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추경안 1건,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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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김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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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대리 조용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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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위원장대리 조용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김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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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차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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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하시는 위원님 순서로 나중에 예산 때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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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 365쪽에 외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외벽 개선사업 중 해야 될 드라이비트를 제외하고 치장벽돌 훼손 학교 현황, 준공 연도, 학교 수, 학생 수, 금액, 그 외벽에 대한 실태 사진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학교 현황부터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266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여기에 관해서 해 주실 분이, 중등교육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김경숙 위원  하시겠어요?

○김경숙 위원  제가 수학능력시험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266페이지 보면 53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숙 위원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이 매년 줄죠?

○김경숙 위원  학생 변화가 크게 없다고, 그러면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는 사실은 예산편성이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예산이 보면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53억인데 실제로 13억이 늘었어요. 13억이 는 전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거기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저번에는 수학능력평가 개발에서 국어, 수학만 했었다가 이번에 영어가 들어가서 그 영어에 대한, 수능평가 문항 개발 확대에 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물건비가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동일한데 물건비가 보시면, 266페이지에 물건비가 보면 10억이 들어갔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그때는 다 5억씩이었어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그게 학생부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학생부라는 게 생활…

○김경숙 위원  이게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 분석이라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학교 생활기록부 분석하는 게 원래 따로 있지 않았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이 분석 시스템이 이것, 지금 이 예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원래 분석 시스템 이것은 따로 잡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숙 위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시스템이라서 이게 다 반영되는 것은 맞는데요, 고등학교는 결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자체가 시험에 관한 예산, 그러니까 시험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고 보관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원래 처음에는 잡혀 있는 예산인데, 이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이 물건비로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따지면 따로 이것을 잡아 둬야 되지. 왜냐하면 10억 예산은 결국 들어간 게 수능평가 문항 개발과 그다음에 학생부 분석 시스템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물건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건비에서, 그러면 수능 개발이라 하면 이게 지금 영어수업 개발하는 것인데 그게 여기에, 물건비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 예산이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여기에 없었어요, 작년에도 어차피 수능은 계속 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 두 가지가 이 예산에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건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따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알겠는데, 그 이해는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예산,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스템을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 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건비 안으로 들어오는 목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빼서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 이 뜻인 것이에요.

○김경숙 위원  예, 해 보세요. 이것 어차피, 이게 물건비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글쎄, 수학능력평가 개발 확대가 이게 물건비로 들어가야 되나?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잡을 때는 3억 1200으로 해서 본예산에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라 해서 거기에 들어온, 운영비에 이게 속해 있었거든요.

○김경숙 위원  갑자기 이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에, 물건비 안에 이 문항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문항을 여기다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비 안에 이 문항을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경숙 위원  또 하나는 전출금이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7억 22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잡힌 게 1억 7850 잡혔어요.

○김경숙 위원  갑자기 6억이 넘는 돈, 6억 5000 정도가 는 이유가 뭘까요?

○김경숙 위원  특강을 하는 것은…

○김경숙 위원  특강하고, 제가 자료 받은 것 말씀드리면 장비 점검하고 지원비가 들어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수능심화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는 원리원칙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 예산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전출금으로 넣는 것은 저는 이게 맞을까 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화학습 동아리잖아요. 내용은 저한테 그렇게 왔더라고. 수능심화학습 동아리인데, 이게 학습 동아리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얘네들이 수능시험을 치기 전에 어쨌든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김경숙 위원  면접 특강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심화학습 동아리라 해서, 이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 내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산으로 넣는 것은 예산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2억 8000이에요. 그것도 전출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 봤을 때는 ‘예산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 5억 5000이라는 돈을 넣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능 방송장비 점검이 있어요. 이게 전출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건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김경숙 위원  그리고 학생 수능응시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곳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학생만 되는 것이에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릉도만 되는 것이에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인데 그 학생만 지원이 되느냐고요? 울릉도 학생들한테만 수능응시 지원비가 지원이 되는가 묻는 것이에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전출금으로는 울릉고 학생 수능응시 지원비로만 지원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물건비, 전출비, 인건비 이것 다 지금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13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수험생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억이나 늘었으면, 예를 들면 기자재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95% 이상이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김경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운영비로 해서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올해 2025년도에 큰 차이를 많이 보였고 한데, 그 이유를 봤을 때 제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로 따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 분석한 결과 이 목이 물건비, 전출비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목으로 적절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일단 시간이 제게 많이 주어진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있다가 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11페이지를 보면, 학교지원과에서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박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그야말로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 줘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1명이나 100명이나, 1명도 100명의 수준에서 똑같이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대 휠체어 리프트 있죠, 리프트?

○황두영 위원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년도 경에 그때 학교에 일시금으로 약 4000억 정도가 배분이 되어서 설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이게 현재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가가 되었는데 4000억이 5200억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그 리프트가 1년에, 평소 다른 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수학교 말고요. 학교의 장애인 리프트를 무대 위에서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거의 그냥 곰팡이 핍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월 10여만 원이 나갑니다. 점검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10여만 원이 나가고 그렇게 있는데, 이동식이었으면 차라리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위에 도포만 씌워서 행사 있을 때는 갖다 붙여서 어차피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것도 안 되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담당하다가 타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그다음 선생님에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까?

