성평등지수는 사실 경상북도가 지금 많이 처져 있습니다. 제가 굳이 순위까지 밝히기는 뭣하고, 많이 처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 저변, 전반에 다 구조적인 모습인데 어디 한 군데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선도적으로 많이 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대폭 늘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챙겨서 우리 여성들이 좀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은 지금 기존에, 앞으로 낳는 아이를, ‘출산을 1명 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2명을 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2명, 3명을 키우는 가족들한테도 균형 있게,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장 권광택  그 사람들이 키웠을 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출생 문제가 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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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1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지학원에서 지난 5년간 잘 운영을 하신 모양이네요. 
  지금 보니까 보육정원이 225명인데 225명이 다 찼습니까, 현원이? 

○위원장 권광택  여기에 혹시 수용이 안 되는 우리 직원들 애들도 있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이 24명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 정원을 늘릴 수 없는가요, 우리 본부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위원장 권광택  이 부분은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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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7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3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1997년도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개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백순창 위원  아니…

○백순창 위원  예, 계산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백순창 위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박영서 위원님이 지금 현재 3선이시지요? 

○박영서 위원  예.

○백순창 위원  3선이신데 오래 지켜보셔서 많이 답답하셔서 질의드린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예.

○백순창 위원  제 취지를 본부장님이 잘 아시고…

○백순창 위원  이것을 통과하려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다시, 본부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정말로 잘 진행할 것으로 믿고, 저는 의문점이 많지만 한 번 더 박영서 위원님하고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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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 이제는. 왜 이걸 만들었어?

○박영서 위원  이야기 잘했어. 지방소멸 때문에 지방시대정책국을 만들었지요?

○박영서 위원  대구하고 경북 통합을 왜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해?

○박영서 위원  광역행정을?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방시대정책국의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을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한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멸 이야기도 많은데, 굳이 이 동의안에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대구·경북 통합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주관 업무로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굳이 왜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통합 담당 공무원은?

○박영서 위원  그래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경상북도가 지금 지방소멸 위기에 있어 그 업무도 바쁜데 대구·경북 통합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한다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박영서 위원  굳이 왜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 기획실, 내 말은 그 말이야. 기획실에 정책관이 있잖아, 기획실에. 그렇지? 그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 직원도 안 많고, 다른 일도 많고,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한 팀을 만들어야지, 굳이 왜…

○박영서 위원  그래 통합을 하면 한 팀에서 해야지. 오늘도 우리 도정질문에 대구하고 경북의 통합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잖아, 그렇지?

○박영서 위원  묻고 있는데, 정확한 답도 없는데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통합에 대한 일을 한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가 지방소멸 이 대책도 하나도 못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국 아니야?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멸에 대책이라도 있는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경상북도가 지금 인구소멸, 전체가, 거의 대부분 시군이 인구소멸로 들어가고 있어서 어려운 시국에 그 일도 바쁜데 굳이 통합 일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한다는 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되도록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국장님? 지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는 청년 정책도 해야 되고 외국인공동체 정책도 해야 되고 대학 정책도 해야 되고 지방시대 정책도 해야 되는데 통합까지 같이 플러스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우리 경상북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저는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뒤에 있긴 있는데 선뜻 이게 내용이 와닿지를 않네요. ’22년부터 ’24년까지 5000만 원?

○배진석 위원  투자를 언제부터 합니까?

○배진석 위원  14개 기업 중에 경북 기업이 몇 개 기업…

○배진석 위원  14개 중에 6개 기업?

○배진석 위원  그리고 대구하고 강원하고?

○배진석 위원  경북이 6개.

○배진석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2년 정도 운영을 해 봤잖아요?

○배진석 위원  투자를?

○배진석 위원  투자 지원을 했고, 1억 원 정도?

○배진석 위원  이것이 그러면 4년 투자, 3년 회수면 7년 뒤가 돼야지 어느 정도…

○배진석 위원  회수, 그것이 나오겠네요?

○배진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규모 이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6개, 그것도 1억 원? 주로 어떤 기업들이지요?

○배진석 위원  청년들 위주입니까?

○배진석 위원  청년 위주로?

