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사항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와 발전적인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무처장께서는 각각 증인이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가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사무처장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처장님, 일반 현황은 빼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혹여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예,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도민 제보 처리 내역에 대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반영, 미반영, 반영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담겨 있는데요. 반영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더 자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처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주요업무추진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심도 있는 재정 분석, 예산 심의, 통계 기능 강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2대 후반기에는 교육 위원, 운영 위원, 예결 위원 맡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만 느끼는 것 보다가는 이런 예결위, 특위 이제 운영위에 와서 느껴보니까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위원회 지원 인력 문제를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상당히 집행 기관과 친화적 분위기입니다. 그건 대부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견제해야 될 때는 견제하는 게 그게 잘 안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처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위원회는 없는 문제가 왜 교육위원회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을 견제해야 할 교육위원회가 전문위원실 인력 5명 중에 3명이 교육청 인력인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전체를 컨트롤하는 수석전문위원이 여기에도 참석했지만 우리 교육청 인력입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컨트롤 인력을, 집행 컨트롤 인력을 집행기관 인력으로 배치해 놓으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팀장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원님들과 활동하는 우리 정책지원관을 컨트롤하는 팀장까지 교육청 인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자유롭게 의원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은 제 역할을 하려고 하고 팀장은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내내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7월에는, 7월에 교육팀장 자리를 일반행정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나서 2025년 의회 인력으로 배치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행정직 팀장을 거기다 배치하려고 하니 정책지원관들 중에 경력 있는 사람은 팀장이 와서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부담이 많이 늘 거예요, 일반행정직에서 오면. 그러다 보니까 교육팀의 팀원 전부가 의회 경력이 다른 팀에 비해 굉장히 낮은 사람들로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처장님도 우리 정책지원관들 인사를 봐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리고 또 정책지원담당관실은 의회 의원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사 이동이 잦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면 교육청 팀장이 물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지원담당관실은 정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일반행정직 팀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여기서 이제 본 위원은 한 가지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정책지원관을 컨트롤하는 교육팀 팀장을 교육청 인력을 빼고 정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임기제 인력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5조 가까이 됩니다. 5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일반 우리 다른 상임위 예산은, 도청 전체 예산은 시군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나면 실제로 그래 각 상임위에서 다루는 예산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 정책전문팀장은 임기제로 와서 전문직인 사람을 뽑아서 정책지원팀장이 업무를 봐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임기제 팀장 재배치를 요구합니다. 의원을 지원하는 정책지원담당관실이나 예산분석담당관실 자리는 일반행정직들이 승진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반행정직이 와서 있다가 승진해서 가고 하는 그런 부서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최소한 이 부서만이라도 거기는 행정 정책지원관과 같은 의원과 같이 발맞추어 일하는 부서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고유 영역을 잘 보존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훌륭한 인력들을 정책지원관으로 많이 다 뽑아놓았습니다. 전부 다 훌륭한 인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정책지원관, 현재 있는 지원관들 중에서도 그 오랜 경험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승진할 수 있는, 임기제로 지원해서 승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 부처는 행정 조직과 의원을 지원하는 조직을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차주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에 도청과 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의사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된 감사 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고 보면 본예산 심의가 바로 끝나고 나면 그다음 주에 또 예결산위원회 또 이어지고 이렇습니다.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일주일 상간에 2023년도, 다음은 2025년도 또 추경도 이어… 23년 정리추경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은 그렇지만 정책하고 많은 예산 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잠시 쉴 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옳은 것 정책 분석과 감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분석이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본예산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으로 못 박혀 있으니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라든지 도정질문 일정은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 조례를 보면 세종은 1차 정례회 때 하고 제주도는 매년 10월 임시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처음부터 못 박혀있고 경기도는 보면 1차나, 2차 정례회 때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의록에 반드시 좀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이나 10월 임시회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고 도정질문은 2차 정례회 시작일에 마무리하고 회기 중간에 도정질문을 넣지 않아야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사무처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위원님들과 다 같이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견제 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철저하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시시비비를 가려 주민의 세금이 옳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가려야 하고 중요한 의사일정하고 정책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20초에 달하는 수많은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기관과 협의가 어렵겠지만 의회가 의회답게 운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의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예, 서울시의회는 보니까 자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회기 때 재택근무하고 있네요.