○황두영 위원  불편한 점보다도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용도 안 하고 그러면 유지비가 계속, 유지관리비가 계속 그렇게 나간다 하면 차라리 그것 임대를 해서 쓰면 오히려 더 나았을 걸, 그때 그 당시에 40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배분을 해서 반강제적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격 같으면 특수학교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거의 1년에 몇 번 사용도 안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약 14억이 또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학교에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필요해서 어떨 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 파악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황두영 위원  고정식 리프트는 일단 승강기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을 받고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나가죠, 그렇죠? 그게 임대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는 데에는 무언가 어폐가 있다. 신설 학교 같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인데, 앞으로 할 때 이것 임대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천억을 갖다가 넣고, 그냥 임대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 특수학교 외에는. 좀 그런, 금액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나간다면 많은 것을 고려해 보고 수시로 학교 측에서도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전자칠판이, 지난겨울에 모든 위원들이 지역업체를 사용 안 하고 매일 수도권 업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서 전자칠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12월에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을 감액도 하고 이것을 예산편성도 안 한 것을 몇 달 만에 추경할 때 이렇게 다시 이 예산이 편성되어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몇 달 만에?

○황두영 위원  아,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 간의 논외 거리가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그 업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특정 업체와 협약도 맺었다, 그런 게 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역업체를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지역업체를 할 때, 뭐 다른 것은 평가할 때 15점, 25점, 20점 이렇게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역업체 가산점은 1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황두영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황두영 위원  1점을 준 그런 근거가 무슨 근거하에 1점을 준 것인지,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그리고 1점도 1점이지만 그게 왜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지, 3, 4개월 만에.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소명자료를, ‘왜 1점밖에 안 주고 지역업체에 왜 안 했느냐?’ 이러면 소명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 줄 되어 있어요, 한 줄. 그리고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제품을, 수도권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경북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지역업체가 홍보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황두영 위원  검토해서 다시 예산에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 증가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죠?

○황두영 위원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예산 증가가 지금 현재 이번 추경 중에서 775억 원이 여기에, 약 775억 원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황두영 위원  거기 보면 늘봄 AI 기반 시스템, 그리고 다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사업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교원들이 업무 과중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많고, 또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예산에 이렇게 할 때,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세요?

○황두영 위원  주요 사업에 보면요, 주요 사업이 방과 후 학교 확대, 그리고 늘봄학교 체제 정착, 그다음에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도입, 교육과정 다양화 등에 대해서, 이게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775억 원이 이번 추경에 지금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이 얼마 된다고, 여기에 포함을 다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돈을, 775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너무 다양하다 이러면, 제가 교육청 전체 돈, 금액 들어가는 것 묻는 것도 아니고.

○황두영 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구나, 그렇죠?

○황두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과 후 학교라든가 아니면 늘봄, 돌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대로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실래요?

○황두영 위원  교육발전특구가 아니고 늘봄, 돌봄 학습이 필요성에 의해서 잘되고 있느냐?

○황두영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 수요가, 수요 예측을 충분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맞죠?

○황두영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대충 이렇게 알아서, 전년도에 얼마였기 때문에 얼마 한다, 그리고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얼마가 또 빠져서 긴급하게 편성을 한다, 이런 게 대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그래도 국장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교육과정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AI 시스템이라든가 기반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 학생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이나 혼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을,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775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 자신으로서도 의문이 참 많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의 귀퉁이 날아가고 이럴 때는 학교 학생들한테 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항상 학생 중심 그다음에 교원들, 학교에서 수업을, 학생들하고 늘 같이 있는 교원들, 그리고 종사자들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정책국장님, 방금 교육발전특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 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올해 열세 곳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경북도에 교육청이 스물몇 개입니까?

○박승직 위원  22개 중에 나머지 지역은 안 합니까?

○박승직 위원  돌아가면서 나머지 지역도 차기 연도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학교만 위주로 합니까?

○박승직 위원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박승직 위원  교부금이 지금은 내려오지 않았죠? 통지 받아서 성립전예산 편성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경주교육청에서는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특구사업 못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도 있겠네요?

○박승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승직 위원  아, 교육국장님 말고 행정국장님.

○박승직 위원  우리 시설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죠? 시설비가 올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융합진로체험교육관 건립공사 미집행 시설비 여기에 8억 이런 식으로 행정국의 시설비 감액이 지금 255억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

○박승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회계연도가 이제 1차 분기인데,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12월까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아직 사업이 진행 중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아니, 진행 중인데 왜 삭감을 하나? 이월시켜서 그냥 예산 사용하면 되잖아요.

○박승직 위원  아니, 당해연도인데 이월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예산이 작년에, 2025년도에 성립된 예산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 그 말입니까?

○박승직 위원  아니, 사용을 앞으로 해야 될 금액인데 올해 연도 내에 사용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삭감한다 그 말씀입니까?

○박승직 위원  계속비 사업이면 아직까지 올해, 지금 12월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참…

○박승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회계연도, 이게 2023년도, 2022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온 그런 예산 같으면 이 시점 돼서 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2회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255억이나 감액해서 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지금 감액하고…

○박승직 위원  내년에, 올해는 이제 예산 없어도 된다 그 말이죠?

○박승직 위원  그래도 올해 예산이 없어도 올해 사업할, 계속사업을 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 돈,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1회 추경에 시설비를 250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해서 온다는 것은 이것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 공기를 좀 당겨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 돈 있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기획조정관님, 예산조정관님.

