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앉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원장님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지금 경북학숙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인재평생교육재단으로 소속되어 있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장학사업도 합니까, 같이 경상북도장학회?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장학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박영서 위원  경북학숙에 리모델링 사업, 다 한 적 있죠, 전체?

○박영서 위원  한 3년 전에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박영서 위원  151명인데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죠?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1인 1실입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아,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보통 2인 1실이었는데?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대구 소재의 학교에 전부 다 기숙사가 다 있어요.

○박영서 위원  거의 다 있는데, 경산시에서 경북학숙을 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자기네들이 경산시에서 경북학숙을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하고 전임 시장이 있을 때에요, 그게. 지금 시장님 말고.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경북학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로 학생들이 어느 대학 소속이 많습니까, 영남대학이 많습니까?

○박영서 위원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없었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저소득층,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뽑아달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이 일반 기숙사 가기가 조금 불편하다, 영남대나 대구대에 있으면. 같이 소속하기 힘드니까 도에서 장애인들을 한번 기숙사에 받아보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일단 장애인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일반 학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일반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한번 공고를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좀 받아줄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장학사업도 잘해 주시고 학교에, 우리 도의 학생들이,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서울 소재 대학생들도 해 달라, 기숙사를.

○박영서 위원  경북학숙에서, 서울 소재의 경상북도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있죠?

○박영서 위원  사당동에 있죠?

○박영서 위원  우리가 4년 전에 경상북도도 서울에 한번 경북학숙 할 때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에 기숙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원장님께 부탁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에, 경기도에 한번 해보자.” 이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기도나 서울에 경북학숙을 한번 해 본다는 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타 시도는 왜 해? 타 시도는 다 있는데 경상북도만 없어요. 타 시도는 다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타 시도는 다 있는데 경상북도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경북학숙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유야무야 아무도 도에 건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대구·경북 통합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도, 대구도 있는 것 중요하지만 서울에 학숙을 한번 양성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도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경북학숙이 서울·경기도에도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박영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구미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이장식 원장님.

○백순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볼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보시면, 어느 명칭을 얘기하더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제가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봄커뮤니케이션즈 여기에 일을 많이 맡기셨네요, 여기에?

○백순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경북 통합홍보관 위탁운영 용역 해가지고 5000만 원 미만 여성기업 돼있고, 사업비는 5450만 원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미만 여성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450은 넘은 거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가능한 겁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 업체만 네 번을 했죠?

○백순창 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 있죠, 본사가?
  그 뒤에 계약한 사람 없어요, 혹시? 

○백순창 위원  만약에 경북업체가 아니면 본 위원이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지금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물품 중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봤는데 총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최근 2년 동안?

○백순창 위원  아니, 총 55건으로 나와 있는데.

○백순창 위원  내가 돈을 확인해 보니까 13억 9000만 원이야.

○백순창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니까 전부 다 5000만 원, 2000만 원 미만 해가지고 토털된 돈이 13억 9000만 원이에요.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진흥원에 왜 SNS 용역도 한 업체만 되어 있어요, 한 업체만? 그리고 경북도민 행복대학 합동입학식 행사대행용역 이거 얼마죠? 4400만 원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들은 뭘 하죠? 행사대행을 다 하라 그러면, 이것 입학식이잖아요.

○백순창 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 이 사용내역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도민행복재단 워크숍 행사대행 이것도 예산이 나갔어요. 이것도 봄이에요, 봄. 아니 이런 워크숍 하는데 무슨 1500만 원 예산을 씁니까? 내가 얼마 전에 저출생 때문에 토론회를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그리고 또 600명 조사하는 데, 만들어서 돌리는데 학교에 부탁해서 그냥 받았어요.

○백순창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경북도민 행복대학 관계자 역량강화워크숍 행사대행, 전부 다 행사대행이에요. 안에 계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방대학이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고 그렇게 계시면…

○백순창 위원  아, 지금은 출생률이 낮아져서 앞으로 8년에서 10년 있으면 인서울로만 가도 대학교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여기 인재평생교육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좀 더 실속 있고, 그리고 근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설치 그것 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워크숍 이런 것은 전부 자료잖아요, 명단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줍니까? 거기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백순창 위원  21명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거든요. 이번에 저는 제 지역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예산 없이 전부 자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저 또한 그 안에서 움직였고. 그런데 요즘은 능력이, 직원분들이 뛰어난 걸로 알아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13억 9000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업체 소재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 네 군데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임기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 과장님하고도 잠깐 언질을 했는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평생교육이용권사업에 대한 권한이 교육부에서 경상북도로, 광역으로 다 이관이 되죠?

○임기진 위원  평생교육이용권, 그동안 교육부에서 시행하던 것이 광역 단위로 이관이 됐는데 이제는 경북도만의 맞춤형 제도 추진도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죠?