○배진석 위원  국감 때 한번… 참, 행감 때 한번 제가 활용을 해 보고 싶은데, 이 투자기업 6개 기업 그 내역하고 실적하고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거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역 고교 인재 비즈쿨 프로젝트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것도 사실 궁금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거제도 갔다 왔어요, 거제도. 갔다 오니까, 거기 조선업이 힘들어서 한 10년 넘게 불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서,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나 이런 인력에 자금을 투자해서 양성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선업에 가 보니까 그렇게 양성하는데 시간이, 전문적으로, 사람이 오면 상주하고 상주할 동안,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정도의 교육을 시켜 주면서도 그다음에 주택, 다 연결해서 거제도가 다시 조선업에 몰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역 고교 인재 비즈쿨 프로젝트 이렇게 5억 해서 됩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군에 갔다 오고 대학교 나오고 스물다섯인가 그때 창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본금이라든지 본인 자금,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100% 다 대 줍니까?

○백순창 위원  교육.

○백순창 위원  그것이 그러면 몇 개월이지요?

○백순창 위원  6개월?

○백순창 위원  그다음에 교육은 얼마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거제도를 봤을 때는 본인 설명하시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렸어요. 성인인데도 더, 예를 들어서 마찰음이 안 생기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그 일을 숙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더 오랜 시간, 단계별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현장실습과 그다음에 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세에 나가 6개월 교육한다 해서, 창업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창업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냐? 내 의견입니다. 의견이라서,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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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2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성현 우리 국장님.

○황재철 위원  두 군데가 경북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인가요?

○황재철 위원  사업비 세부 내역을 제가 좀 봤는데 먼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3억 대행사업, 그것 사업비 세부 내역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1억, 1억, 3000 이렇게 해서 3억이 나와 있는데 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2022년에 시작해서 매번 수정을 했거든, 사실은.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제 2025년에 포괄적으로 갈 텐데 이것이 4등급에서 내년에 2등급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우수·양호로.

○황재철 위원  굳이 1억을 줘서 시군에 이것을 컨설팅하겠다? 이것 이미 기준이 우수·양호로 줄어 버렸어요. 이것이 구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나, 1억의 컨설팅비가? 이 컨설팅하는 비용이 22개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북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갖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S·A·B·C로 가서 이렇게 금액이, 제가 알기로 160억에서 최고 못 받는 데가 72억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아, 아닙니다. 올해까지 144억이에요, 맥시멈. 못 받은 곳이 64억을 받았거든요, C가요?
  이제는 우수하고 양호로 나누어져서 우수는 160억, 그냥 양호는 72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등급 구분이 있을 때는 경북연구원이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는데 굳이 우수·양호를 받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아닌가요? (웃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우수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황재철 위원  쿼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나와 있잖아요, 몇 개.

○황재철 위원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받아 하는데 그러면 경북연구원하고 이 공제 단체는 서로 간에 협업이 잘되는 건가요?

○황재철 위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17개, 2개 빼고 15개가 다 지금 관심 지역 이렇게, 주의 지역 되어 있는데 특별한 복안을 갖고 이렇게…

○황재철 위원  제 개인 생각은요, 경북연구원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우리 수산국에 보면 신활력어촌사업이 있습니다. 본래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뉴딜사업 다음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요. 각 시군에 컨설팅비를 줍니다, 직접. 그래서 성과가 지금 좋거든요. 굳이 이 돈을 경북연구원에서 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 좀 돈을 매칭을 해 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황재철 위원  우리 수산국에서 할 때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또 의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이렇게 시군에, 특히 동해안벨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용역비를 주거든요. 그 실정에 맞게 진행을 잘하시더라,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영덕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단계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든 단계에서 이렇게 1억을 계상해서 그대로, 우수가 지금 전국에 4개밖에 안 되는데, 8개밖에 안 되는데…

○황재철 위원  굳이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하겠다? 돈의, 이 재원의 어떤 분배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황재철 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이렇게,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된다고 하면 좀 잘하는 시군에, 좀 열악하거든, 사실은요. 이것 보니까 용역업체를 다 따로 불러요. 영덕 따로, 봉화 따로, 잘하는 업체를 서로 스카우트해서 막 불러 갔으면요…

○황재철 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 업체들은 또 공제회하고 연결이 돼서 A도 주고 B도 주고. 영양 같은 경우는 또 A를 받았다. 110억을 받았는데, D에서 뭐 A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업체들이, 서로 간에 공무원끼리 연락을 해서 주고받고 또 업체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제대로 재원 대비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번, 그것도 맞지만 시군 지원도 한번 고민을 해 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