○박승직 위원  우리 교육청 1회 추경에 보니까 소액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소액 예산이 이렇게 1회 추경에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까?

○박승직 위원  1년에 여기 보면 뭐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전부 다 사업에 감액을 벌써…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1회 추경인데 이렇게 소액 예산까지 추경에 정리추경 예산하듯이 그렇게 삭감을, 예산서 보면 다 뭐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전부 삭감이 되어 있어요.

○박승직 위원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박승직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도 상당히 비중이 배가 되잖아요.

○박승직 위원  일반적으로는 1회 추경에 소액 예산을 삭감해서 오는 이런 예들은 본청에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교육청 예산이 참 이상하다. 교육청은 회계를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나는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은 또 6월, 7월, 8월에 쓰일 수 있는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취지는 아는데 1회 추경에 소액 예산까지 감액하는 것은, 감액 추경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다. 예산을 어디 다른 데 시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이 예산을 부서별로 삭감해서 더 시급한 데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요소도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박승직 위원  예, 그게 맞지 않겠어요?

○박승직 위원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해서 예비비로나 순세계잉여금으로나 그렇게 이월해서 차기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박승직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교육청의 조직 이해도가 약해서, 과학원장님 오셨습니까? 과학원장님 마이크 좀 드리십시오.

○위원장 박채아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승직 위원  과학원장님, 경주의 발명체험관을 과학원에서 하죠?

○박승직 위원  한번 서 주십시오. 얼굴이 안 보인다. (웃음)

○박승직 위원  운영비를 특허청에서 지원 받죠?

○박승직 위원  지금 해마다 10억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아, 그러니 그게 10억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나는 10억이라 듣고 올해 1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추가 예산은 또 어떻게 하는가 싶은 그런 걱정도 있고.
  내년에 3월부터 독립기관으로 승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박승직 위원  아, 창의인재과에서?

○박승직 위원  그것은 교육국장입니까?

○박승직 위원  교육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구나. 원장님, 앉으십시오.
  기관으로 승격하려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올해부터 준비를 해 놔야 될 텐데 내실 있게 하고 계시죠?

○박승직 위원  원만하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올해 우리 10월 말 되면 APEC 하잖아, 그렇죠?

○박승직 위원  APEC이 국제 행사 아닙니까? 세계적인 그런 행사인데 물론 정상들하고 CEO들하고 각료들이 많이 오는 그런 회의이기도 하지만 학생들도 많이 오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면 행사 외에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도 도청에서 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할 것이고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발명체험관 같은 좋은 장소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 장소가, 황리단길 거기가, 황리단길이 중심지예요.

○박승직 위원  우리 간부님들 경주에 가보셨지만 아주 핫합니다. 핫플레이스인데, 서울 명동 이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즈음해서 큰 행사를 거기서 한 번 하세요.

○박승직 위원  기관을 통해서나 세계적으로 초청도 좀 해서, 기관을 통해서 초청하고 또 NGO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경주에 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5조, 6조 예산을 쓰는 이런 큰 단체에서 이런 큰 행사에 이런 큰 행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어 이상하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협의하셔서 계획을 해서 저하고 또 협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 추계 관련해서 본예산에 추계를 잘못해서 지금 감액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본 위원장 지역구도 그렇고 추계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들어올 때부터 좀 추계를 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채아  그리고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지난 화재로 인해서 여러, 우리 교육청 직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청송교육장님 오셨어요?

○윤종호 위원  청송교육장님, 지난번 현장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바로 불이 붙은 상황에서도 불을 꺼주시고, 그것 칭찬을 해야 될지, 어찌 보면 인재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기도 한데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윤종호 위원  직원분들한테도 격려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잠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매뉴얼대로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명사고가 일어났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칭찬과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 계기로 해서, 지금 청송교육청이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소화전이 없어요. 우리가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 여기 계시는, 시설과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좀 검토를 하셔서 소화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교육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저번에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려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종호 위원  넉넉지 않아서요? 그리고 12월에 삭감된 예산을 다른 데 쓴 적 있어요? 썼어요?

○윤종호 위원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다른 데로 가시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삭감은 필요해서, 본 위원도 3년 전에 디지털교과서에 대비한, 현재 내구연한이 9년밖에 안 되는 이런 영상장비들이 그나마 향후 9년 뒤까지 전자칠판을 안 쓰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중간에 교체했을 때는 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은, 실은 이것뿐 아니에요. 타깃이 특히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시작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수차례, 지금 이게 삭감된 가장 큰 원인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묻잖아요. 저번에 삭감된 것을 어디에, 예비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넣었어요?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또 올려요, 올리기는. 대책을 저는 세웠는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자, 답변 안 하셔도 이해는 되는데, 국장님, 이 원인들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죠?

