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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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이춘우 의원  위원님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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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김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동업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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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업무협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지금 10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여기 통합관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서로 욕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거기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순차적으로, 순번대로 하는 걸로?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이것 통합관리지원단 업무협약을 10개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서로 다른 욕심을 갖고, 속으로는 다른 욕심을 갖고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게 잘 협의가 됩니까?

○위원장 이동업  어쨌든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는 고령에 있는 고분군, 거의 한 45% 가까이 완벽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그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통합관리기구 설치가 우리 쪽에, 경북에 와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업무협약할 때도 그 부분을 잘, 담당자분도 마찬가지… 국장 직무대리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담당자분들도 업무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위원장 이동업  혹시 업무협약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리한 부분을 업무협약에 넣어놔 버리면,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동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건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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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도립 국악단 지휘자님 발언에 대해서, 지휘자님 오셨습니까? 
    (국악단 지휘자 거수)
  오셨어요? 지휘자님 오셨는데 지휘자님에 대한,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다시 듣고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먼저 행감 질의 관련해서 다시 재질의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휘자님 앉으세요, 지금은. 
  지휘자, 직접 답변하실 거죠?

○정경민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지난 행감 때 본인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정경민 위원  그때 평정시험에 관련해서 본인이 관여를 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정경민 위원  아니라고 하셨죠?

○정경민 위원  아니라고 하셨죠?

○정경민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정경민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평정시험에 실기시험만 점수에 포함이 됩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요? 초보세요?

○정경민 위원  어떤 착각을 하셨는데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난번에 평정시험, 우리 국악단 평정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러면 했는데, 그럼 ‘실기시험만을 질의하는 거냐?’ 이렇게 되물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경민 위원  제가 실기시험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실기시험을 얘기하냐고 다시 되물으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경민 위원  어쨌든 허위 답변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그래서 지금 정정하고자 참고인으로 다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정경민 위원  본인이 얼마나 관여하세요? 배점 몇 점 들어갑니까, 본인?

○정경민 위원  아니 본인은 얼마…

○정경민 위원  5점? 100점 만점에 5점 부여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5점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5점을 하시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5점이 커요, 지휘자님.

○정경민 위원  사무국 직원도 지휘자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정경민 위원  있지요?

○정경민 위원  여기 보면요, 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문화예술국 예술팀도 그 내용을 “혹시 그거냐?”라고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빨리빨리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미처 자료 요청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구조조정 용역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자료 조사할 때 제가 분명히 그 점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평정시험 보셨어요, 이번에? 

○정경민 위원  오늘 평정시험 봅니까?

○정경민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거예요？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는 실기에 관여하셨어요?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는 본인이 실기시험 심사자를 추천하신 것 있으세요?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도 없으세요?

○정경민 위원  어떻게 뽑으셨어요, 그러면?

○정경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 추천자 전혀 없고?

○정경민 위원  사무국에서도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정경민 위원  도립국악단의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정경민 위원  알고 계시죠?

○정경민 위원  본인이 총책임자세요.

○정경민 위원  어느 단원은 이래서 배려하고, 저 단원은 저래서 배려하고, 퇴직이 다 되어가지고 연주하기 힘들면 지금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미리 명예퇴직도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부모님이시잖아요, 단원들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지역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휘자님, 언제까지시죠, 임기가? 

○정경민 위원  ’26년 4월이에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휘자님, 경북도립국악단 지휘자 끝날 무렵에 도립국악단 해체해도 될까요?

○정경민 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다른 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에서 24일간, 3일간 150만 원 상당의 강사 비용을 지출하고 강사를 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을 해서 강의를 듣게 하셨어요.

○정경민 위원  그때 반바지 입고 면티로 단원들 앞에서 강의하신 분 맞으시죠?

○정경민 위원  그게 단원들 무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민 위원  단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경민 위원  제 단원을 우리가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데 밖에서 존중해 주겠습니까, 아닙니까? 임기 내에는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국악단이 그렇게 수준 없고 우스운 단체예요?

○정경민 위원  저는 그 사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반바지 입고 그런 차림으로, 자다가 세수도 안 하고 나온 차림으로, 동네에 운동하러 나가는 차림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 강사 수당 기준이 2급에 해당되던데,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정경민 위원  공무원 5급 이하 여기에 맞추셨단 말씀이세요?

○정경민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 강사분의 프로필은 어떤 게 있냐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정경민 위원  예술감독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나주시립 거기 예술감독?

○정경민 위원  나주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임기 내에 우리 경북도립국악단이 지휘자님한테 잘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휘자님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평정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 분명히 위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오늘내일 이틀 평정시험을 봅니까? 

○정경민 위원  어제하고 오늘.

○정경민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단원도 억울하지 않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주시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휘자님, 지난 행감 때 여기 와서 답변하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서 기회를 정말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하나하나도 다 속기록에 평생 남아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증인선서도 듣고 행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휘자로 계실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언제든지 또 의회로 나오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발언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 수고하셨고, 지휘자님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 이어… 예?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국장님, 방금 도립국악단 말입니다. 객원출연자 보상금 있죠?

○정경민 위원  그중에 100만 원 이상 지급된 부분만 2년, 2년에 한해서, ’23, ’24가 되겠죠, 그러면?

○정경민 위원  지금 좀,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박규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엑스포사업 운영지원비 41억 있지요, 41억 5700만 원, 예산에? 

○박규탁 위원  그것과 관련된 리스트, 41억 57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것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것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솔거미술관 있죠? 거기에 관련된 리스트도 좀 주세요. 전출금 리스트 있죠?

○박규탁 위원  전출금 리스트, 양쪽 다 좀 주세요.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님 자료.

○이춘우 위원  예, 국장님.

○이춘우 위원  법정기금 지금 2개 있나요, 국에?

○이춘우 위원  그럼 아예 기금을 운용하는 게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요?

○이춘우 위원  아니, 아니, 국비를 받은 거를 기금으로 표시를 하나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따로 기금을 마련하고, 뭐 기금 조성이나, 법정기금은 빼고,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이춘우 위원  펀드는 있나요?

○이춘우 위원  국학진흥원에도 없나요?

○이춘우 위원  국학진흥원에.

○이춘우 위원  없나요?

○이춘우 위원  아니, 과장님들 중에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없어요?

○이춘우 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문화재단 것하고.

○이춘우 위원  그리고 펀드는 없다, 그렇죠?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예 말씀하십시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한 3개가 빠진 것 같아요.
  772쪽하고 774쪽하고 788쪽, 관련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3개 빠졌네요? 

○박규탁 위원  경주 백패킹 투어 추진하고, APEC 붐업 캠핑 페스티벌하고, ’25년도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 개최 관련된 자료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3개가 빠졌네요?

○위원장 이동업  예, 혹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지난번에 행감할 때와 똑같이 1차 질의는 10분의 질의·답변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씩 1차 질의하고 나면 추가 질의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라 해도 10분을 조금 초과해도 별 그것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분을 좀 맞춰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동업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행감도 끝나시고 또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30쪽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관광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한 건데요. 

○박규탁 위원  ’24년도가 10억 하고, ’25년도가 9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 관련된 자료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사업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이라는 게 대체 어떤 범주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규탁 위원  국내에서 하신다는 그런 것들은 사업꼭지가 되게 많잖아요? 재단에서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이라고 특별하게 붙여놓은 사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쪽의 사업이 사실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년도, ’23년도도 그런 사업들을 했었고요. 근데 올해 ’24년도 사업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태권도 공연 두 번 하셨데요, 인도 가서?

○박규탁 위원  그다음 한 군데는 또 똑같은 태권도를 또 몽골에도 데려가시고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태권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다른 꼭지를 보면요 다 내용 아시겠지만 꼭지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일단 사진 전시회가 한 군데 있어요. 이게 한옥사진 전시회 이래 가지고 이거 동락관에서 한번 하셨데요?

○박규탁 위원  이 예산 들여가지고?

○박규탁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보면, 공예협동조합에서 해외 전시회 한번 하셨데요? 이건 뭐 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예를 외국에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꼭지들이 도자전, 인물도자전 이런 하여튼 종류들이 많아요. 문화콘텐츠 100선 선정계획,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한복 하나 개발한 것 하나 있데요, 한복진흥원에 줘서? 

○박규탁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막 쓰셔도 돼요? 재단에다 이렇게 통제 안 하시고 이런 돈을 막 쓰게 막 해도 됩니까, 이렇게?

○박규탁 위원  그런 사업 꼭지가, 좋다 이거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꼭지가 다르지 않나요? 그게 글로벌하고 연결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다 사업비를 주시고, 글로벌 사업하라고 줬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다 빼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박규탁 위원  그건 아니고? 원래 이것 9억 책정하실 때 그게 들어있었습니까, 사업꼭지가 들어있었냐고요?

○박규탁 위원  이것도 일종의 풀 예산이네요? 그냥 마음대로 막 꺼내 쓰고 이런 돈이에요? 의회의 승인 받을 때는 글로벌 한다고 써놓고, 필요에 따라서 막 꺼내 쓰시고 이래요?

○박규탁 위원  그럼 한복은 갑자기 왜 돈 2억 주고 제작했어요?

○박규탁 위원  그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박규탁 위원  사진전은?

○박규탁 위원  도자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몽골하고 인도에 가셔서 글로벌 한다는 것은 그쪽의 대사관하고 연결하셔서 행사도 하시고 어떤 한국의 문화를 알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타이틀에 글로벌 적어놓으시고 주머니에서 막 꺼내 쓰듯이 쓰시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규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산 9억도 되게 많아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 몽골하고 인도 갔던 거 다 따져봐야 다 합쳐서 3억이 채 안 되거든요? 나머지 돈은 다 그렇게 딴 데로 빼서 쓴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되게 많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 정도의 능력도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글로벌 한다고 해놔 놓고 갈 수 있는 데가 기껏해야 인도, 몽골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단에 이 돈을 뭐 하러 주냐 이거지. 줄 이유도 없다는 거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국장직무대리님도 계시고 앞의 과장님들, 그리고 도서관장님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앞에 앉아 계신 분한테 질의를 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지 않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체육회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행감 끝나고 예산을 하니까 예산 부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작년에 체육회가 예산이 삭감 많이 돼서 추경 때 7억 5000인가, 그래 줬죠? 

○이춘우 위원  그때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이춘우 위원  이게 도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갔죠?

○이춘우 위원  체육회장이?

○이춘우 위원  민간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또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 특히나 광역 단위 체육회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민간으로 다 넘어갔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뭔가 조금 반응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죠?

○이춘우 위원  우리 도는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춘우 위원  잘못됐죠?

○이춘우 위원  시군에서도 체질 개선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유독 경상북도만 이렇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운영비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이춘우 위원  우리 도에는 운영비 얼마 주죠, 체육회에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춘우 위원  운영비, 운영비.

