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희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같이…

○위원장 권광택  잠깐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업무보고…

○위원장 권광택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저희들 여기 기관이, 호국보훈재단이 언제 출발했지요, 날짜가?

○백순창 위원  6월 1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백순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재단이사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라사랑정신 계승을 위해서 이 재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백순창 위원  도민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3년 10월 26일∼’23년 12월 25일까지 용역을 했어요. 

○백순창 위원  예, 했는데, 여기에 보면 ’23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을 오늘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회의한 내용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23년 5월 12일, 5월이라고 들으셨지요? 그러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립기념관과 호국보훈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념관 혹은 경상북도 범주를 벗어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된…’ 이 글이 무엇이냐 하면 ’23년 5월 12일 금요일에 회의 자료에 남겨져 있어요, 이 두 재단이 합친다는 것을. ’23년 5월 12일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3년 10월 26일에 발주를 줘요. 그전에 기관이 합병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5월에 회의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10월에 독립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이 용역을 하는데 문제는 구분이 공사로 되어 있어요. 계약방법이 또 수의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도 제가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인덕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에 없어요, 서울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니 이게 6900만 원… 6072만 원이 되었네요.

○백순창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수의계약이고 구분이 또 공사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답은 말에서 그… 안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분을 공사로 해놨어요, 공사로.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 권광택  그래요, 사무국장님 답변…

○백순창 위원  답변 고마운데요. 이게 6000만 원이 넘으면, 그 수의계약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지요?

○백순창 위원  2000만 원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이게 6072만 원이 들어간 예산 금액인데, 총결제금액이. 제가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 나라장터에 이걸 다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공고나 이런 게 일절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계약의 절차 과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인덕대학교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교를 편애하거나 어떻게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지방대학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6억이든 600이든 6000만 원이든 지역이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 이런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것은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보시면 역사골든벨 있지요? 작년에도 보조금 절반도 못 쓰고, 개최 실적이 지금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부진한 이유가?

○백순창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백순창 위원  예, 서면, 서류로 봐서는 미진행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찾아가는 역사골든벨’을 그러면 진행하는… 다 되었다고 그랬지요?

○백순창 위원  중고 학생들을?

○백순창 위원  예, 13회 완료했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의 말씀처럼 나라사랑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사랑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독립을 기념할 수 있는 곳이나 국토 수호의 여러 장소가 많잖아요?

○백순창 위원  대학생들도 보면 국토대장정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안을 하나 내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니 저희가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호국보훈재단에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잘해야지요. 합리적 판단을 잘하고…

○백순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나 이런 게 진행이 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호국보훈재단이 안 좋은 방향의 시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이 호국보훈재단 명칭을 사용하게 됨에 있어서 정말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골든벨이라든지 국토대장정이라든지 다각도의 시선으로 보고 국토사랑의, 나라사랑의 생각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보훈재단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순창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박영서 위원  대표이사님은 출퇴근을 언제, 언제 하지요, 일주일에?

○박영서 위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나옵니까?

○박영서 위원  월·화·수?

○박영서 위원  월·화·수.
  혹시나 국가보훈부에 가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한 번도 안 갔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공모사업들이 많아요. 이 보훈부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북부지청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안동에 있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고, 혹시나 공모사업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국가보훈부나 여기 북부지청에?

○박영서 위원  아이템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운영을 하려고 그래, 아이템도 없이?

○박영서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국가보훈부에 한 번이라도 가서 우리가 이런 재단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그런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지, 도비만 주면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그냥 땡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지, 그건요…

○박영서 위원  대표이사가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가야 돼, 본인이.

○박영서 위원  아니 유념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본인이 무슨 아이템을 생각해 보고 본인이 한번 가서, 본인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국비도 한번 따 봐야지, 계속 도비만 줘서 이건 뭐 ‘우물 안 개구리’가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월·화·수 3일 나와서… 기사 있습니까, 혹시 운전하시는 분? 

○박영서 위원  독립기념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가, 총장님?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박영서 위원  자,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할게.

○박영서 위원  신흥무관학교가 불법건축물이었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봐, 불법건축물이었지요? “예”, “No”만 이야기 해. Yes?

○박영서 위원  그래 불법건축물이었지요?

○박영서 위원  거기를 전임 독립기념관장 별장으로 사용한 것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자,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자, 잘 들어요.

