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일시 2024년 11월 15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14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경북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기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기후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기후환경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기완 기후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11월 15일 기후환경국 국장 박기완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최대진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의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이동업 국장님, 업무보고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해 오셔서 지금 보고 하고 계신 것이지요?
○위원장 이동업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행감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도민제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도민제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보는 2017년 2월 경상북도에서 일반 허가를 받은 김천시 소재 주식회사 대방을 인수한 주식회사 창신이앤이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대방은 2017년 2월 17일 우리 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부 통합허가 대상이기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허가 대상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면서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업종의 결정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본 도민제보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식회사 대방은 2015년 7월 17일 김천시로부터 최초 대기배출 시설허가를 받고 2017년 2월 17일 우리 도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설치허가 신청 시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업종은 혼성 및 재생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으로 환경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주식회사 창신이앤이에서 주식회사 대방을 인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승계되었으며, 2019년 11월 12일 주식회사 창신이앤이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상의 증기공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환경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허가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노후시설 철거 후 교체 신설을 위한 2019년 11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이 김천시로부터 불허가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 및 재협의 등을 거쳐 2024년 6월 27일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024년 10월 현재 배출시설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부터 창신이앤이는 대행업체를 통해 환경부 통합허가 사전협의 절차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향후 주식회사 창신이앤이의 환경부 통합허가에 대해 합법 저촉 여부 및 의견조회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기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제보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제보와 관련된 질의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 지금 확인하셨어요, 원장님? 평소에 연수원 업무를 아직 원장님이 파악 못하고 계신다. 연수원이 원장님 그 수준을 못 따라가요, 아직 업무 이런 상황이. 이것 프린트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다 드려야 되는데…
있어요?
○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있으면 주시지. 왜 메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이동업 지금부터 받아서 위원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설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빨리 해야지, 지금 시간 안 넣어놨기 때문에.
하여튼 첫 행감 잘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36쪽을 보시면 지난번 행감에 나왔던 좀 내용이 있어요. 골프장 농역사용 총량 규제 건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여튼 어쨌든 총량 규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총량 규제를 안 하면 허가 받지 않고 막 사용하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농약도 있어요. 그렇지요? 규제를 보면 허가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이것을 막 쓰고 쳐 버리면 검사가 안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농약을 다 허가 받고, 허가된 종류만 치게 돼 있는데 미허가나 미등록돼 있는 농약을 치는 경우도 생긴다. 그것은 아예 검사항목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유효농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농약지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된다. 그것이 환경청 시행령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도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당일에 자료를 저희들이 드려서 검토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학교에 계시고, 외부인원들로 다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을 대면해서 좀 더 많은 의견,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위원회 구성, 위촉직 구성에 80쪽 한번 보세요.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 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위촉이 돼 있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회 구성에, 80쪽 밑에서 네 번째.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유네스코 지질공원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주에도 이렇게 한 분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소속이 그래, 하나는 무등산지질공원이고 한 사람은 또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에요. 어떻게 이름이, 두 군데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정확하게 소속이 어디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이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행감장에 와서 무엇을 파악해요, 지금? 아니, 내용도 모르고 사람 아무나 맞 갖다 꽂아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말씀을 뭐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밑에 관광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 ICT전략팀 해서 있어요. 지질공원위원회하고 ICT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것 이런 사람 왜 넣었어요? 이것도 전문가예요?
○박규탁 위원 추천을 받으려면 전문가를 받으셔야 되지. ICT팀장하고 지질공원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관광 전문가를 넣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환경보건위원회 있지요? 87쪽에 순천향대학교 교수님 오셨더라고. 이분은 왜 모셨어요?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서 뒤의 것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거기 중간에 보면 교육청의 구미도서관장이 계세요, 전 구미도서관장. 이 양반은 왜 모셨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미세먼지가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 시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그러면 92쪽 그 밑에 경남연구원이 있어요. 그 양반은, 경남연구원 분은 왜 모셨지요, 여기?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적절한 분을, 전문가를 제대로 좀 모셔라. 예? 막 이름, 사람 없다고 아무거나 막 갖다 끼워 넣지 말고요. 모실 때 좀 제대로 모셔라.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회 구성을 확인해 보고…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88쪽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그 밑에 장소가 대구청사 구공관인데 이것 어디예요?
○박규탁 위원 하여튼 그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 놓으신 건데 적절하게 잘 이용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위촉직을 할 때 되도록 전문가를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유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도가 높잖아요? 경상북도에 대해 이해도 높은 사람을 해야 되지 경남 이런 사람을 갖다 넣는다든지 전라도 사람 갖다 넣어서 이이해가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이번의 행감을 계기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기후환경국이 되면서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행감 책자를 보면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후환경국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25년도 본사업 책자도 지금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게 없고. 그럼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기후환경국을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책자를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뛰어난 박기완 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를 보면 상수도 보급률도 그렇고, 누수율이 경북이 높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우선 누수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관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2872㎞나 되고요. 그중에 노후관로, 21년 이상이 된 노후관로가 또 비율이 35%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75%에 저희들 겨우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마 연결부위가 문제가 제일 될 것 같습니다. 관 자체가 구멍이 뚫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과 관을 연결했던 그런 부분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니까 누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현재 노후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산업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관로는 60년, 70년 갑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노후관,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노후관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관 자체는 노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수질에 따라서 관 속에 이물질이 껴서 유수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노후관으로 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누수율은 실질적으로 노후관에서도 발생하겠지만 다른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고 봐요?