○이춘우 위원  대한체육회는 6500만 원 줘요. 느끼는 것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작년에 상임위에서 운영비나 체육회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전자에 우리 김상철 국장이죠? “체질 개선을 하겠다, 새로운 체육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준 걸로 압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의회에서 매일 얘기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때만 오면 하고, 그때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사실은 예산 끝나고 나면 또 마음대로 해요. 그것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산을 줄 이유가 없다. 특히나 민간 체육회장이 들어오고 체육회의 조직 장악력이나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나, 민간으로 넘어간 이유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민간으로 넘어갔으면, 전국적으로 바뀌는데 경상북도만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봐야 되잖아.

○이춘우 위원  근데 올해 또 예산이 전체 다 조금 조금씩 증액돼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그 증액된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증액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왔는지, 특히나 지금 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것도 없고,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전혀 먹히지를 안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또 달라고 올라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떻게 이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다, 그 내용도 없고. 삭감해도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춘우 위원  최소한 그런 얘기는 국장님 하실 필요가 없고 매일 우리 책자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예산 많은 데는 체육회에서 민간 회장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전체 다 체육회, 민간… 종목별 단체나 예산 많은 데는 예산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민간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른 행위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행위를. 그런 행위가 전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이것 시군에 전국 규모나 아니면 시군 대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체육회에서?

○이춘우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기준이 뭐죠?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앞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본 위원장한테 허락 득하지 않고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참가하는 인원에요?

○이춘우 위원  그건 누가 정하죠?

○이춘우 위원  신청서에?

○이춘우 위원  “우리는 3500명 온다, 우리는 1만 명 온다, 그래서 3일 행사한다.” 예를 들어서?

○이춘우 위원  그러면 더 주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춘우 위원  여기 환동해지역 골프대회, 경상투데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경상매일신문배 아마추어골프대회, 이런 부분은, 여성아마추어골프대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 그냥 예산을 전체 다 주는 겁니까, 과장님? 정말 몰라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모모 단체에서 시군을 통해서?

○이춘우 위원  그쪽 시군비 좀 넣어가지고?

○이춘우 위원  도비를 받아서, 그러면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니까 그렇게 잡은 행사네, 그렇죠?

○이춘우 위원  전체 풀 예산에 대해서도 기준이 좀 있어 줘야 된다. 신청하는 신청서를 가지고 “니는 얼마, 니는 얼마.” 뭐 묘사 떡 갈라먹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도 과장님 말씀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최소한 대표적으로, 지역별로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딱 정리해서, 의원이든 누구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안 해줘야 돼요. 여기 본예산 삭감되고 풀 예산으로 다 넣어주고 그런 예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오후 질의 때 내가 그것도 여쭤볼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 그럼 이 예산을 줄 이유가 없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아까 130쪽 글로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자료, ’25년도 것 계획서도 달라, 추진계획 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빠졌네요. ’24년도 것만 냈네요?

○박규탁 위원  ’25년도, 9억에 관련된 추진계획 주세요.

○위원장 이동업  예, 다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국의 예산, 세출예산이 5천 얼마죠?

○이철식 위원  5300… 관광마케팅과 과장님.
  5033억이 되는데,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152억이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과의 예산이 뭐, 크게 일을 안 하시는가 봐요?

○이철식 위원  마케팅과에도 할 일이 많은 부서죠?

○이철식 위원  예산은 25억이 더 증액이 됐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증액됐는데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시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이철식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이철식 위원  일반 지자체에, 그렇죠? 직장운동경기부를 새로 설립할 때 도에서 허가를 득합니까?

○이철식 위원  자체적으로요? 지금 예산철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또 지역이 경산이다 보니까 경산에 씨름부하고 유도부 창단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이철식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경산에도 테니스, 육상, 근대 5종, 그렇죠?

○이철식 위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선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예산 문제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씨름이나 유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특히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부 설립을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철식 위원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많던데?

○이철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철식 위원  거의 다 파크골프협회에 위탁을 하죠?

○이철식 위원  그게 전부 무상이죠?

○이철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의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무상이죠,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철식 위원  지자체별로 보면은 파크골프장 개수도 계속 늘고 있고, 많은 지역은 거의 한 5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런데 전부 그렇게 무료화를 하니까 동호인들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와서 노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 돌아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못 할 수도 있고, 관리도, 우리가 구장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 문제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철식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잘 편성해서, 또 파크골프장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저 부분도 우리가 거의 다 보면 하천이나 산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자연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이철식 위원  또 차후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014쪽입니다.
  독도지키기 울릉도전국마라톤대회, 그렇죠? 

○이철식 위원  여기에 울릉도 로터리하고 세계일보에서 주최하네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22년도의 예산이 도비가 4000이 책정됐고, ’23년도에 4000, ’24년도에 3200, 그리고 올해 예산에 도비 4000에 시군비가 1억이 계상이 됐네요, 그렇죠?

○이철식 위원  이거는 5 대 5 매칭, 이것 매칭 비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거의 5 대 5로 매칭을 하다가 갑자기 3 대 7로 이렇게 매칭을 해놓으면 지자체에 부담이 없어요?

○이철식 위원  대회 개요를 보면 거의 ’22년부터 행사한 것하고 내년도 계획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어떻게 그래 8000에서 배로 이렇게 증이 됐죠?

○이철식 위원  그 참가 선수들, 참가하는 사람들 경비도 지급합니까?

○이철식 위원  그래 자부담으로 하는데 선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2배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 그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철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철식 위원  예산이 그래 2배로 증액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철식 위원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봤는데 그만큼 참가 인원이 늘어난다고 과장님 어떻게 단정을 해요? 올해 뭐 신청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철식 위원  순환선이 개통되고 난 뒤에…

○이철식 위원  그게 구간이 늘었다?

○이철식 위원  그게 하면 몇 km에요?

○이철식 위원  42.195요?

○이철식 위원  거기 지형이 뭐 전부 오르막이고 이런데 42.195 달리면 선수들…

○이철식 위원  그런데 달릴 수 있겠어요?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안 있나. 물론 울릉군하고도 협의를 했겠지만, 과장님.

○이철식 위원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100% 증액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

○이철식 위원  이 행사를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한꺼번에 느는 부분 살펴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도 알리는 데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던 체육회 관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 체육회 전체, 전국체전 편성근거를 보니까 편성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 식비 문제, 거기에 대한 편성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선수들, 지난 행감 때 자료 보니까 대회 참가 한 명의 한 식비가 8000원 잡혀 있더라고요. 선수가 8000원짜리 밥 먹고 대회를 뛸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물가가 안 올라도 8000원짜리 식사를 갖고 선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체,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민체전 보니까 임한 선수가, 1만 3000명 참가해요,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1만 3000명 참가하고 지금 8000원인데, 최소한 이 선수 식비는 현실성에 맞춰서 편성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고민 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선수들이 밥을 제대로 먹어야만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지 8000원짜리 밥 먹고 어떻게 선수의 기량을 발휘하라 하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이 8000원짜리 밥 먹고 했다는 것 보면 정말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각 종목 단체별로 자꾸 불법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예산은 체육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편성근거에 보니까 식비가 정확하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어넣어서 선수 식비는 현실화하도록, 지금 체육과장님, 전국체전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이동업  내년에.

○위원장 이동업  그리고 도민체전은요?

○위원장 이동업  5월에 합니까? 지금은 예산 편성을 지금, 그런 식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예, 체육과장님 답하세요.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식대 8000원이고 일비 2만 원하고 해서 2만 4000원에 2만 원, 4만 4000원 갖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네요?

○위원장 이동업  그래도 부족하죠.

○위원장 이동업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업  특히 선수들이 대부분 다 젊은층 아닙니까? 이런 선수들 다 젊은층이니까 그런 선수들 식비는 제가 볼 때는 엄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고민하셔서, 편성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여러분,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예산심사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북 방문의 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광마케팅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주요사업설명서 856쪽과 85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서 사업을 잡아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이렇게 경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안을 주셨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8개 사업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라서 살펴보니까 8개의 세부사업 부분 중에서 상당수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 유사성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30억의 예산치 사업을 계획하셨다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절반 정도 사업을 가셨는데, 절반 정도의 사업 중에서도 지금 보면 경북 방문의 해 대도시 로드마케팅 분야라든가 경북 핵심관광상품 운영 분야라든가, 경북 방문의 해 숙박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단위사업에서 지엽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사업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면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중복성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 중복·유사성이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정말 이게 확장성이 필요해서 재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또 추가로 요구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처음 시작점부터 중복된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도 조금 떨어뜨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대진 위원  기존의 타이틀이 하여튼 굉장히 흡사한 것들은 오히려 저는 기존의 단위사업이 있는 것을 좀 확장성 있게 가져가고 이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서 조금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APEC을 앞두고 저희들 신규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걸 또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아쉬워했던 부분을, 만약에 중복된 사업 부분을 단위사업으로 떼워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업 진행이?

○김대진 위원  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할 때 목표를 잡은 게 있잖아요. 한 세가지 있죠?

○김대진 위원  뭘 잡으셨죠?

○김대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국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 바라고. 꼭 이 사업을, 중복성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좀 넣으셔서 2025년도에는 정말 1억 명이 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도 하시고 관광객이 3일 이상 체류하는 체류형 관광도 성공을 하시고, 관광 수입 목표 5조 원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예,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피곤하지요? (웃음) 생리적으로 잠이 오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간 중간 정회를 자주 하겠다 하셨거든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직원들 너무 고생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예, 맞습니다. (웃음)

○연규식 위원  제가 사업꼭지가, 책에만 655개더라고요, 꼭지가.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이 있고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것을 통지를 못 받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지역구 활동도 있으시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개별적 입장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행사는 통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위원들 시각에서 보는 것도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꼭 좀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APEC 내년도, 그다음에 경북 관광의 해, 두 가지 큰 축으로 봤을 때 지사님의 의지가 분명해 보이셨거든요. 사업을 봐도 APEC에 연계되거나 관광의 해에 걸맞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신규로도.
  그런데 유사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 들어가 보면 대상이 거의 비슷하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 오셔서 잠깐 차 한 잔 하시면서 말씀이 금년에 개통되는, 날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해중부선, 내륙선, 중앙선 관련해서 사업을 잘 펼쳐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인정을 다 하셨고 제가 주문하기를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개통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결되는 시군과 함께 한번 담당자들, 책임자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수립을 해달라.” 주문을 했었죠? 그런데 물론 이 책이 만들어진 시점이 행감 이전에 다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행감 때부터 지금 전체를 이래 보니까 관광정책과나 마케팅과나 또 문화관광공사나 3개 과에서 또는 기관에서 연계한 게 많아야 되겠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각자 수립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북 관광의 해든 APEC이든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연규식 위원  예상만 하시고 어떻게, 행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규식 위원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연규식 위원  곁들여서 21페이지 예산편성안 가져오셨을 때 21페이지 보면 관광 페스타, 마케팅과에. 이게 몇 쪽이 떨어지고 없네요,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경북 관광 페스타.

