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황재철·김일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김경숙·김대일·박창욱·박승직·김희수·윤종호·박선하·황명강·박규탁·김용현·김홍구·김대진·신효광·김재준·배진석·권광택·최병근·황두영·노성환·허복·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차주식·이형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황재철·김홍구·정근수·정한석·김경숙·조용진·김대일·박승직·김희수·윤종호 의원 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가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1항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학군 때문에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 개정사항 말고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2018년, 2019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포항의 학군하고 학구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개편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어디냐 하면 청림초등학교입니다. 청림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포항시 제1학교군에 있고 제2학교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해중학구로 같이 희망하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게 학군하고 구하고 안 된다 이래서 못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오천중학교는 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덕이 오천도 되어 있고 포항시 제1학교군, 제2학교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당장 안 되더라도…
  또 ’26년도에 아마 오천에 인덕중학교가 설립됩니다. 원래 인덕중학교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청림초를 동해중학구 그다음에 오천중학교군에도 넣어줘서 아이들이 희망하면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지금 아침에 출근시간에 맞춰서 형산강 다리 건너서 7∼8㎞를 버스 타고 한 30∼40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청림초의 한 마을은 동해중학교로 보내주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덕중학교가 개교되면 오천중학교군에도 넣어주지만 동해중학구에도 넣는 것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승직 위원  중학구 학구 조정 고시안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박승직 위원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7월에 각 시군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나 의견을 수렴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구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그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행정예고를 20일 동안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 본청으로 제출하면 본청에서 수합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박승직 위원  지역 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서 그 안에 대해서 올리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고시안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경주에도, 경주교육장님 와계십니다만 건천초…
  건천 지역의 학구 조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아,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 잘 모르실 것이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 지역에 오래 전부터, 내가 보니 7, 8년 전부터 경주교육청에서 협의도 많이 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천 지역은 읍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 동 지역에 가겠다고, 읍 지역에 무산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수년 전부터 학부형들이 학습권 더 좋은 데 가서 아이들 수업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내가 살펴보고 또 학구조정위원회에도 내가 참석해서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학구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도 매한가지입니다만 너무 학생들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봅니다. 거기는 정원이 안 되니까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도 받아줄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이고.
  우리 지역이나 다른 인근 시군교육청 지역을 보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건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선도동 쪽으로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겠다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우리 선도동 도시 지역 인근에 중학교가 3개 있어요. 경주여중, 월성중, 문화중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전부 다 학생 정원이 지금 모자라요. 전에 250명, 삼백몇십 명, 사백몇십 명 되는 학교가 지금은 100명인가 일백몇십 명 이 정도로 지금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 관에서 아이들 자유학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성일  아마도 건천에 있는 인근 학교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만약에 자유학구로 풀게 되면 건천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 시내 쪽으로 가버리면…
박승직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학구 조정을 하는데 지역의,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고려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가 특성화학교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 자꾸 감소되면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고등학교는 직업계고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그런 쪽으로도 우리 교육정책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부형들이 그렇게 원하고 데모하고 교육장님 찾아와서 상담을 원하고 지역회의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여론 조성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굳이 관에서, 풀이 있는데 인근 지역에 충분히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면 또 다른, 우리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곳 풀어주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요구를 할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건의입니다. 건의이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너무 학습권을 제한해서, 그 뭡니까, 위장전입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조장하고 있거든요. 포항 사태를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풀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크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유학구제를 할 수 있는지 경주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윤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유학구제,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선 감사 때 특히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 만나 뵈었을 때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을 생각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 근교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시골에서 시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자유학구제가 학생들의 선택권, 진로, 주소 이전 없이 갈 수 있는 다양한 폭을 넓혀주는 것은 맞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특히나 도심지에 가까우면서, 아주 근거리는 안 되고 원거리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주변 도심지하고 시골학교하고 공동화현상이,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 중에는 과밀학급, 과대학급보다도 옆에 작은 학교에서 자유학구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소 이전 안 하고 내가 조금 등하교하는 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시골학교가 자유학구제가 되면 조금, 주변에 있는 도시화가 된 큰 도시에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시골학교에 불과 20∼30분 내에 갈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 자유학구제에 대한, 왜, 자유학구제가 뭔지 할 정도로 학부모에 대한 인식도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밀·과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 자유학구제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선택이 되는데… 관련 예가 있습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유학구제 처음에는 선택을 안 했다가 향후에 설문지를,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10%도 안 되었던 사람이 90% 이상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정확한 자유학구제의 취지에 대해서 전달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구조정위원회가 보통 지역의 교육청에서 7, 8월에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지난해 감사자료를 봤을 때,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꼭 교육위원이 아니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의 기초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그래도 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들어와야 지역의 현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교육청이 꽤나 많아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국장 박성일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역에서도 학구조정위원회 구성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지침을 마련해서 지역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외 알파, 안 되면 아까 지역의 기초의원이라도 누군가 들어가서 민의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자유학구제가 2년 정도 보통 합니까? 1년 합니까? 계속 가는 건가요? 기간이 있던데.