○윤종호 위원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장면 시켜 먹으려 하면 가까이서 시키지 서울에서 시켜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이야기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 학생들이 갇혔는데 서울 업체라 해서 불러요?
  같은 물품이라면 지역 상품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지역 상품이,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품목들이 나오는 것 보면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이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데 실적을 지역에서 안 만들어 주는데 그분들이 실적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진입 장벽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자꾸 높다. 못 팔아먹죠. 어떻게 팔아먹어요? 지역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했는데 왜 60%씩 넘는 것들이 위쪽으로 재원이 올라가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서울의 A사와 MOU를,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것 저번에 파기하라 했는데 하셨습니까? 파기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업체에 협약서를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취업도 그리로 문이 열리겠죠. 가장 기초적인 기본 틀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뭐 1년 더 쓴다고 문제될 것은 실은 없어요, 2년 써도 관계없고. 그런데 이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하지 않고 지금 자꾸 예산을 갖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1년 더 쓴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3개월 돼서 예산이 올라와요? 아니, 없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 없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지금 들어앉아 있었고요, 통장에. 이것을 재배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안 세우고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을 세워 오세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모든 학교에 이야기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 이런 것 하나 사는 데도 심의위원회를 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걸랑. 지역 상품에 대한 사유서를 안 쓴다는 핑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이름도 성도 없는 것들이, 물품들이 있어요. 진짜 내구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있는데 구전의 효과로 해서 물품에 대한 것보다도 지역에 대한 것보다도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근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중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124쪽 교원안심공제 이 단가가 1만 790원에서 7400원으로 내려간, 감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윤종호 위원  보험 들어갈 때 무사고 경력이 길거나 내비게이션을 달거나 기타 안전장치를 했을 때 단가가 떨어지듯이 지금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해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대전의 사례를, 학생 사망 사고를 보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 사례로 해서 교육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심리적 갈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담 사례도 많고 보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국장님께서 우리 경북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줄었다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인 건수의, 그러니까 건수가 아니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했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시고.

○윤종호 위원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또 우리 학생들하고 연계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교학점제가 있는데 강사료를 봤을 때 어떻게 되어서 강사료가 기정예산보다 13억이 증가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수업의 다양성, 선택성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것을,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오히려 묻고 싶네요. 1년 계획을 잡으려면 지난해에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게 체계적으로, 그러면 강사 섭외하는 것도 다양성 있게 이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긴히 추경에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특교의 시점을 맞춰서 배정을 추경에 한 겁니까?

○윤종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계획은 잡혀 있는데 특교라든지 시점을 맞춰서 6개월 단위로 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준비를 최소한 1년 전에 우리 교육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추경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 학생들의 선택권, 다양성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으니까 꼭 추경이 아니라도 1년 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반영시켜 주면 안 되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특교사업 관련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보통 특교가 내려오고 일몰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특교사업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신청해서 받지 말고, 실제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1, 2년 운영하다 보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몰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다시 그것 예산을 붙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특교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사업 목록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비 관련해서 지금 박승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본 위원장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 200명, 300명 연수를 하다 보니까 단체로 식당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외곽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를, 대여해야 되고, 그리고 책걸상이 없는 데서는 비품 그것을 하는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대여비와 연수비 감액비를 보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연수하는 부분 중에 공무직분들이 300∼400명씩 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수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면 그런 분들이 호텔 가서 자기들도 뷔페 먹고 하시면서 ‘우리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소속감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된 교장 관련해서 뭐 교장 20명, 12명이 600만 원 들여서 하는 그런 연수들은 자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연수비 삭감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장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전자칠판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오면서 전체 추계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전체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죠?

○위원장 박채아  지금 본예산의 10% 정도 전자칠판 예산이 잡히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위원장 박채아  본 위원장한테도 안동 지역에서 신규 모듈러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칠판을 신규 설치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일반 칠판으로 했다가 다시 전자칠판으로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실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S 관련해서 혹시 AS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채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일보 김형규 국장님,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언론사와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김희수 위원  외벽개선사업에 드라이비트 교체도 있고 일반 외벽도 있고 치장벽돌 교체도 있고, 이 교체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학교가 5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아니면 외벽에 금이 갔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 미관상 좀 나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이게 학교 측이나 아니면 지원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중에 내진 보강, 석면 해체도 아직 100%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런 것은 급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석면 교체 같은 것은 예산이 없다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출된 학생들은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런 것은 필히 해야 되는데 치장벽돌 같은 것, 그것 금도 안 간 것을 미관상 보기 싫다고 간다는 것은, 이런 데 예산을 안 쓰고 거기에 쓴다는 것은 잘못 편성되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드라이비트는 지금 화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돌 붙였던 부분에서, 장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녹이 나서 위험하다 이럴 때는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 지진이 와서 양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앵커 박아서 내진 보강을 해 놨어요, 외관상 보면 좀 불안해 보인다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전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금 간 데 한 군데도 없이 외관상 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는 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라도 다시 파악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쓸 예산을 석면 해체라든지 내진 보강에 빨리 써야 된다고.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특히 냉난방기,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들,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몇 퍼센트밖에 안 되었다. 몇 퍼센트, 57% 되었다 이런 상황인데 외벽 치장에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좀, 그것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장 조사를 해서 나중에라도 꼭, 그게 금이 갔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듈러교실 임대를 교실당 얼마를 주는가요?

○김희수 위원  1년?

○김희수 위원  물론 특수한 환경인데, 시내 가장 좋은 빌딩 월세가 얼마죠? 우리 학생들을 좋은 빌딩에 가서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듈러교실이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시설사업 하면서 필요해요, 그렇죠? 거기에서 공부 좀 하다가 교실로 가면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김희수 위원  입찰 부쳐서 주는가요?

○김희수 위원  임대료가 물론 처음보다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건물 임대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건물 임대. 예를 들어서 50평 건물을 임대한다고 해 보자고, 월세 얼마 주는지. 가장 좋은 빌딩 가도 200만 원, 그런데 교실 한 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임대료가 적정하게 편성되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입찰을 부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46페이지 직업교육혁신지구, 특교사업입니다. 이것 담당 교육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특교 예산만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차주식 위원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학교 5개, 기업체 및 대학교, 사업 내용은 이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특교 예산이죠?