○임기진 위원  지원이 절실한 ‘경계선 지능인’은 언제나 지원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원장님, ‘경계선 지능인’의 범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범주? 

○임기진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그만큼 권한이 경상북도에 이양된 만큼 평생교육이용권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죠, 경상북도의, 그렇죠?

○임기진 위원  평생학습에서만큼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평생 학습을 누리게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25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수행이 교육부에서 경상북도로 이관되어서 이제는 경상북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이 지원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 지능인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평생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임기진 위원  그런데 ’25년도 주요업무내용 어디에도 보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어요.
  혹시 ’25년도,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사업이라도 준비된 건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지금 복지건강국에서도 그러고 22개의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사실은 지적장애인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IQ 70까지를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적장애인들도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범주 안에 계신 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선별하기가 그렇죠?

○임기진 위원  정상인이 85부터 정상인으로 보니까. 그런데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적장애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런 류의 도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각지대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에는 도민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말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임기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과 비지적 장애인 사이에 속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과정과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과정에는 원하는 학습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경계선 지능인’들이 본인들에게 맞는 평생학습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사각지대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허황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임기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5년, 지금 용역 중에 있다 말씀하셨죠?

○임기진 위원  잘 좀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 지원이, 지원 사업이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내년 ’25년 행감에서 한번 좋은 사례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미래인재 교육·양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을 이래 들여다 보니까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미래인재 육성사업 그다음에 경북형 평생학습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들이든지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본 위원은 미래인재 양성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형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실제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가 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 인재평생교육재단이 있는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도 보면 소위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 쉽게 이야기해서 기숙사 운영하는 거죠. 지금 다른 우리, 내년부터는 또 라이즈입니까? 

○윤승오 위원  그 사업을 제외해 놓고 현재까지 봅시다, 현상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기숙사 운영하고 또 하나는 도민대학 운영하고, 2개죠?

○윤승오 위원  일반평생교육 그래, 뭐 2개.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조직을,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조직을 운영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한 소위 인재평생교육재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게 지금 하는 건 기숙사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윤승오 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전남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 해서 미래인재 교육·육성사업으로서 해외유학생 제도도 하고, 석·박사, 그다음에 유학생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글로벌문화체험캠프, 산업인재글로벌현장연수, 마이스터 현장연수, 대학생 무한도전프로그램 이런 것 기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도민대학은 아까 25개가, 지금 25개라고 알고 있는데 시군마다 2개 하는 데가 있어요? 1개 아닙니까? 어디가 2개 합니까?

○윤승오 위원  22개 시군 같으면…

○윤승오 위원  아, 김천에?

○윤승오 위원  거기에서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총장만 도지사가 하고 학장은 기초단체장이 다 하고 있고,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숙사 운영 그것하고 아니 그래, 저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기숙사 운영 뭡니까? 원룸인데 원룸 그것 20, 40, 60개 하더라도 그것 하루에 30분도 안 해도 돼요, 날마다 하면.
  거기에서 그다음에 그런 거 아직까지 선발규정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발에 충분히 우리가 선발할 때에 소위 동기부여랄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효과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전번에 거기 가서 현장 확인 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거리가 멀다’, 요즘 뭐 대학교,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대학 정원이 47만 명입니다. 애를 낳는 것은 23만 명 낳는데, 작년에. 이걸 갖다가 뭐 지원해 준다고 이것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조직도에 있는 현황만 해도 21명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개념도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평생교육도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인재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비중 있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되죠. 지금 여기에 기숙사 저거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요즘 있잖아요. 학비 전체 다, 없이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중에 되면, 물론 다음에는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대학정책국이 나오겠죠, 과가. 그때 또 이야기하겠지만도 지금 라이즈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기대하는 것 봤지만 현재까지는 이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팀 하나 운영하면 되는 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예, 어차피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더 알차게 꾸려가지고 도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진짜 우리 거기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을 많은 부분들에 다양하게. 그저 뭐 우리 위원들이 기숙사 그냥 놓는 것, 선발하는 과정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교육, 인재육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더 다양하게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이런, 21명 인원 같으면요 우리 한 팀에, 우리 도청에는 한 팀에 3명에서 5명입니다. 그런데 팀장 포함해서 3명짜리가 많아요. 정원은 더 되잖아요.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이 21명인데. 이제 앞으로 물론 또 큰 사업을 수행한다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윤승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주는 2억 가지고 각 100만 원씩 200명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도기욱 위원  이것 보니까 주거비 지원의 목적입니까? 생활안정지원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기욱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부자, 기부단체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특정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조건도 해 놓았더라고요.

○도기욱 위원  그건 기부자, 기부단체의 지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보면 전부 다 성적 위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100%.

○도기욱 위원  직전 학기 성적 B학점 이상, 그다음에 4.3 만점에 2.7 이상, 4.5 만점에 3.0 이상.