○박영서 위원  전전임 관장의 별장으로 사용했어. 독립기념관을, 그 신흥무관학교를.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신흥무관학교, 전전임 독립기념관장이 채용비리 그것 두 가지 때문에 사표를 내고 문재인 정부 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지금이야 없지, 다 뜯었으니까.

○박영서 위원  이것 양성화시키는 데 과태료 누가 냈어요?

○박영서 위원  기념관에서 얼마 냈습니까, 혹시 과태료?

○박영서 위원  그 과태료도 불법으로 증축한 사람이, 도비를 내서, 허가도 안 받고 도비를 사용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만든 사람이 벌금을, 과태료를 내야지, 왜 독립기념관에서, 호국재단에서 돈을 내? 그것부터 잘못된 거야.

○박영서 위원  징계만 하면 돼? 과태료를 내야지. 왜 독립기념관에서 그 과태료를 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과태료를 내야지, 왜 예산으로 내, 그걸?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양성화를 하면서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데도 그 건축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가니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허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허가를 안 받고 예산을 낭비해서 쓴 거야.
  그 예산이 없는데 다른 명목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의 예산을 반영을 한 게 아니고 그때 관장이 지으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쓴 거야. 아십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의 그 분한테 돈을 받아야 돼. 

○박영서 위원  계획 없이 했다니까 잘 들어봐요. 왜 자꾸…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때 당시의 독립기념관장이 안동대 교수였어요. 그분이 사용하려고 신흥무관학교를, 건물을 지었어, 내용은. 그리고 직원채용을 잘못해서 그분이 징계도 먹고, 그리고 직원들이 데모를 한 거야. 옛날에 같이 근무했습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 웃지 말고.

○박영서 위원  뭘 내가 잘못했는데, 웃어?

○박영서 위원  비웃잖아, 지금? 당신 나가, 당신 나가.
  위원장님, 내보내세요.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  뭐가 “허…”야, 또?
    (퇴장)
  제가 왜 이 호국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도비만 받고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유명무실하고, 단 한 번도 이 지자체에 홍보한 적도 없고, 홍보 예산을 받아서 각 지자체나 각 학교나 홍보 좀 해 달라니까 단 한 번도 한 적 없더라고, 보니까? 말로만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지, 있으나 마나 한 재단이야, 이게.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고?

○박영서 위원  그것은 다 좋다는 말이에요, 다 좋은데…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말은…

○박영서 위원  어느 정도, 대표이사님이 되면 그래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박영서 위원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다 봤어요, 저도 내용을 다 봤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대표이사가 되었으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이나 부장한테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고…

○박영서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중앙부처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죽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단 한 번도 내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부지청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우리 호국재단 대표이사하고 상의한 적 있느냐?” 한 번도 없대. 보훈북부지청에서도 행사가 많아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행사가 많은데 그때, 행사 올 때마다 “혹시 우리 호국재단 대표이사하고 같은 행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박영서 위원  우리가 경상북도북부보훈지청도 있어요.

○박영서 위원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고 남부 쪽에는 남부지청이 있을 것이고, 이 국가보훈부도 찾아가서, 당연히 찾아가야지요. 찾아가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비를 한번,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한 말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3일 달랑 출근하면 나는 땡이다?

○박영서 위원  이건 아니지.

○박영서 위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꼭 도비만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지으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러면 우리 국가의 거기, 중앙의 부처에 가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 이러한 건물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11년 동안 봐 왔지만 우리 관장님들이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대표이사님들이 한번 가서 국비를 따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건물을 증축을 하겠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올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 호국재단이 좀 커질 수 있는 건물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 휴게실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꼭 도비만 받고, 꼭 도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국가 예산을 얼마나 따오는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굳이 꼭 도비만 받아가서 이것을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도 한번 받아와서 국비사업을 한번 해 봐야지.
  저도 돈을 슥 보니까 그냥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고 제가 이 사업을 죽 다 봤어요, 오늘요. 내가 11년 만에 봤어, 처음으로. 하도 답답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 그냥 주면 조금, 많은 예산도 아니고 몇십억 주면 받아서 그냥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걸로 그냥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전부 내용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십억씩 받아와서 이러한 사업을…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한번 따 보십시오. 그래야지 대표이사가 “나도 국가에서 이런 예산은 한번 따 봐봤다.” 대표이사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도 좀 따 보고 이런 이런 일도 해 보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면 ‘전임 대표이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거예요.
  제발 경상북도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제발 리모델링,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그 예산을 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전에는 독립운동기념관이었지요? 