○조용진 위원  우리 의회에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용진 위원  예, 한번 벤치마킹해서 수정 보완할 점은 다른 데 한번 타 시도에서도 보니까 서울, 제주도, 포항시 구로구, 동작도 하고 있으니까,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울시의회에 보니까 서울시의회에는 의원 이름을 검색해 보면 보니까 프로필 외에 의정활동하고 조례안에 대한 것도 정보를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뜨는 것 같거든요.

○조용진 위원  서울시의회에.

○조용진 위원  이제 우리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검색해 보면 프로필 뜨잖아요?

○조용진 위원  우리는 단순 프로필만 뜨는데 서울시의회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까지 다 뜬다고 하니까 그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우리 경북도의회에도 그렇게 의원님들도 포털사이트에 보면 그렇게 뜰 수 있도록 의회에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뜰 수 있도록 그것 확인해서 타 시도 의회에서 잘 하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처장님.

○이형식 위원  얼마 전에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직급 상향 뭐 얘기가 나왔죠?

○이형식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형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은 그냥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책지원담당관들이 의원님들 2명당 1명이 붙게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형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경제팀에는 8명이나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우리 위원이 10명인데 8명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떨어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기에 행정팀이 3명이 있어요.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 조직을 기획경제팀에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웃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그 팀장도 내가 행정을 해야 되는지, 입법을 해야 되는지 이것 뭐 위원들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제 느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정책지원담당관실에 행정지원팀은 3명으로 지금 3명 있잖아요?

○이형식 위원  3명을 두고 별도로 기획경제팀에 임기제 5급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여건을 봤어요, 제가. 인원은 늘어났는데 사무공간이 너무 부족해. 제 방 앞에 있어서 제가 자주 보는데 신발 벗어놓을 자리도 없어.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무공간도 여건이 좋아야 의원들한테 잘해 주지. 의원들이 ‘이것 검토해 봐라.’ 그러면 검토하지. 여건도 안 해 주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좀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처장님.

○김진엽 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잠깐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한 해 예산 얼마입니까?

○김진엽 위원  1억이라고요?

○김진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소식지 예산은 1억이라고 돼 있는데 행감 보조자료에는 1억 1200만 원 적혀 있거든. 어느 것이 정확한 거예요?

○김진엽 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는 1억이 적혀있고 보조자료, 지금 거기에는 1억 1200…

○김진엽 위원  한 해에 몇 부?

○김진엽 위원  입찰보겠네요?

○김진엽 위원  그러면 배부는 혹시…

○김진엽 위원  배부는 누가 합니까?

○김진엽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회소식지를…

○김진엽 위원  여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배부합니까?

○김진엽 위원  그렇다 치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시지요, 4부씩?

○김진엽 위원  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요.

○김진엽 위원  그런데 의회 배부내역에 보니까 읍면동에 4부씩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진엽 위원  1288권…

○김진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보냅니까?

○김진엽 위원  저희 지역구 읍사무소 직원은 이때껏 의회소식지 받아본 적이 없다던데?

○김진엽 위원  예,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이 돼서 한 4, 5권을 받았는데 보니까 명소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정책대안을 내가 잠깐 말씀드리면 명소가 북부권으로 많이 돼 있어요.

○김진엽 위원  우리 지역의 오어사도 배경에 한번 찍어주시고 보경사도 한번 찍어주시고.

○김진엽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김진엽 위원  특히 이것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단위에 동별로 주면, 배부현황을 보니까 도의회·도청·시군·읍면동·농협·공기업 적혀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사진 찍는 데 포토샵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거기에 좀 비치해서, 우리 연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의회에? 그분들 수건하고 책 한 권씩 주면 내려갈 때 지루하지 않게 보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엽 위원  5000부라 그러면 1/4분기로 해서 5000부씩이지요?

○김진엽 위원  5000부, 그러니까 한 해에 2만 부?

