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도 혁신을 통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정책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예.

○위원장 권광택  예.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그 이후에 간략하게 보고 한번…

○박영서 위원  됐어요, 그만. 내용 다 알았으니까 질의로 들어가죠?

○위원장 권광택  알았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하고, 그 이후에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죠?

○위원장 권광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시지요.
  (참조)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광택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대구경북 통합을 한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11대 의회에서 “군위군을 대구로 준다면 의성군하고 군위하고 비행장을 만들 때 의성·군위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든지 해 준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박영서 위원  처음에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다시 재투표도 했다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뭐든지 해 준다.” 이랬는데 지금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을 짓는다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군위군을 경상북도에서 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또한, 대구하고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업무분장을 해서 두 군데에 청사를 둔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딱 둬서 정해져야지 이걸 두 군데 둬서 어물쩍 다시 또 해서 대구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뻔합니다, 이건. 서로가 합의를 봐서 “안동에 둔다.” 확정을 지어줘야지. 두 군데 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통합 들어가면서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두 군데 다 청사를 둔다? 그러면 의회는 어디에 둡니까? 의회도 두 군데 다 둡니까? 

○박영서 위원  봐 봐요. 지금 이 의회도 작아,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대구로 간다? 대구 어디에 가서 회의를 해? 그리고 만일에 우리 도청을 옮기면 대구에서, 우리 의회가 대구에 있다, 그러면 안동 공무원들은 대구로 출퇴근해야 되겠네, 또 의회로? 아 다르고 어 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야. 아니면 공증을 받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물쩍 통합을 해서 대구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발 뭐든지 확실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걱정이 안 되는 게… 왜 되느냐 하면 군위군 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의성군이? 처음부터 “군위군 주면 뭐든지 해 준다, 경상북도에.” 그래서 우리 군위군 떼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의성에 화물터미널 주니 마니, 플랜 B가 있니,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 군위군을 떼어주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을 하면 뭐가 바뀔지 또 어떻게 압니까? 제발 명확하게 하고, 만약 통합을 한다 하면 공증을 해요, 공증. 법적으로 공증을. 공증도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서 통합을 해서 대구로 다 가져가려 하는데, 그러면 경상북도가 이것 다 사줘야 돼, 신도청. 이제 10년도 안 됐어요, 옮긴 지.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대구에서 안동으로 옮겼는데 왜 옮겼습니까? 10년도 안 됐어요, 지금.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도청에 있는 주민들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해달라 이거야, 행동으로. 어물쩍 하지 말고. 말은 안 했습니까? 군위군 떼어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의성에 화물터미널 들어오고, 신도청에 건물도 짓고, 걱정하지 마라. 제2 정주권을 신도청에 만들겠다, 의성하고 같이.” 뭘 했습니까, 지금? 정주권 만들었어요, 어디? 지금 화물터미널 오니 마니 하는데? 제발 무엇이든지 똑바로 해 주고, 이제 지방시대정책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광역비자를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국회 통과되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자 한번 들어봐요. 이것도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맞지요?

○박영서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때도 똑같은, 국장님,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박영서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근무하는 데를?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북부지역의 중소기업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근무하는 데가 태반이야. 그분들을 한 번이라도 양성화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박영서 위원  관심가져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자꾸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민정책을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 다시 안착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박영서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불법체류자들이 항상 불안해 해. 언제 쫓겨날지, 언제 추방을 당할지. 그리고 기술을 약간 배웠는데 그분들이 도에서 말로만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니까 희망을 준 거야, 작년에.

○박영서 위원  “해 보겠다.” 해서.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한 명도 그러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내용도 없고 또 우리가 이민정책을 한대, 경상북도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과 같이 라오스, 캄보디아로 갔는데 콧방귀 껴.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을 정책을 해서 데리고 온다.” 이러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니, 자기네들 나라에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으로 이민을 오느냐 이거야.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오느냐 이거야.
  우리 도립대학하고 안동대 통합할 때 예천에 있는 도립대는 이민을 받아서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가능합니까? 아니,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할 여력이 없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중소기업 회사와 연계해서 공부를 가르치겠다.” 가능합니까, 그게?

○박영서 위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박영서 위원  아니, 사업을 해 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현장에서, 턱도 없는 소리예요, 나도 사업을 해 봤지만. 어떻게 학생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박영서 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과연 동남아 학생들이 이민을 올 여력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 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걔네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어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경상북도에서, 어디에다 취업을 시켜줘요? 시켜줄 회사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꾸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정말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있는 체류자 그분들이라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박영서 위원  지금 기술 다 배웠는데 불안한 거야.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보통 10여 명이 근무하면 거의 태반이 외국인들이야. 토목 일도, 건설회사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외국인들이 일을 해.

○박영서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불법체류자야.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한 예로 문경에 불법체류자 잡으러 왔을 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아파트 2층에서. 다쳐가지고 안동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기존의 있는,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지금 경상북도에 안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고용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하고 유학생을 유치해요. 그리고 취업시키란 말이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1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건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국회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기존의 대한민국에 있는 체류자들을 양성화시켜서, 기술을 다 배워 놓았는데 그분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한 예를 들까요? 문경의 단무지 공장에 약 한 30여 명이 근무를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무지 공장에 근무 안 하려고 그래. 그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 밖에도 못 나와, 혹시 잡혀갈까 봐. 그러한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청년사업, 펀드 만든다, 이민정책을 한다, 뭘 하면 뭐 해? 말밖에 더 있어? 경상북도의 청년들이 과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몇 명이 취직했는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은요, 평균 나이가 55세가 넘어, 우리 한국인들은.