○도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호국보훈재단으로 바뀌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처’에서 보훈‘부’로 더 커졌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외에 우리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호국보훈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무엇인지, ‘차별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희석되었다는 이야기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기욱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 국가보훈부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호국보훈재단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호국보훈재단이 어떤 일을 좀 색다르게 해야 될지,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을 찾든지, 아니면 숫자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6.25 때나 아니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았던 게 6.25 때 우리 경상북도가 했던 역할들, 예를 들어서 삼국통일, 화랑정신들 이런 것이 전부 다 호국보훈재단에 관계되는 일들인데…

○도기욱 위원  이것을 경북에서 색다르게 조금 만들어 주십사, 또는 사실대로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신 있게 좀 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됐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도기욱 위원  두 번째, 우리 경영평가에 기관장 평가가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기관평가는 A인데 기관장 평가는 왜 B예요? 중간에 또 한 단계 더 있어.

○도기욱 위원  이유가 뭐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잘 받았는데 정성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거네요?

○도기욱 위원  당연하지요. 정량평가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수치로 드러나는 일들이니까 그건 그대로 받는데 정성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처신을 잘못했거나 어떻게, 면접을 보든 어떻든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에서, 조직보다도 기관장의 역할이 많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말씀 그대로 그건 이미 세팅되어 있는 내용이고 아까 정성적 평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성적 평가의 가장 핵심은 나는 열정이라고 봐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고, 그것을 표현을 잘해서 상대방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더라면,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도기욱 위원  예, 하여튼 일단은 잘하셨다고 하니까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도기욱 위원  평가결과로 본다면 내용이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 이런 게 전부 3, 4, 5등급이에요. 이게 거의 하위 등급이에요,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입니다. 거기에다가 재정계획 및 적정성,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 이런 게 전부 다 5등급, 4등급이에요.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도기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웃음) 할 말이 없고…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전달되는, 언론에 칼럼도 많이 쓰고 외형을 잘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21명 되는 현원, 인원들, 여기에 조직관리, 인사관리 잘하셔서 내부 인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도기욱 위원  그게 되고 나서 대외적으로 우리 호국보훈재단이, 또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를 상대로 새로운 사업들 또는 우리 도를 상대로 새로운 정신을 고무시킬만한 내용들을 찾아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재정립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퇴사를 많이 했어요. 21명 현원 기준으로 보면 9명씩 퇴사하고 이러면 거의 절반입니다. 45% 이상이 퇴사를 해 버리면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갑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도기욱 위원  작년에도 9명이 퇴사, 올해도 9명이 퇴사, 9월까지 9명인데 이런 조직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대표님, 그런 게 문제라고 하면, 낮은 급여? 그러면 급여 더 높여줘야지요. 대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을 신명나게 하는 사람과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도기욱 위원  그 일을 하기 싫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한테 내면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또는 조직 구성원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호국보훈재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직원 퇴사하는 사유 중의 가장 많은 내용들이 낮은 급여도 있지만 업무과중, 그다음 불안한 조직 분위기… 불안한 조직 분위기? 25명 정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다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누군가가 이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말로 이직률이 이렇게 높고 일이 안 되고 현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채워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것을 좀 나눠야 되고, 너무 낮은 급여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로 낮은 급여면 그것도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월급 더 주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 뜻입니다. 조직은 있지만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지요. 결과를 제대로 못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아무리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조직이 이렇게 이직률이 높고 이 인원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직 다 주고 임금도 높여주고 대신 성과를 내 달라, 이거예요. 

○도기욱 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그것은 대표이사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성적 잘 내주세요. 결과 잘 내주세요. 그러면 예산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직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깎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라도 운영을 잘해서 평균 이상 유지하고, 또는 평균 이상뿐만 아니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대표이사님의 능력이고 우리 직원들,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이 조직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러면 ‘조직을 늘려 달라. 임금을 높여 달라.’ 우리는 결과를 이렇게 내고 있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여 주세요.

○도기욱 위원  예, 하여튼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호국에 대한, 보훈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인데 이런 기능들을 경북에서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호국보훈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도기욱 위원  예, 성과 잘 내 주시고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나라 사랑, 적어도 호국에 대한 부분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도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임기진 위원  항일의병활동의 성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진 위원  경북 내에서?

