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홍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대전환특위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농가 수 16만 6000호, 농가인구 33만 명으로 전국 1위이며 경지면적은 24만 4000㏊로 2위임에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0.5%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경상북도에서는 농업대전환이라는 비전하에 첨단과학 영농과 규모화로 농업소득과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업대전환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경북도의회 차원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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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7분)

○위원장 김홍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구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구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는 나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대전환 이 특위가 제가 또 한 단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우리 김주령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먼저 경북 농업의 선도적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핵심인 규모화, 기계화는 넓은 평야지대에서나 가능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경북은 약 70%가 산악지역에 있으며 산지인 것으로 알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농업방식으로 정착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국장님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은 소규모 경지가 많고, 그렇죠?

○임기진 위원  그리고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하면 특히 밭은 경지 정리가 잘 안 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밭 기반 정비 정도는 수리시설이니까 물 시설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과 행정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임기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듣고. 안 그래도 제가 준비는 사실 오늘 두 시간 정도 분량을 준비를 해서 왔는데, 나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많이 했고, 그런데 오늘 국장님, 이 정도에서 저도 마칠까 합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것은 국가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박승직 위원  자체적으로 농업을 전환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모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용어가, 공무원들이 각오를 다지는 데는 적절한 용어라고 보아지는데 국에도 그렇고 기술원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사항을 서류로, 유인물로 보면 종전에 해오던 것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말만 대전환이라고 해서 페이지마다 이렇게 붙여 놓는데 그러면 국장님부터 먼저, 대전환 이후에 우리 농업 정책에 특별히 달라진 것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해 줘 보십시오. 전에 하던 것 말고.

○박승직 위원  농업혁신타운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7, 8년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가 혁신타운을 만듭니까, 별도로?

○박승직 위원  시군에다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승직 위원  혁신타운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뭐 아주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외에도 또 소개할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원장님.

○박승직 위원  두 분,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농업예산이 전체 내가 지금 보니까, 기술원이 한 900억 되죠?

○박승직 위원  920억이고 국이 1조 조금 넘고 그러는데 이 예산 중에 경상북도가 직접 수행하는, 시군에 예산을 전도 안 하고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 많이 있습니까, 전액 도비사업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한 것, 추진, 주관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어떤 게 있어요, 직접 하는 게? 시군 안 하고 우리가 도비사업으로서 도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 기술원에 하고 그런 것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기술원에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까?

○박승직 위원  시군에다가 예산을…

○박승직 위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고?

○박승직 위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기술원에 많이 있네 그렇죠, 여기 보면?

○박승직 위원  예, 그 정도 저도…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하는데, 시군은 가만 보면 도에서 예산만 주는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시, 지자체 외에도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는 예산만 주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이야기를 알아듣겠죠?

○박승직 위원  그리고 예산이 그러면 이제 국하고 기술원하고 합치면 예산이 전체 하면 한 1조 1000몇백억 원 이렇게 되겠네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박승직 위원  10%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13%, 14% 이렇게 됐거든 예산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면 예산도 더불어 증가를 해야 하는데 대전환이라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기계화되고 과학화돼서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렇진 않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이렇게 13, 14, 15% 가까이 되는 예산이 10%대로 떨어졌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만 보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같이 하자는, 특위를 하면서도 저희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자급률이, 첨단 과학영농이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박승직 위원  50% 안 되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타 작물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어쨌거나 농업을 우리가 과학영농하고 첨단영농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이유도 자급률을 같이 높여져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식량안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해주고 공짜로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타국에서 어떤 여건이 나빠지면 우리는 앉아가지고 백성의 반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쌀 농사, 주식이 우리가 쌀 아닙니까? 쌀은 자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과학영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쌀 외의 작물,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자급률만 좀 높여가면 되는데 쌀은 지금은 모자라진 않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남고 하지만 쌀이 워낙 또, 타작물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쌀값이 너무 하락되어서… 올해 수매 예정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박승직 위원  4만 원요? 6만 5700원인가 그렇던데?

○박승직 위원  우리가 주식인 쌀, 쌀 농가를 이것은 쌀은 이것은 참, 주식이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남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는 쌀 지어서 농사가 과잉되면 바다에 가서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쌀값 안정화를 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규모화되는 반면에 소규모 농가가 지금 농업 연령이 높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자꾸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소규모 농가에는 지원해 주는 것 별로 없어요. 직불제 외에는 없어. 그래서 소규모 농가도, 규모화 영농을 장려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농가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이름만 빛깔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더 하고 전체 13, 14% 이상은 되어야 해요 전체 농업예산이. 더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쌀농사에도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확대를 좀 해서 쌀 경영이 우리나라 최고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장님도 아셨죠?