○차주식 위원  성립전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아니, 그 특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예산담당관님, 올해 성립전예산 전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온 예산이 얼마예요, 성립전예산 전체?

○차주식 위원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편성되어서 내려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받아서 우리 각 과에서 예산 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회 승인 없이 다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의회 승인 없이…

○차주식 위원  국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이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항의 흥해공업고등학교에, 거기 한번 보세요, 그것. 두 번째 칸 특교 예산에 감액이, 예산이 1억 4700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왜 감액된 것이에요? 특교 예산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라면서요? 언제 편성해서 언제 감액한 겁니까, 이것은?

○차주식 위원  아니, 국장님.

○차주식 위원  방금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체 금액에서 편성은 우리 과에서 한다고. 일일이 목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안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이것은, 특교 예산은 우리가 따로 신청한 것이에요? 전체 특교, 교육부에서 사업 목별로, 사업별로 내려온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차주식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기정예산이 5억이었어요, 5억. 그러면 5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생겼어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이에요? 아까 직업교육 혁신지구, 포항시라든지 이 뒤에 있는 특성화고 혁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공모로 해서 특교가, 성립전예산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예산이 편성된 것이에요?

○차주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최종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이 감되었길래, 성립전예산이 감되는 경우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예, 예산국장님.

○차주식 위원  아니, 이 5억이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본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성립전을 언제 5억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차주식 위원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주식 위원  박성일 국장님.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특교,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돈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교부금 500몇 억 전체가 우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5억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특교 예산 중에서도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따로 있고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 하기 전에 본예산에 담기는 예산도 있고…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중에 다른 것은 내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4페이지에 보면, 좀 봐 주세요. 방과 후 교육 활성화 우수 운영, 디지털 방과 후 교육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왜, 원래 이것을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특교사업에 편성을 합니까, 이런 것은?

○차주식 위원  교육부에서 이렇게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에요?

○차주식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56개교 지정 딱 되어서 내려온 것 맞아요?

○차주식 위원  아니, 1억 6800만 원은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 대상 학교를 교육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 맞아요?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주식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죠.

○차주식 위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 박채아  차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박채아  성립전예산은 위원장 사인이 없으면 교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검토하고 사인을 해서 교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렇지 않다가 작년부터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문의한 그 이후부터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되고, 가끔씩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350쪽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350페이지입니다.

○차주식 위원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연수 관련된 예산은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김대일 위원  설명서 422쪽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한다는데 이게 딱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사실 작은 학교 살린다고 이렇게 하고,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정책기조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적정하게 붙인 게 적정규모학교 추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김대일 위원  가이드라인은 정했어요, 지금?

○김대일 위원  뭐 어쨌든 오랫동안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도 했지만 빨리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규모 내지는, 어쨌든 기본적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 모델들은 이미 좀 안을 만들어 냈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과거의 자료를 간단하게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700개 이상을 통폐합시켰더라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 80개 정도 해서 거의 통합보다는 작은 학교를, 어쨌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잘해 왔고. 또 지금 우리 예산도, 이 예산 안에도 보면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하는 데 추경 전까지 230억 세워 놓으셨고, 그다음 보니까 자유학구제 20억, 작은 학교 가꾸기 해서 5억 이래서 많은 예산을 사실 소규모학교 살리는 데 편성해 놨어요.
  지금 어쨌든 교육부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처해진 환경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정책을 밀고 가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제가 적정이라 해서 또 내용적으로 한번 보니까 소규모학교 살리는 것, 활성화 이런 단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늘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상식이라는 선이 있는데 사실 상식에 견줘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학부모에 대한 어떤 의견도 중요하고 해서 60%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 예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에는 지금 소규모학교 살리자고 해서 270억 이상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다가 지금은 또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TF팀 구성하는 내에서, 물론 직무 관련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민 차원에서 학부모하고 간담회 내지는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설득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이것을 자꾸 오랜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이 되더라도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눈치 보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대 방향이라든지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예산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다고 해서 어쨌든 학습권이 침해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다 하고 학부모들을 설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어떤 고용승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래서 확고한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데…

○김대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또 이 예산이 좀 바뀌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 절감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적은 돈이 아닌, 거의 300억 가까이 갈 수도 있는 예산을 자꾸 투입해 가면서 정책을,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설명자료 115쪽 진로교육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할 수도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진로교육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하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크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키오스크 이것 가지고 하는 그것으로 들어와 있던데, 우리가 다른 어떤 진로교육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로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김대일 위원  예, 그러면 그 진로 전담 교사는 그것만, 진로 상담만 해요?

○김대일 위원  이것은 아마도 전문 영역이 될 것인데, 요즘은 또 빨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필요로 하고, 사실 저희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물론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유도를 해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태반이라서, 고등학교 나와서 또 대학교 가서 전과하는 경우도 많고 졸업하고 또다시 전문학교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런 다변화 시대는 그런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  어떤 지역에서는 수도권 같은 데서 전문 강사들이 와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어쨌든 키오스크를 이렇게 한다는데 키오스크 내용이 괜찮아요? 도움이 되는가, 이게?