○이춘우 위원 방식 자체가. 그럼 상수도에 대한, 나는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25년도 본예산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나 싶었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도 책정을 하거나, 상임위에서 얘기했고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 부분은 용역을 말씀하셨으니까 풀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보세요, 국장님. 국장 정도 되면 과장·팀장 회의를 하잖아요, 국에서. 그러면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또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상수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환경 쪽은 경북만의 특별한 어떤 것을 제안하고, 하천 쪽은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대책회의 안 합니까?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을 만들어내고 여기 기후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것, 22개 시군으로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에다가 관망 설치하는 것 전체 다 시범지역을 ’25년도부터 정해서, 기후환경국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초대 국장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22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상수관망에 대해서, 너희 방식에 대해서 새로 용역을 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 시범지역을 어디로 정할 것이다.’ 이런 안도 좀 내고. 기존에 했던 것 똑같이 하는데 무슨 국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국장 자체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와 농업용수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 아마 조사 통계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하천 쪽에서 아마 그것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춘우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는데, 최소한 국이 바뀌고 국이 신설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경상북도를 위해서. 그냥 앉아서 국장이고 과장이고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국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추가 질의 때 새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연간 발생량 대비했을 때 많은 양들이, 또 수거된 내용들이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은 계속 발생해요. 공동집하장에 한 8월, 9월 넘어가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왜 수거를 안 해 가냐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 한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그 폐기물하고 또 농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병도 사실은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산이 조기에 8월이나 9월에 소진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회의를 하면서 내년에는, 그다음 해에 돈을 줘야 될 부분을 저희들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이철식 위원 지자체에서 참 좋은 사업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있죠?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농약병이라든지 비닐도 수거해요. 재활용의 날이라 해서 한 번씩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수백 톤이 들어와요. 그렇게도 하고 참 좋은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이런 게 지금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국장님,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군에 그런 사정이 있는지 그것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산이, 도비 예산이 안 되면 시군 자체에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161쪽에 슬레이트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현재 도내의 처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슬레이트는 금년에 53% 정도 처리를, 당초 계획 대비 53% 정도 처리를 했는데 전체 슬레이트…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것은 저희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만 5688동을 처리했는데 비율은 지금 정확하게, 환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이게. 처리해야 될 슬레이트양하고 또 당해연도에 처리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예산하고는, 과거에 저도 이 업무를 봤는데 굉장히 늘 예산이 부족한 편이고요.
○이철식 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업무를 보셨으면 ‘현재 처리율이 얼마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되지. 아니, 그냥 무작정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말이에요, 처리해야 될 그것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왜 자꾸 예산이 주느냐 이것이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전체 국비예산이 계속 주는 바람에 저희들도 지금, 아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하면 도비를 추가로 예산을…
○이철식 위원 국비가 줄면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도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 말씀은 맞는데요. 환경부에서 전체, 전국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금액 전체가 줄다 보니까 저희 도에 배분되는 국비도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철식 위원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슬레이트가 참 얼마나 좋은 지붕재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먹고 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랬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게 했다가 석면이나 이것 참 나쁘다고 그렇게 지금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 것은 유해하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에 요청도 해야 되고. 자꾸 “국가예산이 준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덜하고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지만 우는 놈한테 젖 주지, 안 우는 놈은 젖 안 주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철식 위원 뛰어다니셔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 국비가 줄면 도비, 이렇게 도비 할 게 아니고 지금 매칭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50·15·35, 그렇죠? 국비·도비·시군비 보조비율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주는 부분 그것을 하시고,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처리 얼마를 했고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조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처리양보다 31% 정도밖에 처리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안동댐 녹조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 사실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안동댐의 녹조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피해지역을 보면 안동댐에서 한 40㎞ 상류지점 도산서원부터 해서 작게는 30㎞ 지점 예안교까지 해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안동댐이 생기고 나서 48년 만에 2년 연속으로 나타난 녹조현상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녹조 기준치가 보면 저희들이 조류경보 ‘경계’를 ㎖당 10만 세포 수로 봤을 때, 저희들이 조사상으로 나온 수치로 봤을 때는 약 11만 2900세포로 엄청난 수치의 녹조가 발생되었어요. 이것은 지난 5년 중에 최다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유물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측정을 했을 때 이 5년 사이에 약 29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녹조 발생이 대량으로 발생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결국은 가축분뇨, 거름에서 비가 오고 하면 씻겨 들어가는 바람에 부영화 현상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진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계의 오염 원인이 가장 큽니다. 안동시 전체 오염원 중에서 축산계가 만들어 놓은 점오염원의 18%, 비점오염원의 50%가 축산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정도로 축산이 피해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축산분뇨를 퇴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하고 나면, 또 비가 오고 나면 씻겨 내려가서 그 비점오염원이 되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딘가에서 흘러나왔는지 미확인된 경로를 통해서 한곳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근래 5년간 주변을 살펴보면, 안동댐 상류지점에 보면 와룡면 ‘서현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어요. 5년간 행정처분, 민원 현황을 보면 9건이나 됩니다. 위반사항에 행정처분이 따르고 여러 가지 악취, 폐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유사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영주 쪽의 영주댐이 또 녹조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댐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축산, 양돈단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전북 익산의 ‘왕궁 축산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안동댐에서 발생한 축산계의 오염원인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2010년도에 축산계 때문에 녹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지적해서 정부의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하고 시작된 부분인데 13년에 걸쳐서 204곳의 축사를 다 매입했어요. 그게 올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도청하고 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매입해서 축산단지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사한 형태가 지금 안동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도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과 안동시가 마음을 모아서 주도적으로 해서 선례와 같은, 전북 익산시와 같은, 왕궁 축산단지와 같은 이런 해결을 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안동시와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뭐 굳이 꼭 안동댐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에요. 