○박승직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농업도 여러 가지 다양화, 다변화되다 보니까 여러 기술들도 많이 보급돼야 되고 또 정책도 많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농업대전환이라 하는 저것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더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되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농촌지역은 그냥 50% 정도로 급감하지 않느냐,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스마트농업하고 또 대전환 통해서 아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농업을 만든다 이런 것인데 앞으로 스마트농업은 사실 어른들이, 얼마 전에도 농촌에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65세 이상 정도 되면 이미 스마트농업을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작동하고, 기계보다는 AI를 이용해서 스마트기기를 작동하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농지 개량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라고 하는 게 한목에는 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매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50년 후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근 반이 고령화된다 하거든요. 47%라 하더라고, 47%, 정확하게. 그러면 농촌 현실은 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농사를 청년들이 제대로 짓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도록 하려면 농지가 개량되어서 반듯반듯한 농지가 있어야만 이런 스마트농업도 도입하고 젊은 층들도 농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농지 개량이 급선무가 아니냐. 한목에는 다 못 하지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적으로 도가, 시가, 정부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는 계획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렇죠.

○권광택 위원  한 부분의, 한 꼭지는 집어넣어서 해마다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농업은 지금 과수만 거의 하죠? 주로 사과 작물만 하죠?

○권광택 위원  이것도 기후에 따라서 지역별로 작물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원에는 거의 이제, 원장님.

○권광택 위원  기술 보급을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역의 22개 시군에 전파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시군하고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권광택 위원  최근의 가장 좋은 실적은 뭡니까?

○권광택 위원  전부…

○권광택 위원  수경재배로 하고?

○권광택 위원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대전환이라 하는 게 첫째로 청년들이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 농업에서 벗어나야 된다. 옛날에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이런 농업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속도감 있게 좀 더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청년들만 다 의지해도 안 된다고 보고, 요즘 퇴직하면 60세인데, 60에서 앞으로 평균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보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퇴직하고도 귀농·귀촌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좀 빨리 속도감 있게, 경북이 농촌지역이 더 많으니까 더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농업대전환, 대전환이라 하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사실은 현장에서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아직, 몇 년 지났지만 피부로 못 느끼니까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예산도, 그러려고 하면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구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철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북의 밭작물 중에서 최대 면적을 차지하는 밭작물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  아마 고추가 단일작물 재배면적이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북부 쪽의 의성이나 안동, 청송, 봉화, 영양 이런 데가 고추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철남 위원  그러면 재배면적도 넓고 이런데 경상북도가 고추 재배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철남 위원  고추 재배에 있어서 아마 일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 고추입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이제는 품앗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윤철남 위원  전부 다 해외인력을 동원해서 하는데 농가의 소득은 안 늘어난다는 것이죠. 해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념류인 고추, 마늘 여기에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고추농가가 소득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윤철남 위원  그러면 농업대전환이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내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 밭작물 중에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고추에 대해서 발상의 대전환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종자에서부터, 영양고추연구소장님 오셨습니까?

○윤철남 위원  종자에서부터 조생종을 하든지 해서, 지금 고추 수확기는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있는 시점을 해서 조생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 수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이게 규모화가 되고 기계화가 가능하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숙성된 것만 따서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일괄 수확을 해서 선별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초는 고추 종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윤철남 위원  그래요? 원장님 자주 뵙고 이러는데 관심을, 대전환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작물의 재배, 수확에서부터 농업의 대전환이 일어나니까, 특히 조영숙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구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철남 위원  조영숙 원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홍구  윤철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끔 농업정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화를 주시고 또 대응을 그때그때 많이 하셔서 농가소득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농업인 양성에 큰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농업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기억을 돌이켜보면 어릴 때 벼 중심의 농업으로 소농을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소를 두 마리 정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다가 몇 년 지나면 다섯 마리 돼서 그것을 또 되팔아서 학비를 보태고 이렇게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도 농가소득에 일부분 큰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가 없고, 또 벼농사나 밭농사가 주된 농업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그런 초석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축산 부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주령 국장님.

○김대진 위원  페이지는 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소 두 마리가 다섯 마리 되어서 농가소득을 가지고 저희들 학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제 기억으로 한 다섯 마리 정도까지는 분뇨를 제가 알아서 퍼서 논밭에 나르고 해서 그것을 비료 대신해서 쓰고 해서 충분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그때 농가소득으로만 일부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산업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소수 분들이 자기 기업화시켜서 산업으로 성장시키다 보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축산업은 축산업 나름대로 성장을 시키고 보존해야 되고 그분들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뒤에 분뇨가 발생합니다, 가축 분뇨가. 그러다 보니 분뇨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 또한 처리해야 될, 지금 가장 큰 게 환경적인 부분이 따라오죠, 그렇죠? CO2 배출이 매년 증가하고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다 보면 연간 200만 톤 정도의 축분이 발생하고 이것을 고체화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산업기술이 자연환경을 개선시키고 온실가스 효과를 축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경북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산업이 진행되고 있죠, 대응 산업이?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축산업과 분뇨 처리 부분은, 축분 처리 부분은 창과 방패의 관계이기는 한데 이렇게 국장님 말씀처럼 생산량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시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 계획을 보면 영주하고 봉화에 생산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생산시설은 연간 9만 톤, 일 300톤인데 그것은 그 지역에 한정된 양을 소화시키기 위한 생산 기반시설이죠?

