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 여러분들께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위원장 이선희  자문기관 운영 현황 등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기획조정실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별 명단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황명강 위원  자료에 없어요.

○위원장 이선희  예, 다음 또 질의, 손희권 부위원장님.

○손희권 위원  경북연구원의 최근 5년 치 비공개 또는 대외비로 된 연구결과 리스트하고요. 그 연구의 제반 내용들, 비용이나 의뢰인, 착수일자, 제출일자, 연구수행자, 또는 의뢰요청서류 또는 비공개사유 이런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확인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또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첫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 다 하시고 나면 제가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 자료 요구는 저희들 행감 시에 필요한 자료니까 진행할 때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첫 질의할까요?

○위원장 이선희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김호진 실장님 바쁘시죠? 요즘 또 큰일 준비하고 해결하시느라고 바쁘시겠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얘기라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지난 8월 27일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옆의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의 주 내용은 경북대구통합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질문이 마치자마자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께서는 보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그날 오후에, 아마 한 것이 대구로 전달이 되었겠죠? 대구의 홍준표 시장님이 바로 SNS상으로 통합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  예, 큰일이 그렇게, 통합을 무산시킨 것도 좀 의아한데, 그러고 나서 어떤 해명이 없이 두 달도 채 안 지나서 지난 10월 21일이죠? 우리 언론상으로 봤는데 공동합의발표문의 발표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실장님?

○임병하 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님 내용입니다. 이것 참 중대한 결정을 너무 빨리 또, 어떤 숙려 기간이나 토론 없이, 또 대변인도 거치지 않고 무산 발표를 했죠? 좀 빠르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가 입장 표명 없이 바로 합의문 발표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예,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가 다들 ‘무산된 게 아닌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있는데 합의안이 발표됐어요. 이 과정 속에서 진행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장님,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임병하 위원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책 아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임병하 위원  이 책 많이 배부를 했고 우리가 봤습니다.

○임병하 위원  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참 특례가 많아요, 특례가.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줄잡아 세어봐도 3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특례가.

○임병하 위원  실장님, 이 특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확답을 받은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임병하 위원  공식적으로 확답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임병하 위원  그러면 이 특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경북연구원에서?

○임병하 위원  그럼녀 실·국 부서에서 이런 특례를 요청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임병하 위원  예,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실장님.

○임병하 위원  이 특례안을, 우리 경북·대구에 국한된 특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임병하 위원  대한민국에는 경상남도, 울산, 부산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북·대구에만 이렇게 특례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인정을 할까요?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례, 또 특혜 이런 것은 경쟁에서 좀 처지는 약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등한 선에서 출발하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시도에서는 제주도라든가, 그렇지요? 땅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강원도라든가 이런 부분한테는 이렇게 특례를 주고 특혜를 줘서 다른 시도보다 처지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하는데 통합된다고 특례가 이렇게 많아집니까?

○임병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 통합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임병하 위원  그렇다면 어찌 보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김호진 실장님.

○임병하 위원  실장님한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임병하 위원  그냥 반반으로 국회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통과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안이?

○임병하 위원  통과를 어떤 목표로 두고, 고지라고 둔다면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의 국회의원의 구도상으로 (웃음)　상당히 통과가 쉽지 않고, 사실 50%가 된다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임병하 위원  혹시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고 또 어떻게 불가피하게 숫자적인 힘에 의해서,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단 하겠다는, 통합하겠다는 의사가 많아서 통합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가 중앙에 올라갔는데, 만에 하나가 아니지, 한 50%도 넘는데 만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없죠. 부결되었을 때 그 후폭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병하 위원  주민들끼리 지역별로 갈등도 크지만 정치적으로 또 얼마 남지 않은 (웃음) 보수 진영까지 분열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우리 도청이 여기 이전하고 도청신도시가 이제 8년 됐죠?

○임병하 위원  8년 됐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통합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멈췄습니다. 알고 계시죠?

○임병하 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도 더 걱정되는 게 리스크라는 게 있죠, 리스크?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 덜 받듯이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되고 밑에 가라앉아도 언제 통합될지 모른다는 그 리스크는 계속 신도시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제가 시계까지 딱 눌러서 맞추려고 질의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많은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병하 위원님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아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 시간이신데, 같은 질의십니까? 같은 내용의 질의신가요?

○김홍구 위원  다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이형식 위원님, 같은 질의시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김홍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홍구 위원  좋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김호진 실장님은 대구·경북, 경북·대구 통합 업무는 안 하시죠, 기조실에서는?

○이형식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행정통합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업무는, 7월부터 행정통합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는데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한 마디도 안 나와. 그러면 위원들을 무시하고 위원들을 팽시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후폭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형식 위원  그건 개인 사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소리고, 500만 경북·대구 도·시민들을 볼모로, 나 하나는 괜찮아, 볼모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목숨은… 나는 도전정신이 중요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그 도전정신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행정통합 이 얘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도·시민들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경상북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경상북도가, 처음에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할시가 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달성군, 또 칠곡군의 일부, 또 군위군이 대구로 귀속되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군위군이 넘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항특별법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하려고. 공항특별법 통과됐습니까? ‘될 거다, 앞으로 될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생명을 가지고, 도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사님의 생각인지 기조실장님의 생각인지 내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참 제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든 통합이 안 되든 그건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사실은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하기 전에… 먼저 권역별 설명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역별 설명회도 하기 전에 도에서 산하기관에 메일을 보내서 “찬성 문구를, 현수막을 붙여라.” 그 문구도 줬어요.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공무원들은 뭐 방법이 없어요, 산하기관도.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방법이 없어요, 위에서 시키면. 이러한 행정을 이제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행정공무원들은 도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번 행정통합 문제를 겪으면서 보니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식 위원  아니, 느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느끼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한다. 도지사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겠나? 우리는 도민들만 보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형식 위원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이 이래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민투표를 한다, 의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투표를 해도요, 그 주민투표가 전부는 아니다. 주민투표에 60%가 됐다, 70%가 됐다 그러면 30%는 뭐냐는 거지, 반대하는 30%는.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어제 경북연구원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경북대구통합안의 내용, 신도시를 보면 이제까지 도지사님이나 우리가 해 온 신도시 발전계획, 북부발전계획밖에 없어요. 특이한 게 없더라니까? 그래 놓고 우리 주민의 마음을 보살핀다?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 다 아시죠?

○이형식 위원  그렇지, 권한과 재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래 합시다. 뭐 시원하구로, 시원하구로 “특례법 먼저 통과시켜 놓고 와라.” 스톱하고, 행정통합에 대해서 스톱해 놓고 “특례법 이거 해 주면 통합하겠다, 그 이튿날로.”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면 군위가 대구로 갈 때 했던 게 있습니다. 의원들 서명을 다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러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 서명을 다 받아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받아왔다.’ ‘특별법이고 지방자치법이고 바꿔주기로 했다, 우리 여기서 주민들 의견만 모아주면.’ 그걸 받아오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형식 위원  아니, 할 수 없는데 그것 뭐… 이럴 때는 발 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도지사님이 대구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누구지? 우동기?
    (「우동기.」하는 위원 있음)
  예, 그분하고 또 행안부 장관님?
    (「이상민.」하는 위원 있음)
  네 분이 가서 국회의원님들 300분한테 서명 다 받아오세요. 최소 200분은 받아와야지.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든 우리 북부지역의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해 주실 수 있잖아, 그건.

○이형식 위원  아니, 정부야 뭐 행안부 장관이 해 준다 그랬으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하고 해 준다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겠지요. 다른 뜻이 있으니까 그건 될 거고, 국회에서 좀 받아오십시오.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홍구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관련 질의는 아니시죠? 행정통합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김홍구 위원  이건 별로 없고 살짝 기본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 그러신가요?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홍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위탁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김홍구 위원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위탁사업 2500여억 원 중에 수수료가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김홍구 위원  평균 5%라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약 1%에서 10%까지 수수료가 있잖아요?

○김홍구 위원  5% 가까이 되는데? 꽤 되지요?
  자, 위탁사업을 주시면서 지침서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위탁사업 예산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충당이 가능할 수 있는 권한을 탑재시켜 줍니까, 위탁사업에?

○김홍구 위원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지출되더라, 틀립니까?

○김홍구 위원  자, 40%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가 뭐야? 위탁사업을 준 내용들을 다시 재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연필 한 자루를 만들려고 10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위탁을 줄 이유가 없어지죠? 집행부에서 들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홍구 위원  재위탁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십 퍼센트 떼는데 재위탁하는 데서도 또 떼어버려. 그러면 연필이 몽당연필이 나와 버립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김홍구 위원  위탁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 주세요.

○김홍구 위원  해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김홍구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김홍구 위원  우리 행정통합을 논할 때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없던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행안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택이잖아요, 따지면?

