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도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 활동의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창규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원장님, 일반현황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내용이고 봐왔던 내용인데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행정사무감사니까 2024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비전은 핵심적인 비전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손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료 요구는 혹시 행감 중에도 언제든지 또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어가는 가을날의 국화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국화 향기가 사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행감장이 다소 좀 엄숙해야 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스마일’ 하는 분위기로,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은 앞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61쪽 주요업무보고 조금 전에 한 61쪽 보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내년에 10월 말부터 11월 초 하는 중에 우리 현장 보건소도 거기서 설치를 해서 직접 하겠다는 거죠?

○김용현 위원  준비를 또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큰 행사인 만큼 행사의 만전에 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지원해 주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검사 지원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입국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김용현 위원  그때 참가하는 회원국들의, 다행히 우리나라는 11월이기 때문에 여름철보다는 감염병 이런 게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입국하는 회원국들의 데이터는 혹시 갖고 있는지요?

○김용현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됐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감사자료 26쪽 이렇게, 업무보고는 33쪽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지역산업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감염병 예방 구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보건 환경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적인 역할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 13쪽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외부 기관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22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보면 총 한 10건 정도 MOU를 체결하셨고 그것이 데이터를 보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22년은 2건, ’23년은 3건, ’24년은 5건 이렇게 늘어나는데 업무를 상당히 확대해 나가신다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2023년도에 보면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마, 햄프 관련해서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라는 부분을 체결하신 게 있죠?

○김대진 위원  그게 추진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햄프 부위별 항산화 활성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항산화 개별 물질 분석에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 말고 새로이 추가로 나온 부분들, 활성화 부분들이 있는가요?

○김대진 위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김대진 위원  그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김대진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음료로 섭취를 했을 때,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일정 부분 몸에 유익한 활성화 작용도 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실증연구 기간도 2020년부터 해서, 1차는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연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이게 2027년 11월 30까지 연장됐어요, 또. 그렇죠? 특구지정 또한 ’27년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대마 관련해서 이렇게 산업단과 MOU 체결해서 진행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대진 위원  두 개밖에 없구나.

○김대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원물만 가죠.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마약류 관리 법률이 지금 국회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약성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25년도 업무추진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면 ‘햄프 관련 안정성 및 영양분 성분 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김대진 위원  보면 검사항목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올’ 이게 THC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칸나비디올, 그렇죠? 이건 의료용으로 쓰는 원료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THC가 10㎎이요? ㎏당 보면 우리가 기준치 돼 있는 게 뭐 칸나비디올…

○김대진 위원  THC가 5㎎이고 CBD가 10이고 대마씨유가 20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기준. 그 이내에서 우리가 음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화장품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럼 이 검사는 어떻게, 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김대진 위원  그것도 다 여기서 성분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31쪽을 보시면 우리 박채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보호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라는 그 답변에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식약청의 제한된 법적인 기준치 때문에 여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취급 자격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업무 제한적인 걸 말씀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게 ’25년도 업무 추진 방향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연구원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료에 대해서는, 그렇죠?

○김대진 위원  자체적으로 강원하고 안동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미래 우리 먹거리 상품으로 대마 관련해서, 햄프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사실상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 증진 부분에서, 그렇죠? 한 57개국은 이걸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더 기간을 당기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원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게 뭐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전자에 저희들 감염병센터 그건 다 했나요?

○이춘우 위원  증축한다고 하는 건?

○이춘우 위원  내년 1월 중에 착공이, 지금 11월인데 가능해요?

○이춘우 위원  그럼 입찰은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이춘우 위원  입찰을 해야 되죠?

○이춘우 위원  그런데 1월에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1월에 착공은 안 되고 서류상에 미비한 부분부터 정리를 해서, 제가 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제가 와서,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건물을 둘러보니까 저희들 현원이 116명이죠, 공무직까지 합쳐서?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비좁아요. 연구하기도 그렇고, 특히나 감염병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자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뭐 어떻게 돼 가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염병 분야에 교육을 3회 한다고 하는데 그 3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연간 교육을 3회 정도 한다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던데?

○이춘우 위원  아, 2회?

○이춘우 위원  아, 자체 여기서?

○이춘우 위원  아, 여기서?