○연규식 위원  도비 3억 3600, 시군비 1억 5400으로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수도권 및 국내외 관광객을 하겠다 했는데, 이 또한 관광 페스타나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북 방문의 해를 부각시키고, APEC을 부각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유사한 게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정말 올해 아까 마케팅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뭔가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펼치고 기존의 하던 사업들도 확대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것이 목적대로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이후에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건 한 건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44쪽 이것 또한 같습니다.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홍보 여기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제부터 계속한 거예요?

○연규식 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연규식 위원  거기 1000만 원 증액은 왜 하신 거예요? 10억인데 10억 1000만 원이네 내년에는?

○연규식 위원  3억 1000에서 3억 1500 그것 말고… 아, 맞습니다. 맞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죠?

○연규식 위원  842페이지 관광마케팅과에.

○연규식 위원  이건 1000만 원 늘어난 건 뭐예요? 설명서 842쪽. 사업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2024년에 10억인데 2025년에 10억 1000만 원이에요.

○연규식 위원  대답이 좀 너무 궁색한 것 같은데? 10억이면 되지, 11억이나 9억이나 하지 10억 1000만 원이 뭐냐고요?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에 보태자.”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동업  아니, 국장님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답변 못 하시면 삭감조서에 거의 들어갑니다.
    (웃음소리)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요. 11억이든 9억이든, 5000도 이해가 되겠는데 1000만 원 올린 건 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 광고·홍보 전광판, 인터넷 배너가 2023년, 2024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들쑥날쑥이거든요, 건당 금액이. 인터넷 배너 광고는 4개사에 2023년이 5000만 원이고, 2024년에는 5개사에 1억 2500이고, 얼마예요, 그러면? 2023년 4개사는 나눠보니까 1250, 2024년도에는 배너 광고가 2500, 갑자기 2배로 뜁니다. 2025년은 또 2000만 원으로 내려가요, 또 500만 원이, 인터넷 배너 광고가. 전광판 사업은 2023년이 보니까 5050만 원, 건당, 개당. 2024년은 4200만 원, 2025년은 15개사 5억이니까 3300만 원 정도로 자꾸 떨어집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같은 15개사인데도 불구하고 건당 한 900만 원씩 떨어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비교해 보면 일관성이 없다. 그냥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남으니까 다 이렇게 이쪽에 넣어 놓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연규식 위원  아까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50쪽, 152쪽에 민간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하고 시군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각 과에서 예비비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런데 마중물이 뭐예요, 마중물이?

○김용현 위원  마중물이 이제 기초의 시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문화 마중물은 400억에서 150억으로… 4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고 추경도 1회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그러면 시군 문화예술 마중물도 보면 6억에서, 또 1회 추경을 해서 6억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확 줄였어요, 사실은.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씨를 싹 말려버리겠다는 건지? 어디에서 이렇게 줄인 건지?

○김용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실로 넘기잖아요? 넘기면 예산실에서 보고 예산을 다 조정해버리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별 역할이 없는 것이고, 국에서도 사실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국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은 살려주고 다른 예산은 죽이더라도 어떤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국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건 예산실에서 깎았습니다. 예산실에서 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그럴 때 어떤 예술에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예비비 역할의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국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한테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살려놔야겠습니다.” 해서 살려놓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있고 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예산실에서 “이것 예산을 줄여라. 10억을 3억으로 줄여라.” 한다고 줄여버리면 우리 국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김용현 위원  또 추경에서 이걸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점은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모든 예산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데 이것은 국에서 나눠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나눠주는 예산이 되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내가 아이템을 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을 때는 그건 정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김용현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어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는 214쪽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요. 여기에 2024년도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2억씩 예산은 똑같이 나갔어요. 똑같이 나갔는데 2023년도에는 회의비 200만 원에서 이번에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4개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쭉 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런데 똑같이 지원하는 하던 것을 올해 보니까 홍보비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회의비는 600만 원을, 회의비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보니까 회의비만 들어있던데 이번에는 심사수당·컨설팅비 포함해서 600만 원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사용근거가 나타나있지 않아서 지적을 드리고, 사용근거를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업무보고 자료에 문화재단에서 도담도담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여기에 해당됩니까? 도담도담.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 4개의 지원 시설에 대해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선정기준하고를 다시 한번 마치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인데, 보니까 이 사업은 2022년 8월에 보니까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정말 우리 유아교육예술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저출생 극복하고도 유아들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 안 갖고 왔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빨리 안 줘서 지금, 아까 예술단 자료 그것…

○위원장 이동업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정경민 위원  인원수 체크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자료 준비가 되면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하거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잠시만요.
  지금 요구한 자료, 이건 전혀 지금 내용이 먼저 제출한 내용하고 달라서 이것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한영희 국장님.

○정경민 위원  도립국악단과 교향악단 객원보상금이 7000만 원, 6700만 원 지금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정경민 위원  제가 국악단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객원보상금이 100건 정도 돼요. 100건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아직까지, 이게 자료가 빠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25건, 한 25건, 20건에서 25건. 지금 2023년도에 100건이 넘는데요. 9월부터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악단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기공연에, 거의 정기공연. 상반기에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여기에 나간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9월부터 집중적으로 몰려있고요. 왜? 예산을 써야 되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국장님?

○정경민 위원  2023년 2월부터 시작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에 6월이 끝이고요, 6월까지가 끝이고, 이게 전부 다 2023년 12월까지 4장이 있어요. 몰려있고요.
  또 2024년은 여기 뒤의 약간 부분하고 이것하고 다예요. 그런데 역시나도 8, 9, 10, 11, 12 이렇게 몰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국장님,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시간 가요.

○정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여기,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 9월 12일에 예천에서 했던 국악단 정기공연에 객원이 11명, 진행자 포함 11명 객원보상금이 11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있는데요, 객원보상금 나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예인 외에, 그리고 여기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이런 데 객원들을 부르면 굉장히 급이 높은 국악인을 부르겠죠. 여기에 보상금이 40만 원 나갔어요. 4명에, 5명에 40만 원 나갔는데 9월 12일에, 최근이잖아요? 전부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연예인은 노사연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막 있는데요. 100만 원 넘게 간 사람만 가져오라 하니까 이만큼만 딱 가져왔는데, 100건이 넘는 건 중에 이만큼 가져온 여기에 11명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상금 지급 현황을 자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여기 보시면 30, 30, 30, 30, 40, 30, 50 다 30에서 50이에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날 진행자는 이 곡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뭐지요? 우리 경북 도립 지휘자 찬양을 하면서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이런 걸 하면서 ‘다음 곡은 뭡니다.’ 보고 읽는 거예요. 대구·경북에 우리가 행사 많이 하니까 아나운서들 참 많이 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는 100만 원 이하만 줘도 그 공연의 급이 확 달라져요. 격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관중하고는 상관없이. 아, 이게 저렇게 진행을 하니까 행사의 급이 달라지듯이 공연의 급이 달라지더라. 그 아나운서도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거기 100만 원 주고, 몰아서 전부 100만 원 주고, 평소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부 30, 40이에요.

○정경민 위원  이런데도 객원보상금을 이만큼 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퀄리티 높은 사람도 50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호남 상생화합축전이, 축제가 따로 있음에도 자기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데려왔다.’ 이러면서 전부 전라도 나주, 전북 도립 이렇게 해서 다 데려온 거잖아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강사 있죠? 그 사람도 나주,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본인 지인, 본인 고향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제가 볼 때는 교통경비 다 포함해도 50만 원 이상 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100만 원씩 주는 것은 그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 관객 동원도 못하는데, 단원 56명에 보는 사람 45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하면서 객원보상금 1100만 원, 9월 12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정경민 위원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유명인들, 가수들 부르는 거기에 67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경주, 저 같은 경우에 경주에서 한다 그러면 “경주 너네가 연예인 객원보상금을 지급하라.” 하고는 거기에 가서 연주해 주고, 연예인 없으면 도립교향악단이 연주가 안 돼요. 그러면 교향악단 왜 필요합니까? 교향악단 자체도 객원을 쓰면 되지요. 제가 모을 수 있어요, 교향악단.
  국장님, 우리 도립예술단이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기공연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직 객원보상금에 목을 매고, 또 그게 아니면 관중이 없고 관람객이 없어요. 안 봐요. 자기 가족들 와서 사진 찍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촉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분명히 마디 수마다 한 마디에 얼마,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돌이표라는 게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유명한 사람한테 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편곡은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편곡은 우리 단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잘하는데 이걸 외부에 다 줘요.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50% 이상이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도립예술단 예술팀장이 국에 있잖아요? 예술팀장, 예술팀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정경민 위원  감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 잘했나 못했나?

○정경민 위원  결재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술단을 관리하는 예술팀에서 그 권한이 없으면요, 어차피 도립예술단은 지금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십수 년간, 10년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술팀이 그 권한이 없으면요, 결재권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휘자 무슨, 안무자 이런 체제로 간다는 말이죠.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무국이나 단원들이. 그게 왜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정시험에 배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예산은 대폭 줄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구조조정 용역에 대해서는, 무용단, 국악단 합친다든가 무용단을 그 국악단 안에 일부 넣고 하는 부분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예술팀에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어떤 권한을 어떻게 부여받으면 될지 그것도 조례에 담아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떤 걸 하면 될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연초 내에 빨리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부탁…

○정경민 위원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한 번씩 질의는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타임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박규탁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많이 해도 됩니다. 하십시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악단에, 예술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첨언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여기 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전결규정밖에 없어요.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객원보상을 하기 위해서 객원을 초청한다든지 이러면 팀장이나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한번 스크린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박규탁 위원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결규정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주셔서 금액 대비 얼마까지는 팀장이 전결하시고, 가령 그게 돼야지 예술단에 통보가 돼서 구매한다든지, 구매 관련된 것은 그런 것이고요. 행사에 관련된 것은 주무과장님이 하신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스크린이 되지 안 그러면 스크린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정경민 위원 말씀하신 그 과정 중에 객원보상비 10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런 부분도 그 안에, 규정에 넣어서 여기 팀장이 결정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실·국별로 풀예산을 갖고 있죠, 풀예산? 

○이춘우 위원  풀예산을 국장님은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풀예산을 필요할 때 그렇게 쓰나요? 지금까지 집행을 그렇게 했나요?

○이춘우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정의는 누가 하나요?

○이춘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것 없이 급한 것부터,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빼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망을 걸러서 하나요?