○김홍구 위원  그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따지면? 거기에는 극히 아름답게 나왔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 협조하지 않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 체계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짐작은 하실 겁니다.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시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대구광역시도 서로 이해가 안 맞아서 안 되니 행안부에 물어서 거기서 중재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따지면.

○김홍구 위원  자, 실장님.

○김홍구 위원  원론적인 것만, 제가 키만 짚겠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여론몰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경상북도와 대구가?

○김홍구 위원  안 맞죠?

○김홍구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언제부터 통합하겠노라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되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 과정에 22개 시군에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김홍구 위원  없었어요.

○김홍구 위원  이번에 한 번 했잖아요.

○김홍구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은 추가 질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위탁사업 점검해 주시고요.

○김홍구 위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한 것 다 없애세요. 그다음에 근원적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 행정통합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왜 자꾸 설명회를 하러 다니십니까?

○김홍구 위원  의회하고 소통된 것도 아닌데, 전자의 의원님들은 되었을지 몰라도 초선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설명 한번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김홍구 위원  저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김홍구 위원  금년에 하셨잖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  행정통합에 대해서 잠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관련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 발언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요즘 행정통합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죠?

○최태림 위원  지금 토론회는 몇 군데, 동해권하고…

○최태림 위원  지금 한 데가 동해권이죠?

○최태림 위원  딴 데는 안 했어요?

○최태림 위원  실장님이 그날 가서 포항에, 포항에서 했었어요?

○최태림 위원  포항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실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죠?

○최태림 위원  그날 설명회, 토론회 과정에서 느낀 점이 어떻습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일부 지역 인사가 현수막을 들고 반대를, 투쟁을 하고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물론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습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행정통합을 지켜보고, 지난번 2020년대부터 해서 이철우 지사가 행정통합을 하다가 도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최태림 위원  여론만 좋았으면요, 도민들이 원했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라도 했고요. 이번에 또 행정통합을 볼 때는 똑같은 형태를 거치고 있다. 한번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하겠다?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우리 신공항, 대구경북공항 유치할 때요,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군위·의성이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이틀 전인가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의성군민들, 군위군민들이 ‘공항이 들어오면 10년 후에 2030년이 되면 10만 도시로 만들겠다.’ 대구·경북 양 시장·지사가 약속을 했어요. 그 후에 가서 군위에서 하니까 군위가 대구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로 편입시켜 줬습니다.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며칠 전에 업무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본청을, ‘현 시청에 본청을 안 둔다.’ 또 ‘경북도청 현 도청도 본청으로 안 두고 활용만 하겠다.’ 그런 내용을 딱 보니까 모든 경상북도 도민들이 ‘결론적으로 본청은 대구시에 가게 되어 있다.’

○최태림 위원  아니, 현재 시청에 가는 게 아니고, 현재 대구시 복판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인구와 개발과, 시청으로 몰린다. 그러면 경북은 뭐 하는 곳이냐? 현 도청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현 도청이 10년 만에 10만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3만 정도도 안 되는데, 정말 실망을 하겠죠, 북부 지역 주민들은요? 그러면 농업 쪽으로는 어떻게 또 전환을 할 것인가? 만약에 통합이 되었을 때 또 복지 문제, 문화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260만 도민들의 생각에 ‘아, 통합했을 때 이 문제가 더 나아지는구나.’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고, 100%는 아니지만 단 몇 퍼센트라도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최종 마지막에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민들이 뭉쳐서 ‘우리 통합을 하겠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누구입니까? 국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똘똘 뭉쳐도 될동 말동인데,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그렇지요? 최고 어렵다고. 아니, 도민들이 분산되었는데 300명 국회의원들이 50% 찬성하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럴 때 또 파장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4인이 나와서 만세 부르고 하기 전에, 그러고 난 뒤에 막바로 도의회에 와서 60명 도의원한테 ‘어떤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이래 이래 가지고 통합 과정을 논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하겠다.’ 의장한테 한 마디 했습니까, 전반기 때요? 또…

○최태림 위원  그건 형식적인 거거고.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이 그저 말로만 했던 거고. 그건 잠깐, 저도도 있었어요, 그날 금오산에서.

○최태림 위원  원체 질타를 하니까 얘기했던 것이고, 의장단부터 해서 시작해서 얘기가 되었으면 또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의 어떤 얘기를 토론해 보고 ‘이래 이래 해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통합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도의원들 각자가 시군에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래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도의원들이 왜 반대하느냐? 어떻게 찬성하느냐? 또 찬성이 될 때,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누구입니까? 도의원입니다.
  또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장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최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군수님입니다. 시장·군수님이 반기를 들면요, 아무리 지사고, 기조실장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 절차를 잘못 밟았다,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고, 또 본 위원이 알 때는 일부 시군에서 반대토론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현재요. 지자체에서 반대토론회를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최태림 위원  그 대안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22개 시군 중에 한 군데라도 지자체에서 일어나서 반대토론을, 국민들을 모아놓고 반대토론을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것도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의회하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대구시의원이 30명이고 경상북도의원이 60명인데 6 대 3으로 해서 경상북도가 지면 어떻게 하노?” 자존심 얘기를 했는데요.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합니까?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할 판단이죠?

○최태림 위원  만약에 도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경상북도에서 260만 주민들한테 대표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최태림 위원  만약에 50% 미만이 나왔을 때 도의회에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도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고, 깊게 생각해 보고,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나 어떻게 하든 도민들한테 물어보고 50% 이하가 됐을 때는 아예 도의회에 올리지 마십시오.
  실장님.

○최태림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도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도의회에서 의결하라고 올려준다? 이건 결론적으로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최태림 위원  원칙이죠?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토론회를 시군별로 하든 간에, 4개 권역별로 하든 간에 다 해서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해 보고 최종적으로 도민들한테 여론수렴과 설명을 해 보고 도민들이 50% 미만으로, 반대를 하면 아예 도의회에 올리지 마시고 대구시하고 상의해서 무산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건 행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분쟁조정위원회 그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게 아마 법령에 기준해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선희  법령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중이긴 하지만 답변 외에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리고 또 다음, 혹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회를 1차 포항에 할 때 제가 참석했어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 포항에만 하고 아직까지 2차 진행을 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걸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급하게, 지금 급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절차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이미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절차가 사실은 그전부터 선행되어야 되고, 먼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한테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 자체의 채널이 경북도의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으리라 믿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찬성을 떠나서 행정통합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소위 말하는 특례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자,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남부부터 따진다면 18개 광역시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나고, 그다음에 자치도와 자치시입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통합을 했을 때 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잖아요.

○이칠구 위원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민들의 인식도 없습니다, 지금. 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그 설명이 없었잖아, 그렇지요? 그날 제가 설명회 자리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시종일관, 앞으로 향후에 이게 어떻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실효성이거든요. 통합했을 때 과연 달라지는 게 뭐냐? 그렇잖아, 그렇지요? 어느 날 갑자기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만나서 두 분이서 그전에부터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2019년도입니까, 시작할 때가? 그때부터 하다가 또 중단되었다가 또 현재 이제 대구시장이 또 의지를 표명했다가 또 나중에 중단됐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두 사람만 한 거예요.
  도민들이나 시민들 전혀 의견수렴 없이, 의회나 시의회 의견수렴 없이.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설명회를 시작해서 시도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다는 모습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애당초부터 세종자치시와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 이제 작년에 강원도.

○이칠구 위원  그다음 올해 전북이 되었지요?

○이칠구 위원  여기에서 그 당시 특별자치시와 자치도로 설치가 될 때, 그때 기대했던 특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도에서, 광역시에서.

○이칠구 위원  조문만 되어 있지.

○이칠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는 이름만 바뀐 거예요. 대구경북 통합도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그 이름만 바뀌는, 아무 실효성 없는, 전제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희망하는 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특별시로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 좋다. 그래 된다면 서울특별시 정도의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행정이나 세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자립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전부 다 권한들이,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우리 특별시로 와서 이양되어 와서 직접 여기에서 다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만 된다 그러면, 이게 지방, 우리 대구나 경북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거든요.

○이칠구 위원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른 미주나 구라파 이런 데에 비하면 지방자치가 가장 쇠퇴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이게 그 예가 되어서 만약에 제대로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랬을 때 우리 현재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민과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구시는 주민투표, 경북은 주민투표 제외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도민들의 전격적인 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국회에 제출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특례들이 통과될 확률이 있지, 아니면 그때 그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이칠구 위원  첫 번째,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절차 과정.

○이칠구 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지요?

○이칠구 위원  절차상으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다시 바로잡고 시도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시든 의회든 간에 의회하고 또 소관 상임위 여기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상임위하고도 자주 협의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거를 전제로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도민을 무시하고 시도민을 간과하는,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선 안 됩니다, 그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칠구 위원  없는데, 없는데 그렇게 많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면, 지방분권과 자주재원 확보가 전제되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 동의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의 전제하에서 중앙부처와도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또 이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뭐 이제 결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앙, 국회의 벽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1시 15분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김창혁 위원  저는 일단, 온통 지금 통합 얘기만 나와서 다른 거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지금 경북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요?