앞으로는 여러 곳에서 수없이 발생할 수 있고 축산농가가 있는 주변에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제거하는 데만 신경을 썼고 원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안 했는데 이러한 선례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희망을 줬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숙고, 고심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다.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녹조현상이 계속 확산되고 나니까 정부에서도 지켜볼 수 없어서 2023년 6월 1일 환경부에서 녹조종합대책으로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8월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대응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난 10월에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경상남도에서 영남권 시도지사들에게 국가 차원 녹조대응종합센터 설립을 경남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야 될 “녹조대응종합센터를 경남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센터의 최적 설립지는 낙동강 취수원이 시발점이고 2개 댐을 보유한 청수도시인 이 안동이 최적지라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도 이 이야기를 사실 얼마 전에 김형동 의원님을 뵀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동에 안동댐도 있고 임하댐도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안동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혹은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안동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상북도가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센터를…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징수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연규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교통 위반해서 왔어요. 그런데 계속, (웃음) 제가 아니고 집안에, 주소 이전하는 바람에 수취를 못 했어요, 수취를. 등기로 왔어요, 압류하겠다고. 바로 납부했습니다, 바로 납부.
그것은 납부하고 난 뒤에 폐차 때까지가 아니고 운행자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는 것이니까 일단 자료를 다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것 잘 걷으면 돈이 벌리는데 왜 안 합니까?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시간 너무 많이 빼먹었네. 중증장애생산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1% 이상 목표를 두라고 했는데 왜 종합 0.013%입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구매예산이 물품하고 용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국의 4개 과가…
○연규식 위원 시간 2분 남았죠?
(「다 안 써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다 써도 돼요?
(「다 안 써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안 써도 돼요? (웃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연규식 위원 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요. ’24년에 제일 첫 번째 칸에 보면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협상계약을 해서 용역 중이네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 해에도 있고. 보니까 74쪽에서 77쪽 사이에도 같은 센터에 계속 용역을 많이 줬던데요. 물 행사도 있는데,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잘 몰라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미세먼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만큼 역량이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녹색환경지원센터에는 센터가 있고 영남대학의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는데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풀로 활용해서…
○연규식 위원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에 부합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센터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센터에서 받아서 다시 외주를 주는지?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외주를 주지는 않고요. 풀로 구성돼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센터의 센터장님이 PM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규식 위원 그 센터의 구성원들 명단 좀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하고 15시 반,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하기 전에 환경연수원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8일에 감사종료를 했습니다. 하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 기후환경국 할 때 답변하라고 환경연수원장님 하고 와있습니다만 1차 질의하신 분들이 보니까 아직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료 있는데. 가급적이면 감사속개를 하고 난 후에 환경연수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하고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구미 가셔야 되니까, 직원 전체가 가셔야 되니까…
(「아니, 10분 아직, 저는 10분 아직 못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다 하고 난 후에 환경연수원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먼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5시 20분입니다.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장님이 빨리하고 가셔야 된다고 먼저 하라고 하셔서 제가 환경연수원에 대해서, 답변보다 원장님.
○정경민 위원 지금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이런 방법은 한 15년 전 20년 전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는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뭐냐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라 이런 의도로 수의계약 제도를 만들었고, 국가 계약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25조 그것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26조는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고,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설명을 장황하게 써오셨어요. 이것을 몰라서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1500만 원을 요청받았으면 ‘조달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1467만 원임을 확인 후 구입절차를 진행함.’ 그래서 1467만 원으로 계약한다? 아닙니다. 예상가가 1467만 원이어야 하고 계약액은 1467만 원보다 낮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제가 업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달청에 현재 1467만 원에 떠있다. 그러면 ‘당신하고 지역업체라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사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것은,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바로 가서 클릭하면 쫙 나옵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전자수의계약을 가능한 하라는 것이지,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쓰고 서류 프린트하고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특수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든가 이럴 때는 불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쓰고. 하지만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를 조달청 가격하고 똑같이 계약해도 된다 이것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 방식이에요, 도대체? 수의계약이라는, 수의계약의 목적이나 정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원장님은 이해가 되시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원장님도 이 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업무를 보신 적은 없으시기 때문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냥 본청에 있을 때는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주로 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쫙,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써놨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행감자료라면 여기에 국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25조 이게 계약 근거입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전자, 전자 내지는 직접 수의, 이렇게 쓰는 거지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3년째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환경연수원이나 기타 피감기관 몇 군데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바로바로 직원을 바꿔야 된다. 이게 맞는지, 이번에 직원이 바뀌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또 밖의 검토도 받아보시고, 여기 아는 사람도 많으시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가르쳐서 또 안 되면 바꿔야지요. 그것을 또 1년 가서 다음에 가서 또 하루 지적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예산을 미리 1500 잡아놓고, 그런데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아 놓습니까? 돈이 남아도나 보지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평균 가격이나, 예전에는 물가정보지라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가면 평균 가격이 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대충 우리 지역 주변의 가격은 어떻고 이런 것이 있으면 굳이 불러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면 특별한 경우를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은 100원인데 너희는 90원에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지역 업체도 살리고 수의계약도 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말한 것이 아마 정확도가 99.9%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다음에 회의할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못 하고 멈춘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도 좀 남았는데…
○정경민 위원 다시 반복합니다. 피감기관들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거기 가시고, 지사님도 거기에 원장님이 가시기를, 원장님이 추천된 것도 ‘그런 것을 강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하시고, 다시 말씀 또 드리지만 일이 안 되면 직원을 교체를 하세요. 다른 부서에 일이 되는 업무로 교체를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동업 그것 조금 기다려 주시고.
