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산림자원국일시 2024년 11월 15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10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경북의 산림 보전과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도규명 산림정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규명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산림정책과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산림정책과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규명 산림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산림소득과장 배기헌
○위원장 이동업 도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규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산림정책과장 도규명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 해 저희 국과 국 소관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자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도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그것 3년 치, 2022년부터 3년 치를 좀 주시고요.
경산시 야영장 조성계획서 좀 주십시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감 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도민제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규명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10월 17일 자 도민제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보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에 위치하며 포항시장이 허가한 토석채취 허가지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편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제보와 관련한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4월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한 토석재취 변경허가 신청서가 포항시에 접수되었으며, 같은 달 본 제보자가 포항시로 본 건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포항시에 회신하였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접수되어 우리 도에서는 현장 확인 및 포항시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11월 현재 포항시에서는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본 허가권은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포항시에서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보자는 4건의 문제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포항시 조치사항 등 확인한 내용입니다.
첫째, 화물차량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초래입니다.
금년 4월 같은 내용의 민원이 포항시에 접수되어 사업자의 안전운행 확약서를 징구하였고, 또한 포항시는 화물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과속 및 과적, 소음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금년 8월 31일 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골재운반을 포함한 채석작업이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둘째, 채석 허가구역 원상복구 미이행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금년 4월에 신청하여 현재 포항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는 채석허가지 복구를 본 변경허가 민원처리 종료 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우천 시 돌가루와 분진으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장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행정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변경 허가지 인근 농사용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입니다.
본 내용을 포함하여 포항시에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사항 4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에서 행정조치 및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포항시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심의 요청 시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본 제보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도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제보와 관련해서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민제보와 관련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정경민 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규명 과장님.
○이춘우 위원 저희들 첫 질의가 1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업무가 바쁘신데도 유정근 기획관님 오시라 했습니다. 저희들 조직 개편하면서 조금 불합리하게 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기획관님 오셔서 좀 듣고 가셔야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도규명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뭡니까? 이게 국 밑에 있는 연구원이죠?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산림환경연구원이 과거에…
○이춘우 위원 자, 과거 그 이야기 말고, 미래 산림산업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 이것이죠?
○이춘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하고 연구원하고 봤을 때 연구원 밑에 국이 있는지, 국 밑에 연구원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올해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한 추진내역하고 내년 2025년 사업할 내역하고 봤을 때 국에서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이게 과장님, 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연구원에서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우리 도에서는 사방하고 인벌을 직접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소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은, 숲 가꾸기,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토목 관련되는 사방, 임도만…
○이춘우 위원 그 당시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후환경국하고 분리가 되죠? 산림자원국이 분리되면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돼요.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국에서, 최종 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내려와야 이 국에 대한 위치나 또 국을 신설하고 분리한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 국이 3개 과 가지고, 또 인원 45명 가지고, 연구원 자체가 이만큼 비대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국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누구라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사방사업을 도에서, 국에서 직접 하는 시도가 어딘지 압니까, 과장님?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강원도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비교하면 강원도의 산림환경국 총원이 63명, 경북이 45명. 그러면 강원도가 훨씬 많죠, 국 인원이?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이춘우 위원 반면 연구원은 경북 73명, 강원도 43명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되어 있죠? 그리고 ’24년 본예산도 보면 사방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지만 경북 대비 62억 정도가 적습니다. 또한 연구원 예산은 경북이 강원도보다 1259억이 더 많아요. 불합리 안 합니까, 과장님?
○이춘우 위원 별로 답변할 게 없죠?
자, 제가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원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론 연구원 설립 초기, 또 사방사업소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왔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올해죠, 올 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고 갔다. 특히나 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어야 되고 상임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좀 바루어야 되고, 그렇게 와야 되고 연구원이 해야 될 일과 자원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다.