○이춘우 위원  이게 제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마을 상수도, 감사자료 64쪽부터 쭉 있던데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전체 다를 보니까 2022년도, 또 2023년도 부적합률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2023년도에. 이건 검사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검사 건수에 부적합률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이춘우 위원  아, 북부지원에서…

○이춘우 위원  이게, 제가 왜 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냐 하면, 일반 시군에,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 교육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 전문직들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나 일반 급수시설이나 이걸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교육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만의 하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물론 상수도 보급률이 예를 들어 영천시만 해도 거의 한 70% 이상 될 겁니다. 되는데 오지 쪽에 못 들어가고 상수도 보급률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마을 상수도는 또 존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면 지역에 가면. 급수 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에 각 면 단위나 아니면 차례대로, 뭐 영천시 전체 면 단위 이장들 교육이나 아니면 시 전체 교육이나 시군별로 이런 부분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 교육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마을 상수도 관리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마을 상수도를 일반 상수도 들어오고 나서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데는 폐쇄한 데도 있고 폐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이 있느냐 여쭤보는 것이고…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원은, 물론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는 들어오는 것 연구만 하고 검사만 할 뿐이지만 최소한 대 대민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춘우 위원  또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교육도 한다더라. 특히나 이장들이나 이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대민홍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한다면. 또 연간 1회, 2회 정도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감염병이니까. 그런 예방 차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시군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 여기 나가서, 원장님이나 부장님들 나가셔서 지역별로 파트별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잡아서 교육하는 건 또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정경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쪽에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장님이랑 이동업 위원장님? 이게 두 개 다 작년 건데요. 작년 발언인데 하나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검토 중이에요. 현재 이 자료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세부 내역, 지금 현재 상태까지 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아, 자료가 없어요?

○정경민 위원  원장님, 지금 제 발언 시간이 아니라서…

○정경민 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업  아니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동업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자료가 지금 따로 없으면 진행 내용을…

○정경민 위원  그럼 내용을 담아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프린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행감 전에, 끝나기 전에 혹시 자료가 되면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8쪽에 보면, 행감자료. 그렇죠? 8쪽에 보면 1억 이상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고, 그렇죠? 14건이네요, 찾으셨어요?

○이철식 위원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죠?

○이철식 위원  예, 8쪽에서 9쪽.

○이철식 위원  10월 중순경? 10월 중순경에… 지금 마이크 나와요?

○이철식 위원  10월 중순경에…

○이철식 위원  그게 그것한데, 9월 중순 같으면 더 그것 했는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집행률이 거의 다가 90% 다 넘어요. 뭐 많은 건 98%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랬는데, 참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원장님, 맞습니까?

○이철식 위원  예, 일찍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신, 일찍 추진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미리, 돈 빨리 썼다고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춘우 위원님이 아까 검사동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한 번, ’23년도에 8000만 원 설계비가 그게 됐더라고요,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이철식 위원  그렇게 이제 설계는 다 끝났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연구분석동이 빨리 돼야 그 검사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것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계속 검사 횟수를 늘리던데, 2022년부터. 그렇죠?

○이철식 위원  횟수를 늘리던데 지금 현재 문제없습니까?

○이철식 위원  예.

○이철식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수산연구원에도 방사능 검사 그 기계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게 지금 자꾸 축적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방책을 만들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철식 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연규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도 포항 지역이고, 또 정경민 위원 같으면 경주고.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어민들은 정말 생선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항상 걱정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방류를 못 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100년 뒤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못 살아야 돼.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 잡아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럼 그것이라도, 또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문제없다.’ 그런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한 게 거의 다 불검출이에요.

○이철식 위원  그렇죠? 심지어는 골프장도 그렇고 불검출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해 성분이 미약하다. 뭐 이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답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방사능 검사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허점이 드러나면 정말 우리 수산물 어떻게 먹겠어요? 회 한 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철식 위원  어민들 보호 측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기도 안 잡혀서 난리인데 만약에 그런 또 방사능까지 이렇게 터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렇죠.

○이철식 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검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농약 관련 아까 불검출 나왔다 하기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 농약 검사하시고 검사결과가, 497건 검사하셨죠, 작년에?

○박규탁 위원  그래서 9건 나온 걸로 돼 있죠?