○행정국장 박성일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하고 자유학구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작은 학교에서 면 단위에 있는 학구제를 자유학구제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있는 학생들 좀 원거리가 되더라도 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간. 기간이 얼마, 2년, 1년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을 했을 때, 되었을 때.
○정책국장 백희욱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계속 갑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저번에 제가 받은 답변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자유학구제가 된 면 단위의 작은 학교가 자유학구제 해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년 지났다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학구 조정을 할 때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구조정에서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유학구로 조정이 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것으로 계속 갑니다.
윤종호 위원  혹시나 그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불과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무을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경우에 저한테 그쪽에서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우리 지역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 싶다. 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년 했다가 한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유출이 지나치게 그쪽으로 많이 되어서 학교가 너무 커진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는 학구 조정을 위해서 새롭게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개방해 놓은 것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제한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 취지를,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고시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있을 본회의 참석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회의 종료 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황재철·김일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김경숙·김대일·박창욱·박승직·김희수·윤종호·박선하·황명강·박규탁·김용현·김홍구·김대진·신효광·김재준·배진석·권광택·최병근·황두영·노성환·허복·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신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부교육감 권성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의원  퇴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퇴로가 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기욱 의원 퇴장)
  다음 발의하실 박창욱 의원님이 중복 일정으로 잠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욱 의원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오셨네. 정회는 취소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차주식·이형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황재철·김홍구·정근수·정한석·김경숙·조용진·김대일·박승직·김희수·윤종호 의원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늦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박창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성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끝내 주는데요.
박창욱 의원  감사합니다.
    (박창욱 의원 퇴장)
○위원장 박채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6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용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49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박귀훈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책관님.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김희수 위원  인건비를 779억 정도 삭감했네요?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가요?
○기획예산관 박귀훈  저희들이 인건비가 3조 1100억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김희수 위원  설명서 67쪽, 68쪽 보면 교원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계약직도. 유치원 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유초등과에서도 인건비를 깎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에 관계되는 교원과 공무원 또 기간제, 계약직 등등의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정원이 미달되어서 인건비를 집행 안 해서 남는 부분도 생깁니까?
○기획예산관 박귀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 산출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김희수 위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지출된 인건비 총액, 다음 연도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승급 부분, 각 급수별로 직급별로 승급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이? 그 승급 부분에 대한 금액 상승분 이 정도는 지금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전 직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관 박귀훈  올해 1회 추경 때 교원 연구비하고 담임수당 그다음에 부장선생님들 보직수당 그리고 교감선생님·교장선생님 수당이 좀 올라서 거기에 400억 정도를 증액시켰더니만…
김희수 위원  우리 교직원 전체, 교원, 직원 다 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맞을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700억, 800억씩 이렇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을 허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김희수 위원  예전에 한번 교육위원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800억, 900억 인건비 그것도 안 가르쳐줘서, 이렇게 자료도 안 줘서 찾아서 그때 당시에도 1000억 가까이 불용 처리되고 그랬는데 그것 개선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든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 좀 덜 들어왔다 하면 그 사람을 덜 쓴 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뭐 인정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그렇게 해서도 예상된 금액보다 자금이 남는다 그러면 정리까지 올 게 아니고 그전에, 그러면 금년도 연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올 것이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 추경에다가 이것을 잡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쓴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인데 막바지까지 와서 12월까지 계산되어서 지금 와서 780억씩 삭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에는 뭐 세수가 부족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렇게 1000억씩, 일천몇백 억씩 불용 처리하면서 어떻게 열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기획예산관 박귀훈  저희들도 인건비가…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한 부분이고 하면, 지금은 개인이 앉아서 주먹구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AI 기계 심어놓으면 전 직원에 대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급여테이블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물가가 몇 퍼센트, 3%다 하면 국가가 정해준 물가 상승률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직급별로 몇 명 정도 올라간다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변동 조금 있다 해도 100억이나 200억, 300억 미만 정도 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300억도 아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것만큼 하면 BTL방식 공사 안 하고 우리 학교 지을 수, 그 돈만 하면 학교 다 짓고도 남아요. 그것을 연말에 와서 해마다 인건비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첨단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자체에도 접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보고 AI 가르치고 디지털 가르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시스템에 넣다 보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도 또, 자, 지금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못 받았다.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안 해서, 기간제가 나가버려서 결원이 생겨서 예산이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도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원 잡아 놓았으면 그 정원만큼이 어떤 분으로라도 채워져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라도 이런 착오가 생긴다면 정리까지 오지 말고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측을 해서 그때 사업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여기서, 교육복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다가, 그러면 복지를 안 해 줬다는 이야기인가?