○김창혁 위원  근데 실장님 생각에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김창혁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뭐 경제산업적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지, 생활이 나아져야지 2세 생각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경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예산 흐름을 제가 안 그래도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산업실하고 메타버스과학하고 미래전략기획단, 뭐 투자유치실 그리고 공항본부 뭐 이 정도 안 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 정도 하는 과가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예, 세세하게 숨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근데 예산이 다 줄었어요. 2023년부터 대비 2024년도 다 줄었어요. 일자리가 없고 미래에 대한 지금 R&D 투자라든지 해서 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저출산과의 전쟁이 됩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 여행경비 지원하고, 뭐 출산하면 미역 지원하고 결혼축하박스 보내고 이런 거 한다고 출산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다 헛일이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일자리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지방 소멸도 일자리 없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울권으로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전쟁한다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 빠트리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적은 지금 3만 명이 한다 그러면 2만 5000명의 적은 서쪽에 있는데, 남쪽에 5000명 있는 적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5000명 이긴다고 나머지 2만 5000명 놔두고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근데 “예.”가 아니고 기조실장님 하는 역할이 뭔데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큰 틀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이것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창혁 위원  근데 왜 실장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창혁 위원  실장님.

○김창혁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 자료 다 뒤져 봐야 되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 필승전략 100대 정책 발표했지요?

○김창혁 위원  그 100대 정책 중에 경제 분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100개 중에.

○김창혁 위원  에이, 보고 얘기하세요. 부서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는 그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인구정책과, 마케팅, 뭐 경제파트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거 보시긴 보셨어요, 100대 과제?

○김창혁 위원  실장님.

○김창혁 위원  그러면 100개 중에 실장님이 얘기한 경제 그게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김창혁 위원  아이 돌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100개 중에 제가 봐서는 뭐 말씀하시는 거 1, 2개가 있을 것도 같아요.

○김창혁 위원  거의 뭐 한 95개는 다 다른 거예요. 경제부서가 하나도 없고 다 다른 거예요.

○김창혁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전체 흐름을 조정을 하고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도 방금 경제가 일자리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이 돼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납득이.

○김창혁 위원  자, 들어보세요.

○김창혁 위원  그렇게 저출산과의 전쟁이 나온 이유도 지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쪽 방향으로.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얼마 전까진 또 청년이었잖아요, 맞지요? 지방소멸로 갔다가.

○김창혁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제 중산층을 또 어떻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 또 그거 나오겠네? 그거 나오지 마세요, 그거는.

○김창혁 위원  저출산과의 전쟁이 아니고

○김창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님이 이슈를 새로 던지셨어요.

○김창혁 위원  그거 내년에 안 나오기를 제가 길이 바라고.
  자, 2024년 중에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갖고 13조 4000억 원 정도 돼요. 

○김창혁 위원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일자리경제실이라든지, 메타버스과학이라든지, 투자유치실 이런 것들 예산을 다 합쳐봐도 5000억밖에 안 돼요. 5000억밖에 안 되고 제가 여기서 못 본 예산을 뭐 이렇게 이렇게 쳐서 한 곱하기 2를 한다고 해도 한 1조밖에 안 돼요. 1조 넘지는 않겠지요? 제가 여기서 못 본 거 봐도, 아무리 다 찾아도, 맞지요?

○김창혁 위원  13조 중에 경상북도가 일자리라든지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투자가 1조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창혁 위원  산업이 일어나야지,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복지라든지 그런 일자리들이 있지.

○김창혁 위원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기본 베이스가 안 되는데 그쪽 일자리만 자꾸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래, 이런 거를 실장님이 좀 정말 세심하게 살피시고 실장님이 좀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김창혁 위원  이거 지금 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떠난다고 보면 ‘문화가 있는 도시, 여가가 있는 도시’ 만든다 하고 예산을 하고 행사 만들고 뭐 지금 하시는데 이게 이것도 주객이 반대로, 거꾸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모여들어야지 거기에서 문화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투자도 일어나고 중심가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아무리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행사를 만들고 뭐 한다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고, 출산 안 하는 분들이 출산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일단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는 이유가, 이게 통합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어제 경북연구원 행감을 했었어요. 행감을 했었는데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북연구원은 지금 자기 사옥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요? 사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청사를 짓겠다고 거기에 행감 자료에다 올렸어요. 경북연구원에서 또 통합에 관련, 또 연구과제도 하고 있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통합을 할 거면서 한 1, 2년도 안 되어서 분리하고 다시 합치고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면 ‘이거는 소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보면 매스컴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때 답변을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청사 얘기만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온통 그 얘기예요, 서부권은 없어요?

○김창혁 위원  근데 뉴스에나 나오는 거는 다 그 얘기예요. 아니 서부권에 인구가 얼마나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뭐 한 열몇 개 있다가 한 개 있고 이래요. 거기에 또 몇 줄로 들어간 거 많은데. 왜 서부권하고 이런 데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구미를 중심으로 한?

○김창혁 위원  안타깝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도민들이 얼마나 사는데 거기 도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서부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권과 동부권에도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김창혁 위원  도민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뭐 북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는 인구가 많고 산업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방금, 지금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청사가 대구로 가면 모든 발전과, 그러니까 대구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김창혁 위원  맞지요? 서부권이나… 동부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부권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도민들은 도청이 북부에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지요?

○김창혁 위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너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100만 원 내놔.” 하고 뺏어가는 거 하고, 예? 어차피 그 상실감은 똑같아요, 상실감은 똑같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가지요, 이해 가시지요?

○김창혁 위원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산업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런 것 걱정이 되고 똑같아요, 서부권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하는데 서부권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거 도청을 우리가 정말 중대한 사업인데 북부권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투표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김창혁 위원  일단 북부권으로 옮겼으니까 북부권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지마는, 그래도 그로 인해서 기존 대비 소외되는 서부권이라든지, 동부권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서부권이라든지, 동부권도 항상 똑같이 언론에 노출시켜 주시고 그래야 돼요. 도민들은 지금 언론 빼고는 듣는 정보가 없어요.

○김창혁 위원  그게 실력이 뛰어나신 우리 실장님이 그거를 해결하셔야 되지요.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통합에 대해서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말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통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저는 오히려 통합 논의에 속도를 좀 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간 통합을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 과정 내에서 요약해 보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충분히’라는 것만큼 불명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통합 논의가 2019년부터 추진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까지 2024년 말까지 와 있는데요, 그 전 과정을 돌아보고 ‘잘했니, 못했니’라는 말 진짜 이제 안 하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면 우리 통합 추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노력은, 아니면 과정은 인정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저번에 완료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주민들에게 설명 충분히 하겠다고 하신 적 있잖습니까? 

○손희권 위원  2026년 선거 이전에 통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는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면 역순으로 하면 주민 설득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타임테이블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그 시기도 제가 여쭙진 않을게요.

○손희권 위원  근데 완료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설득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집중해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의견을 묻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론조사?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결과가 못 나올까, 잘 나올까, 우려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손희권 위원  계속 놔두면 갈등만 커집니다. 지난달 31일에 우리 북부권에 계신 주민들이 포항까지 와서, 시청 앞에까지 와서 반대시위를 하셨고요. 어제 있던 그 시도지사 통합… 시도지사, 의장들 논의에서 그것도 논의에 반대해서 또 퇴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북부권 주민들 설득 안 되면 다른 지역 도민들 의견 상관없이 통합 논의 물 건너 갑니까?

○손희권 위원  대구공항 옮겨질 때요, 반대가 없었을까요? 공항을 받는 데도 반대가 있었을 거고요. 대구 내에서도 공항을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그걸 옮기는 게 염원이었지만 의외로 대구공항이 대구 내에 있다고 반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준 것도 마찬가지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창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으로 도청을 옮길 때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서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을 안 거치셨잖습니까? 사실상 우리 동서남북권, 우리 동해안권 주민들 비판 감내하고 북부권 도움 되겠다고 왔는데 막상 오고 나서는 북부권 발전에 도움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청 이전할 때 결단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면 최대한 이 논의를 빨리 끝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지역 간의 갈등으로 놔두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거듭 말씀드리자면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들 설명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설명한 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보강하셔서 정면 돌파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요건이 되면 추진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논의를 멈추시든 그런 결정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을 혼란으로, 도민들 간의 갈등으로 놔두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리고 통합에서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통합 논의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상 교육입니다. 우리 행정과, 아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나눠진 상황에서 우리 교육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 각 지역 설명회 갈 때 교육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학부모들이 궁금한 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지역의 교육 여건이 변동되지는 않을까? 대구와 우리 경북의 교육격차가 차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또 문제가 없을까?’ 등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 교육이라는 가치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을 함에 있어서도 그걸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교육청 지금 나름 자기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도 최근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요. 