○김진엽 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처장님, 손희권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손희권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있으면 자료 요청한 것 자료 있으면 드리고…
  자료 보는 가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우리 의회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장님.

○최병근 위원  지난번에 10월 10일에 ‘각종 행사 참석 도의원 의전 기준안’을 연석회의에 보고를 한번 하셨지요?

○최병근 위원  우리 도의회에 표준의전메뉴얼 이런 책자 이런 것이 있어요.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사에 참석해서 도의원 소개 순서라든지 축사를 하는 순서, 이외에 다른 의회에서 생활을 하고 하면서 직원들과의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조금 명확하게, 너무 과한 의전은 받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하는 사람도, 그렇지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최병근 위원  너무 과한 의전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으회 표준의전메뉴얼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집행부 직원, 의회 우리 직원들도 잠깐이라도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리고 SNS 담당하는 부서가 의정홍보담당관실이지요?

○최병근 위원  거기에 SNS,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페이스북에 6만 5000명의 팔로워가 있고 한데, 여기 페이스북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수험생들 응원하는 카드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어제 ‘경상북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지 지금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하려면 다 하지, 이것 왜 교육위원회만 2개 올려서, 예? 우리 의회에는 교육위원회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가 올렸어요, 이것? 올리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의원마다 질의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 올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안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교육위원회만 원, 투 해서 올려놓고, 예? 벌써 우리 농수산은 행정사무감사 끝났는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의 일본 오키노시노에서 열린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운동’ 규탄하는 성명서하고 카드도 10일에, 도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규탄 성명서가 10일에 나왔는데 페이스북에는 10일 저녁에 올라왔어요. 하루이틀 늦어져. 그다음에 각 국가 지정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도 만들려면 전부 다 만들든지 안 그러면 안 만들려면 다 안 만들든지. ‘농업인의 날’ ‘소방의 날’ ‘경찰의 날’ 이런 것은 안 만들다가 ‘독도의 날’은 또 만들어서 올리고. 여기에 축하카드를 또 이용해서 우리 의원들의 SNS, 의정활동에 참고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기준도 별로 없고. 페이스북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장님.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6개 상임위가 있는데 교육위만 2개 딱 올려놓고, 다른 상임위는 행정사무감사를 그럼 안 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최병근 위원  그리고 보면 국가 지정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토요일·일요일이 이렇게 걸치면 직원들이 안 만들어요. 그러면 목요일·금요일에 해서 미리 올려놓든지. 또 월요일 되면 안 만들어요. 왜? 월요일 아침에 바쁘니까. 그래, 내가 어제 저녁까지 계속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오늘 수능일에 카드 안 만들면 뭐라 하려고 했더니 오늘 수능 카드는 일찍 올려놨더라고, 또. 하려면 싹 하고 안 하려면 싹 안 하고 이래야 되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관리를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앞에 페이스북 열면 제일 첫 장에 ‘대표 콘텐츠’ 이래서 오늘이 14일인데 11월 5일 커피 준 것만 올려놓고, 그동안 그럼 일주일 동안 아무 소식도 올려놓지도 않고.
  의정홍보담당관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최병근 위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라.

○최병근 위원  그리고 한 분이 SNS 담당하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층부터 4층까지 남자화장실을 다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5, 6개월 전부터 2층 남자화장실에 직원들의 개인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이 널려 있어서 그것을 내가 몇 번 치우라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없어졌는데,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 화장실에 치약, 또 물을 끌어당기는 스퀴즈바, 수세미, 또 세제 이런 것이 세면대 위에 다 널려 있고 이래요. 의회는 우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직원들도 오고 의회를 방문하는 일반인도 쓰고 이러는데 그 밑에 청소도구들이 널려져 있고, 청소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여기 의회에 있는 화장실을 내 집에 있는 화장실, 개인적으로 쓰는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개인물품, 칫솔, 또 치약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최병근 위원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보시더라도 좀 깨끗하고, 이런 도의회 화장실 문화를 해 준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청결한 모습을 보여 주다면 어떻겠나, 제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병근 위원  지금 우리 청원경찰하고 속기사분들 결원이 있으십니까?