○박규탁 위원  그 9건 나온 게 ‘저독성 일반농약’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검출 항목이.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환경부 고시에 따라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유효 측정 농도라는 게 있던데요. 그게 환경부 고시 6조에 있던데, 토양은 0.01㎎이고 유출수는 0.005㎎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 기준에 따르면 이게 그 미만으로 나온 골프장이 거의 없어요. 맞죠, 원장님? 제 말씀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맞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고시 6조에 따르면 그런데 고시 8조에 보면, 그럼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유효 농도에 따른, 그것 고시 8조가 또 있잖아요? 유효 측정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면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게 돼 있던데? 환경부 고시 8조 혹시 아시는 분? 나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환경부 고시 6조, 8조를 보시면 6조에는 유효 농도가 규정이 돼 있고요. 8조에는 그것 이상으로 검출이 될 경우에는 맹 고농도·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이라고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고, 아까 여기 와서 받았는데 전부 다 0.01 넘고0.005가 다 넘어요. 그러면 저농약이 아니잖아요? 표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고농약으로 표기하라고 돼 있는데 왜 표기 안 했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유효 측정 농도가 0.01㎎, 토양은. 유출수는 0.005㎎ 이하일 경우에는 표시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 맹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8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계속 ‘불검출’ 하니까 다 불검출인 줄 알았는데 이 고시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시면, 여기 아까 방금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개 빼놓고 전부 다 넘어요, 이 기준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저독성’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약을 아예 안 친 걸로 나온 골프장이 한 열몇 군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세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5개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 

○박규탁 위원  아예 안 친 걸로.

○박규탁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온다고 알고 있고, 아예 안 치고 계속 묵혀놨다가 아예 안 나오게 해놔 놓고 나중에 치는 골프장, 그게 15개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환경부 고시 6조하고 8조를 보시면 이건 좀 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상황이. 지금 하시는 불검출하고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박규탁 위원  그래서요, 조사할 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농약이라는 게 우리가 왜 골프장 가면 특히 여름 이런 데 가면 벌레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농약 안 치고 벌레 별로 없을 수가 없거든. 우리가 일반에 이렇게 다녀도 이런 데 가면 산에 다 벌레 있고 완전히 저녁 같은 데 가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다녀보시면 골프장에 벌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다는 건데,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환경부 고시하고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용량, 그다음에 허용 기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검출의 여부보다는. 여기도 보면, 이게 몇 쪽이죠? 이 자료에 보시면 60 몇 쪽이고, 62쪽에 나오잖아요. 62쪽에 결과 나와 있잖아요. ’24년도 검사 결과 거기 보면 2번 같은 경우 ‘아족시스트로빈’이라고 했는데 불검출 해서 0.01, 그다음에 그 옆에 수질은 0.0022, 0.0134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출구. 이건 환경부 고시로 보면 이게 다 위반 넘어요. 환경부 고시 6조를 다 넘는다고. 그러면 이건 고독성 농약을 쳤다는 거예요.
  환경부 고시 여기 찾아서 갖다 드려보세요, 원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6조하고 8조. 찾고 있어요, 지금? 거기 6조, 8조 고시 나온 것 하나 드려요. 그 뒤에 있잖아, 참고자료 붙은 것 있지? 그것 하나 갖다 드려 봐라.
  하여튼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할게요.
  91쪽하고 93쪽 보시면요,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게 나와요. 98쪽에는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이 나오고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박규탁 위원  그것부터 보고 하세요. 저희들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 고시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농약 관련돼서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말씀드린 것은 잔류량의 허용치하고 사용량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점은. 고시 내용이, 법이 안 틀렸으면 여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농약 사용량에 대한 문제 굉장히, 가끔 이것 우리 골프장의 농약 사용 구매량하고, 실제로 검출한 것 보면 구매는 엄청 많이 했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계속 기준치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단속 업무가 있습니까,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래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농약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이제 그 사용량에 대해서 뒤에서 지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에 잔류농약 검사 나갈 때 공문을 보내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하러 갈 때는 농약을 거의 안 치고 있다가 시료 채취하고 가면 치고 이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불씨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해야 그게 효과적인 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그걸 원장님, 환경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따로 있을 거고 환경국 업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박규탁 위원  아니 이게 토론을 하려는 건 아니고…

○박규탁 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요. 아니 하여튼 고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해석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잘 한번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검사나 검사 치수나 결과들이 과연 그 환경부 고시 내용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고 위배된다면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박규탁 위원  그다음 미허가 돼 있는 것 있죠, 미허가된 것? 그 미허가된 게 검출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미리 고시하지 않은 고농약이나 이런 걸 쓰면 허가받지 않은 농약들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사실은 그건 검사 항목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걸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사실은.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중지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미허가 받은 농약들, 그다음에 그 고시 8조를, 6조를 넘기는 것들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검출·불검출하고는 서로 상반되고 있다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럴 경우에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불검출이라는 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박규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농약 가만히 한두 달 안 치고 있다가 와서 검출하면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또 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건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걸 매번 물어보지만 매번 불검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골프장 다녀보면 벌레가 별로 없거든. 그럼 안 치고는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치긴 치는데 과연 그게 인체에 무해하냐, 안 하냐를 알아보시라고 하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골프장이라도 가봐라, 가봐라.” 했는데 결국은 검출량이 똑같더라 이렇게 결과를 내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 이제 답답한 거지, 계속. 답답하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가 아예 농약 안 쳤다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위원장 이동업  원장님께서도 이제 대충 문제점을 인식하시죠?