환경연수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감이 중단되어서, 오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연규식 위원 그날 보니까 ESG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따로 마치고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ESG를 알려면 SDG를 알아야 되거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연규식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ESG가 연결이 되고, ESG 결과치가 SDG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SDG 17개 목표 중에서도,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어떤 관련성의 강도를 봤을 때는 여러 개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ESG 관련된, 실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환경교육연수원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세계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해서 사회적 책무나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ESG 내부적으로도 평가지표를 만들고, 또 비재무적 평가도 다 하겠지만 외부적인 어떤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실제 한 6억 정도 예산이 지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연수원 내에 자체 ESG 관련 TF팀을 만들어서 부서별로서 융합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의회와 소통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너무 간단하신데요? (웃음) 조금 길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간 더 깊이 있게 하신다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실제 우리 E분야, S분야, G분야, 그러니까 환경 분야, 사회 분야, 지배구조, 거버넌스 분야 해서 전체 11개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경영, 그리고 CS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지역 사회 공헌, 그리고 임직원을 포함한 인권 강화,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해서 반부패, 청렴윤리 경영체계 강화 등등 해서 11개 분야 전략과제에 대해서 좀 더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신효광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환경연수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연수원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연수원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그럼 환경연수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환경연수원 관계자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이정호 팀장님하고 옆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시지요? 자리 정리를 좀 하셔서, 뒤에 계신 분도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68쪽 한번 보겠습니다, 68쪽.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사항에 보면, 기후환경정책과장님.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김용현 위원 아,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용현 위원 어제 저녁에도 보면 우리 충남 아산시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8월에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부상자도 나오고 차량이 70여 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앙부처 건의사항에 보면 기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을 ’25년 1월에 1월 27일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보면 시장·군수가 승인하는 경우는 ’26년 1월 27일까지 유예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도민들이 지난 청라아파트에 이어서 또 이번에 아산시에 모종동에 모 아파트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에서는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전기자동차가. 관련 안전대책이 제대로 잡힐 때까지는 좀 유예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 내년도 1월 27일까지 유예돼 있는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지금 건의를 드려서, 시군에서 연장하라고 일단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고, 또 저희 도청 지하에 있는 충전소도 11월 1일부터 지상으로 이전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완료를 해서 11월 1일부터 지상에서 충전을 하고 있고요. 또 소방 쪽에서도 지하에 전기자동차가 있을 경우에 화재예방시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저희가 또 완속충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상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그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하도록, 어제도 저희 뉴스 봤습니다만 현대차에서 또 화재가 나고 벤츠에서도 화재가 나고 있는데 그것이 또 국산 배터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전기차에 대해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부서하고 화재 관련해서는 산업 관련 부서에 같이 우리가 해야겠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배터리도 포함이 됐다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안전 강화 부분에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과 도민들이 전기차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이것 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구미도 보면, 오래된 지역구도 보면 공동주택이 다 오래돼 있는데 거기도 설치 의무화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전되게 유예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40쪽에 화학사고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처리결과에 보면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응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우리 경북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화학사고는 금년에 12건이 일어났습니다. 9건은 누출사고였고 3건은 화재로 인한 사고였는데요. 일단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저희 도뿐만 아니라 매뉴얼 자체가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신고는 119에서 받고, 119에서 받은 화학사고 내용을 화학안전관리원에 통보를 하게 되면 관리원에서 전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지금 구미에 화학 방재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즉시 나가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휘를 하고, 그럼 저희 도하고 시군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인력 또 구급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24년도 현재 보면 전국에서 화학사고가 2위로 나타나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무색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경상북도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여기도 보면 우리 지역, 불행하게도 구미·김천·포항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는데, 지역별·유형별로 현황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지역별·유형별 현황을 파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화학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안전진단을, 우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 안전진단을 하고 기술지원을 지금 한 323개 사업장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1건의, 최근 5년 동안 1건의 사고도 없었는데 이것하고 더 겸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도 분석을 하고, 또 그렇게 유형별로 분석도 해서 더 나은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하여튼 공단을 끼고 있고 해서 늘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경북에 화학물질 사고가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선이 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별·유형별 차별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기에 대한 노력을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효광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간 상수도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000억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행감자료 215페이지를 보면 누수율 현황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2020년도에는 24.9, ’21년도에는 경상북도가 23%, ’22년도는 22.5 이렇게 3년간 이렇게 누수율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로 돼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 원인은 차치하고라도 경상북도가 지금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가 노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많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사업은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수도사업장인 광역과 시군에서 수돗물을 생산·판매하는 금액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국비지원사업을 줄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을 생산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물을 1000원에 생산해서 550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실화율을 높여서 일단 많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련된재원을 가지고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과거에는 국비 지원을, 관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군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시 지역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내년에도 16개 시군에 노후상수도 내지는 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한 5%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누수율이 80%넘도록, 그러니까 누수율을 2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 갭을 요금으로, 요금을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보다는, 지금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국고 보조라든가 이런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노후상수도 또는 노후관로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전에 지원해 주지 않다고 2017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저희들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2017년부터 2029년까지 저희가 투자할 계획이 한 1조 147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서 지원을 하게 되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물을 사용을 못하고 타 광역시의 사용량 때문에 물을 공급 못 받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 부분은 지금 운문댐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운문댐 상류에 보조댐을 만드는 것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운문댐이 있으면서 물을 마음대로 못 먹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댐을 막을 때 물 공급량을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에 물을 얼마를 주고, 또 생활용수를 얼마를 쓰고 공업용수를 얼마를 쓰고 하천유지수는 얼마를 쓰고 농업용수는 얼마를 쓰겠다. 