○박영서 위원  그래, 청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하는데 한 번 가 본 적은 있습니까, 회사에? 청년들이 몇 명 있는지?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면 중앙정부에 찾아가라 이거야. 우리 이철우 지사,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한테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어디든지 건의를 해서 이걸, 지금 대한민국이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에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은 안 하고 끙끙 앓는 거야. 그 사람들 범법자가 일어나면, 불법체류자는 잡기도 어려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정리를 하자 이거야.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북부 지역에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니, 유치를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사람들을 한번 양성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뭐 지금 동남아 학생을 유치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하고 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자 이거야.
  회사 운영을 해 본 사람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주말에 대학교 와서 공부하고 평일은 직장 와서 일 시키고, 출퇴근은 그러면 도에서 시켜 줍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데 학교는 안동에 있어. 그러면 출퇴근은 누가 시켜줘? 
  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거야. 그리고 청년정책도 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거야. 

○박영서 위원  펀드사업을 해서 뭘 한단 말이야? 지금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직업학교를 만들어, 아예 그냥, 경상북도에서. 그 외에 중소기업에 맞는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외국인을 해서 하자 이거야.
  한 예를 들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가, 몇 명 신청하면. 걔들 기숙사 해줘야 되죠, 밥 다 줘야 되죠, 월급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죠, 그럼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평균 한 4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일인당 데리고 있으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도 400만 원 주면 와요. 그런데 와서 6개월 이상 안 해. 왜? 힘드니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계속 이거를 들고 청년펀드를 한다, 이거를 한다, 창업을 하면 지어준다, 창업료 식당에 평균, 제과점에, 카페에, 카페 요새 영업도 어렵대, 전부 다. 하루 종일 오면 앉아 있대. 그러한 창업을 지원해 주니 정말 중소기업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데리고 와서 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자 이거야. 
  대학교? 말밖에 안 돼요, 정말. 유학을 온다는 애들은 특이한 애들이야. 한번 가보십시오, 외국에, 동남아를. 대한민국에 유학 올 정도의 애들은 집이 부유해. 부유하지 않는 애들이 오면 다 학교에서… 왔다, 바로 다 도망가.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지금.
  뭘 하려면요, 현장에 맞게 해 달라 이거야.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야. 제발 현장에 맞게 예산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정책도 하는 거예요. 
  지방시대정책국은 지금 경상북도가 소멸되니까 인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데려오려면 그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유치를 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에 맞게 지원을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박영서 위원  무슨 정책하겠다, 무슨 정책하겠다, 말 뿐이면 안 돼지. 형식적으로 하면 되나 이게, 안 되지. 형식에 안 맞게,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 데려오면 쓸 만한 인재가 되는지, 그 사람이 와도 되는지, 오면 도망을 갈지 안 갈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오면 바로 도망가요, 공부하러 왔다가.

○박영서 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있는 외국인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양성화시켜 달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 달라 이거야.

○박영서 위원  중앙정부에, 아무도… 정식으로 한번 공문을 내보란 말이야, 법무부에 하든지. 이러 이러한 지방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이라도 양성화시켜 줘서 그분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죠. 무조건 숨기려 하지 말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상북도가 정식 공문을 내는 거야, 법무부에, 도와달라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법안을 한번 내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경상북도에서 솔선수범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지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평생 기업을 경영해 보신 분이고 외국인을 직접 근로를 시켜, 지금도 현재 시키고 있는 분으로서…

○도기욱 위원  현장 그대로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어저께 배진석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의성의 ‘이웃사촌마을’ 추진 한 1360억 넘게 투입됐다고 언론에서 보도됐고, 기사에서는 154명이 유입됐고 84명이 정착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180명이 참여해서 89명이 유입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4년쯤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전한 것은 좋았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실패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나 지방정부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시험적으로 해서 그 피해가 오로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기욱 위원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80, 90% 정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해서, 결과를 내보여야 됩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걸 또 다른 곳에 또다시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의성의 ‘이웃사촌마을사업’은 저는 거의 실패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지사님이 얘기할 때는 별천지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온 동네에, 온 단체가 나서서 다 아이 키우고, 젊은 사람 데려오고, 소득이 늘어나고, 농사만 지어도 기업인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4년 만의 결론이 이거예요. 또 뒤에 더, 다른 얘기 한번 해드릴까?
  여러 곳에 인터뷰한 내용이나 거기에서 성공한 분들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성공한 분이야. 그런데 의성에서 안 살겠답니다. 계속 여기 살겠냐? 안 살겠대요. 돈도 벌었어요. 지원 받아서, 또 지원해서 성공했어. 안 산다고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89명? 4년 안에 절반 이상 다 떠난다고 봐요, 저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고, 또 하나…

○도기욱 위원  경북 생활인구 유입정책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행안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 경북을 여기 대입해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치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생활인구? 