○임기진 위원  예,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예,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적 지적보다는 호국보훈재단의 앞으로의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임기진 위원  경상북도 각지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호국 관련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경북의 선열들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 호국보훈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사실 설립했다기보다는 독립운동기념관을 모체로 해서 청송 항일기념관, 다부동전적기념관, 경주의 통일전을 통합한 것이지요?

○임기진 위원  직원들 인사부터 업무 배정에 이르기까지 통합 초기에는 늘 진통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임기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진 위원  예, 대표이사님, 이게 기관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굉장히 컸지요, 사실은?

○임기진 위원  지역 간의 어떤 불협화음도 좀 있었고. 힘들게 통합했는데 그래도 통합하기 전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그런 면에서 조직의 목적도 이제 크게 변화된 만큼 조직의 방향성도 잘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가 K-호국 가치, 그리고 경북의 통일·독립·호국의 가치, 그리고 경북의 호국보훈정신 등 주로 경북만의 K-호국보훈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기진 위원  아니, 선열들을 기리고…

○임기진 위원  예,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예, 대표이사님, 보훈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임기진 위원  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그렇고.
  목표가 불확실하고 정체성이 흔들린 조직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조직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호국보훈재단 설립하기 정말 잘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주체인 우리 호국보훈재단에서 방향성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대표님.

○윤승오 위원  우리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이 5월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지요?

○윤승오 위원  그리고 6월 3일에 호국보훈재단으로 출발을, 현판을 내건 것도 사실이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경상북도호국재단 대표이사가 독립기념관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여기 조직표를 보고 있는데 처장이 또 총장을 맡고 있고,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이것을 맡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우리 호국보훈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처장이 총장을 맡는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호국보훈재단이 지금 출범해서 바쁘겠지만 조직표를 보면 이것 좀 잘못된, 이것 조직표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누가 이것 조직표를, 물론 대표님의 승인을 받아서 또 하겠지만 이런 조직표가 지금, 우리가 독립기념관에서 지금 바뀐 지가 아까 5개월이 넘었는데, 조직도 이것 지금 보고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  왜 그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윤승오 위원  지금 경상북도, 정관에는 부칙 제2조2항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조직도를 봤을 때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 이사장은 그렇게…

○윤승오 위원  별도로 있고,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대표이사가 지금 관장이 대표이사, 수평이동으로 되었고…

○윤승오 위원  총장이 처장으로 또 수평이동하고. 옥상옥의 이런 조직도가 어디에 있어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독립기념관, 통일전, 청송에 있는 항일의병기념관, 그것은 조직도 어디 갔어요?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아니, 위탁기관을, 수탁기관? 통합이 됐는데 어떻게 수탁기관입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통합이 아니고?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통일전하고는…

○윤승오 위원  어디에,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었어요?

○윤승오 위원  통일전이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었어요?

○윤승오 위원  아, 그렇게 됐든지. 어쨌든지 통일전이 조직표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게, 운영을 어쨌든지 조직표상에, 이 조직표는 어쨌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의 지금 제일 문제는 아예 우리가 홍보가 지금 전혀 또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 K-호국보훈문화 대중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들 있지요,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데 K-보훈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 해 놓고 내용은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홍보가, 2023년도는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에 예산도 들여서 2800만 원 들여서 홍보가 잘되었어요. 그런데 ’24년도는 전혀 없어요. 한편 5분 내외로 이렇게 전개하고.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지금 호국보훈의 이것이 독립기념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도 보면 아직까지 독립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되어 있지요?

○윤승오 위원  호국보훈재단이라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설립 목적도, 설립 목적도 아니지요. 그대로 설립 목적이 지금 바뀌었어요. 설립 목적도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설립 목적도 안 바꾸고. 지금 홍보를, 아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 홈페이지도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윤승오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하나가 있어요, 하나.

○윤승오 위원  아니, 이것은 2023년도이고.

○윤승오 위원  아니, 예산이, 홈페이지를 완전 개조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몇 개만 글을 바꾸고, 설립 목적은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 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도 아직까지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관람 예약도, 이용시설도 옛날에 독립기념관 한 것,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럼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도 아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전혀 그것도, 홈페이지마저도 손을 안 댔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지금,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경상북도독립기념관 블로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윤승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또 할 수도 있고.