계약된 양이 지금 청도군에 있는 물량밖에 되지 않아서 군수님이 울분을 터트리고 했습니다. 많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물 정수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사업 19억을 지금 확보했고요. 또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생활인구였습니다. 실제 청도인구가 한 4만 명이 조금 넘는데 주말에 한 30만 명이 와서 물을 쓰는 바람에 물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현재 송수터널이 단수화돼 있는데 그것도 복선화하는 사업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청도군이 내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415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41억이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대체 수원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행해서 그런 단수사고가 절대 없도록 저희도 지원하고, 상당한 부분은 국비사업이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상수도 문제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고,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우리 경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정책 집행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효광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이제 1차 질의는 다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제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철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청도 운문댐 물을 청도군하고 이쪽에서, 쉽게 말하면 저것을 못 받아서, 쿼터를 못 받아서 적다고 하는데 그럼 경상북도는 뭘 했나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 도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 상수도 노후관망사업을 우리 도에서…
○이춘우 위원 아니, 운문댐 물을 우리가 쿼터를 적게 받아서 물을 많이 못먹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청도군하고 경상북도하고 기후환경국에서 그 쿼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한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쿼터 받은 것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경상북도에서는 청도군하고 환경부랑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냥 “그냥 쿼터 그러니까 너희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위에 그냥 상수도 댐 하나 더 만들고.” 이게 다입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청도군하고 같이 지역 의원님도 찾아뵙고,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그 양을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청도군이 필요한 만큼 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방문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게 국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춘우 위원 물산업 선도기업 자료를 받았는데, 물산업 선도기업을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물산업 선도기업은 2016년도에 전임 지사님이 계실 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물산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국내에도 경쟁력을 좀 높이고 해외에 진출하는 그 발판으로 일단 삼아보자. 그 보증을 도에서 한다. 지사가 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춘우 위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하고 운영하는 최대의 목적이 수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물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고, 또 선도기업으로 지정해서 그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지금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보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전혀 없지는 않고요. 지금 다소 열악한 여건, 경쟁력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선도기업에서 매년 해외에…
○이춘우 위원 그것도 국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물산업 선도기업 중에 해외에 수출 뭘 하는지, 여기 생산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최소한 이게 물기업 중에는 경북에서 지원을 해서 1, 2개 업체라도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선정해 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 줘야 되고, 자기들끼리 하도록 놔두고, 또 뭐야, 이것? 해외 마케팅? 해외 마케팅 가는 것 이것만 하고 수출상담회 가서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고, 이게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산업 선도기업이라고 지정받아서 그럼 2017년도부터 해서 여기에서 뭘 했고 수출실적이 얼마나 좋아졌고, 그럼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줘서 이것은 수출실적이 해마다 얼마나 늘어나고, 그 품목을 뭐를 수출을 해서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 업체를, 만들었는가?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연도별로 저희가 박람회에 참석해서 계약한 실적하고 상담실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또 우수사례를, 위원님 들으시기에 우수사례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주식회사 복주 같은 경우에 지금 태국하고 3년간 독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결테크닉스도 2023년 12월에 태국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치앙마이에 병원하고 학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술도 대외적 요청을 하고 있고 해서 조금조금씩 지금 넓혀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꺼번에,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17년부터 했으면 도에서 뭘 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 수출하는 것은 한결, 한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태국이나 여기에 나타나서 컨설팅하고 해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5개년 계획, 10년, 10주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없고요. 해외에 나갈 때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 정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모든 기업체에 그것을 국장님,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추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아이템이 좋거나 제품이 좋으면 도에서 집중 육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게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 예기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을 해서 자기들 어디, 저것 가는 것, 해외에 마케팅 가고 이런 것보다 정말 해외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에는 지원을 좀 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한 적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어떤 사안이 있거나, 보고드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그렇게…
○이춘우 위원 전체 다 의원님들 찾아뵙고 지역별로 찾아뵙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이춘우 위원 대면 접촉 방법이 잘못됐다. 의원 접촉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었잖아요, 국을. 그러면 국장님이 초대국장이고, 또 과장님들하고 다니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예산인데 국장님·과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산 한다고 또 예산 달라고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내가 여기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기본적으로 같이 의회와 상임위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의 역할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철우 도지사께서 여기 국장님·과장님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당신네들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라고 앉혀놓은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업무 원활하게 하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하천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방하천 시행부서가 수자원관리과…
○이춘우 위원 하천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디 외주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나 북부건설사업소 쪽으로 많이 넘겨줘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전체 사업을 저희 수자원관리과에서 다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수자원관리과에서 45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작은 사업들은 남부·북부사업소에 주기도 하고요. 또 해당 시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양하고 안동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사업은 안동에 직접 줬습니다, 해당 시군에.