○도기욱 위원  그러면 공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도기욱 위원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이걸 했는데 결국 경북이 꼴찌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제가 또 이 얘기 할게요. 이철우 지사님이 벌써 6년 이상 하셨어요. 그전보다 더 못해졌어. 이런데도 경상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경북이 최고인 줄 알아. 경북에 가장 많이 오고, 경북이 농사지으면 돈 제일 많이 벌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7, 8년 전의 생활인구 기준으로 한번 조사해서 수식 내어 가지고 이에 대한 배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도기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기욱 위원  체류시간은, 생활인구 자체가 사실 하루에 세 시간 이상만 체류하면 생활인구에 포함되도록 공식이 나와 있어요. 수치에 나와 있다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수치화시킬 이유가 없지. 이 데이터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질의 못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그럼 보완자료라고 생각하고, 일단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꼴찌고, 경북이 제일 못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고, 이제 통합문제인데 아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내용에, 2페이지에 행정통합 추진경과 해서 한 20개 이상을 나열해 놨어. 이 나열해 놓은 내용들이요, 2페이지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통합 추진경과 한 내용이, 한 20개 분량의 내용들이 다 딱 네 분이 한 얘기예요. 두 분과 네 분이 한 얘기예요.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지방시대위원장, 행안부 장관.
  아, 이게 뭐 대구시장이 “장기과제로 넘기겠다.” 그러면 중단, 다시 “하겠다.” 그러면 시작. 아니, 무슨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분들이 하자 그러는 대로 100% 따라가야 되는 거수기입니까? 이 추진경과가 네 분이 다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과 아무 관계없어. 네 분의 말에 의해서 여기 다 정리된 거예요.
  자, 공동합의문 이것도 네 분이 작성한 거예요. 네 분의 의지대로 한 거예요. 이 네 분이 대구·경북 미래를 다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도기욱 위원  합의 내용을 미리 사인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통합이 된다고, 곧 통합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도 딱 정해 놨잖아요. 2026년 6월 말까지라고.

○도기욱 위원  그래 그걸로 사인을 하고 해놓은 건데, 이 세부조항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고, 공동합의문 주요내용 2항에 보면, 한번 넘겨보세요, 뒤의 공무원들 넘겨보세요.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내용 2항에 보면, 분홍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두 번째,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광역의 총괄, 조정, 집행기능을 종합적으로 부여하고” 끝이에요, 이게.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지원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능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는 달라요, 서울특별시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통합이 되면, 집행기능이 넘어가게 되면 시장·군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집행기능이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시장·군수의 권한이, 지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여기 합의문에 딱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시군, 자치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협력적, 보완적 형태의 새로운 행정체제를 의미한다.” 권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위에는 이미 집행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밑의 시군이 아무리 권한이 높다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합의문에 딱 들어가 있잖아.

○도기욱 위원  그렇죠.

○도기욱 위원  그런데 권한을 부여하고 나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늘 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도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방균형특별법 만들고, 문 정부에서도 지방정부 수준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하겠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단위 토론회를 했어요. 다 돌고 나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이 정부도 시작할 때는 지방정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얘기했어요, 출발할 때.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방에서 지방정부 수준으로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곳 있습니까? 이렇게 통합해서, 특례를 169개까지 넣어가지고 이 특례가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법률안에 특례를 169개, 이게 국회에서… 내가 봤을 때는 헌정 사상 없던 일일 겁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하고, 다 준비되고 주민의견 물어서 시작될 때쯤 사인하고 넘기세요. 아니면 통합하세요. 이것은 너무 섣불리 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적인 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연구된 내용도 없고, 아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마산·창원·진해가… 아까 이 청사가 통합되면 그대로 있고 인구도 그대로 유지된다는데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됐는데 그때 그 시청 자리, 그 군청 자리가, 아니면 그 기관들이, 농협이나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그 기관이 그대로, 그 인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산 또한 똑같습니다. 그 3개 시가 가지고 있던 본래 예산에서 십수년이 흐른 지금 그 상승률만큼 다 더했을 때 현재 있는 통합시의 예산보다 훨씬 능가할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뭐냐? 결국에는 권한 늘어나는 게 누구냐 이거죠.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늘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민들은 나한테 돌아올 시민의 권력이 점점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한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권한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청사 유지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농협이든 경찰서든 교육청이든 심지어는 유관기관이든 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언론도 계시지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출입하는 모든 언론들 절반 이상은 다 없어집니다. 중앙집권제로 하면 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결론입니다. 특정인들에 의해서 너무 짧게 졸속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과하다.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걸 시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경북도민, 대구시민들을 볼모로 권력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끼리 합의해서 모든 걸 통합시킨다?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반증하면 대구시는 전부 다 통합을 원하겠죠.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해 볼 것 같으면 통합을 원하겠습니까? 대구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손해 보는데 통합을 원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통합을 한다고 찬성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본인들에게 이득이 갔을 경우에는 찬성하지만 손해가 갔을 경우에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북부지역? 아까도 얘기했죠? 국가균형특별법, 수도 없이 강조하고 어떤 정부에서든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송·영양·봉화 더 잘살게 되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늘어났지,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대구·경북이 통합되고 나면 인구 중심으로 대구와 이 지방 간에는 점점 더 소득격차나 문화격차가 점점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왜?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많은 곳에, 정보가 많은 곳에 모든 권력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북부지역 특별회계, 잘살게 하겠다고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법을 법대로 그렇게, 법의 목적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그렇게 잘살 수 있게 만들까요? 여기에 사람도 없는데?
  또 인구소멸?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내용 중에 인구 500만 명에 밑에 보면 뉴질랜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이것을 왜 예를 들어놨습니까? 인구 520만 명에 1인당 GNP 4만 8000달러, 싱가포르 590만 명에 GDP 9만 1000달러, 인구 524만인 노르웨이 9만 4000달러, 이것 왜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 좋은데 이런 나라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고.
  지방시대 소멸 위기 저출생 극복, 통합된다고 저출생이 극복되나요? 그냥 통합되는 것만으로? 아까 얘기했죠, 박영서 위원님도. 이 시골에 소규모 기업들도 이렇게 운영하기 어렵고, 외국인들 들어오기가 이렇게 힘들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무슨 방법으로 여기를 어떻게… 통합으로 다 해결된다고 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북부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제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저 혼자의 생각으로, 저도 지방자치를 한 20년 동안 했고 이쪽으로 공부도 했던 놈이고 나름 지금도 관심 있게 봐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입니다. 
  제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뒤에 있는 우리 공직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고 경북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도기욱 위원  특례,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례가 다 통과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자, 이 특례가 통과됐다 치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광역시와 자치도가 다 통합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특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기욱 위원  차례대로 다 메가시티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특례를 다 받았어. 그다음에 특례를 받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북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이 받고자 노력하겠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제일 먼저 통합을 하고 나서 제일 꼴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받을지도 지금 추정도 안 되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민들은 위치가 어떻게 되든, 뭐 그냥 앞의 명칭만 바뀌겠죠. 하지만 앞의 장의 생각이나 권력의 최상층의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두 분 다 권력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추진해 보시라고. 그 결론을 한 번도 답 한 적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상임위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업무보고 5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지방시대’ 이것 글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지역시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질의한 적 있죠?