물론 이렇게 몇십 년간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산림자원국이 축소가 되고 환경국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바루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실질적으로 이번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산림자원개발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합치다 보니까 연구기능하고 사업기능이 합쳐져서 사실 연구원에서 일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이 분리가 되면 더 원활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당연하죠. 연구원에서 올해 실적이 7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연구원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고 사업부서로서 산림환경사업소를 하거나 이렇게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이 국 자체가 없어진다. 국을 없애야 돼요. 산림국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쪽에 연구원에 전체 다 통합돼서 그쪽 연구원에서 다 하는 게 맞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올해 2025년 국의 사업도 시군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도 없어요. 또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소유 산지만 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시군으로 다 줘요. 다 주고 경기, 충남도 연구원하고 시군이 같이 분리해서 합니다. 그러면 연구원 자체가 자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우리는 기형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기형적으로. 경상북도는 연구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오늘 오시라 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금 조직 개편이 있다 보니까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국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같은 식구이고 같은 직렬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분리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기능이 분리돼서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전체 다 국보다 연구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국에서는 사업이 적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질의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관께서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숙지하셔서 추후 조직 개편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반영해서 조정을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규명 과장님이나 앞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잘 못 할 겁니다. 못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과장님 말고 밑의 직원분들도 추후에는 연구원 쪽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에서 전체 다, 이런 이야기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점하고 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국이 중심이 되어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획관님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죄송하고 일단 저희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잘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 개편하실 때 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유정근 정책기획관 유정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84명이고 본청 정원이 47명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도 사실 몰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산림자원개발원을 통합, 산림자원개발원하고…
○위원장대리 정경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타이머 멈춰 주세요. 다시 시작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조현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인이 질의하실 해당 내용에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님을 지명하셔서 바로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타이머 다시 해 주세요.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도 여러 부서를 감사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질의도 해 보고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다른 부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부서보다도 과장님들이 굉장히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이 이번 중앙부처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관학교 관련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사실 산림에, 사관학교 다닐만한 어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또 이중으로, 그러니까 1회 때 했던 사람이 4회 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연규식 위원 그런 사례를 제가 보니까 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했던 사람이 세 번 네 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원사업 이런 데서 우선순위에 배정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관학교를 다녀서 내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도 개인 사업장 개설하면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데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다. 만약에 1년 차에 했는데 5년 차 6년 차에는, 미리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산림소득과장 배기헌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어민사관학교인가? 거기서도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수학생 명단을 쭉 보니까, 농민은 워낙 좀 크지만 우리 임업이나 수산 쪽은 파이가 작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또 하더라. 이유를 들어보니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오늘은 열기가 떨어졌는지 서로 안 하시려고…
저는 매번 하는 위원회 관련돼서 하나 일단 질의드릴게요. 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잘 안되는 것 같아서, 80쪽에 있지요, 행감자료? 작년에도 이것 한번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드렸는데, 이것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좀 활성화할 시기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하고 잘 개최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나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산림정책과장 도규명입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산지관리위원회하고 포플라장학기금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2개밖에 없어요, 위원회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관련돼서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박규탁 위원 12쪽하고 21쪽인데요, 업무보고 자료. 12쪽, 21쪽. 12쪽에 보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64만 본 돼 있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우리 재선충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산림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박규탁 위원 여기에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가…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대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염목 위주로 단목벌채를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한 부분이 되니까 이것이 한 번에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해서 거기에 남은 데서 또 확산이 돼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모두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두베기가 사실은 대안이잖아요. 