○도기욱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생활안정지원장학금인데 이걸 성적으로만 다 잘라 버리면, 생활안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모태로 해야 되는데 성적으로 하면 그냥 성적장학금이지.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장학금을 성적으로만 다 줘서는 안 돼요.

○도기욱 위원  체육하고 예술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성적은 좀 나쁘지만 예를 들어서 출석 잘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취미·특기생활 하면서 대학에서 동아리에서도 특별한 활동을 아주 의미 있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모든 잣대를 성적 기준으로 간다면 이건 장학금이 아니에요. 여기 기준은 생활안정지원금이야. 그런데 성적으로 다 잘라서 하면 성적장학금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한번 고려해 줘요. 객관성 있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한다면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기욱 위원  또 하나, 인재육성사업 운영 규정에 보면 총칙에 장학금 마찬가지 이것 선정 기준에 6조 선정 방법에 2항의1 시군의 배정 대상은 시장·군수 추천, 또는 기관·단체에 배정한 대상은 해당 기관 단체장 추천. 단체장이나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100% 장학금 주는 겁니까? 이게 인재육성사업 운영 규정입니다. 1장에 총칙이 있고 2장에 선정이 있습니다.
  혹시 옆에 이것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세요?

○도기욱 위원  예, 6조.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도기욱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도기욱 위원  자, 그러면 시장·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 줘도 됩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주거안정 내지는 생활지원으로 한다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요하는 것은 시군에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기초조사를 해달라고 시장·군수한테 의뢰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단체에 배정하는 학생은 이 학생이 성적 이상 그 조건이 있다면 성적 이상이 되는데, 누가 더 어렵고 누가 힘들게 공부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누가 하는지?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한다면 그냥 시장·군수나 단체장이 추천하는 학생은 무조건 장학금 줘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기욱 위원  예, 이건 특정인이, 단체장도 물론 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추천한 자를 장학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본래 지급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도기욱 위원  생활안정지원장학금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성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의뢰하는 것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것은 성적을 알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장학재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예, 그걸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군별로 안배하는 것도 좋은데 시군별로 안배한다고 해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 판단은 시군 지자체에 가야만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주거 상황을, 또 부모님의 상황들을, 가족사항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그걸 고려해서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도기욱 위원  예,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료 23페이지입니다. 경북도의 경영평가 결과 및 지적·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죠?

○배진석 위원  2001년이 아니고…

○배진석 위원  2021년 이전에는 경북학숙, 그러니까 경북장학회와…

○배진석 위원  장학회가 원 그것이었고 평생교육 위탁을 도립대에 하고 있다가 같이 합쳐져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21년에 되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죠? 주가 우리 장학회가 주 업무입니까?

○배진석 위원  평생교육이 주였습니까? 진흥원으로 합쳐질 당시에?

○배진석 위원  진흥원이 주였다?

○배진석 위원  진흥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였다는 말씀이시죠?

○배진석 위원  경영평가가 2021년도 B였어요, B.

○배진석 위원  2022년도는 C로 떨어집니다.

○배진석 위원  2023년도도 C입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다시 B등급? B, C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네요. 진흥원으로 변모시킬 때도 사실은 아주 평생교육 분야를 더 권장하고 더 확대시키고 또 우리 기존에 있던 경북학숙, 장학회도 더 활성화되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경북을 대표하는 그런 진흥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평가를 보면 좋지가 않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경영평가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예, 그러면 내부조직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학숙에 입사한 입사생 만족도는 최근 조사 결과가 여기 있네요, 보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만족도가 2023년도에는 평균 87.43에서 올해는 85.70으로 이것도 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조직 운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이원화되고 운영 주체인 장도 부재중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입사생, 단순 입사생도 지금 보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비용을 많이 넣어서 1인 1실로 개조를 해서 1인 1실 체계로 바꾸었고. 그러면 우리가 조직의 관리 인원은 줄지 않았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더 신경써서 더 많은 입사생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배진석 위원  글쎄요, 학숙 생활 만족도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요. 전년에 92.09에서 학숙 생활 만족도가 88.96으로 이게 가장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학숙 생활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간략하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결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도 사실은 2021년도 진흥원으로 바꾸고 나서도 사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C등급으로 2022년, 2023년 계속 떨어졌고요. 만족도도 이렇게 높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차제에 재단으로 다시 이것을 붙이겠다.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던 체계가 이원화된 조직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이원화를 넘어서 이제는 재단이 되면요, 라이즈는 라이즈대로 별도로 또 빠져 나가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청년센터를 또 갖다 붙여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를 다시 겸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학숙운영 겸직이 아니고 평생교육하시는 분이 겸직입니까?