○백순창 위원  ‘지방’이란 말 쓰지 말고 ‘지역’이란 말 좀 쓰라고.

○백순창 위원  이 자체가 제가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순창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방’이라는 말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지역’이라는 말 꼭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K-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이 있죠?

○백순창 위원  보니까, 17개 시군하고 28개 대학, 31개 고교, 93개 기업이 같이 하네요?

○백순창 위원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인데, 경북에서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나와 있잖아요?

○백순창 위원  왜 참여를 안 합니까?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 빠진 데가 문경, 경산, 영양, 고령, 성주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영양을 대표하는 농업의 컬러는 뭐죠?

○백순창 위원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임실군의 주력은 뭐죠?

○백순창 위원  정답 알고 계시네. 임실치즈 몇 년 됐습니까?

○백순창 위원  임실치즈를 생산한 지가 66년 됐습니다.

○백순창 위원  순창 고추장 들어 보셨죠?

○백순창 위원  임실피자가 지역에 있어서 뜨고 안 뜨고 상관없이 서울·수도권 아니라도 임실은 지금 세계화된 것 알고 계시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키워드가 안 됐다.” 그런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지역을 살린다는 국장님이 바로 묻자마자, “영양의 대표적인 농업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고추”라고 첫 마디가 나왔어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미의 김밥, 유명한 김밥이 뭐죠?

○백순창 위원  그렇죠. 올곧김밥이죠?

○백순창 위원  대한민국 분식집에서 김밥 다 생산되죠? 돼요, 안 돼요?

○백순창 위원  그런데 구미가 그것을 생산하고 브랜드화한 것, 알고 있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K푸드 인기 있어요, 없어요?

○백순창 위원  정답을 알고 계시네.
  그러면 고추 생산을, 그렇게 훌륭한 고추, 좋은 고추를 영양에서 생산하면, 영양군 인구 얼마예요, 지금? 

○백순창 위원  그렇죠. 약 1만 5천 명, 1만 6천 명 정도 되죠? 가장 마음이 짠한 군이죠?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봤을 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나는 그동안 지역을 담당하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국에서 뭘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답답해요. 정말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요.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고구마 먹은 기분이에요. 그러면 K푸드가 이렇게 뜨고 있으면, 그러면 분식집에서 제일 하는 게 김밥 다음에 뭐예요?

○백순창 위원  그건, 구미 라면축제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떡볶이, 분식집에서 안 먹어봤어요?

○백순창 위원  거기에 고춧가루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영양군에서 고춧가루를 그렇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브랜드화된, 전국의 어디에 가서 물어도 영양 고춧가루 알아줘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정책국에서는 그것을 영양군과 함께, 안 되면 입법기관인 의회와 함께 손을 같이 잡고 민간 기업인이랑 합쳐서 새로운 사업화를 만들어서…
  임실군의 출생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백순창 위원  서울의 출생률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백순창 위원  0.05대죠, 0.5대? 맞죠?

○백순창 위원  그 2배 이상 임실군에서 출생률이 높아요.