아니면 소나무에 주사하고,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모두베기를, 다 베어내면 이게 없어질까요? 아니, 피해목을 다 베어냈어. 하여튼 우리가 이론적으로 피해목이라고 생긴 것을 다 베어냈어. 그럼 재선충 없어져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그런데 사실 박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놔두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소나무는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고온다습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소나무는 앞으로 안 될 거란 거지요. 왜? 소나무 자체가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고 온도가 낮고 이런 데서 성장하는 나무잖아요. 우리 옛날에 ’60년, ’70년대 소나무 많이 심고 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산림 전체가 녹화가 돼서 굉장히, 뭐라 합니까? 에너지가 많은 것이지요, 영양분도 많고 해서.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박규탁 위원 소나무가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계속 고온다습해지니까. 그럼 이것을 어차피 제거를 어차피 다 못 한다면 그냥 놔둬서 다 죽이고 수종을 바꿔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모두베기나 이런 것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놔두면 그냥 자연히 죽어서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정책을 사실은 국에서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박규탁 위원 산림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건의가 돼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그런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림청의 차장님이나 내려오셨을 때 현장에서 ‘우리나라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연구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특수한 지역에, 살려야 될 데, 보존해야 될 데하고 그냥 수종 전환으로 해서 바꿀 지역하고 조금 구분을 이제는 좀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도 이제, 저희들도 의회에서 조만간에 여기 관련된 포럼을 하나 할 건데요. 지금 학자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루는 산림청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완전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울진에 지금 또 하나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잖아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그러니까 지금 울진에, 과거에도 한번 백암온천 쪽에, 원전 쪽에 있었는데 그 지역도 과감하게 모두베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추가로 확산이 안 되고, 3년 정도 또 옆에 발생도 안 하고 감염목이 없어서 청정지역으로 환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후포 쪽이, 약간 더 남쪽인데 그쪽에 돼서 이번에 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모두베기를 해서 최대한 확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1번이 소나무이고 2번이 단풍나무이고, 이런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특히 이런 울진 지역의 금강소나무 군락지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될 것, 경주 남산 같은 데, 그리고 또 APEC도 있는 그런 경주 지역을 보호,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이번 겨울에 조치를 안 하시면 내년에 APEC 때 아주 붉은 산을 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박규탁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울진의 금강송, 그다음에 울릉도, 이런 특별한 지역들은 이렇게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뭐 금방 금방 번져서 날라다니니까.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울릉도도 그래서 우리가 이동단속 초소로 해서 선박으로 들어오는 데에 감염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PEC을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한 240억 정도를 추가로 기재부하고 국회하고 해서 협력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이번에 저희들이 유례 다르게 산림청하고 협업으로 해서 산림박람회를, 그전에는 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산림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 그 결과가 산림청에서조차도 ‘이렇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는 부분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칭찬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날씨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사실 저희들이 추정하는 인원은 4만 7000명이 저희들 공식 카운트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 보면 옆문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산림청에서도 다음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관계를 할 때, 지금부터도 전화가 옵니다. 경기도인가 충청도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자료 좀 줄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어쩌면 경상북도가 산림박람회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산림청을 더 주도할 정도로 저희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신경 써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그것은 임도 만들 당시에, 그쪽 편에 임도를 특화시켜서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곳은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경산시에 가면 임도가 16㎞ 정도 되는데 그 도로의 임도 양옆으로,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이철식 위원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임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참 좋겠다. 거기는 한 2㎞ 이상 되는 것 같던데 거기는 가을쯤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철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조만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100쪽에 보시면 산림형 묘목 대행생산현황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이철식 위원 지금 이게 ’22년부터 920만 본, ’23년도에 820만 본, 2024년도에는 520만 본, 줄고 있는데 이것 이유는 뭐예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준 이유가 울진 대형산불하고 그다음에 안동 산불 이런 것이 복구 개념의 조림을 하다가 완료가 돼서 산불 피해면적이 줄어서 이 묘목 수급이 줄어든 그런 것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도 재선충 모두베기도 말씀하셨고, 이러면 앞으로 조림을 해야 될 곳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줄어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올 하반기부터 해서 수종 전환사업을 하면 재선충 모두베기가 많아지면 그쪽에도 또 조림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묘목 대행생산하는 자체가 원활한 묘목 수급을 위해서 조림 예측을 해서 미리 묘목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이것 대행생산사업은 이것은 어느 정도 커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키워놔도.