○기획예산관 박귀훈  다 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잡히니까 뒤에 복지도 금액이 같이 삭감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도래가 안 되어서 이월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책임 없이 연말에 와서 800억씩, 700억씩 이래서 예산을 사장시킨다 하면, 내년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성립을 시켜 줬으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남는다고 예상이 잡히면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 써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이 발전하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명심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되고 하방되고 불확실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까, 줄일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2019년도인가 추경에서 학교운영비를 확 늘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지. 올해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이면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29조에 대한 교육세가 없어져서 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절약할까. 실제 올해 지금 300억 펑크 나서 기금에서 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100원 주던 것을 110원, 120원 준 게 없나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한번 살펴서 이런 세수가 펑크 나더라도 우리만큼은 좀 견딜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예산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과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신중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학교도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그런 새는 예산이 없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위원장 박채아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감사라든가 아니면 예산 심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년 수요에 대한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설명이 잘 되었는가 한번 반성도 해 봐야 되고, 또 설명을 잘 했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 번 더 상기를 해 보고 2026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권성연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정부나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대해서 과연, 알 권리 차원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유보 통합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권성연  유보 통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는데 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하면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교육부로 일단 이관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관련 국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유보 통합 관련 3법을 여당의원 발의로 개정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치적 상황이야 제가 어떻게 일개 공무원으로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지금 한두 정부가 하겠다고 한 일도 아니고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가 되면 2026년 하반기나 늦어도 2027년도쯤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설사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저희 예측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꼭 우리 대한민국 자체, 교육부 자체가 좀 약간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도 만반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성연  예.
황두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I 디지털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부에서 봤을 때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 권성연  지금 AI DT는 ’25년도에 정보·영어·수학 과목에 초3·4, 중고 1학년 도입이 되어 있고 ’26년도 도입은 지금 ’27년도로 순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어하고 기술·가정은 또 그 과목에서 빠지고요. 지금 준비를 저희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400억 이상을 했고 연말 지나서 2월까지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지금 연수 중이고 연수를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에 제가 알아본 바로도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저희 경북교육청도 준비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저희들 세수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권성연  저희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지금 추경에도 특교로, 특교가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준비는 또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하는 것 우리 도민의, 도의 학생들, 또 교사분들도 혼돈이 없도록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성연  예, 이럴 때일수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의인재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 위원  2025년부터 학원연합회 연수가 없어졌죠?
○교육국장 이상진  학원연합회?
황두영 위원  예.
○정책국장 백희욱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황두영 위원  연수가 없으면 학원장들한테 어떠한 정보라든가 지도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정책국장 백희욱  연수는 학원연합회 주관으로 아마 온라인연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학원연합회 쪽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저희가 자체, 학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은 따로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이제 집회로 다 모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연수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앞으로는 학원연합회에서 온라인연수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연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도 각자 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지도 점검 같은 것 나가면서도 한 번씩 학원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죠, 각 교육청에서?
○정책국장 백희욱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하면서, 그래도 학원장들이 연수도 없으면, 집회가 없으면, 서로 학원장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백희욱  예,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연수비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방금…
○정책국장 백희욱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도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누가 답변하십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황두영 위원  여기 보면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정책국장 백희욱  예.
황두영 위원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정책국장 백희욱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2023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23년도에 저희가 87교를 방문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관심을 보이는 대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학교에 공모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을 한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공고를 했지만 하는 대학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자체 운영하려고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동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접게 되었고 대신 영어인증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대학이, 같이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정책국장 백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여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죠?
○정책국장 백희욱  예산 문제보다 저희가 5월에 공모를 하고 했지만 대학에서 3월부터 미리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7개월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코디네이터나 원어민을 구하는 데 대학이 조금 어려움을 나타냈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원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진짜 농어촌, 그리고 산촌의, 도서산간에 있는 학생들이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원어민을 학생들한테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 사업을 애초에 추진을 했는데도 이것이 위탁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 이러면 좀 이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더라도 이것은 좀, 할 대학이 없다 이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정책국장 백희욱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조금 더 빨리 학교에 신청도 받았어야 되고, 저희가 조금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 위원  그렇다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싹둑,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앞으로라도 2월, 3월에 혹여 추경이 있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은 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가 없다. 그러면 대학교를 어떻게 설득을 해 보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책국장 백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저는 중등교육과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국장님,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국장 이상진  그것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교원연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92억 돈을 받아서 과별로 배정을 해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인데 중학교 같으면 중학교 1학년 담당하는…
김경숙 위원  이게 보면 교실수업개선연구가 아마 각 광역단체에서 다 할 것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수업의 달인’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전남 같은 경우는 ‘하브루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수를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은 어떤 것인가요?
○교육국장 이상진  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수업전문가를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3단계로. 수업연구교사가 있고 수업선도교사가 있고 수업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매년 400∼5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연구비를 우리가 지급해서 연구를 하게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개선연구지원비가 이번에 특교로 1억이 내려온 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Ⅰ에 보면 16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 지원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교육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특교가 1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예산이, 이게 예산을 총 합쳐서 2억 6700이 맞는가 하는 것에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바로 뒤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에 보면 개요에 사업명에 보면 AI DT 적용 교원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연수 지원이라는 게 이것을 특교로 해서 1억을 잡아 놓은 것이에요.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특교가 1억이 맞나. 왜냐하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증감사유 내용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감사유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인쇄집 자료를 제작하고 용역비 이런 것, 강사수당, 교과별 연구활동비에서 1억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도 1억이 모자랄 것 같은데, 또 향후계획에 보면 9월에 500명의 교원, 중등교원이 500명이 참석을 하고 사업 추진, 13개 교과군에서 수업나눔부스가 16개 운영이, 213명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특교비로 해서 과연 1억이 되나.