○손희권 위원  이미 대구교육청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구와 경북이 통합했을 때 교육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분석 자료나 아니면 판단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육청에 전적으로 기대서 교육청이 해주길 바라시겠지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통합이 되면 당장 대구에 편입되었던 군위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지금 통합이 될 거거든요.

○손희권 위원  그게 더 나은 교육정책이라고 뭐 대구교육청은 생각했는가 봅니다만 우리 경북하고는 기조가 다르거든요.

○손희권 위원  군위군의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것 역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뭐가 효율적인지도 따질 수는 없어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우리가 해 온 지가 30년 넘었습니다만 그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나은 길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되어서 행정과 지역발전 함께 가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 윤석열 정부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설명회 하실 때도 교육청 관계자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들, 학부모들에게 통합에 따른 교육의 효과, 아니면 ‘변동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같은 행정통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시는가요?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 위원  예, 김천 출신 박선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선하 위원  지금 이제 동쪽, 포항에서 설명회 할 때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박선하 위원  200여 명.

○박선하 위원  그 동부권역이면 어느 어느 시군을 말하는 겁니까?

○박선하 위원  그 설명회 대상이 5개 시군.

○박선하 위원  서부권역에는 언제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20일 구미에서.

○박선하 위원  여기는 몇 개 시군이 해당됩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사실 이게 대구경북 통합에 있어서 전체의 어떤 효과,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는 자기 지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서는 쟁점이 되는 게 도청 이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그 기능 때문에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통합 이전에 서부권역도, 제가 김천에 사는데, ‘김천에 우리 도가 해주는 게 뭐 있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도 많고 많은데.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부권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권역에 미리.

○박선하 위원  그래서 서부권역뿐만 아니고 나머지 북부나 또 그다음에 남부 이거 할 때는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되어서 정말 통합에 대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북부만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남부만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박선하 위원  그 의견을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렴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박선하 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박선하 위원  실장님, 우리 도에 뭐 여러 실·국이 있는데, 이 기조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보니까 뭐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한다는 뜻은 사업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박선하 위원  그뿐만 아니고 법 제정이라든지 개정 이 부분도 담당하는 거 맞지요?

○박선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법의 해석이라든지, 이때 우리 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 범위가, 우리 위에 보면 이제 상위 법률이라든지, 또 시행령·시행규칙 등등이 있고 우리로 보면 조례라든지 규칙 등등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칙 이하, 그러니까 우리 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부분은 혹시 그것도 담당합니까?

○박선하 위원  예,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정관과 제 규정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7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행감이 시작되어서 출자·출연기관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가는 데마다 미리 정관이나 제 규정을 주는 데도 있고 현장에 가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잘 아시지요?

○박선하 위원  뭐 우리 조례까지는 쉽게 쉽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언제든지, 굳이 조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의 어떤 지금 현재 정관이나 제 규정은 개정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게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출자·출연기관에 갔더니 법령집이, 두께를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분들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적시성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공개 여부는 어떻습니까? 

○박선하 위원  있다면, 있다면, 예.

○박선하 위원  그거를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기조실 소관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요.

○박선하 위원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표지하고 빼도 적어도 20개 위원회는 넘을 것 같은데,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박선하 위원  예, 뭐 저는 이 위원회의 개수가 사실 중요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박선하 위원  지금 정관의 제 규정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 행감을 해 보면서 느낀 게 법령정보센터처럼 그거, 방금 말씀드린 그 외에 각종 우리 기조실 위원회 말고 거기도 이런저런 위원회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상위 법령에 또는 우리 조례에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나 또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이 안 좋습니다, 일단. 물론 개의가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 하는 데도 있고 3번 하는 데도 있는데,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가 이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세 번 다 안 나오거나, 두 번. 3분의 2는 안 나오고 이런 위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위원회 구성을 본 위원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관에 ‘어떤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어떤 사람으로 한다.’고 당연직으로 명시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직위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이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이사회의 임무가, 의무가 다 있는데요. 꼭 그 장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장으로 다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안 오고 싶어서, 시간이 있는데 안 온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2023년만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2022년이라든지 2021년 못 봤지만 그럴 걸로 저는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이사회 이사, 구성원들의 자격을 혹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좀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없는 기관이라면 이사회의 기능·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박선하 위원  두 번째, 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중요하지요?

○박선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감사는 감사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감사의 기능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잖아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감사도 있고, 또 우리 도정 이렇게 행감도 있고, 또 우리 도의 감사도 있을 수도 있고 기타 규모에 따라서는 외부 회계감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 행감은 1년에 한번 가잖아요?

○박선하 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지난번 지적이 그대로…
    (「더 못하게 되어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우리 기조실장님과 임직원들 수감 준비로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북대구 통합에 관한 발언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이 새겨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통합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통합이 우리 있었지요? 

○황명강 위원  구조조정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자, 그래서 2023년 7월 1일부로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으로 통합을 했고.

○황명강 위원  또 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는 문화관광공사로 통합을 했고. 자, 이렇게 행복재단.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통합을 해서 경북테크노파크로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뭐 통합이 출범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 어떤 화학적인 통합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통합의, 보면 이제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통합추진계획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혹시 우리 통합된, 2023년도에 통합된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공사 임직원들의 토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내외적인, 대외적인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통합된 임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황명강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통합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황명강 위원  이제 내부의 기관들이, 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원들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보면 급료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보수 체계 그렇지요? 이런 게 통합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통합에 대비해서 추측을 해서 1년 전부터 변경을 한다든가 그럴 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든가 해서 이 보수 체계가 이제 다른 두 기관이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보수체계 확립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사적인 그것도 개입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황명강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아, 그리고 본 위원이 기조실 소관 위원회 명단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황명강 위원  23개 위원회가 있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도 가능하고 조정도 하고 심의·의결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예, 그래서 이 참석률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지역적인 안배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게 보이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위촉직, 위촉직은 좀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감사 자료에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의 숫자보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6명, 7명 이런데 여기에 인원이 이렇게 되어도 의결은 가능합니까? 

○황명강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인원 참석률이 적아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에 대한 이제 심판, 이런…

○황명강 위원  여기는 우리 도민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전문가 그룹으로 이렇게 다 위원회 위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또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이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한번 살펴봐서 해야 되지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행정 쪽에 기울어져서도 안 되고 도민 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있는지를 꼭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실장님.

○황명강 위원  우리 이제 경주 APEC이라고 그러지만 경상북도가 개최, 유치한 APEC입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와 경주가 함께 유치한 APEC인데, 이 APEC이 이제 경주에 집중되기보다는, 치중하기보다는 홍보를 할 때 경상북도 도민들 전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미리 네트워크를, 경제·무역·수출 이런 부분에도 각 22개 시군에 다 협력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같이 윈윈 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인가?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셨을 때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함께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만의 힘보다는 260만의 힘이 더 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경주 APEC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경제협력기구잖아요, 그렇지요? 아태지역.

○황명강 위원  경제협력기구니까 경제 그러면 구미와 또 특히 뭐 이렇게, 포항과 이런 지역도 있지만, 또 우리 농수산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실장님.

○위원장 이선희  오전에 우리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우려가 있었고, 아직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통합은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균형 잡힌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과정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통합에 대한 모든 논의와 결정이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또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경북, 경북·대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한 번씩 다 하셨고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하셨지요? 

○김홍구 위원  그거하고 금년도 아직 수행 중이네요, 똑같은 내용을? 매년 이거 용역 줍니까?

○김홍구 위원  1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김홍구 위원  아, 벌써… 그러면 둘 다 결과물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셔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고 계신가요?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2건 다 작년도나 금년도나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네요?

○김홍구 위원  예, 수행업체를.

○김홍구 위원  업체가 그리 많지 않은가 보지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이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물을 비교 분석표를 하나 만드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또 좀 주세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혹여라도 경상북도의 미공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김홍구 위원  전반적으로 미공개, 아직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홍구 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요.

○김홍구 위원  그래 평생을, 그 미공개 기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도?

○김홍구 위원  이것보다 더 큰 나라의 일도 공개를 하는데 공개 못할 사유가 특별한 게 뭐 있었나요, 경상북도에?

○김홍구 위원  명시돼 있어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싶은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말씀 드리고요.