○배진석 위원  평생교육파트에 겸직이 되나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진흥원으로서 제대로 된 운영과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 결과를, 올해 다시 B등급으로 살짝 올랐다고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으로 다시 이것을 조직을 방대화시키고 또 이원화시키고 물리적으로도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안동과 경산으로 이원화되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실제상으로. 우리 재단을 이장식 원장님께서 다 책임지시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단에 또 재단 이사장을 다시 또 공모를, 절차에 의해서 뽑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다. 사실은 밑에 있는 실무를 할 사람은 늘리지 않고 위에 층만 자꾸, 옥상만 자꾸 하나 더 세워요. 대표이사 하나 더 뽑아서. 머리만 자꾸 키우고 실무는 자꾸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는 이 재단이 처음부터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성적평가들, 또 학숙 생활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도 만족도를 높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평생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여기다가 청년센터까지 갖다 붙여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재단 내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원장님.

○김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진흥원의 직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급 정원이 4명이죠?ㅇ

○김일수 위원  그런데 현재 현원은 6명이네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또 조직도에는 5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급 한 분은 그러면 휴직입니까?

○김일수 위원  보직이 없는 6급이 있어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김일수 위원  학사행정팀에?

○김일수 위원  직원들 직렬을 살펴보니까 사무직, 평생교육직, 사생지도직, 시설관리직, 영양사 이렇게 되어 있죠?

○김일수 위원  채용할 때 직렬을 구분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들 불만이 없어요? 아니, 처음에 채용할 때 공고할 때는 여기 다 직을 줘서 공고를 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어떻게 직렬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사생지도 6급이 지금 행정장학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평생교육 8급이 또 행정사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뽑으셔야지. 이게 지금 들어오셔서, 이 직원들이 들어와서 여기 업무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뽑으실 때 직에 맞는 직원을 뽑으셔야지.

○김일수 위원  거기에,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조금 부합한 지적을 하나 더 할게요.

○김일수 위원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직원 채용 현황이죠?

○김일수 위원  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지금 조수경 씨하고, 성함을 이름 대서 그런가 몰라도, 조수경 씨하고 박수미 씨가 지금 없지요?

○김일수 위원  퇴사했죠?

○김일수 위원  이분들이 입사한 지가 얼마 됐는데 퇴사를 벌써 했습니까?

○김일수 위원  왜 퇴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일수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김일수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정도 되면 직원들의 퇴사가 잦은 이유를 먼저 판단하셔서, 이 직원들이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김일수 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살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수 위원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직무에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죠?

○김일수 위원  그건 앞서 내가 이야기했던 직렬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김일수 위원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좀 살피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되풀이 안 되도록, 일하고 싶은 원이 되도록 그렇게 환경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안일하게 직원들하고 대응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지금 라이즈를 곧 하지요?

○김일수 위원  하면 이제 재단으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재단이 되면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하죠?

○김일수 위원  앞에, 위에 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라이즈가, 지금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라이즈를 받아들일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전문가가 있어요?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나 정해진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일수 위원  전문성 인력이나 그리고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부족하잖아요.

○김일수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왔을 때, 지금은 라이즈 골자가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운영권을 지방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대학 그걸.

○김일수 위원  했을 때 이게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주려고 하니까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맞지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재단은 또 사이즈가 커져요, 라이즈가 들어오면서.

○김일수 위원  이런 현재 조직하고 새로 들어오는 라이즈하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갔을 때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수 위원  부족한 부분을 원장님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세요. 아니, 지금 대표이사가 안 계시지만 나중에 오면, 또 대표이사가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일의 준비를.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냥 있으시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이런 건 부족하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든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가, 규정을 만들어 달라든가,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김일수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다음에 왔을 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김일수 위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건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 경북도민대학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지금 현재는 군 단위 같으면 40명, 시 단위는 50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학생 모집하고 이런 데는, 재입학이 안 되잖아요? 재수료가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권광택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농촌 지역, 군부에는 학생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이 부분도 정원이 안 차면 재수료도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은 지나고.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한다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권광택  검토해 보시고.
  우리 석사과정 해 놓았는데 석사과정은 네 군데서 합니까? 

○위원장 권광택  어디 어디 합니까?

○위원장 권광택  경북전문대학은 영주인데?

○위원장 권광택  이건 명예석사지요?

○위원장 권광택  그렇지요?

○위원장 권광택  명예석사이고, 박사과정도 있네요, 두 군데 하는 데가? 박사는 어디 합니까?

○위원장 권광택  두 군데 하고 있고. 이것도 명예박사를 준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조직이 확대되고 또 다른 사업들이 다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서 걱정을 하셨는데 학생 수는 자꾸 줄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숙도, 지금 현재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한 50% 떨어집니까?

○위원장 권광택  50% 정도는 떨어진다.
  여기 보니까 구미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구미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물론 우리 원장님은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라이즈 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대학에서 처음 맡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논의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권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평생교육재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5시 10분부터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