○교육국장 이상진  이게 사실 핵심만 말씀드리면 AI DT 그 텍스트북 관련해서 수석교사를 연수하는 게 핵심인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수업나눔축제 이런 데서 활동을 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거기에 500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실제로 수업나눔축제에 참가하는 일반 선생님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명 참여라는 게 수업나눔 총 13개의 교과군이 참석을 하고 16개 운영해서 213명이 참여하고, 이것 대략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지만 예측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 예산을 살펴봤을 때는 광역단체 다른 곳보다 예산을 훨씬 더 적게 해서 추측으로 잡아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교실수업개선 연구한다고, 지금 앞으로 AI DT가 계속해서, 여기도 교과가 도입이 되면 더 많은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총계 따지면 2억 6000이지만 이 비용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65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또 연수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실제로 현재 AI DT 교원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연수하고도 별 차이가 없기는 해요.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연수컨설팅 지원에 에듀테크나 나이스, AI 코스웨어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나이스하고 AI 코스웨어하고 다 구분되어서 지금 잡혀져 있는데, 또 여기에는 보면 컨설팅 지원에 보면 실제로 18억이라는 돈이 중복으로 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의, 제가 몰라,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 내용과 이 예산과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실수업개선 예산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너무, 예측을 했지만 예측한 예산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지적해 주신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것 예산을 쪼개어서 약간 각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이스 생활기록부 하면 그쪽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기록 관련, 나이스 관련이 포함되면서 AI DT 내용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다음에 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베이스로 깔면서 AI DT를 깔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지금 총괄적으로 다 따져서 이야기하시는 게 교실수업개선연구연수 지원이랑 연구컨설팅이랑 또 생활기록부, 나이스나 AI 코스웨어, 에듀테크가 다 포함,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게 펼쳐 놓기는 했으나 다 중복되어 있는 것이라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부분도 조금, 뭐랄까, 뭉쳐서 놓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펼쳐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은 하나의 목이지만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예산들이 밖에 또 있거든요. 아웃사이드에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AI 디지털교과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상진  사실은 일부 단체에서도 AI DT,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도입이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 저는 판단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2개의 다른 종류의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교과서는 종전의 국영수사과음미체 이런 교과서가 있고, 즉 디지털교과서는 특정 교과서나 특정 출판사에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학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면 중학교 1학년 수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코스웨어 같은 것, AI 기능이 들어 있어서 개별형 맞춤형 수업을 그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과제를 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학습이력을 관리해서 진도가 어떤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차주식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개인의 학업능력에 맞게 평가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 그러면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평가에 맞게 다 지도가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그래서…
차주식 위원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 그것입니다. 각 학생들 레벨에 맞게 아마 저는 수업이, 선생님들 지도가 다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사교육 시장이 더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 줍니다, 뭐가 부족한지 AI 디지털교과서로. 그러면 학구열이 높은 우리 학부모들은, 그 부족한 것을 어차피 학교에서 다 못 채웁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개인 학생에 맞게 다 지도가 안 된다고 봅니다. 되면 제일 좋은데. 개개인의 학생이, 한 반에 스무몇 명 학생들에게 맞게 다 수업 진행을 못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학부모들은 그 부족한 것을, 분명히 사교육 시장에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실제로 디지털텍스트북이 도입된 배경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종국에서는 없애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차주식 위원  아니, 이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왜냐하면…
차주식 위원  분명하게 학교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떤 게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 AI 디지털교과서로 공부를, 수업을 하면, 그렇죠?
○교육국장 이상진  나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게 다 수업이 안 되는 것 사실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래서 그 진단이 되어서…
차주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원만하게 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가 다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2월 말까지 기본적인 연수는 다 마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호명초등학교 그때 디지털교과서 보러 한번 갔었죠, 그렇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차주식 위원  그때 부장선생님이 수업을 잠시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굉장히 좀 매끄럽지 않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교육국장 이상진  저는 가지는 못하고 다른 직원이 갔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때 같이 가신 선생님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수업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 우려스럽다는,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아무래도 초창기에 굉장히 생소함이나 그런 것은 있지 싶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가 마냥 좋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도 디지털교과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교육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니까 우리는 일단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정국이 어수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많이 앞서 나가다 보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지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디지털교과서 당초 개발될 때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위원장 박채아  충분히 하십시오.
차주식 위원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차주식 위원  사업설명서 26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5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예산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8억 얼마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것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입니까? 8억이나 감액했는데.
○교육국장 이상진  226페이지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낙찰 잔액입니다.