○이춘우 위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네,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럼 혹여나,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풀예산으로 지원한 예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이게 풀예산이, 국장님,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국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기준은 마련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자체가 없고, 특히나 문화 쪽에서, 사실은 나도 국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해마다 하던 사업에 풀로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최소한 3년 이상 된 사업이나 이 사업이 그 지역에서 뿌리가 내려진 사업이나 또 해야 될, 선양 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줘야 돼요. 전환해서 또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각종 사업이 전체 다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몰제 적용해서 일몰할 건 일몰하고 새로 본예산 편성할 것 편성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풀예산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어느 시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혹여나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동료 위원에 대한 신뢰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산심사 거칠 필요 없이 주는 도비 가지고, 그 사업주가 1명입니다. 1명에 여러 사업 꼭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이런 사업만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이것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우리 방의 위원님들은 아닐 거라는 가정하에 상임위 위원이 밀어 주고 있대요. 이런 것 국장님, 체크 어떻게 해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시군 마중물 사업하고 민간 마중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있는데 여기에 거름망이 없어요, 거름망이.

○이춘우 위원  그걸 국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자의적으로 해서, 사실은 또 체크도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중 삼중 스크린을 하셔야 되죠.

○이춘우 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2회, 3회, 5회, 10회 이상 간 것은 본예산으로 넘겨야 돼요. 넘기고, 이 사업 성격이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 또 행사가 있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 오는 것,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들어오는 것, 민간 마중물이나 마중물 사업, 풀예산으로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쪼개기해서 500만 원, 300만 원, 많은 것은 2000만 원, 14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느냐는 말이지. 이것 올해 마중물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서 풀예산을 10억을 갖고 있거나 1억을 갖고 있거나 거기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1건이나 2건, 상임회 위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도 시달리는 것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정리를 해서 원칙을 잡아 놓고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의 효율성이 생깁니다. 전혀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국학연구원에…

○이춘우 위원  기금이 없죠?

○이춘우 위원  있는데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이춘우 위원  문화유산은 기금내역을 갖고 왔는데, 이게 운영비로 막 사용해도 되죠?

○이춘우 위원  지금 운영비로 다 쓰이잖아요?

○이춘우 위원  그럼 여기에, 기금을 운용하는 출자·출연기관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14억이 있고 15억이 있는데 이것저것 막 갖다 쓰고 모자라면 기금에서 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또 집행부에서 지금 돈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이중 삼중 돈 줄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발언을 할 수 없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운영비 따로 받고 또 우리가 돈 적립해 놨던 것, 기금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나태해지고 재정 자체가 방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 안 나죠? 정말 살찐 돼지 되는 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고, 그럼 한 2개년이나 3개년 계획 세워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기금에 손을 대지 말고, 기금은 순수하게 적립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운영비 가지고 너희가 자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예산서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춘우 위원  제 말은, 국장님,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일정 금액, 예산 안에서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게 리더의 역할이고 오너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돈 없으면 돈라고 하면 되고 또 추경 해서 돈 달라고 하면 상임위에서 욕 좀 들어 먹고 또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쓰면 되고, 지금까지의 행태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이렇게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경북 문화체육관광의 일번지인 이 국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바뀌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춘우 위원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의회에서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춘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출자·출연기관하고 공사의 위수탁 비율이 얼마죠?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이춘우 위원  아니 예산을 하면, 우리는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에서 왜 그걸 파악을 안 해요? 우리 엊그저께까지, 저번주까지 행감을 했는데? 위수탁 비율을 줄이라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이춘우 위원  사업 꼭지는?

○이춘우 위원  (웃음)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오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저한테 오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체육 쪽에, 전체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이춘우 위원  종목별로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고 정말 10원짜리 하나 없어서 애를 먹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체육회가, 민간회장을 우리가 뽑아서 민간으로 넘겨 줬지만 체육회 사무처나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작년에 상임위에서 다이어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상관없이 올해 똑같아졌어요. 아니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이춘우 위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지원 전체 다, 물론 도민체전 각 종목별로 나가는 것도 형평성 고려해서 줘야 돼요.

○이춘우 위원  왜? 어떤 종목은 돈이 많아서 일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십시일반 내서 참가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실업팀을 안 갖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춘우 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종목별로 똑같이 주고 많은 데는 흥청망청, 없는 데는 정말 국수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형평성을 따져서 내부 분란이 없고 잘 돌아가고 정말 체육에 열정을 갖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에는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죠, 많이. 체육회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서 될 일은 아닙니다, 체육회에. 특히나 민간회장이 들어서고 민간회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럼 민간회장이 나서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사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스폰서를 받든지 체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도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으면 체육회에 민간회장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에 따른 국장님 생각이 있어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시간이, 고민하실 시간에 저희들은 예산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그 예산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걸 의회에서 해 드릴 테니까 그 예산 가지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한번 하셔서 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이죠? 내년에는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정말 필수불가결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추경 때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어쨌든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을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가지고 저희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나 국이나 그렇게 한번 맞춰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중에 상임위원 밀어 준다, 확인되지 않은 이런 발언은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그런 얘기들만 해 주시고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200% 이상 동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문화재단이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박규탁 위원  작년도에 합병했죠? 재작년에 했나, 합병했죠?

○박규탁 위원  ’22년이니까 한 1년쯤 넘었나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합병했던 게 재단하고 어디하고 합병했죠? 콘진원하고…

○박규탁 위원  지금 올해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재단에 콘진원하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있는데, 조직도상에는 문화예술진흥원 있고 콘진원 있고 그 밑에 유산원 이렇게 있죠?

○박규탁 위원  예산이 다 각각 올라왔어요.

○박규탁 위원  그렇죠? 운영비, 인건비가 다 따로 올라왔어요. 사무처도 두 군데 그대로 두고 있고요. 행감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왜 통합을 했느냐?’ 이런 지적도 여러 번 했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동안에 아직 개선 의지가,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됐는데 또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화예술진흥원인가요? 여기 인원은 15명 정도 된다고 하대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진흥원의 인원이.

○박규탁 위원  재단본부의 문화예술진흥원 밑에…

○박규탁 위원  원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하시는 분들이 한 열다섯 분 되는데 여기가 많은 사업을 하시죠?

○박규탁 위원  대부분 사업을, 콘진원의 한 200억 예산 빼고 나면 나머지 한 200억 여기서 하시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15명이 200억 하려면 한 분당 10억 이상의 일을 처리해야 돼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 재단의 사무처에는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재단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사장 직속으로, 대표 직속으로 해서 여섯 분이 있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열다섯 분밖에 없어요, 200억 이상의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왜 조정 안 하시죠? 콘진원의 사무처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인원은 몇 명 있어요?

○박규탁 위원  통합으로 할 수 없어요? 사무처가 통합… 사무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사, 조직, 그다음에 예산 좀 다뤄서 입출하고 이게 다잖아요?

○박규탁 위원  총괄하죠? 그것 여기 프로그램 다 되어 있잖아,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사업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조정을 안 하시고 이제까지 놔두셨냐 이거지. 예산도 별도로 다 따고 인건비도 다 별도로 따고.

○박규탁 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박규탁 위원  내년이면, 내년에 끝날 것 같으면, 새로 오신 진흥원장님은 내년에 임기가 끝인데요? (웃음)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APEC까지 예산이 지금 또 추가됐어요. APEC에 많은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라고 주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인원에, 이 조직에, 활력도도 떨어지는 이런 조직으로서 그것까지 가능하겠느냐고요?

○박규탁 위원  예, 맞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단에 넘어간 예산을 상당 부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하지도 못해요. 어차피 지금 안 되잖아요, 조직도 안 돌아가니까? 어차피 안 되는 조직에다 그 돈까지 합쳐서, 내년 APEC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인데 여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줄여 드릴 테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박규탁 위원  절대 저희들은 그것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규탁 위원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박규탁 위원  아니 대표님 3일 출근해서 반나절 다 어디 가서 안 계시고 출근부 도장도 안 찍으시는 양반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조직도는 2개 오너로 해놔 놓고 밑에는 다 따로 놀고 있고 이런 조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줄여 드릴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일을.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박규탁 위원  이것 APEC은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하면 안 돼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말씀을…

○박규탁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절대 믿을 수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간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인데요. 우리 문화관광공사, 그렇죠? 공사도 지금 보니까 하여튼 1000억 정도 예산에 엑스포 민간 콘텐츠 운영,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플라잉, 그다음에 새마을관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마케팅대행에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1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공기업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이것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제일 먼저는 공사가 1년 연간 수익을 100억 이상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자체자금만 해도 900억,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쓰신다고 꼬불쳐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수익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도가, 아까도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 예산서 하면 전부 다 감액이에요. ‘자금 사정상 일부 감액’, ‘일부 감액’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돈 1000억씩 갖고 있는 공기업이, 결국은 출자·출연기관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는 맞아요, 그렇죠?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것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만큼 내고 그런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12억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구조다. 어쨌든 수익을 나게 하는 사업을 하고 대행하고, 협약을 하셔서 매년 5개년 계획을 받든 10개년 계획을 받아서 ‘12억이 전출금으로 나가면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줄여 나가겠다.’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마케팅 관련해서, 12억에 관련해서는 대행사업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매년 12억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대행사업의 손익 구조를 보면 매년 그걸로 인해서 한 8억, 9억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2억, 13억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오버해서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걸러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적자 부분만큼 보전해 달라, 이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것도 9억에서 12억, 계속 늘어서 와요, 인건비 올랐다고. 왜 이런 부분을 지양하지 않을까요?

○박규탁 위원  그리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그다음에 엑스포 플라잉 관련된 것, 새마을 상시개장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거예요, 계속?

○박규탁 위원  플라잉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잘해 보시라, 그래서 혁신방안을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혁신하라고 하니까 ‘30억 예산이 수반이 된다.’ 이렇게 왔어요, 의원한테.

○박규탁 위원  그것 좋아요. 개선하고 혁신한다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주로 학생 위주로 한다고 하대요? 원래 개발할 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박규탁 위원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 아니면 보는 사람이 없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요,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해도 예산 끝나고 나면 또 끝나요.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예산을 정리해 드릴게요. 혁신방안이 나올 때까지 정리해서 혁신합시다. 혁신해야 됩니다. 내년에 APEC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잘해서 누가 와서 봐도 ‘아, 이것 괜찮은 공연이다.’ 이런 걸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더 구체적인 것, 재단에 관련된, 한복진흥원이라든지 유산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모 회계법인에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안 믿어서 새로 회계법인에다가 자산이, 현금자산이 도대체 얼마쯤 있느냐 한번 봐 달라고 해서 재무제표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온 건데, 콘진원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유산원도 그렇고 상당 부분 현금 보유가 있어요. 이게 롤오버되는 돈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년 보이는 게, 그게 비슷한 금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니 500만 원짜리도 깎아서 지금 예산 만드시니까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돈을 갖고 있으면서 없다 그러고, 매년 똑같은 돈 달라고 하고 운영비 달라고 하고 뭐 수리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요? 그걸 왜 그렇게 매년 용인을 하시고 그냥 다 의회에 이렇게 넘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업 하나 해도 풀비 하나도 깎아서 지금 예산 만들고 있잖아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국장님, 내년 APEC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굉장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할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문화유산원 빼고 콘진원 빼고 문화재단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 이동업  문화재단 본부에만?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지금 현재 APEC준비지원단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대충? 그것은 국장님 사업은 아니니까. 한 50명 되잖아. 넘죠, 지금 현재?