○김홍구 위원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어서 행정통합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저께도 행감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지역구가 상주입니다. 상주가 되다 보니까 상주는 어느 권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낙동강 오리알,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의 뿌리라고 칭하면서 눈에 보이는 역사도 없고 그렇다고 고증 자료도 이제 별로 없다 보니 경주는 계속 쭉쭉 뻗어나가고 그 위에 가야국도 계속 뻗어나가는데 상주도 그 고령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상주에 대해서 역사성을 연구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상북도로 있었을 때도 계속 배제된 상주가 과연 행정통합이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경상도 뿌리라 칭하면서도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도 순회하시면서 권역별 설명회 하실 때도, 그때는 상주가 또 서부권으로 들어가데요? 어제 우리 경북연구원에는 또 북부권이더라고요.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명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그것도 경상도의 뿌리라면서.
  조선시대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제 9주의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주를 제외한, 전 나머지 8주가 직할시라든지 혁신 도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도 고민한 흔적도 하나도 없는데 뭔 행정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통합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도심을 변화시켰을 때도 그 구도심은 다 좋은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황찬란하던 구도심이, 신도심이 생기면서 구도심에는 빈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신도심으로 다 옮겨 가요. 말은 행정통합해서 청사를 3개 유지한다 하지만 그게 확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속도를 낼 것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가 되든 모가 되든 초스피드로 움직이세요. 행정력을 총동원 하셔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빨리 결론을 지어야지 현재 있는 도민들이 좌충우돌하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말로 끝날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군위 먼저 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에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연속입니다, 아무런 확답을 받은 것도 없는데. 확답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지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타개시키려고 하면 전 행정력 동원시키세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리세요. 그게 우리 경상북도가 바로 서는 길 아니겠어요?
  어쨌든 많은 말들도 많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상주로 봤을 때는. 제가 바라본 상주로 봤을 때는 반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혹시 주요재정사업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보니까 부서에서도 있고, 담당부서에도 있고 예산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선희  아니, 취합평가 말고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이 평가가 만약에 ‘우수’로 나오는 것 같으면 예산실 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사업 평가할 때?

○위원장 이선희  예산담당관실하고 부서별로, 부서에서 올라온 평가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평가를 기준으로 사업을…

○위원장 이선희  예산적 관점인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실에서 그 행사라든지 사업을 할 때 민간보조사업이든 다 나가보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은 그 부서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선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된 부분들이 예산실에서 ‘매우 미흡’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와서 예산이 반영 못 돼서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뛰어본 바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업들도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있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또 있네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평가한 것 있죠?

○위원장 이선희  그걸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실장님.

○황명강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명강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35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율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도가 특별한 시책을 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죠? 

○황명강 위원  징수율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태양광발전전력 매출채권을 일제조사했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다른 업종도 많은데 태양광발전전력 부분을 꼭 집은 이유가 뭔지 싶어서 이게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많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이게 우리가 책임과 또 의무나 이런 부분에서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만큼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고액체납자가. 여기 236페이지에 보면 금액과 체납 내용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2024년 9월 30일 자로. 그러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됩니까? 현장을 가보시기도 합니까?

○황명강 위원  개인들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부도·폐업된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쪽에서의 이야기입니까?

○황명강 위원  태양광발전전력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부터 많아졌잖아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린에너지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많아져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장 지붕이나 이런, 산야 이런 데는 물론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경상북도에 한 몇 개 정도, 몇 집 정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아, 허가 부서가 아니라서…

○황명강 위원  지금 체납 업체들만…

○황명강 위원  여기 체납자가 115명입니까?

○황명강 위원  태양광발전전력.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상북도에서, 실장님.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에서 지금 보니까 금융재테크자산도 일제조사를 하고 특히 또 태양광발전전력에서 매출채권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징수를 한 부분도 꽤 있는데 아직까지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황명강 위원  그래서 고액으로 체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정말 열심히 잘 내고 있는 지방세 모범 납세자들에게 좀 힘이 나도록,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도 그냥 버티고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어제 경북연구원 사무감사를 했는데, 정원이 85명인데 현 인원이 56명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29명이 미달인데 이게 상황을,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지금 경북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항상 이 연구가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어떠한 발전과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사고를 중심에 두고 어느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그런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박선하 위원  실장님.

○박선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또 점심시간 직전에 사석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참고하셔서 그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도가 지금 통폐합, 그러니까 대구·경북 말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통합을 이제 한 게, 3개가 이루어지고 또 대구경북연구원은 분리했죠, 그냥 경북연구원으로?

○박선하 위원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통폐합하는 이유는 당연히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성을 줄이고 해서. 그런데 이게 초기라서 지금 이것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모든 일이 초기에 잘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정실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박선하 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성 면에서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통합의 효율성이?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거기도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을 했는데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중복되는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또 예산이 양 기관에 각각 있는 것보다 2개 합쳐서 줄어든다든지,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도, 줄어든 상태가 아니고. 그런 게 아직까지 크게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 잘 점검해서 당초의 기대효과가 일어나도록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특히, 그 당시 이곳에 계시는, 지금 현재는 안 계십니다만 최태림 그 당시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칠구 운영위원장님, 그 당시 황명강 위원님도 같이 있었는데 많이 대두되던 것들이 법적 설립근거가 좀 다르고 특히 급여 체계가 좀 달라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통합의 기대효과 중에는 그런 효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기간이 짧아서 어떤가 모르겠는데 어떤 판단이 듭니까, 현재로서는?

○박선하 위원  진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박선하 위원  그리고 보니까 테크노파크·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가 경북TP로 통합됐잖아요.

○박선하 위원  이게 작년 9월 2일이던데 그 뒤로는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지금 그래서 공공기관이 24개까지 줄었는데 당초에는 몇 개까지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까, 처음에?

○박선하 위원  그런 안들이 언론상에는 있던데요, 보니까?

○박선하 위원  이게 다는 아닌 게 맞지요?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 점검하고 조기에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상임위가 6개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서 다 만나서 드릴 기회는 없는데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각자 각자는 그동안 제가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나 집행부에서도 ESG 경영한다고 다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ESG 경영에서 우선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거나 출자·출연기관, 또 우선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관의 이익이 우선이었는데, 과거에는, 그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 함께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S에서.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 S 중에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ESG 경영 안 한다 해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도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각 국마다 다르고 실마다 다르고 고용률이 다 다르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3.0% 정도 고용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우선 공공이 민간보다는 좀 모범적으로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면 다방면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행복위에 있을 때 이야기해 보니까, 그쪽이 주무부서니까,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해서. 다른 실·국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기조실에서 이걸 전체 각 실·국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부탁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출자·출연기관보다도 우리 도가 우선 못 지키고 있어요.

○박선하 위원  도가 더 문제거든요, 사실은 도청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작년 6월에 우리가 광주광역시의회에 갔을 때 서로 논의를 하고,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래 했더니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운영위원장이셨던 이칠구 위원님께서 전국광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 상정을 하고, 같은 달에 의장단협의회에도 상정해서 그게 채택되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우리 경북도가 먼저 해결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 도 전체,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그러면 도 산하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심지어 장애인생산품 우선 뭡니까? 판매장 이런 데조차도 다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데에 다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파악해서 어느 정도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어제 경북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획평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올해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8월에 발표한 내용을 빌리면 올해 대비 3.2%, 약 한 20.8조 원이 증액된 617조 4000억 원으로 편성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마 건전재정을 위해 효율적 재정운용에 집중한다는 대원칙하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의 2025년도 예산 규모가 늘어났지요?

○이칠구 위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부족재원이 약 한 4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부족재원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굴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고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현재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한 75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하고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예산담당관,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북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우리가 또 확성기 틀고 사실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85억, 전체 우리가 부족재원에 대한 예산은, 85억 얼마 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금입니다, 그렇죠? 이 재원이 현재 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똑같은 남북교류기금이 현안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조례를 폐지한 곳이 두 곳입니다. 울산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는 2022년도에 폐지를 하고, 기금과 조례를 동시에 폐지했어요.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2022년도에 기금을 폐지하고 올해 9월에 조례까지 폐지된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85억 원의 사장되어 있는 재원을 부족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서 현재 관계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기금 자체도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나열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국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할 외교적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가 사실은 남북교류협력한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 자체는 어쨌든 간에 17개 광역시에서 다 같이 이렇게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금 용도 자체가 사용할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 또 남북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쯤에서 우리 경상북도도 타 단체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도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축제 행사성, 낭비성으로도 심각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축제 예산이 많지요? 예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효 잔치라든가 또 가요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음악회 같은 경우 이게 아마 각 22개 시군별로 따지면 엄청난 건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예산 부서에서, 아마 이게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행사가 많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면 행사가 많은 부서를 선택을 해서 하든가, 실장님.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은 계속 이어져온 계속사업도 사업이라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비록 적지만 그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큰 행사들이 많아요. 제가 지역구에, 본 위원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시의원 할 때부터 마찬가지로 보면 사실은 그쪽에 일부 시민들을 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 왜 하느냐? 돈 아깝다는 말이야.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행정력까지 동원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올해 도비 예산 붙이는 게 건수마다 어떤 것은 1000만 원 미만도 있어요. 그것 하나,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부분들은 필요 없지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시너지 효과도 없고 기대효과도 부족한 이런 계속사업들은 이어져가고 있고, 또 예산은 증액되어 가고 있고, 이런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제 당초예산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한 번 정도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건 진짜 여러 가지,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행사 내용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 이 행사가 참 괜찮구나.’ 이런 부분들은 장려해 나가야 되겠다,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칠구 위원  아,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참여도라든가,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얼마 정도 나왔고,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행사 나중에 복명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참고로 해서 그 확인을 철저하게 좀, 사후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다 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거기에다 집중해서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대경연구원장님.