차주식 위원  예?
○교육국장 이상진  낙찰 차액.
차주식 위원  낙찰?
    (「차액.」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이상진  낙찰하고 난 차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워낙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잔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차주식 위원  낙찰 차액이 8억 정도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전반기가 한 8000 되고, 그다음에 충전기하고 포함해서 5년간 A/S까지 포함된 전체 패키지 계약인데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낙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차주식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다른 것 또 하나, 제가 감액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노트북 관련해서 한번 봐주세요. 기정예산에서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감액사유는 노트북 보급대상 감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12억이나?
○교육국장 이상진  이 문제는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상이, 초4에서 중3까지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많이 하게 되어서 PC를 당초에는 보급했다가 그다음에는 노트북을 보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중복 지원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 그것을 지급받아서 중고시장에 팔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다시 정밀하게…
차주식 위원  국장님,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예산 편성하고 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실제로…
차주식 위원  아니, 그리고 또 보급된 기기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아니, 뭐 많은 케이스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소문도 있고 이래서 이것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서서 실제 대상자가 1300명 정도…
차주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입니까, 단기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국장 이상진  내년에는 500명 정도로 대폭 줄여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은 수요가 정확한 겁니까? 아니, 우리 컴퓨터기기라든지 미디어기기 구입 관련해서는 정확성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노트북 사는 데 1000대 가까이가 수요예측에서 빗나가는데.
○교육국장 이상진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요조사 결과 지금 422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은 올해 불용 없이 그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예산을, 작년에도 예산 요구할 때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작년에는 예산 잡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잡았었는데 실제로 해가 거듭하니까 형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형이 받은 경우에 동생이 받는 경우는 또 중복이다 해서 그런…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런 기준도 정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뭐 1000대면, 저소득층학생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전 학생한테 다 주면 그 과정에서야 이 정도, 1000대 정도 수요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1000대 정도가 우리…
○교육국장 이상진  당초에 원격수업하고 이럴 때는 형도 수업하고 동생도 수업을 해서 각각 지원하는 것을 일단은 검토했었는데 이렇게…
차주식 위원  이것 각각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국장 이상진  그런데 이제…
차주식 위원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학교 가서 수업에 다 같이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수업시대가 지나고 전부 다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하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와는 수요가 달라졌다고…
차주식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왜 합니까? 이제 원격수업도 없어지는데.
○교육국장 이상진  지금 그래도 디지털 격차가 심하고 또 AI 텍스트북이 도입되니까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차주식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1000대 정도의 착오가 나는 것 보니까 수요조사가 면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올해 예산 집행에는 사실 지급기준이 조금 타이트하게 바뀌었는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차주식 위원  저소득층자녀들한테 갈 것인데 뭘 그렇게 타이트하게 합니까?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해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소득층학생들한테 하는데.
○교육국장 이상진  예, 일단은…
차주식 위원  타이트하게 할 때 타이트하게 하세요, 예산을. 저소득층한테 하는데 뭘 그렇게 타이트하게 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관리도 잘하시고 수요조사도 잘하셔서, 늘 말씀드립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는 예산 이렇게 잡아 놓고 1000대 가까이가 안 된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 그 노트북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찾으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노트북을 사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 좀 잘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98페이지입니다. 해외 학생봉사활동탐방 지원이라 해서 2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 내용 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행사용품비가 2000만 원이 됩니다. 행사용품비가 해외 학생봉사활동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교육국장 이상진  원래 해외 봉사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중간의 코디 역할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 속에 2차, 3차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가 해외에 갈 때 뭐 어떤 절차를 가져서 그 나라를 가고 어떤 계획을 잡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선발해서 안내를…
차주식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먼저 선발대라든지 이렇게 가서, 꼭 필요한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서, 업체와 연결해서 업체가 권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 또 지역은 대충 우리가 정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그쪽 학교와 그쪽 방문하는 지역에서 코디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해외 가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어떤 사전연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업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차주식 위원  이것 해외, 올해 베트남 호치민에 간 그 행사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행사인데, 아니, 그런데 나는 의아한 게 행사용품비가 2000만 원이, 이 항목이 용품비가 맞는지.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업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전연수도 하고 평가반성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업체의 계약내용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다 쓰고 이것은 우리가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쓰게 된 겁니다.
차주식 위원  하여튼 남은 예산이 보니까 인쇄비, 현수막, 운영수당, 차량임차료. 해외연수에서, 학생들 해외봉사에서 왜 이런 예산이 남았는지가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할 것은 다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윤종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백희욱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국고 보조로 해서, 국고로 해서 장애인예술단 창단 5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책국장 백희욱  예, 창단연주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마쳤어요?
○정책국장 백희욱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하는 학생들이 주로 장애인인가요?
○정책국장 백희욱  예, 장애학생입니다.
윤종호 위원  몇 명입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4명입니다.
윤종호 위원  올해 인원이 4명밖에 안 돼요?