○이철식 위원 84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그중에 대체 수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이제…
○이철식 위원 소나무가 우리한테 안 맞으면 어차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대체 수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 단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이철식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은 우리가 경산 같은 경우는 묘목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이철식 위원 과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품종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대체작물들도 연구하고 있고,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이철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대체 수종도 다 그것 해요. 여기는 연구원이 2명 이렇게밖에 안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산림연구원에서 이렇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대체 수종도 생산해 낼 수 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한번…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연구원이 연구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우리가 또 그냥 통상으로 편백, 상수리, 낙엽송, 모감주나무 이렇게 대체 수종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수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이철식 위원 물론 우리 편백은 피톤치드라든지 우리 인체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그런 것도 해서 편백도 많이 선호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말고도 또 우리한테 인체, 그다음에 또 목재로서 사용가능한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내고…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이철식 위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지요? 궁하면 통한다고 필요하면 만들어 내요.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처리결과에 보면 포플라장학금 기금 관련해서 우리 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김용현 위원 저기 우리 포플라장학기금 존속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 이후로 국장님하고 같이 다 협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올해 포플라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금 명칭변경과 확대운영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영 및 조례 존속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작년도에 도에서 기금을 일원화시키라고 할 때 사실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드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포플라장학기금이 1967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사금을 가지고 선배 공무원들이 칠곡 북삼 지역에 이탈리아 포플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후에 벌채를 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조성했던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합친다고 할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살리기 운동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록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에 지정된 사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5년 장학기금 지원 확대 및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나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찾아가는 신규 임업인 육성사업하고 미래임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일반 보통 통장이고 예탁금은 한 3% 되는 그런 이자율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플라장학기금은 뜻을 살펴보면 대단히 참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록뿐만 아니라 콘텐츠라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고, 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장학금 지급도 확대, 내용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100만 원, 1인당, 그렇지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김용현 위원 지급하던 것은 ’25년부터는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 맞습니까?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김용현 위원 앞으로 좀 확대를 해서 포플라장학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김용현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8쪽부터 올해까지 계속, ’24년도까지 계속, 그렇지요? 51쪽까지 민원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사람이 민원을 넣고 있지요?
○김용현 위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으면 민원을 답변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사실 행정력 낭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지를 법령의 진짜 토씨 하나만 바꿔서 전국의 산림부서에다가 정보공개청구를, 일반 민원처럼 가장해서 정보공개처럼 이상한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은 거의 다가 산지 전용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산지 전용을 민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익사업을 위해서 전국으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넣지 않겠나 하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거절할 수는 없고 오면 답변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밀양하고 청도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청도에 와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안 해 줬다. 뭐 그런 사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컨설팅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행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해서, 거의 녹지공무원들이 이분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좀 유명한 분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법령에 보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3회 이상 계속 했을 때는 우리가 처리,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하고 민원접수를 안 받을 그런 방법은 없나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민원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들어와서 사실상 그것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인 같은데 본인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업을 처리하려고 민원을 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원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염병 등에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패턴도 많이 바뀐 것을 실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서적인 측면, 반려식물, 정원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원들이 저희들,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정신적·산업적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먼저 제가 이쪽 부서로 7월 1일에 오면서 저 나름대로 산림이라는 부분의 행정을, 제가 행정직이지만 산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보면 옛날에는 단순하게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사람들이 쉼이나 힐링이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원, 숲, 그다음에 치유라는 섹트로 저희들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이 부분이 어쩌면 도시 속에서 가장, 산은 산을 가야 되니까 올라가서 힐링을 하든 치유를 하든 그런 부분의 거리적인 약간의 애로점이 있는데 정원은 말 그대로 도심숲, 놀이터 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놀이터 가는 것처럼 도시 속에서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장점 속에서 저희들이 정원이라는 하나의 식물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주제나 테마나 아이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것을 탑재를 시켰을 때 그 지역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이나 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국민 건강증진도 있지만 환경 개선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요. 