○김대일 위원  요즘은 아이들이 인터넷 활용 잘하고 다 스마트폰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대일 위원  있으면 보조 역할로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만약에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요구하는 데 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5교인데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진학 그것으로 해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끔 해 주시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당연히 어쨌든 프로그램을 정말 봐서 이게 유익하고 쓸 만한 그게 된다 하면 이것은 뭐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개 해 놨던데 이 5개를 어떻게 선정해, 선정돼 있어요, 지금?

○김대일 위원  예, 저희들도 보면 주변에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요구하는 데에 “이게 정말 필요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괜찮다는 그것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봐서, 내용도 확인하고 정말 이게 내용이 필요하다면 아까같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손이 덜 가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국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박채아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제가 궁금한 게 키오스크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이미 인터넷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키오스크에 깔려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박채아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 박채아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태블릿 다 나갔잖아요, 학교별로.

○위원장 박채아  그리고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성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키오스크 관련해서 3년 전이었죠? 소규모학교에 선생님들이 못 가기 때문에 간다고 했고, 제 모교에도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용도 해 봤고. 저는 그게 진로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깔려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의도로 그 키오스크를 가지고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대규모학교를 기준으로 30학급이면 몇 명입니까, 학생들이?

○위원장 박채아  500∼600명이 하나의 키오스크를 한 번씩 눌러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을까요? 점심시간 한 시간, 쉬는 시간 10분. 그리고 키오스크 때문에 교육청도 굉장히 구설에 올랐고 우리 의회도 굉장히 구설에 올랐습니다.
  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12대 들어와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업체, 설치 업체, 그다음에 학교, 전체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깔려 있는 것 링크 걸어서 본 위원장한테 링크 보내십시오.

○위원장 박채아  그리고 만족도 조사 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박채아  제조 업체 가져오지 말고 깔려 있는 설치 업체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태블릿이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3년 전에 이야기하셨을 때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대규모학교의 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10분 안에 얼마나 눌러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성했을 때, 그러면 다르게 물으면 그 생성 프로그램을 그 이후에 똑같은 학생이 갔을 때 아이디로 해서 다시 접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장 박채아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진로교육 대규모학교 어떻게 해 갑니까? 수도권의 진로교육하시는 분 불러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각 학급 선생님들 관련해서 진로교육 교사들 교육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채아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 깔려 있는지도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르시면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의회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2시간 내에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박채아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 관계없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할 때 협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까지 어느 기업에서 몇 명 채용하겠다, 몇 명 채용하겠다 이런 협약도 다 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 협약이, 물론 MOU 하면 법적 효력은 없다지만 너무나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실례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포항의.
  제 모교가 포철공고입니다. 포철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때 포스코그룹에서 59명을 채용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켰어요. 가면서 점점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29명에서 그쳤어요, 그렇죠? 걔들이 거의 우리 경북, 포항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특정 학교를 지칭해서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 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잘되는지 좀 체크해서, 또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강제성은 없더라도 협조 공문도 보내시고 이래서 채용 잘되게끔 해 주세요. 걔들이 결국은 또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또 요 근래에 보면 아이들은 취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표도 잘 내요. 저희 때는 사표 내기가 참 두려웠는데 요즘은 그냥 뭐 좋은 데 갔다가 1년 있으면 또 좋은 데 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지도 좀 해 주시고.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업체의 물품 구매할 때, 지역업체 정의 좀 해 주십시오, 지역업체.

○박용선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역업체라는 것은 광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구매는 기초로 구매하는 게 없습니다. 광역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재한 시군의 업체한테 계약해서 다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의 기본 계약범위는 광역입니다.
  광역인데, 이게 제가 2014년 의원이 되어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교육위원회에 와서는 거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고객이 누구냐? 학생 아니냐?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잘되어야지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또 다른 사람들도 경상북도 가면 잘된단다 해서, 아이들이 또 태어나면 고객 유치가 잘되어서 직장 유지가 잘된다.” 이런 비유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챙겨줬어요. ’14년부터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했는데 너무 우리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다, 저는. 그냥 지역업체라고 와서 떼쓰고 땡깡 부리고 이럴 시기는 이제 10년을 해 줬기 때문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안 되고 원가가, 뭐 가격이 다른 지역업체보다 현격히 비싸다 이러면 지역업체에서 빼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약점을 노려서 저는 들어온다고 봐요. 진짜 심각한 것이에요. 아이들한테 품질 좋고 원가가 절감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업체로 해서 우리가 지역업체도 키워 주고 또 성장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특히 지역업체 중에서도 역차별 받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2014, 2015년 그때쯤 계약방법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 우수를 우리 교육청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립을 제외하고 안 쓰고 또 신기술, 신제품 이런 인증 받은 업체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수의계약 가능한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도 지역에 있으면 이제 쓰세요. 이 사람들은 기술 개발하고 품질 향상해서 신기술 획득하고 신제품 획득하고, 신기술하고 신제품 획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조달 우수 해 놨는데 안 써 주면 저는 지역의 어떤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 안 되고 원가 안 되는 업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 품질 향상하고 원가 절감하고 더 좋은 제품 만들어 오면 그때 다시 진입시키더라도 품질이 안 되는 데는 도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전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그리고 앞의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국장님,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얼마만큼 내용을 파악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 관련 쪽의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이 예산서 책을 보면서 얼마만큼 저희 위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 숨겨놔 버리면 못 찾아내요. 이것 1000페이지가 넘는 것을 일일이 어떻게 세부내용까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예산 하는 부분에서 항목 자체를 적은 예산이라도 확실한 구별을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전에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속에 든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서,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라고 보지 나누어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목 자체가 확실한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제가 오늘 상임위를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을 다루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 추경이 벌써 1000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매치를 해 봐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까지 이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항이라고, 또 큰 예산도 그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죠, 숨긴 예산. 넣어 버리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료 요청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위원님들 관심사에 있는 부분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전혀 맞지도 않는 사업과 항목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그리고 본예산 이런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의 충돌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뭐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겠지만 이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항목을 나눌 때 저희들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믿음이 가는 그런 예산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채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잠깐만 연장선에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개선이 좀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성립전예산이, 교부금이 보통, 이번… 예산담당관님.