○김대진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긍정적인 대체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하게 되면 영주를 중심으로 반경 얼마 내에, 사육 두 수가 얼마 범위 내의 것을 다 소화시킨다는 계획, 전제하에 공공형으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어디까지 반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김대진 위원  기존에 생산시설이 갖추어진 데에서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인근 시군에서 실어서라도 가서 고체화시키게 이렇게 소비를 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 영주나 봉화처럼,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예를 들자면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댐은 녹조현상이나 비점오염원 이런 것들이 축분에 의한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상류 부분에.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안동에는 이런 공공형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개인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간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대진 위원  예, 그래도 이것이 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고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셨는데 앞으로 사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축산업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우리 경북도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용이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금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영숙 원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신기술 도입 이렇게 해서 전문농업인들을 많이 양성해 내시고 또 육성하시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 소득창출을 위해서 드론산업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보면 청년 1인당 연간소득이 총 1169만 원 부가수익을 창출했다는데 이 부가수익 창출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 대행을 하면서 대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수입을 가외수입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을 기술교육이라든가 육성은 어디서 수업을 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농업인이 안 그래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주는 하나의, 작지만 기대가 되는 교육 분야, 사업 분야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귀농정책에 대해서 내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귀농정책이 이게 자료상에 보면 귀농농가가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제일 귀농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몇 년 치 모은 거죠, 1만 3680명인데?

○박승직 위원  귀농은 22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귀농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에서 뭐 어떤 모델 같은 것을 제시해 줍니까?

○박승직 위원  귀농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연령 같은 이런 것은 제한이 없죠?

○박승직 위원  귀농 의사를 밝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나 해당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박승직 위원  정책, 정착자금은 안 줍니까?

○박승직 위원  농지도 임대나 안 그러면 귀농인이 매매를 하려고 관에서 도움을 받으면, 관에서 주선도 해 주고 합니까?

○박승직 위원  해 주고?

○박승직 위원  임대도 해 주고?

○박승직 위원  귀농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이나 안 그러면 연고가 있는 데 가서 귀농 의사를 밝히고 하면 사실 귀농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가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별장같이 쓰는 분도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그런 분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첫째는 귀농 의사를 밝히고 정착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해야겠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관에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없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박승직 위원  청년들도 귀농만 잘하면, 귀농을 떠나 정착만 잘하면 억대 농부들, 지금 청년들은 수두룩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구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선 시군에 보면 청년인구가 다 다르죠? 

○위원장 김홍구  예, 나이가.

○위원장 김홍구  그것부터 통일시켜야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홍구  그 부분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청년이라 일컫는 연령대가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선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장 김홍구  똑같이 청년으로 일관되게 접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기혼하고 미혼은. 그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22개 시군마다 지역적 특색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구  지역별 주력 품목을 육성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홍구  22개 시군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일조권이라든가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의 최적의 품목을, 노지재배는 더 신경 써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사실 우리 도에 보면 노지 대비 시설은 몇 퍼센트 차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는 많은 것 같지만 극소수거든요. 그렇지만 시설재배의 장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노지재배의 장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망라해서, 어차피 농업대전환의 가장 중심축은 농가들의 고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만 한 신경을 쓰고 있나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멋있는데 사실 청년정책이요? 엉터리예요. 예산 지원되는 거나 보면 항목은 많지만 1200만 원, 해봤자 천 단위도 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청년농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보육센터, 상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문제만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 오죠? 인문학 강좌 활동하는 2개월은 숙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실증, 실기를 할 때는 본인이 해결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원적인 방법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네들하고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니까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경북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 정주 여건이 되지 않는다, 정주 여건이. 정주 여건이라 하면 뭡니까? 일단 농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시골에 지금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잠잘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생들도 마찬가지고. 게스트하우스처럼 빈집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충남이나 전북 같은 데에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주보육센터에 세 자매가 있었는데 충남 논산 아가씨들이에요. 교육 끝나고 충남에서 1인당 5억 원씩 바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상주도 해 줄 테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아이고 고향 가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팜 그 개념들이 전국의 젊은 영농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인구 증가에도 어차피 중요한 인재들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출산 가망성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귀농·귀촌보다는? 그 고급 인재들을, 젊은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경북농업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다음에 드론 말씀하셨죠? 교육은 잘 하고 계시는데 드론 그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농협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써서 합니까? 우리 청년, 지역에서 교육받은, 드론방제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조영숙 국장님?  

○위원장 김홍구  그래 사실 농협 쪽에다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 방향들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로 새벽에 살포, 방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구  바람이 없을 때.

○위원장 김홍구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 지역의 드론방제단들이 수익도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안 되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자꾸 제 얘기만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금방 마치려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나,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연구하다 보면 다른 방향이 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틀에 박힌 개념보다는 폭넓게 같이 이렇게 우리 경북 농업대전환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의 농업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