세계 정원시장 규모가 약 한 2천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우리나라 정원시장은 2023년도에 1조 3000억, ’30년쯤 가면 2조 원, ’50년에는 한 10조 원 규모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미래의 시장을 본다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순천과 울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한 13곳이 있는데 경북은 1곳이 있어요.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다음에 민간정원은 142곳 중에서 경북이 9곳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북도가 정원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정원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해 오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산업 자체가 우리 사람들 피부 속에 맞닿아있는 상황에서 저희 경상북도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사실, 팩트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번 7월 1일에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 가지 조직구조가 바뀌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과 부분에서는 특별히 정원산업팀이라고 부서를 일단 첫 번째로 신설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조직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정원산업팀에 사무관 하나와 직원 2명으로 저희들이 일단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게 어쩌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전국에 국가정원은 2개밖에 없지만 지방정원이 경주에 천년숲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때, 제가 오기 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있는 것을 위원회 부분에서 짚어주셔서 지금은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한층 업그레이드됐고, 또 갔을 때 관람객이라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관람객이 곧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직결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해야 되면 지방정원 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정원 자체가 사이즈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지, 한 2024, 2025, 한 202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한 4개소가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경주 천년숲 정원이 지방정원으로서는 나름 매력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 장기적으로는, 3년을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있거든요.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 가는 단계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추진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국가정원을 해 볼 생각이 있고.
첫 번째 단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상북도만을 대표할 수 있는 약간의 트렌드적인 정원이 없어서 가칭이지만 낙동강숲누리테마정원 조성이라 해서 낙동강 맥락을 따라가면서 정원을 시군별로 섹터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약간의 국가정원도 고민할 정도로, 저희들이 해 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용역비 1억을 일단은 정책심의위원회에 용역 설명을 잘해서 일단 받아와서 예산 심사를 앞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게 통과된다면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천년숲정원은 국가정원 지정하는 것 준비하고 있고, 민간정원이 저희 도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정원은 그냥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팽개쳐 놓은 상태였는데 조현애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 줄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일단 민간정원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현판을 저희들이 동판으로 제작해서 경상북도가 인정하는 민간정원이라는 것을 10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와서도 정원은, 보통 정원을 가면 카페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갔다가 정원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실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의뢰하면 경상북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누가 하면, 인터뷰 따서 정원을 하나씩 소개해 주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할 줄 몰라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자마자 이런 지방정원을 발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민간 차원에 협의체가 있으니까 정원마다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어져 왔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것이고 또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꼭 경주 천년숲정원이 앞으로 2, 3년 후에는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자료를 보면 산림청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민간정원 30선에 경북은 두 곳 정도 선정되었죠? 칠곡과 경주 이렇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전남은 여덟 곳, 경남은 여섯 곳 정도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양적 확대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실을 봤을 때 세밀한 부분에 정원의 기능을, 그다음에 매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짜주시고 방향성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거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전문적인 인력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라는 특별한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 앞의, 이게 과거의 실적 때문에 평가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저희들 정원팀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정원 분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할 수 있겠지만 어제하고 오늘 보도자료에 보시면 경상북도가 산림 분야에서 타 시도에 버금가게, 독보적으로 저희들이 수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경북이 최다로 선정되고 우수 가로수길에도 저희들 2개소가 선정이 되고 녹색도시사업에도 다방면에, 저희들이 어쩌면 정원은 살짝 약한 부분이, 전남 쪽에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숲이나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래예측시장이 커지는 정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인데 좀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이 조성되고 나서 2028년도 예측하는,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을 보면 한 1300만 명 오고 경제효과 5조 원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정원 하나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있고 지방 정원도 세밀하게 챙기셔서 우수 정원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숲경영체험림을 통한 산림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임업직불제, 임업 면세유 지원 확대, 임업 관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확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소멸위기에 처한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고 산촌 지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충북 괴산에서 산촌 청년창업 관련해서 그런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맞습니다. 