○윤종호 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윤종호 위원  몇 개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정 목록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재난구호라든지 복구, 천재지변 이런 것 아니고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종호 위원  잠깐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성립전예산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위원장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저희 위원들에게 왔을 때는 이 상세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화 한 통이 끝이에요. 설명도 없어.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다수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한 명도 반박하는 분이 안 계실 것이에요, 거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정예산 제출해서, 어찌 보면 지방의회 권한이기도 한데 최소한 저희들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 정도는 해 주는 게 맞다. 부득이한 경우에, 적을수록 좋겠지만, 어차피 또 실·국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늦게 중앙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성립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최소화해 주시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쓰는 것을 하는 것은 많이 하시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실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경숙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채아  잠시만요, 박승직 위원님 먼저 하고 해 드릴게요.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교육국장님.

○박승직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협약형 고등학교…

○박승직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그렇죠? 올해 신청했습니까? 올해 교육부에서 공고되었습니까?

○박승직 위원  공고되어서 지금 학교에서 신청받았죠?

○박승직 위원  경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승직 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아니, 국장님, 아직 보고 못 받았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박승직 위원  과장님, 뒤의 마이크 잡고 서서 한번…

○위원장 박채아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박승직 위원  예, 지금 교육부에서 공고되었습니까?

○박승직 위원  어느 어느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예.

○박승직 위원  한국테크?

○박승직 위원  펫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봉화에 있고. 경주정보고등학교하고 또 하나는?

○박승직 위원  분야별로 전부 다 다릅니까? 같은 분야에 다 신청을…

○박승직 위원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마이스터학교로 했고, 또?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3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몇 학교 합니까?

○박승직 위원  지난해에 10개 해서 흥해공업고등학교가 되었죠?

○박승직 위원  되었는데, 올해도 전국에서 10개 하는데 우리 지역에 1개 이상 될 수 있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좀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뭐 3개고 4개고 올려서 그중에 하나 걸리면 우리가 참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협약형 고등학교의 이런 목적은 관하고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지역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에 쓰임새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안 그러면 지자체가 돈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10개 학교를 올해 선정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하나를 신청해서 집중화를 좀 해야 되지…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한 교육청에 3개 학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승직 위원  어쨌거나 지역별로 해당 학교는 또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시급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 학교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박승직 위원  해당 지역에, 경주, 봉화,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박승직 위원  우리 지역에, 교육위원님들이 있는 지역은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산의 기계금속고 교장선생님 지금 열심히 PPT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윤종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를 아까 윤종호 위원님이 아침에 이야기하셨는데요. 고교학점제하고 교과교실제 추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공통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교과교실제하고 고교학점제가 공통된 부분이 보통 자기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나 이런 것을 이동해서 듣게 되는 그것이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동해서 듣는데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77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자체로는 97억이고 특교로 해서 3억, 약 1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어차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간 재구성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느냐?

○김경숙 위원  고교학점제로 올해부터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전면을 하는 게 올해부터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내 느낌으로는 이것과 고교학점제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김경숙 위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특수학교 고교학점제가 또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동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또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사나 아니면 이런 이동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완벽하게 다 되어 있나?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고교학점제나 우리가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능심화학습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도로 입시제도에 맞춰서 주입식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도적으로, 주도학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도권과 농어촌과의 차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교사나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확충이 지금 거의 다 잘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까 윤종호 위원님께서 추경으로 올렸다고 하고.