○윤승오 위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전체 다 모든 것이 아직까지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전체적으로 독립기념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여기 이것은 유튜브를 보고 개인 블로그를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 아까는 그 와중에 홈페이지를 바꾸려 하면 돈이 8000만 원이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윤승오 위원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이야기는 유튜브도 맞지만 홈페이지 이야기를 지금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도도 이런 조직도를 바꿔야지요. 이 조직도를, 이런 조직도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래, 독립기념관이 아니고…

○윤승오 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에 걸맞은 명칭이, 사용되는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꿔야지요. 안 바꾸고 그대로, 호국보훈재단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둬 놓고…

○윤승오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윤승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것 조직도도 좀 바꾸세요.

○윤승오 위원  아니, 조직도가, 이런 조직도가 어디에 있어요? 대표이사 똑같고 관장 또… 이사장님 밑에 대표이사, 대표이사 밑에 총장, 밑에 또 독립운동기념관 해 놓고 관장, 처장.
    (「호국보훈재단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호국보훈재단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호국보훈재단인데 호국보훈재단 같으면 호국보훈재단만 하면 돼요. 그 밑에, 뭐 들어가느냐 하면 그 밑에…
    (「처장.」하는 위원 있음)
  예? 독립기념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일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청송에 있는…

○윤승오 위원  예, 그것도 들어가고 다부동전적기념관도 앞으로, 지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계획이?

○윤승오 위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조직도가 바뀌어야 되지, 이런 조직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상옥의 조직도, 이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적는 것이? 지금은 호국보훈재단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그 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위원장님.

○윤승오 위원  됐어요, 그것은 고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호국보훈재단에서 입장료 받는 데 혹시 있어요?

○윤승오 위원  입장료 받아요?

○윤승오 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영덕에 있는 장사상륙작전 전적기념비, 승전기념비에 대해서, 여기 뒤에 우리 복지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우리 호국보훈재단에 애들을 주로 있잖아요? 이런 호국보훈 계승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지금 주로 가야 되거든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애들이 그것을 가는데 돈 받는 것 있잖아요, 돈 받는 것. 요즘 이것 솔직히 돈 받고 이런 데 가기가 아주 좀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돈 받는 것 있잖아요, 무료로 오라 해도 진짜 힘든데 돈… 물론 실비를 받고 최소 경비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경비 받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그것을.

○윤승오 위원  예,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영덕 아까 우리 승전기념관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영역은 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보고 거기 가서 대표적인, 우리 영덕에는 장사상륙전승기념관 아닙니까? 가는데 돈을 받으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쟁, 이런 역사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없는데 이 관심을 돈 받고까지 하면 옛날 이데올로기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잔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돈 받는 것, 그런 부분들도 재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예, 하여튼 우리 호국보훈재단이 앞으로 더, 우리 대표님이 오시고 발전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 이후에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 하시지요.

○김일수 위원  아니요, 다 하고 난 후에…

○위원장 권광택  다 하고? 예.

○황재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대표이사님이자 우리 독립기념관장님,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포괄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쭉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호국보훈재단 자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 우리 도와의 관계, 또 이 호국보훈재단의 탄생과의 관계, 또 이때까지 우리가 호국보훈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 또 기관과의 관계,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합적인 문제에 이렇게 앞서 있었던 우리 행복재단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재단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많은 기관들, 이때까지 해 오던 많은 기관들을 붙여 놨어요, 관리주체를 한쪽으로. 사실은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다 탄생하고 만들어졌을 때는 자체만의 이유와 또 그 기능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체적으로 도에서, 해당 과에서, 해당 국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것 없이 그냥 겉포장지만 그럴 듯한 봉지 안에 다 때려 넣고 나서 그 안에 돈도, 그러니까 예산도, 인력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잘해라.
  행복재단 안에 청소년 같은 것, 막 복잡한 이런 기관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 놓고 이제는 호국보훈재단이라는 미명하에 여기에 독립운동기념관, 어디에서 관리하게 된 통일전, 청송 우리 의병기념관, 다부동 우리 기념관, 항일의병기념관, 다부동 기념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어 놓고 ‘관리하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질의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직도 자체가 기형적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독립운동기념관 안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지금도 안동 출신의 우리 누가, 공직자가 여기 와 계신 분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역사를 잘 아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간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고 개선 대책도 있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안동에서 이것이 넘어왔으면 뭐가 바뀌었냐? 뭐가 더 좋아졌는가? 우리 경북에, 안동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주로 활용하고 또 오십니다. 뭐가 더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안동시청에서 관리할 때보다, 안동시의 예산 받아서 운영할 때보다 뭐가 더 좋아졌느냐? 통일전, 경주시에서 그냥 자체 관리하던 것보다 우리 호국보훈재단에서 위탁·운영해서 뭐가 더 좋아졌느냐? 아까 단적인 예로 ‘등산객들 화장실 청소하는데 죽겠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청송, 뭐가 더 좋아졌어요?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재단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또 그 안의 내용, 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것 제가 사소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올해도 지금 예산 규모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집행률이, 이것이 아마 9월 말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집행률이 57%에 불과합니다.