○백순창 위원  전북에서, 그 군 단위에서 66년을 치즈 만들고 피자 만드는 산업화가 되어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경북에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백순창 위원  39세, 정답이죠?

○백순창 위원  39세, 젊어야지 저출생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나이에는 못 막아요. 그만큼 젊은 세대가 있다는 거죠, 출생률이 높다는 것은?

○백순창 위원  그 말은 임실군, 순창군, 순창군에 고추장만 많은 게 아니에요. 호텔에 가면 낫토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외국에 가면?

○백순창 위원  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청국장을 배워가서 낫토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창군에서도 청국장을 냄새 안 나는 것을 개발합니다.
  경상북도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큽니까? 도대체 나는 행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고구마 몇 개 먹은 기분이에요. 정말로 지방시대를 원하신다면 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작물을 눈여겨보시고 그걸 산업화를 해서, 구미에는 농심라면 공장이 있어요. 농민들이 라면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축제로 만들어서 이슈화되고, 세계화되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백순창 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 정말 지역을 사랑하신다면 국장님이 사명감과, 지금 시간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백순창 위원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국장님?

○백순창 위원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백순창 위원  꼭 한 지역을 내가 말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것은 이렇게 K-U시티 프로젝트를 할 때에 이런 지역이 빠졌으면 지역의 이런 충분하게 특화된 작물, 능력 있으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백순창 위원  국장님, 말씀만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고. 지금 전화기 2G 써요, 5G 써요?

○백순창 위원  5G 쓰지요?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백순창 위원  행정에서 2G로 움직이면 안 돼요. 올곧김밥이요? 행정에서 도와준 것 있어요, 없어요? 뜨고 난 뒤에 도와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소셜미디어로, 페이스북, 인스타로 전부 다 홍보해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제국, 농수산 다 움직이고 이랬어요. 조금만 건드려 주면 돼요, 지금은. 

○백순창 위원  가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 열정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1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지역시대국장님한테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 사업 이것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주력을 하다가 지금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국장님이 소개 좀 해 주세요.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늦잖아요. 내가 여기 질의하려고 적어놨어요. 전북에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국가사업이 종료됐으나 전북도는 지역에서 활동기반이 약한 청년단체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이 경상북도가 전라도한테, 지역감정 일으키는 말 아닙니다, 꼭 광역도시 중에 밀려야 됩니까?

○백순창 위원  “아닙니다.” 말만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밀렸잖아요, 감각이 밀렸잖아요, 감각이. 정말로 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1분 1초가 중요한 이 시간에 전북은 그러면 도비가 남아돕니까? 정말 지역시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소멸을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시려면 청년들이 있어야 저출생을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왜, 전북은 바보입니까?

○백순창 위원  국장님,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하셨다면 우리 본 국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상임위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합니까?

○백순창 위원  이것 기획안 상임위 위원들에게 다 돌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백순창 위원  이것은 정말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1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청년정책, 복지, 전체의 컨트롤타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지방정책국 안의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백순창 위원  지사님 부임 초기에는 이 과가 활성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백순창 위원  주도해 왔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경북이 최근 10년간 청년인구 감소가 17.5만 명 유출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도권으로 간 게 7만 7000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국장님.

○백순창 위원  말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늘 이렇게 행감할 때 위원이 질의하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가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서 정말로 마지막 데드라인이라 생각합니다.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국장은 어때요?

○백순창 위원  유출 사유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포항의 철강산업이 약화되었고 구미의 대기업이 이전했고, 자연스럽게 청년 유출이 더…

○백순창 위원  활성화된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우리 지난 상임위에서 현지 확인이, 거제시에 방문했던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백순창 위원  저는 파악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가봐야 됩니다.

○백순창 위원  가보고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해서 조선산업 분야의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순창 위원  여기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어느 산업단지에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안 보여요. 10년간 그렇게 노력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그런 것을? 포항 같으면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안동의 바이오산업 이런 것을 더 정말로, 거제시가 그렇게 움직일 때는 피나는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러면 저출생을 막지는, 100% 막는다 이런 의견은 못 냅니다.

○백순창 위원  39세까지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면, 이분들이 안 떠나고, 수도권으로 안 떠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준다면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백순창 위원  그리고 보면 정책과에서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지역 대학, 전부 다 청년센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다 위탁 경영하고 있어요.

○백순창 위원  이것 위탁 경영하지 말고 직접 과에서, 왜 이 말을 제가 하는지 알아요? 광주시에는 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서 10시에 출근하는 걸로 해서 저출생을 막고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원에서 한 게 아니고, 산하기관에서 낸 게 아니고 광주시청 직원들이 그렇게 기획안을 만들어서 기업에 현실화되도록 기업과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경기도에서 벤치마킹하려 그러고 서울에서도 벤치마킹하려 그럽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우리 컨트롤타워가 정책과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창 위원  대답만 그래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진행해야 되지, 이렇게 모든 산하기관에 던져서 “일하라.” 이게 맞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하고 국장님하고 회의를 좀 하셔서 방향성의 기획이 몇 개 나오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세요.

○백순창 위원  공유해 주시면, 제 지역구는 동의 안 합니다. 인구가 4만 4000이에요.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공유해 드리고 방향성을 서로가, 마찰이 생기더라도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청년이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다시 한번 내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서 청년 정책을 산하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일수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한 가지 짚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북의 미래, 그리고 경북의 심장이 청년이죠?