○위원장 이동업  인식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또 그런 것도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의 일환으로 수산물 방사능 관련 검사가 좀 구분돼야 될 것이 어류는 정착성이 있고 회유성이 있잖아요. 정착성으로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건 저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지금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이제는 난류·한류 교차점이 상부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혔다면 오징어가 지금 안 나고 남방에서 새로운 어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소량의 수산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어떤 어종을 할 것이냐는,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규식 위원  뭐 이쪽에는 수산이 단순하니까 한데, 생물 위주로는 지역의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지만 냉장·냉동 수산물들은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입을 제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골프장 관련 의견이 좀 있으셨는데 파크골프장, 우리 자료 55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파크골프장 잔류농약 검출을 검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연규식 위원  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현재 골프장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연규식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규식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골프장처럼 어떤 환경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치 이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준이 없는 것을 검사를 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건 사실일 텐데 그것이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더 불편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은 좋은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파크골프 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파장이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법적으로든 뭐든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 원의 어떤 의지는 좋지만 이것이 반대로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그리고 골프장은 다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거의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지자체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연계하실 생각이에요? 만약 검출이 됐었다, 그것도 우리만 공유하고 공개 안 하실 생각입니까?

○연규식 위원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연규식 위원  그 상황을 보고 이후에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52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2쪽 보면 일명 ‘CRE’ 이것 저도 잘 몰랐는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네요. 최근 뉴스에 보면 대구 중심으로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일환으로 해서, 그런 계기로 하시는 건가요?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점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항생제에 대한.

○연규식 위원  치료제도 잘 없다면서요?

○연규식 위원  병원 내부에서 감염이 잘 된다면서요.

○연규식 위원  병원 내부에서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원의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 개별 병원에도,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걸 발견했고 마침 보고 내용에 들어있어서 질의할 메모를 해 왔었거든요. 있으니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0쪽, 업무보고 50쪽 백사장 안전성 관련해서, 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25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개장 전에 유해검사를 하고 계시죠?

○연규식 위원  여기 보니까 다행히 중금속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인데 포항의 도구, 월포, 화진 그다음에 경주의 나정, 울진 봉평, 영덕 고래불 같은 경우에는 납 검출량이 다른 해수욕장 대비 상당히 높거든요.

○연규식 위원  외부의 영향보다는 자체의 성분에 의한 것이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연규식 위원  그 전 통계도 계속 일관성 있게 오고 있나요?

○연규식 위원  그 전 통계도, 어느 정도?

○연규식 위원  큰 편차 없이, 외부의 영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미세플라스틱도 여기 한다고 돼 있거든요.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기준을?

○연규식 위원  검출이 됩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는 특정 물질이 추가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이상이 검출되거나 하는 경우는 계속 매년 검사를 통해서 통계를 가지고 외부 영향이 있느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쪽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은 242건에 부적합 건수가 7건 이렇게 돼 있죠?

○윤철남 위원  2023년은 어떻습니까, 동기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 동기간에는 273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3건 이렇게 파악이 돼요.

○윤철남 위원  그런데 검사 건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습니까?

○윤철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철남 위원  보면, ’24년에는 부적합 건수가 7건이고 2023년에는 부적합 건수가 3건으로 이렇게 되는데,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부적합률은 지금 2.9%로 이렇게 증가돼 있죠?

○윤철남 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윤철남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적발된 세 곳에 대해서 재검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재검사 모두 통과했습니까?

○윤철남 위원  아, 재검사에서는?

○윤철남 위원  연구원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검사 강화 등 여러 가지 대기환경 구축망에 각별히 유의해서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무한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정경민 위원  오늘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나는 완벽하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금 틀리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좀 틀리는 건, 그래야 위원도 질의할 맛이 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전부 다 저를…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한 사실이 있나?”라고 했을 때 모르면 그냥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머릿속에 다 넣고 있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경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정경민 위원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자신 없으시죠?

○정경민 위원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느니. 홍보는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검색해서 일부러 안 들어오면 이것 못 봐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지금 일반계정이 아니라 페이지를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 법인용으로, 기업용으로.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지금.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조는 진짜 잘해놨어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경북도의회로 바로 들어가게 연동을 해놨고 또 심지어 경북관광 쪽으로, 나드리 홈페이지에도 바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 행감자료에 38쪽부터 물품 보유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연도별로 2001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조달구입입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신 겁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열린마당에 지금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내지는 물품 입찰공고,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가 너무 진짜 괜찮은 게 조달청 프레임으로 바로 들어가게 연동을 시켜놨어요. 알고 계세요? 원장님 아세요?