○최병근 위원  직원분들 결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회 도와주는 속기사분들하고 청원경찰 결원 시에도 신속하게 주문 좀 해 주시고…

○최병근 위원  또 처우 개선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처장님.

○김일수 위원  혹여 의장님 외부일정 조율하고, 누가 짭니까?

○김일수 위원  외부 타 시도에,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의 행사들도 일정 체크도…

○김일수 위원  도 행사?

○김일수 위원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는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입니다.

○김일수 위원  서거일은 10월 26일로 다 알고 계시는데, 탄신일이 11월 14일로 양력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음력이 아니고.

○김일수 위원  그래서 탄신일도 그렇고 서거일도 그렇고 딱 보면 의장님이 배석이 안 돼요.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요청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미시에서 요청을 안 하는지, 초대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김일수 위원  탄신일이나 서거일에 지금 우리 경상북도 예산 주지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것 처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의장님이 가셔서 추모도 드리고, 탄신일을 같이할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 아까 답변 됐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질의할 것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질의할 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SNS 홍보 관련돼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SNS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지금 사실상 SNS 관리하는 인력 1명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이 1명이 우리 홍보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은 용역으로 하고 있지요?

○손희권 위원  담당자가 콘티 짜고 그날 회의 복기해서 그 내용 챙겨보고, 고군분투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업무 해 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이 들까 사실 공감이 되는 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못 챙기는 것은 연간계획 못 짠 것이 문제입니다. 홍보 계획 세울 때요, SNS에 1년간 우리가 어떤 기념일, 아니면 우리 의회 행사 이런 것들은 당연시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을 상세하게 짰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처장님.

○손희권 위원  홍보는 사실상 하면 욕 먹고 못 하면 더 욕 먹고, 잘해도 욕 먹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잘했을 때 무엇보다 빛나는 것이 홍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적 안 당하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은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SNS 관련돼서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7500 예산으로 올해 한 6800에 계약된 것으로, 입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희권 위원  그것 수억짜리 업체 갖다놔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드는지. 저는 그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기획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마지막에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직원 한 분 계시는 분에게 진짜 고생 많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의회가 시스템을 더 갖춰 나간다면 홍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1명한테 떠넘겨 놓고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요. 사무처장님, ‘역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개발’은 뭐예요?

○손희권 위원  나아지게…

○손희권 위원  역량·개발은 능력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의정홍보담당관실의 역량개발팀 역할은 뭐지요? 

○손희권 위원  의원님들의 역량을 개발시켜 주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역량개발팀은 60명의 의원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제 역할을 다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지금 역량개발팀의 업무분장을 보면요, 국제 친선교류 행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이것 역량개발과 관련된 것입니까?

○손희권 위원  친선교류가 역량개발이 된다고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우리 역량개발과 관련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업무상 역량개발팀에 넣었다?

○손희권 위원  그럼 실제 역량개발팀은 업무상 어디 넣을 데 없는 것을 집어넣는 그런 팀인가요? 짬뽕인가요?

○손희권 위원  인터넷 녹화방송이 역량개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손희권 위원  인터넷 녹화방송이 역량개발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SNS 관리는요? SNS 관리가 우리 역량하고 관계있어요? 우리 SNS 관리 역량 개발해 주는 그런 것 말하는 것 아니지요?

○손희권 위원  합리적이지 않다면 검토하겠다?

○손희권 위원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희권 위원  상식적으로요. SNS 운영 같은 것은 홍보팀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역량개발팀에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손희권 위원  연수나 사실 교육 관련된 사무가 지금 역량개발팀의 주요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홍보팀 역할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홍보팀 업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팀을 한다 그러면 의회에 관련된 홍보를 하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를 위한 제반된 사무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업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홍보팀 업무를 보면요. 언론 인터뷰, 언론 홍보비, 홍보 같네요, 그렇지요? 보도자료 관리, 연설문집, 의정백서, 신문스크랩, 출입기자 관리, 영상 편집, 사진 촬영, 그다음에 의회홍보관 관리, 의정박람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손희권 위원  참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팀 하나에 다 넣어놔서 홍보팀의 일이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할 것은 아니고 그냥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홍보팀이요, 아니면 의정홍보담당관실에, 아니면 나아가 의회사무처의 업무분장을 너무 명확히 해서 서로 ‘네 일’이니 싸울 일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재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팀을 만들든 내부의 담당을 분리하든, 가령 홍보 같으면 정보화 담당, 아니면 미디어 담당, 혹은 홍보관이 필요하면 시설 담당, 그리고 또 진짜 우리 홍보 담당해서 홍보의 나머지 관련 업무 좀 밀어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한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디지털 콘텐츠나 소통 같은 것을 한 군데 할 수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것은 정보화 담당에 넣어주면 되고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고민하셨던 흔적은 있나 모르겠네요.