거기가 산촌, 쉽게 생각하면 산촌에 정주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괴산을 가봤는데 거기는 약간 다방면의, 임업인에 대한 소득 증대 부분과 그다음에 산촌이, 아까 말했던 인구가 소멸되는 부분을 조금 감화시키고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군하고 협업을 해서 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은 산촌 관련 정책에 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북도에서 산촌 활력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기본적으로 산촌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솔직히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해 왔고 산촌 안에 있는 마을도 리모델링하고 또 산촌에서 가게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해 왔는데 사실상 그게 피부 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유명무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국이 신설되면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영양을 샘플로 해서 ‘산촌드림 4060’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시범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양에 자작나무숲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자작나무숲을 관광화시키는 안에서 영양 자작누리 명품마을 조성이라고 그 안에 숲 오피스도 만들고 산촌 우드스테이도 만들고 자작나무 특화거리를 만드는 그 세트가 하나 있고, 산림소득과에서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스마트임업 임산물,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해서 귀촌 비슷하게 산촌으로 귀향하는 쪽으로 인구유입정책으로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된 정책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임업인 인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많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산촌 활성화 관련된 이 정책들이 타 시도보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 가는 그런 지원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49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산사태 관련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을…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산림정책과장 도규명입니다.
○윤철남 위원 지난 5월에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실태보고서 발표한 적이 있죠?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있었습니다.
○윤철남 위원 지금 민간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이것 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토함산의 산사태 위험성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그 부분이 ’22년 ‘힌남노’ 태풍 있었던 부분하고 그 당시에 사실상 산림, 산사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MDM에서 입력을 했었는데 소관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공단에 있는 것이 환경부 산하인데 거기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이 남아 있다, 산사태 현장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철남 위원 보면 토함산에 세 곳의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저도 보니까 땅 밀림 현상이라는 게 산사태보다는 백 배 더 위험성을 안고 있고 피해를 유발한다고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돼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산사태 예방이나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저희들이 여름 재해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산사태 예찰원들하고 임도 모니터링요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예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불국사 이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시되는데 도 차원에서 산사태 예방과 예찰활동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작년도에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큰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산지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북부 지역 백두대간 쪽하고 울진 산불 지역, 포항하고 경주 토함산 지역에 마을별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일정 강우가 되면 미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전부 발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규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오늘은 추가 질의 거의 안 하는 분위기인데, 위원장이 눈치를 줘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행감 자료 31쪽 석재산업 등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 여기 관련돼서, 이것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폐쇄된 채석단지가 몇 개나 되죠? 그러니까 신규로 한 것 말고 없어진 것, 최근 1～2년 사이에, 2～3년 사이에.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그 자료는 지금…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게 얼마나 되냐고. 없어진 것 없어요? 채석단지나 아니면 채석산업을 하다가 연장이 안 돼서 없어진 것.
○박규탁 위원 한번 보시고, 채석산업이 사실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도 좀 늘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70% 정도 산지인데 환경이나 이런 영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늘려주셔서, 결국은 그게 기본 산업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목재산업도 비슷하게 하지만 석재산업도 비슷한, 환경이 자꾸 문제되다시피 하니까 자꾸 없어지고 거리는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철도로 수송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 부분도 주는 양보다 느는 양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는 것은 계속 줄어나가는데 신규로 나가는 양이 적어지면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석재산업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 115쪽부터 보시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그다음에 바람숲길, 숲길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그다음에 휴양림, 정원문화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되어 있는 데, 가보신 데 어디가 제일 잘되어 있습디까, 과장님? 일단 레포츠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레포츠 이 3개 시설은 아직까지 진행…
○박규탁 위원 아예 안 하는 것들, 이런 것 우리 경상북도에 되어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산림자원을 조성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잘 키운 나무를 조림, 숲 가꾸기 해서 잘 키우고, 그다음에 산불 예방, 산사태 예방 그런…
○이춘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잘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상임위가 7월에 바뀌고 산림자원국이 생기고 따로 국이 생기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상임위랑 국이랑 인터넷 찾아보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상임위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결론은 산림자원국에서 무엇을 하는 데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비해서 산림자원국의 역할은 미비하다. 사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곧 예산을 하겠지만 산림관광이나 자원화를 해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꼭지가 별로 없다. 지원해 주고 조림하고.