○정경민 위원  어떤 것 알고 계시는데요?

○정경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달청 프레임으로 입찰공고나 모든 계약한 내역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조달청 링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조달청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2024년 것만 딱 보면 조달청 입찰공고나 계약한 것에는 여기 있어요. 12개월, 물품 전체 12개월 보건환경연구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여기 쫙 있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경민 위원  모르시겠어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 작성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시약도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조달청에 물품으로 구입이 돼 있거든요. 분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달청에는. 물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경민 위원  이것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병행해서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기록이 다 물품을 구입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서상욱 부장님이 답하시겠어요?

○위원장 이동업  마이크 없습니까?

○정경민 위원  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되어 있는 이동형 디지털 기상관측기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정경민 위원  이것은 1800만 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4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이동업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달청에는 여기에 지금 7천몇백만 원짜리까지 다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입찰하고. 여기에 왜 안 담으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요. 여기에 계약 건이 ’24년도만 해도 엄청 여러 건인데 이걸 전부 수의계약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보면 조달청에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으로 하신 게 있고 일반경쟁, 2단계 경쟁 하신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 내역은 왜 여기에 안 담으셨느냐는 겁니다, 물품구입목록에.

○김용현 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경민 위원  아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7000만 원이고요. 수의계약 1800만 원, 일반경쟁 63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그것 검색해 보세요. 현미경 이런 것은 천몇백만 원짜리 같고요. 6500만 원짜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의료용 효소분석기 이런 게 일반경쟁으로, 일반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전자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 이걸 요구했는데 이 자료 목록에, 왜 조달청에는 있는데 이 자료 목록에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조달청으로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안 담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바로 거기에 지금 걸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링크를? 이것만 조달 요청했고 여기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잠시만요. 저기 담당자분,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정경민 위원  아니죠?

○정경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달청에 지금 여기에 쫙 수의계약, 제가 지금 어떤 것은 칭찬이에요. 조달청으로 수의계약을 하세요, 2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천몇만 원도 전자수의계약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천몇백만 원짜리부터 쭉 몇억짜리까지 다 구입 목록에 돼 있는데 왜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하는 것은 2024년 1월부터 지금 보고 있어요, 1·2·3월 게. 그게 지금 자료를 늦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이 구입 날짜와 그다음에 제품을 구입했을 때 입금을 하지요?

○정경민 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지금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은 조달청에는 구매 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구매 내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동업  이 자료를 구매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정확하게, 그러면 행감자료 만들면서 빠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조달청 구매 내역하고 이것 다르니까 조달청에 있는 자료도 다 정리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오늘 다섯 번째예요. 다섯 군데째 방문인데 지금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자수의계약 자체를 하는 데가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말입니다, 10년 것을 여기에 명시하셨는데요. 여기에 10년 것을 명시하셨는데, 최근 1·2·3년 것 정도는 구입 방법, 구입 근거, 예를 들어서 조달청으로 구입했다. 수의계약, 전자수의계약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 법령 있죠? 거기에 보면 제25조 이런 게 수의계약 목록이에요. 그런 걸 계약 근거를 명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수의계약 할 수 있나?’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명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 1차 질의를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우리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우리 환경 문제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그렇죠?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하고 지금 21세기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수명이 어디가 더 깁니까? 지금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뭐, 의학의 발달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생각에?

○위원장 이동업  그것은 다른 측면이고,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수명은 늘어났잖아요?

○위원장 이동업  맞습니다. 우리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입니다, 물. 물하고 대기오염이거든요. 이 물이, 요즘 아프리카에 보면 물이 없어서 먹기도, 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물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미세플라스틱이 생수에, 이것 논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이 플라스틱의 물을 사용하고 놔놓으면 미세플라스틱이 녹아서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논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을 한번 보셨어요, 정확하게?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기에 이 플라스틱 등의 물을 사용하고 그냥 놔두면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원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그 검사를 직접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제가 이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이걸 한 한 달 놓아두었다가, 지금 상태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고 한 달 후에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고 그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 생수를 다 놓고 검사해 봤을 때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위원장 이동업  그것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동업  가능하면 그것을 지금 시판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쭉 사셔서 그러면 반은, 이것 지금 개봉해야 미세플라스틱이 더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봉하고 조금 버리고 그 상태에서 산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그때 당시의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고, 한 한 달 후에 다시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해서 그 자료를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동업  이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이 생수가, 지금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신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을 보고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이 쌓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민들이. 그 부분을 의혹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원장님이 한번 시험을 하셔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내년 상반기쯤에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걸 한번 얘기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 마약류 검사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의 있는데…