○정책국장 백희욱  저희가…
윤종호 위원  4명밖에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예산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생각으로는 한 6명쯤 해서 조금 더, 또 8명 이렇게 늘려가고 싶은 것은 제 꿈이고요. 지금 시작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5200만 원을 국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4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학생들이 초중고 다 있나요?
○정책국장 백희욱  아닙니다. 지금 일반인입니다.
윤종호 위원  일반인이에요?
○정책국장 백희욱  명도학교 졸업생하고 이래서 일반인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졸업한, 장애를 가진 일반인이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백희욱  예.
윤종호 위원  학생이 아니고.
○정책국장 백희욱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가 학생들이 아니고 이쪽에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학생으로,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예술단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정책국장 백희욱  저희가 당초에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또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해서 저희가 예술학교 지원을 명도학교라든가 여러 학교에 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자립 기반을 조성도 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장애인 고용분담금도 사실 많이 내고 있는 입장이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장애인…
윤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명도학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봤을 때 사기 진작 이런 것은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장애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된 것 같은데 4명 가지고는 효과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 자체 수익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책국장 백희욱  저희들이 결국은 자체예산,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도 고용 창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산 것은 아니죠?
○정책국장 백희욱  지금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얼마나 가요?
○정책국장 백희욱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4명, 5만 원씩 해서 60시간이네요, 그렇죠?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했을 때 경쟁률은 얼마나 됐어요?
○정책국장 백희욱  저희가 경쟁률은 일단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현재 졸업하고 예술적인 재능,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경쟁률은 아주 치열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학생들이 보통 공연을 할 때 대상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죠?
○정책국장 백희욱  저희는 교직원, 앞으로는 학생 대상 장애인식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직원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서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교직원, 교원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학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9월에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이런 여러 가지,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문화예술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도 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국고보조금 해서 내려오는 것만 한정돼서 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했을 경우에 보통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예술단 공연을 할 때 대상들이 아까도 선생님들, 교원들 말씀하셨는데 장애학생들만 하나요, 아니면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을 같이도 합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다 이 예술단이 공연을 갈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장애인식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도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 같이 해서, 공유해서 함께 같이 문턱을 낮춰주는 방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금방 말이 운영비 해서 올려 놓은 것 보니까 현실적으로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도 경쟁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혹여 이분들을 확대했을 때 어떤 좋은 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좀 안타까운 점은 아까도, 아직까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확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더 문화활동에 대해서 확대, 확장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백희욱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5200만 원은 사실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지원이 없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이에요. 단순하게 국고라고 해서, 아까도 위에서 하니까 우리 도교육청도 해서 형식적인 잣대를 대지 마시고요. 이 2년간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책국장 백희욱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우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똑바로 답변하셔야 되는 게 이것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 대상이잖아요.
○정책국장 백희욱  아, 지금 저희 학생들에게도, 장애인식교육을 위해서 학교에도 공연을 가고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공연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성인 일자리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책국장 백희욱  일자리는 성인 일자리 맞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장애인학생 합창단이 아니니까 그것은 확실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다 돼야 돼요.
○정책국장 백희욱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한 이유도 현재 취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예술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백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질의하지 말라는데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 마지막 질의 같아서, 그래도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시설 쪽에.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보다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예, 직책과 설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이형주  예,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정한석 위원  잘생긴 얼굴 한번 보려고 일단은 세웠습니다.
  과장님.
○시설과장 이형주  예.
정한석 위원  우리 그 사업 예산서 417페이지 보면 한국산림과학고 생활관 내진보강공사, 여러 건이 있어요. 뭐 울진중학교 내진보강공사,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다 세운 것이네, 맞죠?
○시설과장 이형주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또 사용 안 하고 전액 감액을 했어요.
○시설과장 이형주  맞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4년도 연말까지, 겨울방학까지 내진보강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추경 시점하고 엇갈리게, 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성능평가 확보가, 성능이 확보가 되었다, 내진성능이 확보가 되었다는 결론을 받고 이제 그 성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한석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이형주  예.
정한석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본예산에 보통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맞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추경 그러면 올 4월에 했죠?
○시설과장 이형주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4월에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 건들이 꽤 돼요. 맞죠? 이런 공사 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건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설과장 이형주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내진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시설과장 이형주  지금 ’24년 겨울방학까지 내진보강은 다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 부적정 건물 개축공사는 그다음 연도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전액 감액된 것도 있고 일부분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2025년 1회 추경 때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형주  예, 마찬가지로 내진성능평가 후에 내진설계용역을 해 보니 당초의 교육부 기준단가보다는 상당 금액이,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앞의 김희수 도의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기금 관련 쪽의 예산,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당겨써야 될 입장, 제가 예산 할 때도 이야기했고, 기금이 참 급할 때 빼 쓰는 기금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아껴서 물려주는, 보관하고 물려줄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취지인데 이런 금액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3억, 4억 다 이렇게, 공사금액이 다들 억 단위 공사입니다.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된다면 많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 성립할 때, 짤 때 기본적으로 충실히 예산을 계획하는 데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시설 쪽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예산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또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려서 사실은 성능확인 결과 이래서 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형주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24년도 겨울방학 때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성능평가 발주하고 그다음에 성능평가 결과를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게 ’24년 연말까지 완료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전체 일괄적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학교들은 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결론이 나와서 그 학교들을 제외하게 되었는데 ’25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시행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주식 위원  없으면 내가 궁금한 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채아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차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내일모레, 이제 오늘 퇴직하시는데 내가 책자를 보니까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보려 합니다.