○배진석 위원  나머지는 이제 연말에 아마 대금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대부분 이것이 0% 집행률, 연중 해야 될 행사들 중에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들도 눈에 보인다. 0.1% 집행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문제를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업 수입니다. 작년 20개입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22개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대표님, 또 우리 총장님, 정무직 두 분 빠지고 또 국장님 이렇게 빠지고 나면 결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위 직급의 8급, 9급의 그 직원들이 열악한 박봉을 받고 열정을 쏟아 가면서 연간 해야 될 이 사업들이 최소한 4개, 5개씩 된다는 거예요, 예? 일은 많고, 업무량은 많고 보상은 적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미래가 보이느냐? 별로 미래도 없어요.
  호국보훈재단의 이 총체적인 문제와 난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단 자체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거나 앞으로, 우리 물론 한희원 대표이사님께서 더 많은 열정과 우리 또 장상열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동에서도 지금 아마 지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6억, 올해는 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에서 조금 이따가 복지국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을 짜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혈을 더 짜겠습니다.’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한희원 대표이사님과 우리 도정 경험이 있으신 장상열 총장님, 우리 김지훈 국장님 이런 분들이, 이것은 도하고 범위를 잡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통일전 우리 5억 5000 받아서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기념관만 운영하던 그때가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더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것은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재단의 이것을, 다행히 지금 아직 초기입니다, 재단으로 출범한 지. 아직 개선의 기회가 있으니만큼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노력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도 있었고, 도기욱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대표이사님.

○김일수 위원  퇴직자 현황하고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지요?

○김일수 위원  9명이나 있지요? 왜 이렇게 많아요?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예, 복합적으로 다 말씀을 다양하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 들은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갈등도 심하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것이 옆 직원들의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내부적인 조직이, 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서로 직원들 간의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앞서 이야기 계셨지만 과중한 업무 이 부분도 사실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침을, 지시를 주실 때 과중,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업무를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근무를 하신다 그랬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이 3일 근무를 하셔서 이 재단이 다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일수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서류 보니까 동국실업하고 현대엘리베이터하고 여기는 지금 출근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출근 안 해요?

○김일수 위원  출근 안 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앞서 여기에, 대표이사님 계시기 전에 대표님 계실 때는 3년 동안에 여섯 분밖에 퇴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는 열여섯 분이라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것이 단지 아까 말씀하시기에 여러 가지 MZ세대, 이런 부분들은 변명하시기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혹시 직원들하고 일일이 면담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했어요?

○김일수 위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김일수 위원  보람을 느끼는데 왜 퇴직은 이렇게 잦아요?

○김일수 위원  지금 근무 환경이 안 좋다고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는데…

○김일수 위원  보훈재단이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환경이 나쁜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환경이 나쁘다고 합니까?

○김일수 위원  전에는 채용을 어디에 용역 주셨어요?

○김일수 위원  채용 대행 용역을 줬다는 자료가 있는데, 혹시 여기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우리 사무국장님.

○김일수 위원  국장님, 예전에 채용할 때는 여기 채용 대행 용역 쪽에 줘서 채용을 하지 않았나요?

○김일수 위원  위탁 채용했지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한 것입니까?

○김일수 위원  한 번 한 것입니까?

○김일수 위원  9급 말고는요?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총장님이 답변하셨나? 우리…

○김일수 위원  예, 대표이사님 기관장 수행 업무에 지금 수행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지요?

○김일수 위원  그래 나오실 때, 그러면 나오실 때만 하지, 없을 때 뭐 수행을 합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겠지요. 그런데 타 기관에 지금 기관장이 수행하는 데가 있어요?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

○위원장 권광택  하고 있지요.

○김일수 위원  있어요?