○이칠구 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경북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아, 경북연구원. 대경연구원, 제가 한 4년 동안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입에 익어서.
  경북연구원장님.

○이칠구 위원  제가 어제 조금 실언한 게 있어서 일단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몇 월에 부임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4월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 오시기 전에 했던 걸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몰랐죠?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답변을 하셔가지고 ‘아, 이걸 참…’ 내가 그걸 제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공감합니까? 

○이칠구 위원  자, 실장님.

○이칠구 위원  기억날 겁니다. 공교롭게, 희한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나하고 인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실장님하고 나하고.

○이칠구 위원  그 당시에 이것 담당하셨죠?

○이칠구 위원  그래 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저는 한 5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5년 동안 이렇게 정체, ‘아, 언젠가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결과가 그렇게 안 가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본 위원이 줄곧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뭐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행하고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때 시정,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시정과 또 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잖아요? 그때 시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조치가 왔는데 그 자체는 약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안 되잖아.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당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 내가 지명은 칭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설립을 해야 된다. 다만,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 부설기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신설로 주장을 했고, 그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것도 당시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객관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기관에다가 맡겨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 당시에 대경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외비로 해서 마찬가지로 경북연구원에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칠구 위원  아, 본부장 오늘 참석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자, 본부장님.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제가 지금 죽 얘기한 것 다시 해야 됩니까?
  자,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기획평가원에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하고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동의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대경연구원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이제 그 양식이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의 4개 도시입니다. 4개 도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입지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의 1등과 2등, 순위로 따지면 1, 2위 관계에서 똑같은 양식의, 용역보고서에 있는 양식을 왜곡 변조합니다. 왜곡 변조해서 1번, 그러니까 A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은 축소하고 단점은 부각시키고, 그다음 또 2순위에 있는 지역은 단점을 강화하고 강점은 축소시키고, 또 없는 부분을 삽입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 다, 집행부에서 다 인정을 했고 그 당시에 이걸 다, 제가 모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그게 다 인정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 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거의 1억여 원, 약 한 8천몇백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단일 과제에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간단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실시한 용역서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걸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게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도태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보면 기획평가원 이런 어떤 과학산업에 대한 전담 기관은 다 있거든요. 그게 또 우리 민선 7기에 이철우 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8기에 들어와서 다시 이게 또 부활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걸 참고로 해서 똑같이 약속했던 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예? 무조건 “맞다, 맞다.” 하지 마시고,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용역이 나왔던 그 지역에, 예? 그 지역이 원래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대로 그 지역에다가 그 기관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도지사 결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아마 그때도 본 위원이 그걸 못 봤으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마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용역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고, 그 용역대로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걸 아예, 대외비로 진행할 게 아니고, 아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대로 중앙에, 정말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라. 그렇게 했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이미 대외비로 해서, 나는 그 책자를 어제 받아서 어제 밤새도록 봤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칠구 위원  이걸 왜 여기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한 게 이미 있는데, 2019년도에 벌써 그게 발주가 되고 다 납품돼 있는데 왜 그걸 보고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관이 절실한 건 맞지요? 시급한 것도 맞고?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의 용역 그 부분이 절대 사장되지 않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요, 반영해서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이 내용은 원장님 파악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파악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래, 그것 말고 지금 또 새롭게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발주 예정입니까?

○이칠구 위원  발주할 거죠?

○이칠구 위원  발주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발주를 현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칠구 위원  아직 발주 안 했죠?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자꾸 했다 그럽니까? 발주할 거죠?

○이칠구 위원  이번의 결과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우리 경북연구원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객관적이고 정말 경상북도의 기획평가원이 어디에 입지를 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는 정말, 저는 특정 지역을 절대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지만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그 기관이 거기에 가서 그 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만약에 부속기관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속기관이 어디에 있든 관계 없이 그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관만큼은… 어느 기관이 어디에, 본원이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에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참고해 주시고.
  자, 실장님.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다시 오셔서, 한 5년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저는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 좀 해 보시고.

○이칠구 위원  용역 발주를 할 때 절대 과업지시… 우리가 용역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려면 그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역처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두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것도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게만 하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상황이, 5년 사이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경북연구원 우리 감사할 때 보니까 이미 발주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외부용역으로?

○이칠구 위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선희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연구는 다른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규 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까요. 그분이 오늘 오셨을까요?

○위원장 이선희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보니까요. 실·국별 통합과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나와 있고 해서 제일 밑의 줄에 민간 투자펀드 “1호 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것 이름이 “지역활성화펀드 1호 사업” 맞나요?

○손희권 위원  이것 수행기관, 그러니까 운용사가 어디죠? 운용은 누가 하지요?

○손희권 위원  뒤에 계신 분 운용사 확인되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손희권 위원  이게 아마 최근 구미의 1산단 입주기업 임직원 복합주거시설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희권 위원  이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결국 우리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좀 검증 보강한 다음에 지역개발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을 해서 그 실적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 누군가는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거든요. 잘 운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경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응해서 경북민간투자활성화펀드 만들 계획이죠?

○손희권 위원  아마 1000억 규모의 민간투자활성화펀드를 만들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공공재정이 투입될 건데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이유가 결국 이게 공항투자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공항투자본부가 공항본부·투자본부 분리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손희권 위원  공항투자본부가 사실상 공항투자가 아니고 투자는 또, 민자활성화과가 공항 투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항본부와 투자본부, 공항투자본부, 이런 이름으로 될 것 같은데 이래 보면 되나요?

○손희권 위원  저는 사실 공항투자본부에 가 있는 민자활성화나 이런 투자업무는 기획실 소관 업무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조직개편 후에 이런, 좀 그런 혼란은 없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최근 공항투자본부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민간투자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출했고요, 그런데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혼란이 아니면 뭘까요? 이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컨설팅하고 사업성 평가, 제반사항 연구 이런 걸 6억으로 경북연구원에 위탁하려다가 해당 상임위 위원 설득 못해서 상정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민자활성화과 만든 이유가 이런 것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민자활성화과에서 이런 펀드 하나 운용, 아니면 직접… 운용은 아니죠, 직접 수행 가능합니까?

○손희권 위원  못해서 경북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경북연구원이 직접 설계를 합니까, 맡기면? 경북연구원도 운용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손희권 위원  경북연구원은 가능합니까?

○손희권 위원  실장님, 우리 경북연구원 설립목적이 뭐죠?

○손희권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역개발과제 및 정책 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개발하고, 지역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 체계화하여 이를 지역 사회에 널리 보급·이용하도록 한다.
  설립목적에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투자활성화펀드 운용 이런 게 유추되는 그런 설립목적이 있나요?

○손희권 위원  정책방향 판단을 왜 연구원에 맡기죠? 판단 및 결정 이런 것은 도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책임을 왜 경북연구원에 맡기는 거예요?

○손희권 위원  민간투자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는 위탁·대행, 위탁 운영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거면 뭐 하러 위탁을 맡깁니까? 직접 하시지요.

○손희권 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 물론 그런 것 가능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훌륭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설립취지나 설립목적에 맞는 위탁사업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민자활성화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경북연구원이랑 한다? 투자나 법률관계 업무 자문 이런 것, 직접 수행하면 사업기관이죠, 그건. 어쨌든 이것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긴 할 건데요. 어차피 경북연구원도 직접 수행이 아니고 법률이나 자문, 위탁, 투자 이것 하려 그러면 또 위탁해야 될 거예요, 운용사에 맡기거나.

○손희권 위원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기업 지원하는 펀드하고 다르게 지역활성화펀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

○손희권 위원  하지만요, 실제로 펀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용사가 어떻게 보면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성, 공공성이 있고 객관성·투명성 이런 걸로 운용하는 게 사실 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지자체가 좀 관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9개 펀드를 맡아서 사업 수행하고 있는 경북TP 같은 경우에요,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맡고 있겠지요? 사실상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것 없어요. 운용사에서 받아서 그냥 메타과인가 과학국에 전달해 주는 게 다거든요.