○위원장대리 김일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이 굉장히 우리 경북의 정말 브레인이 될 수 있는 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장대리 김일수  청년정책과도 있고 대학도 있고 전체, 정말 우리 경북을 짊어질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 질의하실 분?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주신 지방시대정책국의 정성현 국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보다도 지방시대가 이게 권한하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가 권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승오 위원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는 지방시대를, 많은 부분들을 또 요구를 하고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저는 지방의 권한과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부의 부채가?

○윤승오 위원  여기에서 정부의 부채라 하는 것은 소위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지방에서 소위… 지방에도 부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34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지방공기업하고 해서, 그것 빼고 전체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윤승오 위원  모르겠죠?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1000조 원은 정부부채가 1000조 원이고, 1000조가 조금 안 되지요. 그러면 공기업부채, 한전, 한전도 부채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한전은 공기업이니까. 자, 한전의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지요? 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는 대로.

○윤승오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도 설·추석 되면 또 공짜로 하라 그러면 정부 지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수자원공사? 거기에 4대강 하면서 부채덩어리 만들어 놨죠. 그 부채를 전체 다 하니까 2362조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어떠냐? 우리 경북도의 부채가 얼마 정도 되죠?

○윤승오 위원  (웃음) 이것 참, 우리 지사님이 도, 광역만 되어도 뭐 한 가지, 도로를 좀 해달라 하면 “기채 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조금 있는데 한 4, 5000억 정도 될 걸로, 전에 아시다시피 경북개발공사가 소위 1, 2차 하고 나서 많은 부채를 갚았지요? 그런데 경북도는 부채가 크지 않지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에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

○윤승오 위원  기초단체 부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반대로 다 비슷해요. 2000억 이상 내외로 적립이 안 되어 있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국가가 하기 힘든 500억 투자하는 것 기초단체장은 그냥 앉아서 결정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이게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특정인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 권한이 과연 이게, 국가는 진짜 엄청나게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 일본에 가면 국가가 잘 살고 개인은 못 산다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은, 거기에서 포항은 또 둬야 됩니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예천? 예를 들어서 예천군? 한 2000억 있어요. 영천에도 2500억 있어요. 저절로 다 내려와요, 자동으로 다.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부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국가가, 우리가 반대로 되었어요. 국가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세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동적으로 내려주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방세도. 이렇게 되니까 각종 시장·군수 내지는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단체장 마음대로, 앉으면 지방화, 권한도 예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려가고, 저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 국고하고 지방자치하고 또 기초단체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아니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동의하지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진짜 박영서 전임 부의장님, 도기욱 4선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사견임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참 예민한 부분들, 지금 나가면 반대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광역단체에서 통합이 갑작스럽게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기초단체에는, 이게 먼저 기초단체에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 기초단체가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경북만 해도 50만 도시가 있는가 하면 적게는 1만 5000명 도시가 있는데 기초단체 1만 5000명 도시가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학생 수가 700명, 800명 있는 군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기에 교직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통합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스럽고, 또한 통합하면 공무원 조직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본심에서 나왔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에서 통합하자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끌려가도 끌려가는데, 지금 앞장서서 통합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광역단체 통합, 우리 대구경북 통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자리 내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도청을 여기에 둔다, 포항을 둔다, 대구에 둔다, 다 두면 통합 뭐 하러 합니까? 통합의 목적은 실체까지 슬림화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윤승오 위원  우리 민간기업은 순간적인 대응을 잘못해서, 삼성전자가 세계 으뜸기업, 1등을, 최고 취직하고 싶고 대우가 좋은 기업 1등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응 하나, 인공지능 AI로 갔는데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로 안고 있는. 이제는 혁신 안 하고 변화 안 하면 죽는데,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 통합도, 도의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북도의 도의원들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집행하는 걸 하나 볼 수가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그저 예산 주고, 줘놓은 그것 줬는지 안 줬는지 들여다보는 것. 물론 기초단체장들은 그 권한,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고 내놓기는 싫겠지요. 그 권한 극복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청에서 우리 대구경북 통합이라 하는 화두를 던져놓았어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주민들 의견 전혀 반영 안 됐죠? 내가 누구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할 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그 지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도의원입니다. 맞습니까? 

○윤승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또 사견을 전제로 했고.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제가 또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그래도 잠깐만 5분이라도 좀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일수  3분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승오 위원  3분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윤승오 위원  그렇습니다. 라이즈 사업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소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에 고등교육을 완전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가 아까 라이즈하고 소위 글로컬대학 3.0이죠?

○윤승오 위원  글로컬대학하고 라이즈대학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윤승오 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과감한 대학규제 완화, 그다음에 대학지원 행정·재정적 권한의 지자체 위임·이양을 통해 주도적으로 지역 동반 성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위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인재 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왜 지역에, 지방에 내려왔어요? 어떻게 지방에 내려왔어요? 또 그것 가기 전에 예산이 1000억만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000억이 넘고, 알파는 물론 나와 있어요, 여기에. 1622억으로 되어 있는데 1000억 플러스 622억이 추가되는데, 알파가 있는데 그냥 알파를 알파로 표기하기는, 1000억에서 622억이 더 있는데…

○윤승오 위원  이건… 끝내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만 해도 진짜 1시간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부는 선출직이 아니죠?