○위원장 이동업  예, 한 50명 넘죠, 그렇죠?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사업이, 거기에 안 주고 문화재단에 맡긴다는 게,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 사업할 능력이 안 되는가요? 준비지원단은 준비만 하는가요? 준비도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APEC 관련 사업을 문화재단에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어느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국장님이 결정했을 사항도 아니고, 그걸 APEC준비지원단에 줬어도 가능한데 문화재단에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사업을 내년 APEC,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문화재단으로 갔을까?’ 저는 이런 의심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국장님이,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가 되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준비지원단은 새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전체 가동되면서 APEC 준비하면서 하면 행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위원장 이동업  한 분만 더 질의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짧은 것 2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이것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 우리 우수축제 지정합니까, 요즘도? 

○정경민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정경민 위원  국장님, 이게요, 공무원 재직 중에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방식의 축제는 제발 그만해야 한다. 예산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축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전통은 단절된 채 각종 문화기획자나 이벤트사, 언론사 사업에 매몰되고 말았다. 마을 고유의 독특성과 민속성이 있는 자연발생적이고 자생력 있는 축제를 지원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이벤트를 우수축제라고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 참고하십시오. 이번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보받은 내용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편물을 들어 보이며) 이건 제 방으로 이렇게 우편물이 왔어요, 이렇게. ‘제보자 경북도민’ 해서 이게 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교랜드에 우리 직원이 있어요, 유교랜드에? 관광공사 직원이 있죠? 관광공사 담당하시는 분? 임채원 과장님 아니세요?

○정경민 위원  맞죠? 유교랜드에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관광공사, 여기 안에 누가 아무도 안 들어와 계세요?

○정경민 위원  지금 질의하지 말라고요?

○정경민 위원  이게 지금 ‘고향으로 귀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성곡동 관광단지에 올라갑니다.’ 하고,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초과근무수당을 타기 위한 전형적인 행정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는 편지가 석 장이 왔어요, 제 방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초과수당을 했는지 시간을 정확하게, 여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밤 9시, 10시까지. 유교랜드는 6시에 폐장이거든요, 개장은 10시고. 그러나 9시쯤 출근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7시에 출근하고 밤 9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21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22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기가 막힌 건 202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 직원이 140시간, 초과근무시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유교랜드 담당자한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되 이 내용을 가지고 관광공사 소관이면 공사 감사실이나 아니면 도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예, 조치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 환수조치해야 되죠?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왜냐하면 밤에는 ‘저녁 9시’ 또는 ‘10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야간관광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878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찾았어요?

○김용현 위원  야간관광 개발 및 운영사업이,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2025년 경북 방문의 해를 밝히면서 유입인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1억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879쪽의 편성근거에 보면 관광진흥 조례 제10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올 4월에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알고 있어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조례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는데 여기에 지원근거를 다시 재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관광진흥 조례 제10조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항인데 다음에 적시할 때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용현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9월까지 추진실적이 5400만 원인데 1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는 진행이 안 되었는데 9월에 우리 경상북도 도비 지원이 100% 되었다고 100% 표현하셨네요?

○김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접목을 해서 예산을 실행하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가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도비가 다 나가버리면 최종 마무리 보고는 어디서 해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그 시군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마무리 작업을 우리 부서, 과에서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인데 여기 내용은 주로 보면 개발 쪽보다는 운영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개발을 하는 데 더 관심을 두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현 위원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라면축제에 한 17만 명이 왔어요, 그것도 다 밤에 하는 거잖아요? 같이 오셔서 봤지만. 야시장도 올해 시범을 했습니다. 그것도 야간에 하는 거예요. 정말 외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경북 관광의 해 그래서 1억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1억 명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로도 다 카운팅이 됩니까?

○김용현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대구광역시에서 구미로 와도 카운팅이 됩니까, 그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지만 구미는 다음 달부터 광역전철이 개통이 되잖아요?

○김용현 위원  되면 야간관광사업이 라면축제든 야시장이든, 야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주말마다 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광역전철이 개통되면 대구에서 엄청나게 올 거라고 봐요. 그런 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앞으로 사업하는 데 우리가 그거 개발… 운영 쪽에 치우치지 말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2쪽 문화유산과.

○김용현 위원  신라문화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경주가 지금 여러 가지, APEC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3대 문화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보문단지도 지금 계속 마무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계속 펼칠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APEC 준비하고 보문단지하고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단도리를 하는 쪽도 안 좋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끝나고 한 1시간 반 동안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592쪽 신라문화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지원, 사업 목적을 보니까 경주역사지구에 복원이 어려운 신라시대 건축물을 별도 공간에 재현하겠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죠?

○연규식 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에다가 좀 전에 여기 표기한 대로 복원이 어렵고 한 신라시대의 건축물을 별도로 재현을 해가지고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연규식 위원  이걸 왜 하죠?

○연규식 위원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구상을 하고 검토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물론 여기 목적에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연규식 위원  부여?

○연규식 위원  물론 용역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부여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그쪽에는 사업비가 총얼마 정도 들었는가요, 부여 쪽에는?

○연규식 위원  민자로 4200억 원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연규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총사업비가요?

○연규식 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네, 그렇죠?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복원이 어려운 신라시대 건축물인데 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규식 위원  정경민 위원님, 경주 출신이고 여기 계시긴 한데 글쎄요, 어쨌든 이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간도 길고 해서, 기본구상이 다 나오고 타당성도 다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참 옳은 일인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주 자체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거기에 덧붙이거나 인위적인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에서 우려가 좀 되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곁들여서 64쪽 보시면 고인돌 축제가 있는데요. 작년에 사업을 했고 도비 처음 지원이 됐는데 고인돌 같은 경우 선사시대 유적으로서 정말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맞네, 문화예술과네요. 그러면 국장 직무대리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경주처럼 장기간 많은 예산을 들이기 위한 용역도 하고 구상을 하는데 기이 존재해 있는 역사문화유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항시에 있는 고인돌이긴 하지만 경북에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고, 일부 이미 숫자가 파악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간에 고인돌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리고 시간제한 없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시간제한 없습니다.

○연규식 위원  156쪽 광역단위 예술활동 지원부터 158쪽 광역단위 예술교류 지원, 그다음에 160쪽 광역단위 예술행사 지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지원에 5억 4300을 비롯해서 4억, 8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세 꼭지 중에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까? 

○연규식 위원  활동 지원, 교류 지원, 행사 지원.

○연규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연규식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주시고, 저희들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장애 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우리 도의회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없어서, 3개 꼭지 안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장애 예술인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장애인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78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방문의 해 관광 종사자 환대 서비스 교육, 관광정책과네요

○연규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이게 올해 특별히 하는 교육 예산인가요?

○연규식 위원  말하자면 친절교육이죠, 그렇죠?

○연규식 위원  우리가 과연 도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보다 서비스가 더 개선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뭘 우려한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연규식 위원  뭐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북부권, 중서부권, 동해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동해권을 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동해권으로 보고 이렇게 3개로 꼭지를 나누어 놨는데 이게 지역마다의 입장이 다르고 업종마다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과연 일괄적으로 해서 교육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저는 대안으로,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업종마다.

○연규식 위원  교육의 일환으로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강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 목적을 전달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연규식 위원  의무교육은 받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잖아요?

○연규식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편성근거를 보면 주요 응대 매뉴얼 제작, 누가 보겠습니까, 매뉴얼 제작해서? 행사운영경비, 무대하고 장치하고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고, 우리 이만한 예산으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쨍그랑 소리)
  빨리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아닙니다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은 하되,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 무서워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00쪽.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사무실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1억 2000 들여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하여튼 뭐 이전하셔야 되면 하는 건데, 예산도 없다고 맨날 주장하셨는데 갑자기 이전하고, 1억 2000이나 들여서 이전한다 하니까, 적절하게 잘 쓰이는 거 맞죠?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134쪽 볼까요? APEC 연계 문화가 있는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박규탁 위원  이게 도비가 5억 들어갔고 국비 10억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주문화재단에 다 주는 돈인가요, 이거?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경주문화재단에 주는?

○박규탁 위원  경주문화재단에 주는 돈이죠?

○박규탁 위원  꼭지가 3개 꼭지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박규탁 위원  뮤직스퀘어, 실크로드 페스타, 뮤직페스티벌,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232쪽 볼까요?
  여기도 뭐 비슷한 꼭지가 있어요. APEC 개최 기념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화재단에 주는 거죠?

○박규탁 위원  문화재단에 총사업비 드는 게 10억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맞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 편성근거에 보면 국제공연페스티벌 5억, 성공 기원 국악창작공연 2억 5000, 미술교류 기획전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규탁 위원  이런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APEC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사업꼭지를 보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목에 복합적으로 경주에서 다 일어나면 과연 이것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박규탁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은, 재단도 하고 경주문화재단도 하고 이렇게 많은 행사가 집중적으로 경주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 꼭지 말고도 다른 많은 꼭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잘 컨트롤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전체 스케줄 다 갖고 계세요, 국에서? 이 2개의 꼭지뿐만 아니고 다른 꼭지들도 다 연중스케줄 갖고 계시냐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원 동원도 돼야 되죠, 그다음에 국악 같으면 국악에 관련된 사람도 모집해야 되죠, 그걸 문화재단도 하고 여기 우리 재단도 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면 이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꼭지들 갖고서 사람 동원도 안 될 거고, 그런데 초청을 하면 또 사람들도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목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시기 전에 이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 예산을 짜신 거냐고 이렇게 여쭈어보고 싶네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208쪽하고 210쪽을 볼게요. 이게 둘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예술특성화 지원 사업하고 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업이 20억하고 9억하고 해서 한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문화재단에서 1년에,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박규탁 위원  이것 선정부터 해서 하는데 까지 상당 기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많은, 지원 대상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40, 50개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박규탁 위원  이런 많은 일들이 문화재단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과연 문화재단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역량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이거는 이때까지 하던 사업이니까 잘 해 왔겠죠. 여기 보세요, 이것도 10몇 억 갖다 여기에 붙였죠?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 꼭지가 많아요. 거기 인원 15명으로 다 할 수 있냐고요.