○손희권 위원  지난 주 행감에서 하인성 원장님 역시도 펀드 운용에서 창구 역할만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본인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걸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간 우리 지역 투자가 단발적이고 소규모 투자 위주로 되다가 이런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북도가 더 책임감을 갖고, 과연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좀 질의를 할게요.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희권 위원  이건 한번 말씀을 서로가 나눈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과기부 건데 1개 사업당 지원 한도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도는 10억으로 자체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니아(NIA)에서 아마 등급을 나눈, ABCD 등급을 나누어서 A, B 등급에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4억, 3억을 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손희권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찍는 거예요. 지역 배분에 문제점을 둔다. 이건 형평성만 바라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든 간에 4억이든 3억이든 지방비 매칭 조금 해서 끝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이 사업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것도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희권 위원  심사를 강화해서 우수한 곳에 더 많이 줘서 제대로 하게 하든 아니면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든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요. 자, “너희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A등급 받았으니까 4억 줄게. 너희 한 15억 신청했지만 B등급이니까 3억 줄게. 사업 이 범위 내에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는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과정 내에서 지자체에 우선순위는 물어보았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여쭈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경남 지역에서는… 아니, 뭐 다른 지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 개소당 사업비가 가장 적고, 다른 데서는 20억, 30억짜리 사업도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22개 시군의 형평성을 너무 강조한 그런 게 아니었는가? 차라리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전남 광주에서는 한 개 찍어서 20억 주기도 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이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심사하는 것도 좀 더 심도 깊게 하셔야 나중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못하니까 니아라는 곳에서 해 준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손희권 위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고향사랑기부제 언론을 보니까 29억 8000만 원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으나 많이 모이고 있네요.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금액은 어디에 쓰입니까?

○손희권 위원  이것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도 노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올해 4월부터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 국민이 함께하는 1만 원 이상 기부 운동 추진 중이죠?

○손희권 위원  특별기금 뭐 이전 받은 것 있나요, 지금 우리?

○손희권 위원  아니죠. 1만 원 이상 기부 운동해서 받은 돈은 우리 세원으로 씁니까, 그 단체 사업입니까?

○손희권 위원  목적사업 정해졌습니까?

○손희권 위원  어떤 사업인지 안 정해졌지요?

○손희권 위원  저출생에 한정된 사업이긴 한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것도 주민의 복리증진 등등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생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기부라는 게? 어차피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비로 쓰일 기부들이에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리고 용처도 비슷할 것 같고요. 기부 방법도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로 좀 나눠졌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 두 사업 중에 수수료가 적게 드는 사업은 어디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기부지요?

○손희권 위원  운영비가 나가겠지요?

○손희권 위원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기부하든 진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합니다만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뭐 그걸 뭐 세원, 예산이라 하기 그렇지만, 쓸 수 있는, 우리 경북도가 이제 사업을 만들고 쓸 수 있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희권 위원  아울러 서울본부에서도 일하시면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김창혁 위원  저희 보면 기조실에 도정 정책개발로 해갖고 연구용역 나간 거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지금 그것 얼마 정도 나갔어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혁 위원  올해 거의 대부분 집행 됐어요?

○김창혁 위원  금액 알아보고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김창혁 위원  금액하고 좀 얘기해 주시고.

○김창혁 위원  실장님, 시책추진업무비가 뭡니까?

○김창혁 위원  업무추진비인데 성격은 어느 성격에 쓰는 돈이지요, 이게?

○김창혁 위원  통상 이게 뭐 이제 일할 때 쓰는 뭐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지요?

○김창혁 위원  협의하고 막 이런 쪽에 맞지요?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뭐 자체적으로 직원들 회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아니, 시책, 시책 말이에요, 시책.

○김창혁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정책기획관의 시책추진비는 지금 다 썼어요. 금액이 0이에요.

○김창혁 위원  다 쓰고 없어요. 벌써 이게 다 소비가 됐네,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김창혁 위원  다 썼어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건 뭐 대외적으로 사람 만나고 일적으로 만나서 쓰시는 거니까.

○김창혁 위원  예, 회식한다고 쓰시는 게 아니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뭐 여쭤보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근데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마는 한 반을 못 썼어요, 아직.

○김창혁 위원  관리, 관리적으로 갖고 있다?

○김창혁 위원  세정담당관의 시책추진업무비도 보면 한 반 정도밖에 못 썼어요, 지금. 다 그래요. 이게, 아니 왜 이렇지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세정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반 정도 남아있다고 그런 거는 한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창혁 위원  아, 그러면 일을, 사람을 안 만나서 이게 못 쓴 건 아니네, 이제 한참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연말에.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서울본부도 그렇고 이게 거의 다 썼는데 이거 다 쓰면 이제 다음에 돈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김창혁 위원  못 씁니까?

○김창혁 위원  서울본부 이런 데는 이제 업무를 할 때 돈을 어떻게 써요?

○김창혁 위원  서울본부에 시책추진비를 다 썼단 말이에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돈이 없는데 올해 이제 못 쓴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일을 어떻게 하지요?

○김창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아까 연구용역비는 좀 말씀해 주시고요. 

○김창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김창혁 위원  내년에 우리 지금 국제행사가 뭐가 있지요?

○김창혁 위원  아, 포럼 이런 것도 많다?

○김창혁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고.

○김창혁 위원  APEC하고 저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육상경기대회도 국제행사지요?

○김창혁 위원  45개국이 참가합니까, 여기는?
  APEC은 몇 개국 정도 참가합니까? 

○김창혁 위원  뭐 1, 2개 정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지금 APEC에 도비, 행사하는 데 도비 지원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885억 정도 된다던데?

○김창혁 위원  아, 222, 국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김창혁 위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지금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도비가?

○김창혁 위원  9억이지요?

○김창혁 위원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편성기준이 제가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게 그래요, 아시아육상경기대회도 45개국에서 한 1200명 정도 온다 그러고, 이제 보려고 관광객들도 올 겁니다, 분명히. 선수하고 임원만 오는 건 아닐 거예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는 아니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자기 선수들이나, 방송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김창혁 위원  45개국 정도는 방송도 나가는데 아까 200몇 십억하고 9억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납득이 안 돼서.

○김창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내부 규정이 뭐 그렇다 하니까 그거까지야 나중에 만나서 다시 한 번 저하고 말씀해 보시고.

○김창혁 위원  이게 45개국에서 그래 이렇게 오는 행사인데 9억을 달랑 주고 구미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따로 그거 말고 예산 편성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김창혁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뭐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격하게 뭐 안 된다. 이래 얘기만 하시던데 예산이 뭐 40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국제행사고 이건 뭐, 물론 APEC이 훨씬 큽니다. 국가행사지요, 그건 국가행사니깐 크지요. 아시아육상경기대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흔한 것 같아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APEC은 몇 번째입니까?

○김창혁 위원  맞지요?

○김창혁 위원  APEC이 두 번째입니까? 하여튼 이게 그만큼 중요성이 그렇게 많이 낮은 대회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무관심 받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방송이 되면 구미가 만약에 행사를 제대로 못 치르면 경상북도가 또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똑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다른 방법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희권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의 이형식입니다.
  실장님. 

○이형식 위원  의무 매출채권이 뭡니까?

○이형식 위원  뭐 잘 몰라서, 의무 매출채권. 아니, 이름은 나왔고 내용은 몰라도 채권 이름이 뭔지 물어봤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이에요? 어허, 의무 매출채권 자체를 몰라요?

○이형식 위원  전에 국장도 하셨다고 그러고 기조실장님이 이거 의무 매출채권 모르면 뒤에 답이 안 나오겠는데?

○이형식 위원  예, 이거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도시개발채권은 우리는 없어.

○이형식 위원  근데 그 용도가 뭐예요, 이 돈의 용도가?

○이형식 위원  지역개발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뭐 도로건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상하도 사업 뭐 이런 데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깔끔한데, 지역개발. 전부 다인데.

○이형식 위원  근데 미환급금이라고 알아요? 의무 매출채권 미환급금.

○이형식 위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형식 위원  5년 만기 일시상환이 있고 7년 만기 일시상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환급금 된 게 우리 경북도에는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산 안 해 봤을 건데, 이거. 해 봤나? 근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이형식 위원  9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이 940억이 사실은 미환급금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주민에게 들어갈 돈이 안 간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준 거예요?

○이형식 위원  올해 도래한 게 그렇고 지금까지 못 준 게 있어요, 그렇지요? 못 준 게. 완전 소멸된 거.

○이형식 위원  예, 소멸 완성 된 것은 얼마예요?

○이형식 위원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어떻게 줄 거예요? 못 주는 거잖아.

○이형식 위원  그럼 3억을 어떻게 하려고, 왜 안 줬냐고? 줘야지. 우리가 여기 무슨 과야, 세정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는 사람 막 차량 번호판도 영치하고 막 가서 괴롭히잖아?

○이형식 위원  근데 우리가 줘야 될 거는 안 줬을 때는 어떻게 괴롭혀야 되나? 아니, 아니, 공평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도래되는 게 많아요.

○이형식 위원  근데 실제로 이게 농협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합니다.

○이형식 위원  이제까지 안 하다가 올 10월에 했어요, 맞지요? 올 10월에 농협 팝업창이라 하나? 뭐 거기하고.

○이형식 위원  우리 도의, 제가 목소리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 경북도의 게시판에도 그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받으면 실제로 자동차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채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보면. 그렇지요?