○이춘우 위원 무조건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하상 폭을 넓히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그 민원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어디를 찾아옵니까? 자, 남부건설사업소가 시행부서 같으면 남부건설사업소 찾아갑니다. 북부 갈 분은 북부에 가고 시군이면 시군에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설계 다 끝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 민원인들은 정말 힘들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책임제나 안 그러면 수자원관리과에서 책임자가 있거나 이렇게 관리 감독이 있거나 이렇게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현재는 민원을 일원화·창구화해서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창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수자원관리과 팀장들이 워낙 잘합니다. 또 과장님도 열성적으로 하는데 과장님도 사업부서에는 별로 많이 안 있어 봤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예.
○이춘우 위원 사업부서에 안 있어 봤기 때문에 현장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최소한 국장님 필두로 해서 과장님하고 거기 팀장님들하고 어떤 민원이 생기는가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정리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하천을 하거나 뭘 하면서 도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예.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고 이 국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된다. 의회와 관계 개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철우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심이 경북이라고 하는데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은 도민 중심이 아니고 본인 중심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제고를 좀 하고. 정말 경상북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또 의회와 어떻게 관계 개선이 되어야 잘 맞추어 나갈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식 위원 어쨌든 이 관련된 것을 보고하실 때 동해안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아서 세계적인 자연유산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APEC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APEC에 지질공원에 대해서 좀 홍보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금 APEC추진본부에서도 각 국별로 홍보나 또 저희들을 알릴 수 있는, 경북을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라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홍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지원단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지질공원을 홍보해서 알릴 것인지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 대표발의한 것 있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시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때 계셨잖아요.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 2704개 중에서 366개 습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경관숲 조성에 도비 15%. 거의 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요, 50% 들어가고. 또 돌리네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하는 데도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입니다. 또 돌리네습지 생태체험에도 시비 70%. 이렇게 전체 비율을 보면 도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물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완전히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불, 전기차가 불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전기차 관련에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누가, 불나고 이러면 그것 민원을 어떤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화재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보다는 전기차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미 소진이 되어서 못 산다.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국가하천은 일단 조금,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정경민 위원 그러면 또 판단을, 어디가 더 급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이 접수되어서 한 현장을 가봤더니 “주변에 가구 수가 별로 없어서 빨리 못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천 주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가? 되게 환경이 열악한데도 거기에 아직도 살고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가구 수가 많이 없어서 빨리 못 해 준다? 그러면 ‘수해가 나면 이 가구 수가 별로 안 되는 동네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사망사고가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접수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한 해 어느 정도 그런 접수가 들어옵니까, 민원이? 아니면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조사해서 매년 기록을 남기나요?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저희들이 그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퇴적토 준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도 한 30억 되어 있지만 퇴적토 준설만 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게 잘 됩니까? 특별히 나쁜 점은 없습니까? 빨리 안 된다고 민원이 온다든가.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퇴적토 준설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시군에서는 곤욕을 많이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게 있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산림국 할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울진의 금강송이 40년 뒤면 없어진다, 소멸된다, 멸종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단지 재선충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환경의 문제도 있다.
그러면 우리 경북도는 혹시라도 기후환경에 대비한 대책이나 토론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까지는 없고요. 40년 뒤에 금강송이 없어진다는 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산림부서하고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찾아서 포럼도 준비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정경민 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저희 공무원들이 다 노력하고 위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보고 하는 게 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현실만 보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송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기후환경의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도 이에 따른 대책을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했고요. 내년에는 경제진흥원이 아니라 저희 도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수료 떼고 막 이러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들 나가서 해외에서 물건 좀 팔아보겠다는데 수수료까지 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직접 하려고 그 준비를, 내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박규탁 위원 157쪽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시군 공중화장실 개선이라 해서 ‘매우 미흡’ 해서 ‘25년도 예산 미편성이라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뭐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이것은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 ‘보통’, ‘미흡’을 주도록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님들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장소여서 그래서 ‘미흡’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부분들 다 고려 안 하고 지금 실시설계 막 들어가도 되냐고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 한 번 더…
○박규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분해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녹스나 다른 유해가스들이 처리가 안 돼요. 다 잡아내야 되는데, 포집을. 지금 MSDS 더 강화됐잖아요. 다 포집해서 다 잡아서 새로 태워도 그 가스가, 그 가스로 인해서 다른 나쁜 가스가 또 나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박규탁 위원 아니, 사업을 진행한다고 써놓으셨길래.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는데 이것 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환경부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217쪽 볼게요. 217쪽에 보시면 노후관 교체 있죠? 216쪽 보시면, 216쪽이요. 제일 마지막에 ’25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되어 있죠? 7개소 한다고 되어 있죠, 관망 7개? 일곱 군데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 위의 표를 보시면, 선정에는 구미·영천·상주·의성·청도·예천·울릉 이렇게 보시면, 구미가 ’22년 누수율이 6.3%인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6.3%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좀 적죠, 그렇죠? 누수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6.3%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숫자가 조금 적지 않나. 그것은 사유를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청도군은 위험한 곳이 없어서 10%밖에 안 돼요? 청도군 같은 경우도? 264곳 중에 26개밖에 없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여기에 있는 수치만 가지고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왜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서…