○감사관 김봉갑  예,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차주식 위원  감사관실에서 자율감사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율감사 운영.
○감사관 김봉갑  예, 학교 자율감사를 이야기하는데 학교 자율감사란 소규모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학교라도 학교 자정 노력을 통해서 비위나 부정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학교에서 요청해 오는 겁니까?
○감사관 김봉갑  학교에서 자율감사를 하겠다고…
차주식 위원  그 감사를 누가 하러 나갑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갑니까?
○감사관 김봉갑  감사관실에서는 서포트만 하고 계획서, 수립서부터 시작해서 감사결과 처리까지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학교에서 누가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김봉갑  1차는 본인들이 점검을 하고 2차는 감사반을 꾸려서, 그 감사반을 꾸리는데 감사반은 감사관실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 이외에 다른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청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을…
차주식 위원  우리 자율감사를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계속…
차주식 위원  자율감사를 매년 이렇게 하죠? 올해는 학교가 줄어들어서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감사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봉갑  매년 학교에서 자율감사를 하더라도 지적사항도 있고 처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주로 지적사항이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감사관 김봉갑  주로 회계 분야에서는 계약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실수 이런 부분이고…
차주식 위원  자율감사를 하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고 예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목적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그런 내용은 자율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감사 대상은 학교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 목적사업비가 목적 외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은 아직까지 감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자율감사에서는…
차주식 위원  아니, 자율감사뿐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정기감사에서도 그렇게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정기감사에서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차주식 위원  아니, 감사관님, 목적사업비가 목적 외에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감사관 김봉갑  예, 목적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마다 살펴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적도 되고 또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환수를,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환수한 적이 2022년도에는, 저희들 2023년도에는 2022년도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차주식 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적사업비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예, 하여튼 그런 것이라도 감사에서 환수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경북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퇴직을 하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감사관으로 2년 이상 계셨죠?
○감사관 김봉갑  예.
차주식 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봉갑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교육청의, 도교육청에 지금 전문감사 능력을 갖춘 전문감사관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감사관 김봉갑  지금 본청에는 감사요원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차주식 위원  아니, 제가 전문성을 가진 감사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요.
○감사관 김봉갑  본청에는 지금 서기관까지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분들이 전부 다 감사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감사경력이 있고 현재 감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식 위원  아니, 경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감사관이냐고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또 부서 이동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무도 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그래도 일단…
차주식 위원  교육청은 그렇다 치고. 지역청의 이야기를 합시다. 지역청도, 우리 관내의 초중은 지역청에서 감사를 나가죠?
○감사관 김봉갑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역청에는 감사기능을 가진 감사인원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전담부서는 포항에만 있고 나머지는 감사업무를 하게 되는데 47명 정도 됩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지역청마다 몇 명씩 있는지를…
○감사관 김봉갑  지역청마다 규모에 따라 다른 데 1명에서, 전담부서가 없는 데는 1명에서 3명 정도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초중 감사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1명 있는 분은 감사전문성을 가진 분입니까? 마찬가지로 순환보직 근무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감사관 김봉갑  순환보직자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분이 감사의 옳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실질적으로 본청 감사…
차주식 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 김봉갑  예.
차주식 위원  초중은 지역청에서 전부 감사를 한다면서요.
○감사관 김봉갑  예.
차주식 위원  그런데 감사전문성도 없는 분이, 경산만 해도 초중학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감사관 김봉갑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주식 위원  저는 전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 1명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나 그런 분이 감사전문, 담당하는 분 아닙니까, 지원청의?
○감사관 김봉갑  보통 지원청의 행정지원담당 부서에, 경산 같으면 3명에서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감사관님, 퇴직을 하시니까,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5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쓰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봉갑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차주식 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님 이제 오랜 시간 감사에 직접,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계속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감사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차주식 위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감사관 김봉갑  예.
차주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시스템으로 경북교육청의 감사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봉갑  현재 제가 2년 동안 감사관으로 있으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차주식 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퇴직하시는 분이 우리 경북교육청의 감사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퇴직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새로 감사관 되시는 분은 분명히 우리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30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을 잊어 버려서요. 장애인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를 해 놨는데 조례는 만들든지 관계없이 그에 대한 예산이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에 십 원도 없어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장님께서 저에게, 본 위원에게 주시면, 추경에도 이 부분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국장 백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채아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예산담당관님,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인건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 4조 6000억 중에 인건비 비율이 한 50% 됩니까?
○기획예산관 박귀훈  56%쯤 됩니다.