○위원장 이동업  아니,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추가 질의 다시…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동업  아니요, 제가 질의할 게 따로 있어서. (웃음)
  원장님, 폐수종말처리장에 우리 잔류농약 검사를, 잔류농약이 아니라 마약류 검사를 한번 하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별로?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그때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래도 검사해서 자료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이 마약류가 많이 검출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54쪽에 보면 농산물 건조방법에 따른 농약 잔류 특성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김용현 위원  자연풍, 열풍, 여기에 보면 동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잔류량이 많이 나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연구를 내년에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자연풍으로 했을 때가 제일 좋다, 열풍으로 했을 때가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현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할 계획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 그것을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 그다음에 키즈카페 이런 아이들이 노는 공간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 검사를 해줄 계획인지요?

○김용현 위원  의무적으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해 주는 것인지?

○김용현 위원  그것을 해서, 지금은 시설이 잘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그것 필터링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좀 홍보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고서 38쪽에 보면, 여기는 물품(연구 및 시험기자재) 보유 현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유 현황으로 했는데 구입 현황하고 똑같습니까?

○김용현 위원  올해 그러면 2024년도 보유 현황이나 구입 현황은 동격입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여기에 기준치를 보니까 마지막 정리한 게 7월까지 정리가, 7월 3일까지 정리가 됐네요? 7월 3일 이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지요?

○김용현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정리가 됐는데 내가 95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그건 어디에 정리됩니까, 그게?

○김용현 위원  950만 원짜리도, 우리 실내에서 쓰는 작은 장비들 있잖아요?

○김용현 위원  500만 원 이상 되는 것 그것은 그냥 일반 장비의 보유 현황에 안 들어가고 비품으로 들어갑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는 비품으로 등록을 시키나요, 장비로 등록시키나요?

○김용현 위원  그러니까 장비…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도 장비가 있고 500만 원짜리도 비품이 있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 관리는, 오늘 여기에 대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보는데 그 관리는 좀…

○김용현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검사하고, 후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후환경이 변화하면,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 연구를, 그러니까 저는 사후 조사하고 이래 하는 것 말고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원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조사도 중요하고 감염병 조사도 중요하고, 예방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도 같이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아니, 추가 질의는 타이머가 안 돌아가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추가 질의 안 하고, 아까 10분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던지.
  농약 관련 아까 하다가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마무리도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환경부 고시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따로 사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골프장에 농약 쓰는 것은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농약을 쓸 수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출해요?

○박규탁 위원  지금은 허가받은 것만 리스트업해서 그것 가지고만 시약을 넣어서 있는지 없는지만 보잖아요?

○박규탁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썼다. 그런 경우는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감당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 안 한 것, 허가도 없는 걸 막 썼는데 검출이 안 됐다. 그럼 다 불검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맹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규탁 위원  아니, 나는 식품은 모르겠고 골프장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기준치라는 게 허용 기준치가 있을 거고요, 허용 안 되는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기준치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총량을 정해야 될 것 같고, 허가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고.

○박규탁 위원  그것은 아예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죠?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농약을 안 썼다고 나오는 골프장이 있다니까, 열다섯 군데나.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은 검사만 하시기 때문에 문제인데, 정책적으로는 대안을 못 내놓잖아요?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아니, 골프장에 농약 안 쳤다는 골프장이 열다섯 군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안 치고 골프장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열다섯 군데가 안 친 것으로 나와요.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온다니까. 그것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누구하고 협의하시든 간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박규탁 위원  또 하나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리스트가 쫙 있던데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래 검교정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중에 중요 장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교체하셔야 되잖아요?

○박규탁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계적 연도별로 어떠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는 대책을 갖고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 후년에는 이만큼 필요하다 하는 게 단계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박규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약류 관련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것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마약류 검사하시라고 하니까 그때는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식약처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도 구입해 놓았다면서요?