연구원 이야기해서 진짜 죄송한데 연구원은 연구원들대로 저희 사업에 몰두해 있고. 정체성 자체가 떨어진다. 산림이 70%잖아요. 여기 그러면 과장님들하고 뒤쪽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좀 해 보자. 뭘 좀 하자.” 좀 으쌰으쌰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의회에서 돈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업무보고도 안 하고 산림자원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좀 더 소통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좀 더 귀찮게…
○이춘우 위원 오지 마세요, 이제는. 뭐 하러 옵니까? 오실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산림자원국에서 산림관광에 대해서 혹시나 꼭지 나온 게 있나요, 하신 게?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입니다.
큰 맥락으로 말씀을,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이춘우 위원 정책적으로 산림레저과나 아니면 국에서 지금까지 산림을 가지고 관광화할 수 있는 용역을 줬거나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기본적으로 관광 분야만 특정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오기 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다년도지만 매년 하는 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들은,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관광도 관광이지만 정원문화, 그다음에 도시바람숲길, 숲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가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타오고…
○이춘우 위원 과장님, 숲길, 정원 이것 전부 다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공모하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상북도 도백인 이철우 지사께서 “산림 가지고 관광화해서 먹고 살자.” 나오시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국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대안 제시도 안 하고 이러면 손발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마저도, 상임위마저도 국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 국이 그냥 지원부서구나. 22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국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산림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경상북도가 70%나 가지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겠다. 그럼 최소한 지금까지 용역한 결과라도 있거나 아니면 ’25년도라도 “이것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들 우리하고 손잡고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자리 지키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게 발전성이 없는 것이에요.
충주죠, 충주? 충주 거기 유튜버 이것같이 산림에도 충분히 그런 분이 나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경북 산림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 다 산림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렬이? 그러면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하던 것 받아서 우리가 신청해서 22개 시군에 위탁 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시군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혹여나 과장님, 제 이야기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몰라서 이것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만 바라보고 했던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도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산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도 없지 않습니까? “좀 더 해라.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발을 맞춰서 국에서도, 물론 내년도 예산이 거의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경북에서 “우리는 22개 시군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러면 “특화해서 동서남북으로 뭘 하고 뭘 하고 한번 해 보겠다. 주는 것 먹는 그런 국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을 내보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의 과장님들께서는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혹시나 의견 내는 것 있으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임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돈 안 드릴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가야 된다 그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식 위원 생태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 줘서 자기들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거든요. 운영해서 수익 있는 사람이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해 보고 안 되면 또 지원해 달라 그러고. 그러면 또 민원이 있다 보니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이만한 규모로 75억 원을 들여서 구성을 해서 생태시범마을을 했을 경우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일단은 저희들이 1개소당 75억으로 단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 포항 같은 경우 ‘두마리마을’ 쪽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나름 자체적으로, 이미 운영은 마을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시유림이 굉장히 넓게 있는 부분에 탑재를 시켜서 포항시하고 의견을 맞춰서 운영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에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시해서 용역 부분에 담아서 나중에 용역 부분이 아웃풋 되면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이나 이런 것, 업체 선정할 때도 반영을 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거나 사업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결국 돈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줬는데 더 이상 도비나 시비가 보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경영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줄 때 수익이 어떤 구조로 들어오고 어떻게 비용이 나가고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이런 컨설팅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만드는 구역 자체가 숲의 밀도가 높고 고령화된 데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적 구성이 이미 예견된 상태에서 그분들 경영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돈이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조드립니다.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알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투 트랙으로 투입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다른 것과 달리 숲은 감가상각이 없잖아요. 일반 구조물들이나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숲은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경영능력을 갖추면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선충병 관련해서 지난여름에, 여름인가 현장에 갔었죠? 국장님들 그때 오셔서 현장에서 주사 놓는 것도 보고, 또 저희들이 메모수첩을 찾아보니까 있는데 주식회사 ‘경농’도 방문해서 예방약제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었었거든요.