○윤승오 위원  대학은 교육부에서 맡고,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받는데, 아니, 자기들이, 선출직 아닌 사람들이 손에 피 묻혀야지요. 여기 기초단체장 내지는 광역단체장이 무슨 피를 선거 앞두고, 내일모레 선거 나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산에 대학이 다 몰려있는데 거기에 완강하게 경산시에서는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광역단체장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선출직인데? 이건 교육부에서 이건 저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윤승오 위원  지역과 같이 갈 필요 없어요.

○윤승오 위원  아니, 지역과 같이 간다 하는 것은 궁색한 논리이고, 아니,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는 서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다 뽑아서 하면 되지. 그게 내가 주창하는,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영천에도 폴리텍 대학이, 로봇캠퍼스가 있어요. 거기에 300억을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왜 지방비로 300억 만드냐? 로봇캠퍼스가 필요하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영천에 데려다 쓰면 되지 왜 영천에 300억을 해서 문 잠가놓고, 금요일 되면 다 서울에, 자기 지역으로 찾아가고 없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시간을 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 19에서 39세 청년한테 주는, 경제진흥원에서 주는 14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일인당 연간 100만 원 주는 복지포인트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걸 줄여버리니까, 아니, 수혜자를 줄이려 하면 쉽게 줄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또 줄여버립니까?
  아까 여기서 “청년, 청년, 청년” 계속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늘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근속연수를 3개월에서, 지금 몇 개월 늘어났어요? 6개월로 늘어났네.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대상이 팍 줄어버리지요. 

○윤승오 위원  6개월하고 3개월하고는, 6개월은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정원만큼도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주는 부분들은 계속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예,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황재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특별시가 되면 단체장은 한 명 뽑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기존의, 예를 들어서 포항시장님이 3선을 하셨는데 다시 출마가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3선 연임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게 책에 있나요, 그 내용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선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황재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완전히 재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철우 지사가 지금 재선인데 통합시장이 되면 초선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대로 선수가 이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으면, 그러면 제가 영덕군수 3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황재철 위원  7월 1일 되면 이제 더 이상 출마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이? 그게 되면 다 바뀌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야 그대로 가더라도 리셋 되는 것 아니에요?

○황재철 위원  아, 그러면 기초정부는 그대로 선수부터 가는 것이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특별시장을 한 명 뽑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결정된 게 없네요?

○황재철 위원  이철우 지사님이 재선인데 예를 들어서 초선이, 3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시장 초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건 그래 가는 것이고, 광역 규모는. 기초정부는 그대로…

○황재철 위원  기초는 지위가 그대로 간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3선들은 이제 출마를 못하는 걸로 되지요? 바뀌더라도요?

○황재철 위원  그것 정확한 거죠?

○황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방금 황재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래 해 주시고, 장시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분이니까, 아, 17시 2분이니까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감사중지를, 죄송합니다.
(17시 3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광택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

○김일수 위원  국장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김일수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뜨거운 감자를 만지고 계시는데, 뜨겁더라도 이 손 놨다, 저 손 놨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데어도.

○김일수 위원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도지사님한테 통합을 했을 경우 주민투표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김일수 위원  그걸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나 박영서 위원님이 앞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주민투표, 주민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절차가?

○김일수 위원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힘을 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러다가 만약에, 아까 네 분이 결정을 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달리는 기차는 설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서면 다 몰락인데. 그래서 이걸 그냥, 앞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실패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진행했던 게? 이것 또한 그런 사업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민감한 부분이에요, 통합은.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런데 첫 번째 통합하는 이유가, 진짜 그게 궁금해요, 저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어떤 부분이 절박해요?

○김일수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답이, 답이라기에는 그렇지만 의문점이 가는 게, 행정을 위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민을 위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시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시도민한테는 묻지를 않잖아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행정적인 부분이고, 시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은 없을까요? 만약에 통합을 하면?

○김일수 위원  있죠?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어루만져줘야 된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두 분만 그냥 통합해서 하시면 돼요. 시도의원들은 그냥 놔놓고… 아, 시도의원들이란다, 시도민들은 그냥 놔놓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정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인구소멸로 인한 그 이유로, 또 저출생으로 인한 그 이유로 이렇게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ㅇ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소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출생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시대적인 정황에 의해서 진짜 해야 된다면, 정말 실익이 있다면, 한다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차, 진행을 하시면서 다소 진짜 우리 도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여론조사나 전체적인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김일수 위원  이게 뭐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이 지금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통합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묻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뭐가 좋은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김일수 위원  하여튼 지금 여론조사 얼마 전에 했던데 보니까 45.1%가 통합을 하는 데 반대하더라고요, 찬성은 한 38% 정도 되고, 그렇죠?

○김일수 위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것도 있고, 물론 이게 반반일 수도 있고 이래요. 공산당이 아니라서 100% 좋다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묻고 접근해서,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거쳐서 통합에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김일수 위원  예,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요?