○손희권 위원  팀 말고 그냥 담당을 좀 분류하라는 거예요. 담당에 대한 리더가 필요하겠지만 담당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총괄하시잖아요. 선임이라도 만들든지. 꼭 팀장이 있어야 그 팀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팀장 한 분이 다 운영, 담당관분이 팀장 역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홍보팀의 팀장님이 정보·미디어·디지털, 아니면 시설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팀장님 한 분이?

○손희권 위원  자꾸 인력 부족하다 핑계 대지 말고요. 공무원들 인력 100명이면, 1000명 나눠봤자 일할 것 없을까 봐요?
  그리고 저는 역량개발이라는 팀, 저는 이제 역량개발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역량개발이라는 이름보다요, 그냥 원래 이름, 명칭,  원래 하던 역할로 가면 돼요. 연수교육지원팀으로 가세요, 그냥. 우리 역량 여러분들이 개발시켜줘서 성과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 연수·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는 팀으로 계시면 되지, 사무처가 우리 의원들 역량 부족한 것 끌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역량개발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무처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SNS 홍보 관련해서, 이것 지적을 오늘 아마 다른 분들도 지적하실 것이고 앞으로 지적 나올 것이고 계속 지적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SNS는, 아니면 그런 홍보는 중요한 게 안에 들어갈 콘텐츠고요. 콘텐츠에는 기획 단계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작돼서 나오는 것이 콘텐츠인데, 일단 기획 단계에, 그 안에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쁘게 꾸미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위원회별로 1명이 들어가서 챙겨봐서, 오늘 한 회의 다 챙겨봐서 ‘재밌는 내용 없나?’ 아니면 ‘홍보할 내용 없나?’ 보지 못해요. 우리 정책지원관이든 전문위원실이든 각 위원회에서 그날 당일 홍보할 내용들을, 아니면 홍보 요청 리스트를 만들어서 1일 또는 주간, 저는 1일이 좋을 것 같은데, 홍보실로 보내도록 해 주세요. 위원회가 마쳤으면 마친 날 ‘이 날은 어떤 위원님의 발언이 홍보되었을 경우에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글을 우리 수석님들 책임하에 홍보실로 보내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행감 기간이 넘쳐나서 홍보팀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홍보를 왜 안 했어?”라고 지적할 때, 홍보 요구가 없으면 그 위원회 잘못인 거예요. 지원관들의 잘못인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어떤 부분이 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손희권 위원  그러면 그 판단과 결정을 SNS 담당자 1명한테 맡겨서 책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손희권 위원  그럼 매일매일 위원장님들한테 보고 받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저 역시도, 어쨌든 그런 홍보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은 늘 곁에 있었던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 콘텐츠가 재밌을 것 같다고 올렸을 때 막상 만들어서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에서는 오늘 있었던 그런 이슈 아니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해줘야 만들지 찾아가 발굴하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손희권 위원  그것을 좀 어떤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처장님.

○도기욱 위원  우리 경력직 채용할 때 아니면 우리가 직원 채용할 때 있잖아요.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면접으로…

○도기욱 위원  공무원 시험은 어차피 본청으로부터 받잖아요?

○도기욱 위원  아, 자체적으로…

○도기욱 위원  경력직 말고 신입?

○도기욱 위원  경력직 채용은 어떻게 해요?

○도기욱 위원  면접관들은 어디서 주로 와요?

○도기욱 위원  면접관.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그 5명 중에, 7명이든 5명이든 그 인원 중에 우리 사무처에 있는 직원이 들어갑니까?