○박규탁 위원  그건 왜 그래요? 작년에는 못 한다 했잖아?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박규탁 위원  가능하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종말처리장에 나오는 감염병 관련돼서 쫙 리스트업 하고 마약도 한번 해 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원장님이 볼 수도 있고요. 종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천이니까 영천의 종말처리장에서 했는데 마약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거꾸로 추적하면 어느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돼요. 마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 원점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이야기하면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책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국가적으로 청정 국가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말 단계부터 거꾸로 역추적하면 어느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때는 아예 안 된다고 했어요, 법률적으로.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박규탁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마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 원점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쪽 보면 양성자 건수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검출하셨는데, 53쪽, 52쪽 이래 보시면.

○박규탁 위원  이것에 대한 지속 관리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요? 양성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박규탁 위원  왼쪽에도 있잖아요. 엠폭스나 이런 것들도 검사 건수에 비해서 양성자가 비율이 되게 높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검출이 되면?

○박규탁 위원  그렇게 됩니까?

○박규탁 위원  하여튼 추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사후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91쪽하고 93쪽인데요. 하수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하고 유통단계에 있는 플라스틱이 모니터링 되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것에 관계가 있나요?

○박규탁 위원  그럼 유통 수산물에 관련돼 있는 미세플라스틱 농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인체에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박규탁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유해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판정을 어떻게 할 거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잔류가 생기면 그 잔류량을 섭취했을 때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까지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유통 수산물이 대부분 다일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농약, 농약이 아니고 이렇게 뭐야, 채소 이런 데도 나오나요, 그게?

○박규탁 위원  거의 없고, 그러면 수산물 대부분 다가?

○박규탁 위원  그래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에 보면 저게 얼려서, 물이 얼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훨씬 더 많대요.

○박규탁 위원  양으로 보면 한 50배, 60배 정도 나온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 기준을 설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 기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연규식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리하게 해 주십시오. 한 시간씩 드릴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규식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화장실도 다녀오는데 가시지도 못 하시고.
  원장님, 업무보고 16쪽에서 19쪽까지 봐주시면, 수질검사, 오염도 검사, 또 먹는 물 수질검사, 수돗물 검사 또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대기·악취 검사 이렇게 해서 총검사 중에 부적합이 나온 게 있잖아요?

○연규식 위원  나중에 행감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건수가 너무 많은 것은 빼고요. 대기·악취, 19쪽에 부적합 23건이 있는데 배출시설 대기·악취 사업장에 대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7쪽에 보면 수돗물 안전성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지하수를 2177건을 조사했는데 부적합이 399건이거든요. 거의 한 19% 정도가 되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만큼 많나요?

○연규식 위원  부적합이 되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까지 다 봅니까? 어떻게 조치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어서 다시 검사해서…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또 47쪽 보시면 식품제조업체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가 있는데요. 식품제조업체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제법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식품제조업체에서 지하수를 사용한다고요?

○연규식 위원  세척용으로?

○연규식 위원  식용은 아니고?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수산물은 중금속이 여기에 보면, 데이터에 보면 부적합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검사를 했을 경우에, 5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로 도매시장 위주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검사를 한 것을 보면 포항, 안동을 중심으로 하시는데 검사 건수는 안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이게 부적합 건수를 보면 안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포항·구미가 대부분이에요.

○김대진 위원  이것 같은 농산물일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김대진 위원  안동에 엽채류가 없나요?

○김대진 위원  안동에는 엽채류가 없나요?

○김대진 위원  너무 이게 여기에 나온 데이터 중에서 안동은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포항·구미예요.

○김대진 위원  그것 이제 도매시장 가보면 농산물 속에도 임산물도 포함되고 농산물도 같이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구분이 애매해서. 그렇죠?

○김대진 위원  버섯류도 그렇고 한데, 그다음에 시금치도 있고, 그렇죠? 깻잎도 간혹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오만 것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렇게 데이터에서 너무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러나 하는 부분이 있고, 도매시장 위주로 하셨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김천의 오미자, 예를 들어 고령의 양상추, 청도의 울릉도취나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외에서 시료를 채취하신 건가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거장소라는 것은 거의 산지를 표시하신 건가요?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천 유통 한 군데, 그러면 청도 유통 한 군데, 고령 유통 한 군데 이런 데 가셔서 시료를 채취하신 건가요?

○김대진 위원  그럼 우리 22개 시군이 굉장히 폭넓은데 이게 너무 제한적인 시료채취 방법이 아닌가요, 샘플링이? 이게 지금 포항 것만 갖고 오고, 구미 것만 갖고 왔는데.
  아무튼 시간이 그런데, 나중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상세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역을 선택하는지, 도매시장의 품목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원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도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성토제, 그렇죠?