○김일수 위원  한번 거치세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서 한번 해서 그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그쯤하고, 다른 데에서도 통합에 대해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18쪽에 보면, 시간이, 짧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있죠?

○김일수 위원  위원회 현황이 실국별로 쭉 보니까 양성평등기준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방시대정책과 소관의 5개 위원회가 지금 12명에 2명, 20명에 5명, 10명에 7명, 한 군데는 그러네요? 13명에 7명, 20명에 13 대 7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또 이게 대학정책과 소관에도 마찬가지 4개 정도가 아직 이게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김일수 위원  세부지표를 어제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짚었는데 거기 보면 최하위권이에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 의사결정권이 시도 중에 17등이야. 지방자치 비율, 위원 비율도 15등 정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일수 위원  예, 성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김일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부위원장님 상당히 짧게 하시네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홍보비가, 지난해죠? 한 12억 정도 있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권광택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7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각 국별로 홍보비가 이 정도 많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있어요?

○위원장 권광택  그런데 K-U시티 프로젝트에만 4억 35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지방주도로 경제성장 국제컨퍼런스 홍보비만 해도 2억 1500만 원, 올해도 보니까 K-U시티 프로젝트 홍보비만 해도 3억 3500만 원 정도 집행됐어요. 대부분 보니까 언론사별로 나눠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했지요? K-U시티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일간지에다가?

○위원장 권광택  일간지에 했다.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 자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광택  이걸 홍보를 해도, 돈을 쓰고 해도 이게 전부 혈세잖아요.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한데…

○위원장 권광택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이게 언론사별로 나눠주는 형태다. 집행내역을 쭉 보면 그래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권광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29쪽에 감사자료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90개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위원장 권광택  1138억. 올해에는 73개 사업에 848억이고. 이렇게 집행됐는데 우리 청년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표?

○위원장 권광택  15세에서 29세까지가 아니고, 고용지표가, 청년고용이?

○위원장 권광택  잡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는 15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1년 동안 했던, 2023년도에 했던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대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상세하게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적도 그렇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광택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것 참고하셔갖고 좀 보완하시고 또 지역별로도 지역별 특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다음에는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 수가 보니까 2022년도에 1만 6753명, 2021년도에 1만 6301명, 좀 늘어난 것 맞죠?

○위원장 권광택  여기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서도 보니까 다문화라는 이유로 내국인과 역차별을 받는다. 다문화라는 이유로 대우를 더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광택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물론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선 이렇게 정착할 수준에서 차별화 정책도 좀 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전환해서 정책을 좀 이렇게 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권광택  오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하고 이철우 지사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 네 분이 공동합의문을 쓰시면서 또다시 시작이 됐죠?

○위원장 권광택  중단이 됐다가 또다시 시작됐는데, 근데 통합을 누가 하자고, 지사님이나 시장님 빼고는 누가 하자고 하는 도민이나, 특히 우리 경북도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나오기 전에,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경북도민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위원장 권광택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장기과제로 돌리자고 됐잖아요.

○위원장 권광택  홍준표 시장님도 들어오시면서, 부임하시고 대구시장 들어오시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

○위원장 권광택  그게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위원장 권광택  예, 그렇다. 최근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청사는 산격동에 있던 것이 안동·예천으로 왔으니까, 북부 지역으로 갔으니까 다시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청사도 대구로 오는 게 당연하다. 세 번째는, 소방본부도 대구로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합의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첫 번째로 따지면 우리 신뢰 문제예요. 도정을 하고 국정을 하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 2016년도에 이렇게 옮겼잖아요.

○위원장 권광택  옮겼는데 채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10만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권광택  지금 몇 만입니까, 우리 신도시가?

○위원장 권광택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통합, 그러면 여기에 신도시에 와서 아파트 한 채라도 사고, 상가 한 동이라도 사고, 땅 한 평이라도 산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우리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통합을 하면 작은 데서는 큰 데로 흡수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죠?

○위원장 권광택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로 쏠리고 그다음에 또다시 대구로 쏠리는 이런 현상은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맞죠?

○위원장 권광택  균형발전 때문에 북부권으로 도청을 옮겼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권광택  그렇다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권광택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청사 문제도 이렇게 어쨌든 간에 “3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해놨어요 기능별로 하겠다, 기능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또 이게 청사를 3개로 쓰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중이 되면, 행정구역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안 정하고 할 수 있을까 요?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합의문에 보면 논란이 되는 것은 전부 두리뭉실하게 써놨거든, 맞죠? 청사 소재지 논란되는 것, 관할구역 설정, 시군구 자치기능 또 의견수렴절차, 그다음 도의회까지, 전부 이 내용들이 보면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법에 들어갑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합의문이 특별법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권광택  아니, 기본적으로 합의문 쓴 내용이 특별법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권광택  기본 취지라면 어떤 내용들이?

○위원장 권광택  지금 현재 지역별로 다니면서 22개 시군 다 합니까?

○위원장 권광택  이건 다니면서 설득하는 설명회잖아요.

○위원장 권광택  토론자 분들, 시군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은 시군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던데?

○위원장 권광택  그래요, 어쨌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절차부터 잘못됐다. 시민들의 의견을, 도민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했어야 하는데 답은 다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고 시도민이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시대정책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상북도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