○박규탁 위원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전체가 30%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전체 화장실에. 그런데 나머지는 10% 안 된 데가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또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하여튼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못 갈 정도 되면 이 사회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32쪽 보시면 녹조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점오염 관리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점오염 관리가 결국은 하천이나 댐 이런 부분에서, 녹조나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해법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하시든 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 지사님이 그때 국정감사에서 답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 자리에 그냥 둘 것이냐?”고 말씀하셔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답변하셨고요. 또 “TF팀을 구성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권한이.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하고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갔고 2019년에 환경부에서 합동단속으로 지적된 위반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저희 도에 행정처분 권한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던 게 소송이 진행되어서 지난달 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조업 정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속 권한은 없으니까,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니까 무조건 빨리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부에?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다른 조치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이네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지만 지금 봉화군에서는 토양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관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지금 이전에 관한 부분은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없고 그 자리에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동안 위반행위가 너무 많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석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석포제련소, 봉화에 제련소가 55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폐쇄가 되고 세 곳 정도 남아 있는데 과거에는 55곳에서 나오는 아연의 원료를 가지고 바로 제련을 해서 판매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광산이 없으니까 호주 등 13개 해외에서 전량 원료를 수입해 옵니다, 배로. 그렇게 해서 다시 석포까지 기차와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물류비용을 따진다면 석포에 있을 게 아니라 바닷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전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경민 위원 어쨌든 중금속 오염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이전하는 게 경북으로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또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석포에 계신 도의원님이나 주민분들께서는 “석포제련소가 있음으로 해서 석포면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게 되면 주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연규식 위원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되었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개인별로 나눠보니까 3만 8000원 정도 1년에 부과가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규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징수 노력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고. 계획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마디도 말씀 없으셨던 류재욱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예.
○연규식 위원 여러 가지 언론 관련된 보도도 제가 많이 빼왔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 말씀도 안 하셔서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영광이시죠?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예, 고맙습니다.
○연규식 위원 (웃음) 어쨌든 관리과장이시니까 수질, 대기, 악취, 암 관련 보도가 워낙, 하루에 몇 건씩 나옵니다, 경상북도에.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최근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그것은 금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영일만 산단에서 나오는 염폐수 관련 그 부분이 아마 최고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제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도 많고 한데 그렇다고 기업활동에 제한을 두거나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아무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도를 하고 때로는 단속도 해 가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염폐수는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라 하는 업소입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 개선명령 중입니다. 그게 내년 8월 정도 되면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염폐수를 증발농축을 해서 무방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들은 바는 있는데 시간도 없고 이 자리에서 논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따로 한번 제가 만나서 과장님하고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7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현황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류재욱 환경관리과장님께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 담당 맞습니까? 아, 그쪽이에요? 그러면 이동욱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기폐차하는 게 지금 5등급, 4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5등급, 4등급 이 집계표하고 165쪽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다릅니다. 미세먼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경유차를,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때 LPG로 전환해 주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노후경유차라든지 5등급, 4등급 그리고 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은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노후경유차도 보면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시 300만 원을 최대 지원하고요.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0만 원 지원, 그리고 건설기계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노후등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하는 것이나 차이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데이터 보면 ’23년하고 ’24년도 많이 줄어든, 5등급은 줄어들고 4등급은 지금 늘어났는데, 이제 이게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되었다고 봅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저희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침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저조하고,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까지 홍보를 해서 집행률도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도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이야기가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장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자꾸 줄다 보니까 수요는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많이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국회 환노위에서 국비를 한 32억 증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금년같이 한 500만 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계속적으로 LPG차량 전환사업과 조기폐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예산 지원도 줄어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석면 제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석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학교 현장에 보면 아직도 일반 초중고에는 거의 다가, 초중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59군데가 석면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그것은 ’95년 이전에 석면을, 건물을 지었을 때는 천장 텍스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아직 다 해소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이 달라서 관여를 전혀 하지 못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 협의를 저희들도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계속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큰 아이들은 석면가루를 마셔도 그래도 좀 면역이 좀 높은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은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은 영역이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래서 그 영역권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우리 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국에서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 진행상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이것은 2012년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결손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5년이 넘어야만 결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가자료에 이게 취약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연도가 5년된 차량을 찾아서 결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결손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선택한 방법입니다.