재선충 관련해서는 일본이 사례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 일본 사례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일본의 재선충 관련해서 대응방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일본에서도 재선충병이라고 밝혀진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무가 거의 많이 죽고 난 뒤에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도 그때 당시는 재선충인지 모르고 죽어서, 지금 삼나무하고 편백 심은 게 그때 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런 사례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도·경도상 비슷한 지역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단이 들고요. 이미 과장님 좀 파악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그리고 자료 12페이지 보니까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가 64만 본이고, 이게 64만 본 기준이 어디예요? 몇 년도에, 기간.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금강송에도 피해가 번졌다. 며칠 전에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울진 금강송 쪽에. 보셨습니까, 뉴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신규로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 부분과,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APEC이 경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주의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 안만큼은 모든 소나무에다가 예방주사를 할, 예방주사 약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20년 만에 오는 이런 기회에…
얼마 전에 산림박람회 갔을 때 뒤에 배경, 무대 뒤에 재선충병 와서 빨갛게 된 게 하나 찍혀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 봤잖아요. “이야, 저것 무대방향으로 있으면 저것을 재건하지 왜 이렇게 놔뒀냐.” 했는데 딱 뉴스 나왔더라고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APEC 준비를 해서 나무 주사를 전체, 보이는 지역에 다 못 하지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
○연규식 위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되어 있다든지 조경이 되어 있다면, 소나무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선택적으로 해서 나무 주사를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연규식 위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국가 수가 21개국 플러스 3개국이 오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또 경농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물론 그 사업자의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약제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예방약제 효과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면 괜찮다는 것이거든요. 의심합니까? 의심하고 계시나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방제약제는 농진청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
○연규식 위원 있는데 그 당시에 설명하시는 분이 효과의 검증이 명확하다고 했거든요. 다만 주사하는 매뉴얼을 지켰을 때라고 전제를 달았다는 말이에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실제로 그게 나무 크기에 맞춰서 적정량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갔을 때 되는데 그게 약이 적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규식 위원 사실 2004㏊의 나무에 주사했는데 현장에서 주입하시는 분이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가 도출되잖아요.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감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품질 향상…
○연규식 위원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했느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날 다 설명을 들었거든요. 1㏊에 얼마 할 수 있다, 소량이 얼마다 이것만 지켜지면 확신한다.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다른 역설적인 게 무엇이냐.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돈만 낭비되는 것이지.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 업체나 또는 종사자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 낭비이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예, 맞습니다. 하여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방약제의 사용법에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강조해 드리고. 일본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도민들이 길을 다니면서 곳곳에 재선충이 번진 것을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습니다. 행정기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필요해요. “이것은 이런 원인에서 발생되었고 열심히 이렇게 이만큼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인쇄하지 말고요. 돈 들고 요새 ESG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얼마든지 휴대폰으로 송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 열심히 홍보할게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향으로,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여기서 참 힘들다. 이 내용을 해야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알아주는 것이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도민들 모르는데.
○김용현 위원 우리 도시숲 철로변, 구미 송정 철로변하고 평생교육원 환경개선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결과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앉아계셨는데요. 지금 거의 우리 행감 질의는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우리 산림국은 더더욱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더더욱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규탁 위원님과 연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울진의 금강송이 40년 뒤면 멸종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할 때, 물론 재선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극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규명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