○도기욱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직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 채용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독립적이라면 이것을 외부인한테 100% 맡겨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더 객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가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인원을 우리가 채용하지 못하고 남들이 채용해 준 것을 가지고 쓰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 중심에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경력 채용할 경우에 경력에 대한 것도 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넘겨야 될 일이 아니고.

○도기욱 위원  예 그래야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나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직에 흡수될 수 있는 분들을 경력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외부 인원들이 면접 봐서 점수로 합격시켜 놓으면 안 쓸 수 없는 입장인데 쓰려고 하니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인사에 대해, 채용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 블라인드 면접이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그것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달라요. 면접은 사람의 눈을 보고 자세를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80% 이상입니다. 말을 잘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눈빛과 자세와 말하는 모습, 태도가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면접이 필요한 겁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하는 게 면접이지 어떻게 블라인드 뭐 보지도 안 하고 면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 공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될 겁니다. 있는 공간에서는 확보가 안 되잖아요. 계획 있습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 확보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30명 이상 채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간에서 더 넣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근무하게 하면 제대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꼭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직 관리 아까 이것도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이런 얘기는 직급을 상향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조직을 집행부에 수락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재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 관리하고 인원 관리?

○도기욱 위원  아니, 지난번에…

○도기욱 위원  어디요?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서울시의 처장은 몇 급이죠?

○도기욱 위원  개방직입니까? 일반 공무원입니까?

○도기욱 위원  일반 공무원이에요?

○도기욱 위원  1급 언제부터 됐죠?

○도기욱 위원  그러면 부이사관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부이사관 3급 이상은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것도…

○도기욱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정책지원관이 30명이 더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공무원도 아니면 개방직도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서기관만 13명이야 전문위원까지 해서, 수석전문위원까지 하면요. 그 위에는 더 할 수가 없어.

○도기욱 위원  조직 관리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기욱 위원  예, 이것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의 5년 전 정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한 90명 정도가 늘었어요,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우리 같으면 거의 그대로예요. 정책지원관 빼놓고 나면 그대로라고. 1명, 5년 동안 1명도 안 늘어나요. 예산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고 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의회 의원 수도 줄고 의회 공무원 수도 줄고 의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물론 정책지원만 빼고 이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지사님 옆에는 전부 특보다, 경제부지사나 재정특보나 정무실장이다 해서 전부 다 정무직공무원들 거의 2, 3급 수준이 많잖아요. 별정 5급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위치는 거의 2, 3급 수준입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처음 이것 만들 때도 5급 상당이라고 하지만 실제 업무를 보는 위치는 2급, 3급 수준이라 이 뜻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위상이나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들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직도 이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사실은. 처장 밑에 전부 3급 없고 4급만 13명씩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아니면 처장님이 직접 못하면 의장님 통해서 또 의장협의회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각 시도에 있는 처장님들끼리도 서로 소통해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처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중복되는 질문이면 중복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예산안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좀 중요한 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정 운영 공통 경비가 1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400만 원입니까?

○정경민 위원  오래된 게 언제쯤입니까? 처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되겠어요?

○정경민 위원  예, 처장님, 오래된 것 맞죠. 저희가 벌써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 위원회별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세요?

○정경민 위원  그리고 이것 이 지역을 제가 험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식당도 너무 없고 의원들이 다 멀리서 와서 여기서 단체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격은 너무 비싸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러는데 의정공통비는 계속 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급하게 어떻게 조율할 수 없다면 지방의회 경비가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원 국외 여비, 역량 개발비 등 여러 가지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매년 연말마다 잔액이 남는 경비는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 처장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행감에서 얘기했던 정책지원관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좀 진행하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손희권 위원  “늘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못 하겠다고 말해주길 바라요.
  그리고 의정소식지 작년에 제가 또 행정감사에서 올해도 효과 없으면 이제 아예 없애고 웹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그 효과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아예 웹으로 가든, 없애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또 경상북도와 또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또 각자 위원님들께 새로 또 말씀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 표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 사무처에서는. 각자 우리 국장님들께서 꼭 마련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또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