○박규탁 위원  예산을 짜시기 전에 충분하게 조직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짜셔야 되는데 다 예산 받아 놓고 그때부터 조정하시면, 예를 들어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것 같아요?

○박규탁 위원  이게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2024년도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하여튼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 47개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 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공연 기획 관련해서. 근데 여기 보면 1000만 원, 800만 원, 뭐 어떤 것은 6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1400도 있고 막 그래요, 지원된 금액이. 이런 것, 600부터 1200, 1400까지 이렇게 막 나눠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눠 주는지? 선정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서 선정을 하시고 돈을 나눠준다는데 저는 이런 것조차도 의심스러운 거야. 이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냐고. 600부터 1400까지 어떻게 나눠주냐고, 47개 업체에? 이해되세요, 이게? 국장님은 이게 이해되시냐고? 이건 한 꼭지만 그래요. 다른 공연업체 같은 경우는 또 4000, 3000, 2000 막 이렇게 나눠줘요. 굉장히 자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규탁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재단이, 지금 현재 이 재단의 구조가, 문화재단의 구조가 이런 사업조차, 계속 해오던 사업조차도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해결을 하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받아들여서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APEC은 놓칠 수 없는 행사다. 이걸 놓치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건 잘해야 되는데 과연 재단에 맡겨서 될 건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한 꼭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4쪽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행감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달리는 예술트럭 운영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한 7개, 8개 정도 가잖아요, 마을에, 그렇죠? 1억 몇 천 들여서? 차라리 그것을 행복위 같은 데 돈을 줘서 차라리 마을에 한 10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사업 내용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규탁 위원  제가 가본 데는 한 열몇 명 왔어요.

○박규탁 위원  일단은 없애고 새로 하시죠, 기획을.

○박규탁 위원  아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좀 더 새롭고 참신하게 다시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영호남축전 이것 계속 하실 거예요? 화합대축전 문화재단에 주는 것, 이것?

○박규탁 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박규탁 위원  필요해 보여요? 제가 한번, 우리 갔잖아요, 서울에 광화문 광장에.

○박규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손바닥만한 그림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 놓고 부스 몇 개 갖다 놓고 돈 6억씩 갖다 쓰는 그런 행사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전시적이에요. 차라리 그냥 영호남 우리 같이 사는 분들 중간에 만나서 그냥 식사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단체장들 선거운동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별로 안 좋다,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규탁 위원  예, 사업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규탁 위원  자, 우리가 엑스포 관련해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다음에 엑스포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엑스포.
  엑스포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경북엑스포인가요, 이름 뭐예요? 경주엑스포예요? 경북엑스포예요? 막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엑스포로, 사업꼭지에 문화엑스포 쓰는 데도 있고, 경주엑스포라고 쓰는 데도 있고, 엑스포 이름이… 

○박규탁 위원  정확하게 경주문화엑스포예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사업꼭지에 보면 문화엑스포라고 쓴 데도 있고, 그렇게 막 이상하게 되어 있고, 경북엑스포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자, 경주엑스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구조가?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돈을 주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주는 데도 있고요. 위탁사업비로 막 나가는 돈도 있고 이렇게 막 혼용이 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박규탁 위원  담당 과장님 누가 하시든 하시죠.

○박규탁 위원  아니요, 엑스포의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엑스포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거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자본으로 나가는 게 있고,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도에서 나가는 게. 누가 하시는데요?
  이 과장님이 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플라잉 하나 물어볼게요. 플라잉은 위탁사업비로 나가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요?

○박규탁 위원  위탁사업비죠?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그 위에 상설공연지원은 어느 분이 하세요? 상설공연지원 항목. 450쪽에 있는 것, 그것은 어느 과 소속이에요? 그것도 역시 산업과 소속 아닌가요, 산업과 맞죠?

○박규탁 위원  그것은 통계목이 뭐로 나가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요.

○박규탁 위원  그럼 어떤 것은 위탁으로 나가고, 어떤 것은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사유가 뭐죠? 왜 그렇게 나가죠? 성격 구분이 어떻게 통계목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요? 이유가 뭡니까?

○박규탁 위원  통계목이 다르다는 거는 도가 보조금을 줄 때 경주시에 줘서 경주시가 사업비를 주는 그런 경우죠? 위탁사업비는 도가 바로 주는 거고. 맞죠?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통계목이 왜 각각 다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구조를,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나가고 어떤 거는 위탁사업비로 나가는데, 같은 산업과에서 나갈 때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나가냐고, 통계목이. 어차피 우리는 사업 지원해 주는 건데 왜 따로 나가냐고요? 어떤 것은 경주시를 줘서 경주시에서 하고, 어떤 거는 바로 주고 이렇게 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구분이 있으시냐고?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시죠.

○박규탁 위원  별도로 안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만. (웃음) 뭘 또 별도로 해요? 우리도 빨리 마치고 가야 돼. 뭘 자꾸 별도로 해. 아이고 참 내…
    (「예산도 별도로 하시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포의 성격이 아주 애매한 게 엑스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경상북도가 50%, 경주가 50% 지분을 갖고 있죠, 맞죠? 

○박규탁 위원  솔거도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나갈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요. 경주가 50% 내고, 도도 50% 내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위탁사업비로 돈을 줘요, 우리가 도에서 나갈 때. 그럼 사업비와 보조금의 다른 성격은 아시잖아요? 보조금은 요렇게, 사업비는 요 사업에 딱 쓰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엑스포 자체가 반은 경주 것이고 반은 도 것이에요. 이거 정리 안 하면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 정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것 놔둬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지 않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도가 반 책임지고, 경주가 반 책임지고, 공사 소유로 지금 합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이렇게 계속 묵인하고 가실 거예요?

○박규탁 위원  방향성을 하시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지 뭐.

○박규탁 위원  다 정리하시기 힘들잖아. 다 사들이기도 힘들고 경주에 팔기도 힘들고 어차피 합병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런데 엑스포에다가 우리가 운영비하고 돈 다 주잖아요, 인건비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엑스포에 돈 줄 때 경주는 돈 줘요, 안 줘요? 엑스포 운영에 대해서는 돈 안 줘요, 또.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사 소유예요, 공사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상황은. 그런데 일반사업비는 또 반반씩 줘요. 어떤 것은 또 위탁은 우리가 또 반 주고 이렇게 해요. 이런 구조를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엑스포 운영비 못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사업이니까, 공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 사업비로 하라, 이익도 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수익구조가 플러스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돈 그냥 받아서 펑펑 쓰라고 놔둔 것 아니에요, 출자·출연 왜 만들었어요? 도가, 일반 공공성을 갖고 있는 도가 출자·출연기관 만들 때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자유롭게 해서 수익 좀 내서 군더더기 제거하고 알뜰하게 살아보라는 취지로 낸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40억씩 돈 달라고 해요. 엑스포 41억 이번에 돈 들어왔잖아요, 운영비 달라고, 인건비하고, 그렇죠?

○박규탁 위원  41억, 10년이면 400억이에요. 차라리 파는 게 나아요. 경주에서 다 갖고 가고 차라리 경주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낫다고, 이렇게 따지면.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중복성과 유사성 있는 사업은 좀 걸러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려를 드리고요.

○김대진 위원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86쪽에 도서관 사업 관련인데 관장님 답하셔도 되고요.

○김대진 위원  여기 보면 초보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사업 있잖아요, 저출생 관련해서,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 8000인데 5억 5000으로 이게 거의 37.5%를 감액했어요.

○김대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요새 재정도 가급적이면 집중화해서 선택해서 효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데 오히려 예산을 37.5%나 감액해 놓은 걸 보고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생아 추이를 보면 2021년도에 1만 2000명, 2022년도에 1만 1000명, 2023년도에 1만 명 이렇게 줄어온 비율에 비해서 사업량을 8000명에서 5000명으로 급격히 낮춘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아닌가? 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두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4년 9월까지 추진실적이 벌써 한 97%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추경 때는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저출생 관련 사업이니까.

○김대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 있는 집행도 하셨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도 결과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잡아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김대진 위원  이건 관광정책과 사업에 관련해서인데, 저희들이 APEC도 두고 있고 도가 저출생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이래서 모든 사업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일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76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경북관광플랫폼 사업, 운영지원 사업. 거기 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김대진 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1억 원 사업 예산을 하셨다가 2025년도에 2억 원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이 사업을 보면 표기가 2025년 3월에서 2026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맞습니까?

○김대진 위원  오타입니까?

○김대진 위원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세 가지 자료를 보는데 (웃음) 기간이 다 달라요.

○김대진 위원  정산보고서 다르고, 사업계획서 다르고 모든 게, 산출근거 또 달라요. 그래서 의문이 좀 생겨서, 이게 금액을 떠나서 사업금액이 배수로 증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또 15개월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죠?

○김대진 위원  아니죠?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다음 해에…

○김대진 위원  회계정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김대진 위원  그건 사업기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산기간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 회계기준하고 좀 달라지는 게, 엇갈리게 가는데 계속,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가능은 하겠죠.

○김대진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김대진 위원  저희들이 2023년도 2024년도에도 보면 1억을 편성해서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 보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기타운영비를 세워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2023년도, 2024년도 기타운영비는 한 400 정도인데 2025년도에 2억을 배정하면서 기타운영비가 3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건 내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죠?

○김대진 위원  적정 가격?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교통비하고 위탁수수료로 되어 있잖아요?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김대진 위원  예, 이건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대진 위원  산출근거나, 우리는 정산보고서를 보고 재정집행을 보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들 이게 각 자료마다 다 다르고, 또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기타운영비의 명목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경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철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2쪽에 보시면 영남선현문집번역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선현들의 주요 저술 번역을 통한 경북 고유의 정신문화 자산 발굴인데 이게 2011년도부터 사업이 있었네요?

○이철식 위원  그러니 14년 동안 한 70권이 번역이 되었는데, 번역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나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83쪽에 보면요. 2024년 9월까지 추진실적에 2억 6500만 원 집행률이 100%예요. 집행이 완료되었으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철식 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남아있는 문집 수가 한 몇 권 정도 돼요?

○이철식 위원  1700여 권.

○이철식 위원  1년에 5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철식 위원  한 300년 넘게 걸린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래, 11년 동안 했는데 70권 했는데, 이건 어떤 연구를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건 순번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서 합니까?

○이철식 위원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이철식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계속 줄어요, 그렇죠? 요 근래에?

○이철식 위원  예산이 왜 줄어요?

○이철식 위원  그런데 300년이 걸려도 다 못하는 사업인데, 그럼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또 계속 예산이 줄다 보면, 한 몇 년 더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겠다, 그렇죠?