○위원장 권광택  예, 다 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것은 다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채용 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기관장 수행 업무 공무직, 이것 운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채용 공고를 냈지요?

○김일수 위원  아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11월 21일까지 원서 접수로 되어 있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일…」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1일인데 어떻게 채용이 되었어요? 오늘 21일 접수가, 21일까지 이것이 접수 마감인데?
    (「저희 것 아니고…」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권광택  어디 다른 데 것…

○김일수 위원  아니, 경상북도호국재단 이것이, 채용에 관련된 이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위원장 권광택  지금 채용 공고 나간 것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24년 11월 11일부터 ’24년 11월 21일까지…

○위원장 권광택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계획서가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계획서요?

○김일수 위원  계획서인데, 그러면 계획서인데 왜 벌써 채용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위원장 권광택  예,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이 내용은?

○김일수 위원  공무직?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퇴사자 임금 지급 기한이 14일 이내인데 혹여 여기에 대해서 2개월 이상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권광택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김일수 위원  양해를 구했습니까?

○김일수 위원  양해를 구했어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업무가 어떻게 호국보훈재단이 5명이 다 일괄적으로 사표를 쓸 수가 있어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업무 마비 올 정도로 그게 조직이 안 돌아간다면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대표이사님.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대표이사님이 체크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정무를 담당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호국재단이 어떻게 직원이 다 빠져나가서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마비가 온다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체크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든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안 그래요?

○김일수 위원  이런 민원도 올라온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든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김일수 위원  대표이사님, 하여튼 저는요, 다른 것은 다 일단 접어 두고…

○김일수 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만 아홉 분이 퇴사를 하고 이직이 있었다는 것, 이것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런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세요.

○김일수 위원  하시고 직원들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보훈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아까 18쪽에 독립운동 역사골든벨, 1년에 2000만 원 맞습니까? 골든벨, 역사골든벨?

○백순창 위원  그래 그게 저도 아까 질의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 나서, 거기 뒤에 보면, 75쪽에 보면 독립운동 역사골든벨이 2500만 원입니다. 돈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떻게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니, 보고는 안 해도 되는데요.

○백순창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서류상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대표를 맡으셨으니까 이것을 먼저 사전에 회의를…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정확하게 2000만 원이 그래, 2500만 원이 어떻게 정확하노?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  2000만 원이고.

○백순창 위원  예, 그러면…

○백순창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하나 해 주셔서,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추가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 서류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행감에 오시나.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도 늘 이렇게 생각했던, 호국보훈재단으로 새롭게 7월에 출발을 했잖습니까? 출발해서 이제 좀 더 호국보훈에 대한 위상, 이런 부분들, 경북의 호국, 이런 부분들의 위상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또 재단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는 없다. 변화는 없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변화를 주고 위상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호국재단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한 9명 정도가, 21명 중에서 퇴사율이 근 한 50%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이직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없으면 과를 통해서 직무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실제로 파악하려 그러면 우리 조직 자체가 크지 않잖습니까? 스무 분 정도밖에 안 되고 예산 그래 봤자 몇십억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 한 40억 정도 되고 우리 인원, 현원이 한 21명, 정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윗분들 좀 빼고 나면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니까 정말로 직무 분석을 좀 해서 우리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다른 우리 과에서도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종전대로 ‘이것을 그냥 있는 대로 이어 가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파이를 키웠으면, 키웠으면 재단을 통합하고 키웠으면 좀 제대로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돈 없는 데다가 또 예산 10% 삭감해 버리고 하면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할 것만 맨날 하는 것 하다가 월급만 타고, 할 의욕을 안 주는 것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줘야 되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이제 앞으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우리 박영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런 사업들이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호국보훈재단이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 권광택  저희들밖에 없지요? 이것이 경북이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북이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이대로 유지를 해서 갈 것 같으면 큰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또 우리 총장님도 부단체장까지 하셨고 다 우리 부장님들도 각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소상하게 제가 볼 때는 조직 그래 봤자 21명밖에 안 되는데 파악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복지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급여가 문제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 위원회에 개선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십시오.
  내 주시면 우리 간담회를 갖고 해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과에도 요구를 하고 또 지사님께도 요구를 해서 정말로 호국재단, 말로만 호국재단 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향곡선을 그려 간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보시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상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호국보훈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호국보훈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내 주십시오.

○위원장 권광택  예, 다음 감사 일정은 16시 25분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국보훈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