○이형식 위원  채권업체한테 바로 팔아버려요.

○이형식 위원  그 돈을 사장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자그마한 것 하나지만 도민한테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가 좀 잘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저는 서울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서울본부장님, 마이크 있으신가요?

○최태림 위원  본부장님, 서울서 도청까지 내려온다고 고생했지요? 고생 많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한마디도 안 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서울본부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최태림 위원  9명. 그럼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요.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16억.

○최태림 위원  또 타 시군에서 파견된, 같이 근무하는 그거는 없고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시군하고 그 파견된 시군하고 소통이 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시군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은, 같은 시군… 별도로 씁니까? 같이…

○최태림 위원  예를 들어 22개 시군 같으면, 22개 각자 쓰면서 그 인근에 있다,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큰 데만?

○최태림 위원  아, 소통은 잘되고 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산 16억에다가 9명에다가, 본부가 지금 서울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최태림 위원  소통.

○최태림 위원  도정 홍보.

○최태림 위원  도정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최태림 위원  주로 이제 국회로 해서 예산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하고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하고 싶은 질의는요.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의 뭐 예산이라든가 있어서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러 간다.

○최태림 위원  혹시 도의원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 중에서 우리 서울본부에 의뢰를 해서 그 보좌관을 한번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자체가 있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할 때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자주 있지는 않고요?

○최태림 위원  자, 그게 참 중요한데요.

○최태림 위원  서울본부가 도청 일만 아니라 예산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1년에 정말 내가, 본 위원이 이래 이래서 모 의원의 보좌관을 좀 면담하는 시간을 좀 맞춰다오.

○최태림 위원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의원들이 별로 없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저도 그거 몰라요.

○최태림 위원  서울본부가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정말 그 홍보도 필요하다.

○최태림 위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서울본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의원님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틀 전에라도 시간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맞춰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맞춰 주면 우리가 그쪽하고 연락해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것도 본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거를 좀 홍보를 하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회에서 뭐 유인물을 한 개 돌리든지, A4 용지를 한 개 돌려서 “정말 의원님들이 이렇게 국회에 필요할 때는 우리 서울본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문자 한 마디라도, 요즘 좋잖아요. 카톡에 뭐 올려서, 안 그러면 문자해서 ‘서울본부 본부장 누구누구’ 이게 결론적으로 소통이고 신뢰잖아, 그렇지요? 그거 소통 안 하고 신뢰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시군에서 올라와서 인근에 있다 하면 과연 그게 소통이 될 건가?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이 1명 아니면 2명이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서울본부가 올라와 있는데, 필요하면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본부가 되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림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최태림 위원  행정감사할 때 보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서울 올라가다 중간에 원주 가면 잊어버려요. 그런 일 없겠지요?

○최태림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 이제 실장님.

○최태림 위원  오늘 정말 장시간에 제가 마지막인데요. 고생하셨고요.

○최태림 위원  정말 산하기관에 제가 이제 행정감사를 쭉 나가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실·국에 국비·도비로 매칭해서 출연기관에, 출자기관에 많은 위탁을 하지요, 사업을요?

○최태림 위원  있지요?

○최태림 위원  어차피 도청이 못 하는 거는, 뭐 복지국이든, 어느 국이든 간에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자, 그게 뭐 몇 개고 금액이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 감독은 안 된다. 복지국에서 위탁을 줘서 뭐 행복재단에 줬든 어디에 줬든 간에 줘버리면 국비·도비 해서 20억이고 뭐 단 5억이든 줘버리면요, 행정은 그걸로 끝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그 사업이 수수료가 몇 %고, 뭐 예를 들어 10억을 줬는데 그 수수료가, 어차피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하면.

○최태림 위원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 수수료가 몇 % 어차피 수수료 받고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나 안 하나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 안 돼요. 담당 과장도 안 돼요. 자, 이런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이 돌아갈까?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과장님부터 해서 철저하게 정말 1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10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제대로 실적을 못 올리고 도민들한테 혜택이 안 갔을 때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예산을 안 주는 방법,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삭감하는 방법,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잖아, 그렇지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기획실에서 감독하는 게 아니고 각 국마다 과마다 있잖아요, 과마다.

○최태림 위원  전혀 감독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점검해서 참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거는 뭐 삭감을 하든 그거는 우리 예산과장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보고를 받든 어떻게 받든 꼭 받아서, 올해 10억 줬는데 또 12억 올라오면 뭐 무조건 이거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감독 관리를 철저히 했나 평가를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도민들이 제대로, 정책에 갔는가? 도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는가? 도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지금까지의 형태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각 실·국에서, 담당 과장님 교육을 시키든, 예산 주면서 하든 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부탁을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회사무기구 직급 신설·상향 있어서, 아까 보니까 9페이지, 10페이지인가? 주요업무보고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직급 신설 등의 노력으로 지자체 조직권을 확대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실장님.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르면요, 2022년도 1월 전인 2021년 말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도청의 사무직이 1290명에서 135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경상북도에는 일반직 및 공무원이 또 115명에서 140명 가까이 149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하급 공무원을 보면, 6급 이상 관리직이라 그러는데 6급 이하 보면요, 결론적으로 5급에서는 28%에서 30% 이제 도청이 늘어났는데 의회는 오히려 3%가 줄었어요, 26%에서 23%로. 그러면 실무직은 이제 또 도가 한 2, 3%가 줄었는데 의회는 이제 또 늘어났어요, 6급 이하로.
  이런 현상에서 딱 볼 때 수치상에는 뭐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실무직하고 뭐 감소나 비슷비슷한데 정말 의회사무처 정원이 34명이 증가했지만 결론적으로 정책팀에 한 30명이 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달랑 이제 4명이 증가한 거예요. 또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도가 이제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또 이건 어차피 이제 도의회는 집행기관인 경북도와의 상호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요청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책실장이 판단해서 증원이 어렵다면 기존 그 인건비를, 이제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좀 늘려줬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요,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도의원들이 있고 60명 도의원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도의원들은 혼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운전까지 했는데, 자기가 경상북도 일이라고 필요하면 우리 경북도의회 이제 상임위원회는, 또 보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5명입니다. 아니, 국이 많아도 5명, 적어도 5명, 출자기관이 많아도 5명. 이걸 좀 도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집행부가 좀 기술적으로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조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디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 할 때는요, 어느 사람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요, 국장 되고 과장 되면 경주에 간다, 포항에 간다고 하면 밑의 직원 1명 대동을 하잖아, 맞지요? 혼자 가는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럼 의원들 60명은요, 혼자요, 장구 치고 북치고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의회가 더 활성화되고, 의회가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예?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공무원들, 의회 공무원들을, 좀 어떤 방법이라도 제도적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기조실에서 좀 연구를 하고 해서 의회하고 또 의장단하고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회가 꼭 요청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우리 의회하고, 아까 보니까 상생을 하고 해놨는데요? 정말 상생을 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면 이것부터 도지사부터 해서 우리 기조실장,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같이 독려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때다 하는데, 저의가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물론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의회의 인원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하지마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서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변경을 하면서, 타 도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라도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정말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선희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그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보면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 이선희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감사도 가보고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가봤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TP 같은 경우도 천연염색연구원이 그때 통폐합됐다지만 그린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었고, 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그냥 연구소, 센터로 또 2개는 늘었잖아요. 지금 센터가 엄청 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전체 경상북도에 센터가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로 살펴보실 부분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우리 추경 편성하셨지요?

○위원장 이선희  우리 부서에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목만 저출생 극복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이 저출생 극복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던데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도 행감에 말씀드렸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고하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 안 하셨고요.
  또 펀드 관련도 지금 펀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이제 이렇게 펀드 관련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를 한 사람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좀 키울,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운용을 할 정도로, 그래서 좀 키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교육이 또 민간에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못 가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또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선하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가보면 이직률이 좀 많습니다. 그 이직률이 왜 많은지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3년간 기획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다녀보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직률에 보면 하이브리드, 저 뭐지요? 하이브리드 말고요. 저기 뭐고, 바이오. 바이오연구원 같은 경우도 가보면 10년 차 된 과장급 직원이 연봉이 450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계속 이직률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북연구원도 아마 이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북연구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실장님이 한번 이렇게 뭐 어떤 업무든 사적이든 한번 연구원에 가보신 적이 있는가요? 

○위원장 이선희  예, 가보신 적 있겠지만, 본 위원은 다른 시도의 연구원도 가봤습니다.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실질적으로는 경상북도의 싱크탱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데 보면, 세부지표에 보면 외부감사라든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평가하는 세부지표에 보면,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여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부분 매년 지적이 되고 하면서도 이 부분은 전혀 경영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전혀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고 늘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늘. 그래도 그 시간만 지나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꼭 경영평가하실 때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아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폐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선희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의회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 이선희  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지만, 또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등 녹록지 않은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