○이철식 위원  우리 농지법하고 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하고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농지에 한번 성토를 하고 나면 그것 환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철식 위원  그게 돼야 돼요. 한 번 성토해 버리면 진짜 환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철식 위원  원장님, 그것 잘 관리하셔서, 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우리 입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1일 민원인들 방문이 얼마나 되죠, 연구원에?

○이춘우 위원  자료 놔둔 게 없는 모양이죠? 뒤에 누구, 위원장님 뒤에 발언할 수 있는 분…

○위원장 이동업  혹시 우리 검사 의뢰한다든가 찾아오는 그런 민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인 담당하시는 직원 계시면 일어서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기관에서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기관에서?

○이춘우 위원  아니, 의뢰하려고 오는 것 말고 일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관 방문을 하는…

○이춘우 위원  기념품 뭘 사용하죠, 여기에서?

○이춘우 위원  그래요?

○이춘우 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보건 쪽에 조금 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씩 기념품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뭘 하나 싶어서.
  아까 내가 여기 토양폐기물과에 가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  이것 멋진 것을 선물하던데…

○정경민 위원  뭐예요?
    (「한번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골프공입니다, 골프공」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정경민 위원  파스? 골프공? 아, 골프공.

○위원장 이동업  이것 어디서 받으신 거라고요?

○이춘우 위원  여기 토양폐기물과에서 자기들 골프장이나 업체에 나갈 때 골프가 대중화돼 있으니까 선물을 준다고 하던데, 나는 이게 전체 연구원에서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이것 폐기물과에서 하는 건가 싶어서요.

○이춘우 위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이 이런 걸 또 준비해서, 과에 격려를 한번 해 주세요. 굉장히 잘하네요.

○이춘우 위원  제가 하나 받아왔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걸 격려를 좀 해주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기념품은 뭘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보고,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조금 여기에 걸맞게, 또 경상북도 거잖아요? 경상북도 거니까 조금 퀄리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저도 10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멈췄는데, 홍보 관련해서 말입니다, 원장님.

○정경민 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 경상북도, 물론 다른 위원회 피감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제일 좋아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걸 왜 보건환경연구원을 홍보를 안 합니까? 나는 경상북도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추가 질의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내년 APEC 관련해서 우리 준비지원단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업무가 연계되거나 서로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 골프장이 농약을 사용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잔디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즘 민간요법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농약을 제조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법적 조치를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 15개 골프장에 이것은 원장님이 하실 일이, 원장님은 검사 담당 업무를 하시는 기관인데 원장님이 하셔야 될지 아니면 환경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같이 협업을 해서 15개 골프장에 어떤 방법으로 잔디 관리를 하고 벌레 퇴치를 하는지, 아마 민간요법이나 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다면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불법으로 농약을 쳐놓고 안 쳤다고 속이는 것이고, 그러면 구매 내역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서 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원장님이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다른 국하고 협업해서, 이건 원장님 업무가 아닙니다. 원장님은 검사가 원장님의 업무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체육진흥과와 해도 되고 환경국하고 해도 됩니다. 같이 협업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도 했고 정경민 부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우리 홍보가 안 된다, 홍보비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러니까 홍보비 없는데 자꾸 홍보를… (웃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좀 그렇고. 이 홍보비를 한번 요구를 해봤습니까, 예산과에?

○위원장 이동업  아이고,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또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 대안을,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도 수집하고 하기 위해서 전부 질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 10페이지에 보니까 특히 두 번째, 참진드기 분포조사 기반 SFTS 대응체계 강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그러면 한 달 전에 제 지역구에 이걸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일흔다섯 되셨는데.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는 감기몸살 약기운으로 조금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았습니다. 링거 주사를 맞고 그다음 날 되니까 좀 더 강화가 돼서 조금 더 아파요. 가서 더 좋은 걸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쇼크가 와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진드기가 그것,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거래요. 그런데 왜 갑자기 더 확산됐나 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링거 맞으면서 더 빨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분포 조사 및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소요예산 추가 확보 필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문제점에. 그런데 그것 전체 다섯 가지를 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놨습니다. 특히 또 2번 이것 SFTS 분포조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필요합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이동업  예.

○위원장 이동업  저도 이것 진드기, 이것 경주, 영천에 진드기가 왜 이리 많은지, 1만 5036마리를 채집해서 병원체가 8종이 나왔고 유전체 검사가 624건의 유전체가 나왔다 하는데, 굉장히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중에?

○위원장 이동업  그런 부분을 질병청에서 전체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경북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응해 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국비 요구를 한번 해 보시죠. 우리 본청을 통해서 국비 요구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신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요구를 해 보고, 요청해 보고 해서 받으면, 이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보된다면 우리 도민의 안전한 삶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