○이철식 위원  아니, 예선 더 확충하라는 그건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철식 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조상들의 정신이 담긴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서 후대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역할… 그런데 우리가 번역해서, 번역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데. 활용을 해야지요, 번역했으면.

○이철식 위원  예,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또 왜 이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11월에 우리 성씨 영천 이가 중앙종회에 갔더니만요, 거기서 우리 자료가 국학진흥원에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국학진흥원에서 우리 영천 이가들에 대한 그것도 번역도 하고 연구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도 있는 걸 그래 하고,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국학진흥원에 그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우리 국학진흥원이 하는 역할도… 이것 단순하게 몇 억씩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철식 위원  했으면 활용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철식 위원  예산 자꾸 줄여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잘해서…

○이철식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이때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도, 계속 11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진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제가 오전 질의 중에 130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사업 말씀드렸는데 그때 2025년도 것 계획서, 추진계획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2024년도에, 130쪽 예산을 보시면, 장 수가 하도 많아서…
  10억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올해가 이제 2025년도 예산이 9억 예산이고.

○박규탁 위원  10억 예산 갖고 아까 여러 가지 꼭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4개 꼭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인도 델리대 경북한글학당 운영 해서 1억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전시회 참가 이게 워싱턴에 가는가 보네요.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해외문화교류행사 2억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인물 도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9억이라고 맞추어져 있는데, 1번 보시면 세부내용에 인도 델리대 경북한글학당 운영 되어 있죠?

○박규탁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박규탁 위원  아닌데요? 일시, 장소는 캄보디아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박규탁 위원  캄보디아에 인도 델리대가 있어요? (웃음)

○박규탁 위원  잘못 됐나요?

○박규탁 위원  이건 델리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박규탁 위원  맞는데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델리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규탁 위원  그것 하여튼 한번 살펴보시고요.

○박규탁 위원  두 번째, 워싱턴 가는 것 이것 공예품 2024년도에는 6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이라고 확 증액해 놓으셨네요?

○박규탁 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박규탁 위원  이번에는 좀 광범위하게 해 보시겠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인도 델리대 한글학당 이건 2024년도에도 했나요?

○박규탁 위원  다른 사업 꼭지에 있었죠?

○박규탁 위원  글로벌 거기에 있었어요?

○박규탁 위원  이번에 또 2025년도에도 계속 하실 거고?

○박규탁 위원  효과가 좋아서?

○박규탁 위원  또 한 번 더 하겠다 거죠?

○박규탁 위원  말씀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가 캄보디아 가는 건데 이건 그대로 하는 것 맞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APEC 정상 도자 전시에 3억 5000 이건 굉장히 예산을 많이 늘려 놓았네요? 왜 이렇게 자꾸 늘려서 이걸 하셔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하실 것 없으면 이거 빼죠, 웬만하면? (웃음) 갖다 막 붙여서 예산 늘려서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리고 352쪽 보면 공예품 상설전시장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것 대구에서 전시장을 하는 건데요. 이것 6000만 원인가 하는데 매년 이것 “의미 없다,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똑같이 올라오네요.
  그때 김상철 국장 계실 때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셔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것 그대로 하실 거예요?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량 체크는 해 보셨어요? 일일 방문객이 얼마나 오시는지도 체크해 보셨어요?

○박규탁 위원  판매량은 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경주나 이런 데,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 데 공예품 전시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차례 이걸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 개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네요? 예산을 깎아드리면 하시겠죠, 그렇죠? 이번에 하여튼 싹 빼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 414쪽 보세요. 한복진흥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복진흥원 경북에 있어야 될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5韓 중의 하나도 한복이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한복창작해커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한복 뭐지요? 무슨 모꼬지 운영, 한복전문가 양성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별도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전체 5억 운영비, 상주가 5억 내는 10억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꼭지가 네 꼭지쯤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한복진흥원에 맞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해커톤 정도는 괜찮아요. 이것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업 내용을 봐도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한복진흥원이 우리 한복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중국 공정하고 붙어서 다른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 정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복진흥원이?

○박규탁 위원  모자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모자가 복식의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복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꼭지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박규탁 위원  일단 그건 국장님이 하여튼 의미를 찾아보시고, 저희들은 하여튼 열심히 빼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 또 좀 혁신적인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산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박규탁 위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관련해서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546쪽 양동마을.

○박규탁 위원  양동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도의 보수나 이런 정도로 해서 계속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박규탁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양동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어떤 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까?

○박규탁 위원  생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활의 불편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규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도 한번 가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생활하시기 불편해요. 어른들밖에 안 살아요. 젊은 친구들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에어컨, 수세식 화장실, 변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네스토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젊은 친구들 안 살면, 거기에 계시는 분 돌아가시면 거기 그냥 폐허 될 거예요.

○박규탁 위원  지금 일본이 문화유산 관련해서 잘 유지·보수하고 있는 내용들 아시잖아요? 안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꿔가면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시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박규탁 위원  하회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양동마을도 마찬가지고.

○박규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책적으로 좀 더 백업하셔서 유산청하고 이야기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시고 받아내서 좀 더 고쳐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젊은 사람도 와서 거기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100년, 200년 후에 거기 아무도 안 살고 폐허가 되면 그건 얼마나 아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여름에 너무 덥다는 거예요. 에어컨 못 튼다는 거죠.

○박규탁 위원  에어컨 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겨울에 춥잖아요. 보일러 틀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 못 하게 해 놓으니까 수세식 화장실 없이 지금도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들 고쳐 드려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박규탁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앞으로 20년 지나고 나면 다 폐허가 됩니다. 유지 안 됩니다, 거기. 아무도 들어와서 살지를 않아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규탁 위원  그리고 698쪽 한번 볼게요. 관광지개발사업인데요. 오른쪽에 사업내역 보시면 경주에 관련된 사업내역이 쭉 있습니다. 네 꼭지가 있어요. 13억, 10억, 4억, 2억 5000, 도비는 6억 5000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박규탁 위원  이것 보문단지 관광역사공원 주변 개선, 공공화장실 시설 개선, 경관교량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전부 다 관광공사에 있는 사업 꼭지하고 중복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관광공사 작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여기 또 들어와 있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범위 되는데, 알겠는데…

○박규탁 위원  그동안 관광공사가 이 사업들을 꾸준히 계속해 왔지 않느냐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똑같이 지특으로 내서 하실…

○박규탁 위원  그거 관광역사공원 주변 미관 개선사업 이것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박규탁 위원  그런데 13억이나 들여서 해야 돼요, 그걸?

○박규탁 위원  경관교량 조성 그러는 것 있잖아요, 교량 하나 있는 데? 거기도 다 하지 않았나요? 경관 조명 다 하지 않았나요?

○박규탁 위원  제가 가 보니까 경관 조명 다 되어 있던데요?

○박규탁 위원  아니, 경주시든 보문이든 간에 도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사업이 아니냐고.

○박규탁 위원  확실해요?

○박규탁 위원  역사공원, 경관조명, 미관 개선사업이 아직 덜 이루어져서 더 한다 이 말씀이에요?

○박규탁 위원  700쪽 볼게요.
  이것 확실하게 자료 보시고요, 698쪽에 있는 내용들 경관이, 중복이 아닌 걸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규탁 위원  700쪽 보세요. 701쪽에 보시면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 그러는 게 있어요.

○박규탁 위원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오른쪽 제일 밑에, 내역사업 제일 밑에 구미 것. 9번 항에 보시면 나와요.

○박규탁 위원  이 내용 뭐예요?

○박규탁 위원  예산만 설명해 보세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그게 2025년도 사업예산이 10억이죠?

○박규탁 위원  지특이 5억에 도비가 8000만 원 들어가네요. 이것 공사에 사업 내용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박규탁 위원  하고 있는데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것 다 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걸 공사에 주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그 뒤쪽 한번 보세요. 26번 항 고령 것.

○박규탁 위원  대가야 휴(休)문화유수사업인가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휴 문화죠, 휴 문화?

○박규탁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이것도 지특이죠?

○박규탁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웃음) 과장님, 목에 힘 너무 주지 말고 살살 이야기하이소. 다 알아들어요.

○박규탁 위원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예산이 95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3년 있다가 다시 사업을 또 시작해요. 제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박규탁 위원  3년 있다 또 시작했어요, 2021년도부터. 그래서 2021년부터 해서 총 155억을 2026년도까지 더 투자한대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95억 가까이, 한 100억까지 투자해 놓고 사업 성과가, 검토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3년 있다가 또 한대요, 155억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팀장이 어느 분이신가? 700쪽입니다. 702쪽에 보시면 있어요, 사업 내용이.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  자,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뭔가 잘 안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뭔가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 보셨어요? 레포츠시설을 했는데 잘 안되고, 사람도 잘 안 와요. 그러면 이걸 뭔가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하셨냐고.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박규탁 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100억씩 넣어서 왜 했어요? 그것도 투자 기간이 한 5년, 6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왜 했냐고, 사업성 떨어진다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려요, 400억짜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걸 못 해요?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더 투자하면 안 되지요, 사업성 없는데.

○박규탁 위원  그래, 없는 사업에 150억을 또 넣어요?

○박규탁 위원  아무리 지특이라도 결국은 국가적인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이에요. 어떻게든 투자한 게 더욱 활성화되도록 뭔가 다양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 이건.’ 그러면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5년, 6년 동안 투자해 놓고 안 된다고 3년 만에 돌아서서 또 150억 넣겠다 하는 사업을 갖고 오셔서 하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세금 아닌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지특이라도 이걸 도가 동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아마 150억 넣어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 전혀 안 될걸요?

○박규탁 위원  말씀하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초에 120억 넣었다가 에코뮤지엄 해서 15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별도 사업이에요?

○박규탁 위원  그건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박규탁 위원  참 환장하겠다. (웃음) 아이고, 155억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검토 안 하고 많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200억을 더 집어 넣는다고요? 아니, 고령에 인구가 도대체 몇 명쯤 되는 걸로 판단하세요? 그거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보러 올 거라고 판단하세요?

○박규탁 위원  아니,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개발 해야지요, 관광개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지방소멸이나 지역에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고령 특히 지방소멸이 많고 인구도 굉장히 적어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최소한 이걸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요새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 거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이걸 하면 과연 수입이 얼마나 생길 거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하시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10년쯤 되어야 끝날 것 같은데?

○박규탁 위원  지금 낙동강 끼고 있는 데, 칠곡도 수상레포츠한다고 아마 예산 또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고령도 한다 하지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영주 어딘가도 한다 하지요, 수상레포츠 그렇게 다 많이 깔아 놓아서 인구 260만 경상북도에 얼마나 말은 사람들이 수상레포츠를 즐길까요? 그런 판단은 서 계시는가요, 도대체? 한 500억 더 들어가네요, 그 사업 전체로 하시면? 참 안타습니다.