박승직 위원  56%쯤 됩니까?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 전체 인건비에 대비해서는 700억 되면 적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단일사업으로는 좀 많습니다.
박승직 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이월금이 한 1000억 남짓 그렇게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관 박귀훈  901억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지금 700억 정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현금을 주는, 월급은 현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요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관 박귀훈  저희들이 다시 더 깊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1회 추경에 일단, 보고 많은 자원이 남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과감하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측을 하셔서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만 본예산에서 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에 확보해서 어려운 시기에, 아까 여기 보면 전입금에 300억이 전입되고 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참 절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약해 주면, 사장예산을 좀 줄여주면 상당히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관 박귀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박승직 위원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  지금 저희들만이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자치단체기관들이 인건비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것을 좀 잘하시라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조 1000억 예산이 넘는데요. 도청 같은 경우는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도청 같은 경우도 3.1% 정도 감액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2.9% 정도 감액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잡기는 그렇지만 일단 내년에는 올해 결산도 있고 해서 결산금액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수가 많이 안 나오고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자,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되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권성연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이 교육청 직속기관들, 도서관까지 한 10개 이상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과학원, 화랑교육원까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특이한 사업이 너무 없어요. 지난해 사업들, 오늘 대표님들 다 와계시는데 지난해 사업들하고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예산도 비슷해요.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짜서 해마다 같은 내용들을 답습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예산도 좀 많이 죽어요.
  기관들이 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 대표, 기관의 사장님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대표들이 의욕적으로 기관을 이끌어, 집행부에는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무언가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교육청의 기관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교육 발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같은 것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성연  예, 동의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승직 위원  교사 신축 497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 중에, 363억 예산 중에 왜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이 많습니까, 210억? 왜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일단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 앞으로 없도록 시설부서나 지역청에, 신설할 수 있는 지역청의 담당자하고 행정과의 배치담당도 올해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고, 첫째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그다음 연도 계속비에 연부액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나 우리 본청에서도 조금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박승직 위원  예, 증감사유를 보면, 감액된 사유를 보면 당해연도 집행 불가 설계비 및 시설비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몇 개 학교를 지금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선금도 70%까지 줄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사실 이게 보증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연도 말이 되면 부채로 잡힙니다. 선금을 받아 가면 자기들 회사에서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이월은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을 안 시키면 이월이 돼야 됩니다. 이월되면, 아까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을 300억 투입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월을 이만큼 시키려면 700억, 800억, 1000억까지 투입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월비를 줄이고 그것을 우리 재정 집행도…
박승직 위원  이월기간을 더 넘기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승직 위원  이월기간을, 명시이월을 몇 년까지 하죠? 1년 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승직 위원  1년 하고.
○행정국장 박성일  그다음에 사고이월.
박승직 위원  사고이월은 또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런데 이 신설학교는 거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그러면 2025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일부 잡힌 부분도 있고 없으면 1회 추경에 전체 사업 집행 진도라든지 이런 것, 공정률을 보면서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 얼른 봐도 아주 상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관 박귀훈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액이 한 6700억 되고 불용액이 한 900억 되었습니다, 901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게 사유가 7405억 정도가, 세수가 결손이 되다 보니 그래서 작년에는 불용액을 그대로 많이 남기고 하다가 내년에는 이것을 이월액도 좀 줄이고 불용액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감액금액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신축예산뿐만 아니고 증축이나 대수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
○기획예산관 박귀훈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예산 잡으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433억을 감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능하면 큰 사업은 그렇게 다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것도 예산이 얼마나,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집행부 간부들은 일선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하라고 내 불호령을 치면서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관 박귀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관님이 “2022년도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목적 외 사용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차 위원님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셨을 때 꽤 많은 잘못 사용된,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한다면 이게 개인한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그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봉갑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기관이나 학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그러면 학교로 환수한다고요?
○감사관 김봉갑  예.
○위원장 박채아  한번 본보기로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환기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2025년도에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관 김봉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지금 시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린스마트 관련해서도 추계가 잘못되어서 감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형제자매 중복대상자 때문에 1300명에서 422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추계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25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권성연  예,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경기 불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교육여건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25년 을사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
  박채아    조용진    김경숙
  김대일    김희수    박승직
  박용선    윤종호    정한석
  차주식    황두영
  
○위원 아닌 의원
도기욱    박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형
전문위원임영빈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권성연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기획예산관박귀훈
소통협력관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박현숙
중등교육과장이윤화
체육건강과장배준성
학생생활과장김영희
창의인재과장류시경
미래교육정보과장홍성중
행복교육지원과장유진선
교육안전과장김종열
총무과장박순관
행정과장장중찬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강정진
시설과장이형주
미래학교추진단장류선기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박용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종현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장백영애
화랑교육원장이광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진재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최선지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박용조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안영주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박동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박민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상문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최한용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대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모태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안중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남성관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박종진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희수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박은옥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옥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화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우식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신덕섭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김유희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윤인한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시균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김호상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정수권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구서영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창희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이영록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황석수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