○연규식 위원 좀 대답이 궁색해 보이고요. 징수율이 어쨌든 43%에서 31%까지 계속 떨어지고, 징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도 어쨌든 이것이 국민이 부담해야 될,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트럭도 타고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치해 뒀다가 그냥 5년 후에 결손 처리하거나 또는 폐차 때 없애버리고 이러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본인이 부담해야 될 어떤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부담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예,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10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징수에 대해서 부담을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이것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장기 차량에 대해서 부과 차량도 현행화하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계속 일주일에 몇 군데의 시군에 출장을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하는데, 징수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이 업무 자체를 금방 갓 들어온 신입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시군 관계자,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인식도 좀 바꾸고…
○연규식 위원 저는 정부가 잘못, 환경부에서 잘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징수되는 대로 수수료를 줄 것이 아니고 징수 못 하면 안 줘버려야 되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현재는 징수율에 따라서…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점 알고 게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연규식 위원 아까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좀 일찍 봤으면 일찍 끝냈을 텐데, 뒤에 이게 뭐예요? 환경홈닥터 현황.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지금 현재 1개월 30일 처분하는 것은 예전에 2019년도 4월에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서 점검을 해서 2건이 적발됐습니다. 2건이 적발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폐수가 방지시설을,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폐수 처리하는 데가 방지시설입니다. 방지시설 쪽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갔는데 하천까지는 안 가고…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이 부분도 하천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 건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정으로 또 들어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니까 폐수가, 발생된 폐수를 방지시설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다시 재이용하고, 또 이번에는 그 시설을 다른 파이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데로 보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예, 그 건이 하나 있고, 또 폐수를 처리하고 나면 최종 방류구가 있습니다. 최종 방류구에는 보통 얼마의 폐수가 처리되어 나간다는 미터기도 있고 이런 방류구가 있는데…
○위원장 이동업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전에 이것 2015년부터 ’21년까지 10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계곡수로 위장해서 무단방류한 것은 굉장히 기업주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방류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양반들이 방지시설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다시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생산시설로 다시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감독할 그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지금 현재는 통합허가로 우리 도에서는 관리 권한이 없고 환경부에서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하고 단속을 하겠다면서 공문을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속은 할 수 있는데 환경부 자체적으로 보통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수치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좀 위험 소지가 있는 그런, 특히 아연제련소는 굉장히 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물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공장이 아연제련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은 석포제련소가 안 가기를 바라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안 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 기업은 보니까 원료를 예전에는 광산에서 바로 가지고 오다가 호주에서 수입해서 와서 다시 제련해서 내는, 참 물류비용도 많이 들것 같은데 아마 바다 인근에 오면 물류비는 적게 들 것 같은데 이것은 또 공해공장이라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공단들이라 그렇게 할 거에요. 그 부분들을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어차피 그렇다고 기업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에서는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기업하는 사람도 기업을 해야 사회는 돌아가는 것이니까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요구해 봤는데, 지금 현재 올해 방치폐기물로 인한 행정대집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예,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고물상 쪽으로 한번 현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전체 점검을, 전체 현황 파악을 하고 전체 점검을 해서, 내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위에 있는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상만 봐도 양이 엄청난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자료가 정확한지를 믿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
○위원장 이동업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이 끝나도 사후관리, 매립장은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류재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2012년 이전에는 사업을 포기해도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2012년 이후에는 30년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자 한 것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그런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자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자료가 와있어요, 보니까. 각 매립장에 허가된 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각 지역마다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고민이 많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계실 동안에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일단은 저도 자료 요구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매립장 방치폐기물도 중요하고요. 지금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원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체 발생된 45만 톤 중에서 43.7만 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원인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환경관리과장 말씀드렸듯이 안동에서도 대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고물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서 점검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매립장 사후관리에도 좀 더 관련 법에 맞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동업 예.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인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하천정비가 필요해서 얘기를 하면 기초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계획수립이 2025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6년에 새로 수립하니까. 지금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인데, 2025년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잡았던 것은 100% 수행을 합니까, 사업 수행을?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지방하천 종합계획수립 이것은 하천 순위를 메겨서 언제 할 것인지를 우선순위를 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아닙니다. 지금 형산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낙동강 유역 중에서 11월 중에 기재부하고 사업설명을 해서 예타통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위원장 이동업 형산강 준설 계획서는 포항시하고 경주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낙동강, 환경청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그것은 그때 공모사업했는데 환경부가 기재부에서 돈을 못 얻어서 그것은 거의 유야무야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한 것을, 이번에 형산강 정비사업 하는 데 참고하라고, 그것은 신형산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돈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유야무야 된 상황이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영일만 산단의 연 배수를 생각해 본다면 블루밸리 산단의 지하관로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또 지역의 경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는 그 사업들이 반드시 유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이동업 어쨌든 공단의 방류수 문제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공단에, 영일만 산단에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현재 상태라면 만약에 영일만 산단을 비교해 본다면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줘야 당초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지하관로사업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예산을 지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원수는 현재 지금 취수하고 있는 곳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형산강…
○위원장 이동업 지금 형산강 취수가 일반 식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 취수해서 공업용수를 그만큼 쓸 수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환경부의 계획은 원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정수장 증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2030년 이전에 증설을 마쳐서 그렇게 되면 입주하는 업체를 순차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일만의 공업용수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복선화 사업을 해서 충당하고, 충당하기 전까지는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위원장 이동업 민원 문제가 더 커요,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한. 특히 들어오는 기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민원이 어느 기업이고 환경이 문제가 연결 안 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한 환경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같이 양쪽을 다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될 일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수 문제, 그다음에 블루밸리 산단의 공업용수, 영일만 산단의 공업용수, 또 규제에 관한 부분, 민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하고 또 중앙에 건의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는 그 부분이 흡수권을 인정받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환경부하고 건의를 드리고…
○위원장 이동업 그것을 정책적 고민을 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조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도 만들어 주고 기업은 기업대로 탄소배출권을 확보를 해서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서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은 그런 탄소가 배출되는, 또 조림이 많이 돼서 쉽고, 우리 도는 또 그런 산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벌거숭이, 민둥산이 된 것을 조림할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돼서 좋고, 예산이 덜 들어가서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지 싶은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위원장님이 제시해 준 내용을 저희가 법적인 부분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일단은 검토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제가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상으로 제가 또 질의하는 것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