○박규탁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좀 더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규탁 위원  (한숨을 쉬며) 778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8쪽 한번 볼까요? 관광의 날 기념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협회 통해서 하는 것.

○박규탁 위원  778쪽 관광의 날 기념 행사.

○박규탁 위원  이것 잘 돼요? 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박규탁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잘되면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판단에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참 저도… (웃음)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아니,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실래요?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 뷔페하고 밥도 잘 준다 하긴 하더라고, 예.

○박규탁 위원  지사님 가셨어요? 지사님 참석하셨어요? 부지사,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 참석하셨어요?

○박규탁 위원  아니, 여기 관광의 날 기념 행사에 지사님 가셨냐고.

○박규탁 위원  가셨어요?

○위원장대리 정경민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경민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관광의 날 행사를 경북 선포식에 겸해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규탁 위원  제 이야기는 선포식이 아니고 여기 행사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잡혀있는 관광의 날 기념 행사에 지사님이 가셨냐고.

○박규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행사 내용하고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행사는 굉장히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시려면 진짜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개인의 어떤 그걸 위해서 하는 행사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 도비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정경민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절반 이상의 위원님들이 경주 관련, APEC 관련 질의를 하세요. 진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APEC 관련한 예산에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진짜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셔야 되고요, 집행도 하셔야 되고요.
    (「숟가락 다 얹어놨는데 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다음에 아까 임채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APEC지원단도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경주시민, 경북도민, 경북도청 직원도 다 합쳐서 APEC, APEC, APEC 하다가 우리 유치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친절·미소·청결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요즘 현수막을 보면 ‘2025 APEC 성공 개최’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친절·미소·청결 정말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작은 실천부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신중하게 예산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정경민  오후에 하십시오. 참, 속개하면 다시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개를, 17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7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경주에 지난번에 한번 갔었잖아요, 기업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는 거던데요. 이 사업 진짜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주에 보조금 줘서 하는 것? 국장님, 이것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거예요? 공사에다 돈 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비어 있던데, 안타깝게도.

○박규탁 위원  올바른 방향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면 저도 참 난감합니다. (웃음)
  그런데 이것은 하려면,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비어 놓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는 진짜 효과 대비 성능이 전혀 없다. 효과를 내려면 거기 꽉 채우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셔서 굉장히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다 비어 있고, 우리 밑에, 1층에 갔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뭐 하는지 봤어요. 노트북 만지던데 그 사람들 ‘인턴 인크루트’ 보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노트북 켜놔 놓고 어디 직장 찾고 있더라고. 네 사람인가 있던데 한 분은 앉아서 자기 소설책 읽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해도 될까요, 계속? 

○박규탁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규탁 위원  아니 공모사업인 것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언제까지 기반 구축하실래요?

○박규탁 위원  한 5년 기다려 드리면 될까요?

○박규탁 위원  1년에 예산이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시죠?

○박규탁 위원  18억 돈이 적은 돈인가요? 전부 다 인건비로 들어가요, 그게. 그렇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연간으로 따지면 2년 정도 했다면 한 40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아직도 텅텅 비어 있어요.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되면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데 옮기시든가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한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시려면 최소한 경비를 아끼고 사람도 절약하고 진정 기업을 위하게 투자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이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박규탁 위원  체육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박규탁 위원  작년도에 체육사업 쭉 하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반납 예산이 총얼마쯤 돼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총반납, ’23년도 총, 집행률이 94.7% 정도 나오네요.

○박규탁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5억 9634만 7000원 나와 있는데, 잔액이.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 정도… 아니 소계로 3억 7600 정도 도비가 됐고요. 체육회 운영비에서 3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1억 5700 이런 식으로 쭉 남아서, 교육청 사업에서 6억 8700 이래서 총해서 15억 9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한번 살펴 보시고요. 사업비를 주셔서 다 못 쓰면 못 썼다고, 16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 예산 짜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빡빡하게 짜셔서 이렇게 남는, 돈 많이 줘서 남아서 반납할 정도면 체육회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까, 거꾸로 이야기기하면? 그렇죠? 100원짜리 150원에 얹어 놓고 사업하시다가 120원 쓰다가 30원 남았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안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 준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환경개선 추진사업 이게 제가 작년에, 올초에 “왜 이것을 1억을 확보해서, 필요도 없는 돈 1억을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민간투자 환경개선 추진사업’이거든요. 추진사업비 1억인데 이걸 하다 하다 어디에 갖다 얹었느냐? 안 되니까, 할 데가 없어서 찾은 게 ‘미착공 부지 조치계획’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뭘로? 용역하려고. 아직 사용도 안 하고. 정말로 이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추가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왜? APEC이 유치가 됐고 빨리빨리, 단기간에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 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미착공 부지가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APEC 관련 환경미화 및 주차장 등 운영 협조 예정’이라고 해 놓고는 사업이 전부 다 APEC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책과장님? 왜냐하면요, 지금 짧은… 업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인들이 현재 참여 의향이 있음, 주민공청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진행해서 단기간에 가능한 사업은 빨리 사업주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예산에 편성해야지, 축제성 사업만 지금 APEC 예산에 다 숟가락 얹고 그런 걸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다시 살펴봐 주세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민간투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APEC 이후에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신라밀레니엄파크 용도변경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갔잖아요? 하게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정경민 위원  용도변경하기로 했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되는 사업은 APEC 전에, APEC이 꼭 10월 말, 11월에, 뭐죠? 정상회의뿐 아니라, 정상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CEO 서밋회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맞죠, 국장님?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요, 주변을 돌아봐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집라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왜…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앞의 사장님이, 직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앞의 사장님이 강행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딱 질의한 내용인데 어째서 이사회도 똑같은,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집라인을 청산하는데 ○○회계법인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였다. 1년 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용역기관하고 지금 용역기관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의문점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분은 경주 분 같습니다. ‘집라인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업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었지만 보문관광단지의 랜드마크를 건립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님들이 찬성했다. 그런데 불과 1년 지나고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의사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통보만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 이렇게 하겠다고. 맞죠? 과장님, 이때 회의에 참석하셨죠?

○정경민 위원  그러면 경주의 랜드마크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러면 이것을 접고 어떤 랜드마크나 다른 계획이나, 아니면 이 두꺼운 예산책 안에 이것을 대신할 만한 사업이 여기 혹시 들어있어요?

○정경민 위원  예산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쓰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들은. 정말로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신다면 미착공 부지 이것만 제대로 정비가 되더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들이 보면, 민자에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에 뭘 할 것인지, 그러면 본인들이 빠른 시기 안에 할 수 있으면 뭐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그걸 해서 진짜 APEC 정상회의 하기 전에 마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도록 APEC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APEC에 숟가락 얹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 빨리 해 보시겠어요?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르뜨 예술트럭 말입니다. 처음의 취지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아세요? 더우나 추우나 외부에다가 그냥 20, 30명 불러 앉혀 놓고, 노인네들. 그게 고문이지, 무슨. 그렇죠?

○정경민 위원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외부에 그냥 앉혀 놓는다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아니요. 예산을, 그것 전면 그냥 취소하시고 다시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추경 때까지.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것 어느 한 업체 밀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정말 그런 봉사도 하고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연구를 해 보셔야지. 이것 이제, 이것도 오지마을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오지마을도 아니고. 가 보면, 그렇죠? 의원들 안 가잖아요, 아무도? 오라고 전화는 한 통 오는 것 같아요, 어디 오면. 그런데 안 좋아요, 정말. 과장님, 국장님.

○정경민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퇴색해 버렸어요.

○정경민 위원  이미 너무 퇴색돼 버렸고, 정책과장님도 들어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APEC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주십시오.
관광공사 믿지 마시고 APEC 관련해서 APEC 예산은 APEC 예산, 숟가락 얹지 마시고요. 보문단지 안에서 진짜 회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주변이 정말 미관상 보기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APEC 예산한다고 축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것 해 주세요. 공사에 맡기지 말고 안 되면 직접 수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해 달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정상회의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잘해도 도에서 욕먹고 못해도 도에서 욕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또 할 게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아니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딱 올릴게요.
  집라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사가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요청을 두 번이나 하셔서 450억, 460억 가까운 돈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취소하실 때는 달랑 용역 한 장 들고 와서 취소를 하셨어요. 이게 과연 의회와 행정부가, 이게 과연 교류가 있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 못 하게 만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동업  예, 간단하게.

○연규식 위원  위원장님 눈빛이 무섭습니다. (웃음)
  유산과장님, 668쪽, 669쪽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 실태조사 지원과 찾기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연규식 위원  그것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에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의무적이어야 됩니까, 이것은? 광역별로,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까?

○연규식 위원  준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경북의 문화유산이 찾아졌느냐고요?

○연규식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내일이라도 좀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다음에 807쪽… 806쪽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관련해서, 어느 분이죠?

○연규식 위원  정책과장님이죠?

○연규식 위원  편성근거를 보면 신규 양성교육이 30명에 9600만 원, 결국 1인당 32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연규식 위원  그다음에 400명 기이 양성되신 분들…

○연규식 위원  보수교육이 1인당 30만 원 꼴이거든요. 여기 11배나 비용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양성하는 데 기존보다 11배가 더 들어갑니다. 이만큼 들어가야 되나요, 돈이?

○연규식 위원  지침에 따르면 1인당 320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연규식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연규식 위원  100시간?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산출하면 이만큼 돈이 나온다 그 말인가요?

○연규식 위원  매년 이렇게 했어요?

○연규식 위원  언제부터…

○연규식 위원  내년에 또 APEC도 있고, 그거죠? 또 같은 이유죠, 경북 1억 명? 그렇죠?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 2개 있어서 다행입니다.
  842쪽 봐 주세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그다음 페이지 844쪽 스포츠경기장 활용 마케팅, 846쪽 광역교통수단 이용 마케팅, 848쪽 TV프로그램 활용 마케팅, 850쪽 국내외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 6건에 20억… 144쪽 경북문화관광 활성화 홍보까지 해서 6건에 20억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연규식 위원  알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효과가,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평가했거나?

○연규식 위원  한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한번 분석해 볼 용의는 없나요?

○연규식 위원  계속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연규식 위원  미디어도 변하잖아요, 자꾸.

○연규식 위원  이 돈을 쓰더라도 어떤 게 가장 적합하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연규식 위원  한번 해 본 적은 없어요?

○연규식 위원  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연규식 위원  이러한 방법이 결국 경북을 알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 APEC지원단이나 이런 데서 따로 이런 홍보를 할 텐데 중복되는 건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시겠어요?

○연규식 위원  지원단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 업무가 워낙 많습니다. 책자가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지적을 하고 하는 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한 관심도 많은 겁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잘 새기셔서 우리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