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1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2.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한창화·남진복·이우청·김진엽·김창기·남영숙·윤승오·황명강·손희권·노성환·김용현·박순범·최덕규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서석영·허복·김재준·한창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승직·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박채아·남진복·김창기·김진엽·이우청 의원 발의)

(16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운과 열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항투자본부에서는 투자 유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1항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항투자본부 소관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봄철 화재 예방 활동과 각종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한창화·남진복·이우청·김진엽·김창기·남영숙·윤승오·황명강·손희권·노성환·김용현·박순범·최덕규 의원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성열  존경하는 허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 역사 보존의 중심이 되는 경상북도 소방 역사 사료관 구현과 안전문화 확산 등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엽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서석영·허복·김재준·한창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승직·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박채아·남진복·김창기·김진엽·이우청 의원 발의) 

(16시 48분)
○위원장대리 김진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지 또는 집행부 상대로 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성열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최적화된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엽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순범    김진엽    김창기
  남영숙    남진복    이우청
  최덕규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기영
전문위원지종구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박성열
소방행정과장김인식
재난대응과장김명준
구조구급과장이정희
예방안전과장박기형
119종합상황실장김병각
감사담당관송영환
공항투자본부
본부장이남억
민자활성화과장홍인기
공항추진과장김명종
산업입지과장민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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