○김경숙 위원  어쨌거나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교과교실제까지 투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평가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제가 원래, 이것은 조금 전에 윤종호 위원님이 오전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AI 디지털교과서 운영에 관한 지원 예산에 대한 것을 사실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숨겨진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오전에 저도 말했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기정예산은 다 잡아 뒀어요. 기정예산은 다 잡아 뒀는데 세부적인 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추경을 다시 잡아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추경예산은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기정예산에 대한 목이 이게 통으로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목만 나와 있지 그 목에 대한 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자료만, 목으로 큰 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을 요청했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AI 디지털교과서 운영에 관한 예산을 봤을 때 특교에 교사연수 운영비가 있었어요. 이 운영비가 실제로 AI DT 적용 연수비, 기정예산은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해교육 지원도 제로, 글로벌 연수도 제로,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도 제로. 그런데 실제로 통 예산에서는 186억이라는 돈을 딱 찍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연수비나 지원비는 도대체 얼마라는 것인지 세부 요청을 해도 답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추경에서 49억을 또 올려놨어요. 도대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분산되고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저희가 요청할 때, 이 자료 요청을 위원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지금 경북의 단성학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경북의 단성학교, 남녀공학 말고 단성학교. 지금 김천 지역 같은 경우에 원도심은 거의 다 단성학교거든요, 중학교·고등학교가. 그리고 신도시, 혁신도시가 있는 신도시는 다 남녀공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고 싶지 않은 학교로 배정되어서 불만 섞인 소리를 하는 학부모들이 원도심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통폐합을 진행 중인 학교도 있는데, 또 그 중간 단계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울산·제주도·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있겠지만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남녀공학으로 교육청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3년간 6억 정도의 학생생활지도 인건비 지원 및 여러 가지 시설개선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용진 위원  우리가 학교 통폐합도 해야 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남녀공학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남녀공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남녀공학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그리고 보니까 학생 도박 문제로 인해서 예방·연구학교가 ’25년도에 64개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보니까 15개 시군에 있는 학교가 일단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일곱 군데는 빠졌는데, 그리고 이게 선정 과정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천 지역에도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는 학생을 적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그 학생한테 “너 혼자 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도 한 친구들을 불어라.”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1억이 넘는 것이에요, 한 학교에. 그래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적발을 해서, 자기네들도 놀랐죠.
  적발해서 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학생들을 적발한 다음에 심리상담사도 이렇게 하고 또 범죄 예방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하고도, 범죄심리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분한테 또 상담을 받아서 이 친구가 계속 도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 친구들을 선도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학생생활과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결국에는 경북경찰청에서 김천으로 예산을 더 내려줘서 그렇게 그 적발된 학생들을 선도 조치한,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천 지역에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발이 많이 된 그런 학교에,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이런 연구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조용진 위원  제가 적발이 많이 된 학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선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신청을 안 했으면 신청을 하도록 사실은 이런 학교를 유도해 주셔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그런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사실은 64개교나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연구학교 총 개수가 64개죠?

○조용진 위원  44개네요, 44개.

○조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박예방학교를 선정할 때 학생생활과하고 소통을 했나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조용진 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학생생활과하고 소통을 해서, 김천 지역 여성청소년계의 담당 경찰관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발을 하다 보니까 적발이 많이 된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경찰관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지역은 적발이 덜 된 것이에요, 사실상은. 여기 보니까 여자학교도 많던데 대부분이 남학생들이거든요. 남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실무 부서인 학생생활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 위주로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신청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선정된 44개교 중에서 울진, 영양, 성주, 고령, 의성, 청도, 울릉은 일단 빠져 있거든요. 지역 안배를 하셔서 선정할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학교마다 있거든요. 선정하셔서 하시고, 또 김천은 도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조용진 위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빨리 선도하는 게 좋거든요. 빨리 선도해서 이 친구들이 도박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게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입에서 입으로 ‘나는 돈을 이렇게 벌었다.’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도박을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잘 가는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끔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생활과하고 소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조용진 위원  앞으로 선정할 때는 꼭 소통하셔서 담당 실무 부서하고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에 도박이 많다니 좀 아쉽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말 짧게 묻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위원장 박채아  지금 예산서 232페이지인데 디지털·SW-AI교육지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실·과에도 물었는데 행사용역비가 3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행사용역비로 해서 또 5만 원짜리 140종 사는 데 2회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습재료비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몇 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2회인가요, 3회인가요, 4회인가요? 몇 회로 지금 행사가 계획되어 있죠?

○위원장 박채아  청도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영주교육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몇 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위원장 박채아  예, 그것도 질의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몇 회 하실 것인지?

○위원장 박채아  교육장님, 앉으셔도 되는데, 자, 앉으십시오.
  지금 지원청에서 올라온 교육특구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지구 사업들이 행사용역비는 2회로 편성되어 있으면,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사는 것, 그다음에 식비, 간식비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행사용역 2회면 2회와 관련된 학생 간식비와 학부모 식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 간식비는 3회로 편성되어 있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서는 다 드렸으니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관되게 예산을 추계해서 오셔야 됩니다. 2회를 하실 거면 2회에 맞게 하시고 200명을 산정하셨으면 200명에 맞게 산정을 해 오셔야 맞는 것으로 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자칠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제 모교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을 작년에 직접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업체는 어떤지 이용해 보신 경우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도 업체, 1위 업체는 뭐 어떤지 다들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교육청의 웅비관에서나 대여섯 개 업체의 물품 가지고 이번 달 내에 시연회가 가능한가요? 우리 원래 시연회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채아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채아  그러니까 전체 저것 시연회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이번 달 내에 업체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사용자 측,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AS 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도 있고, 제가 제 모교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러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전자칠판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3년 만에 회사를 폐업하고 가버려서 굉장히 곤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우리 지역업체와 그다음에 1위 업체라는 그 업체,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저것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블라인드 테스트 아니면 시연회 이게 작년에도 계획되어 있었다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라도 와서 시연회를 하면, 본청에서도 지금 다들, 과장님들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고 그러기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지.

○위원장 박채아  협의하셔서 저희 위원회도 한번 가서 실제 다 써보시고 그다음에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장의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전자제품은 무조건 좋은 것을 써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직접적으로 학생들 수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AS는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업체를 써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학생들 수업 자체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전자칠판이 칠판 대용으로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활용이 안 되면 수업에 굉장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는 AS가 무엇보다 1순위가 되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 위원  예,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263페이지 진로교육 사업 중 ‘나. 진로교육내실화지원’ 1억 원, 517페이지 ‘1. 교직단체관리’ 중 ‘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3000만 원, 재해재난예비비 2억 4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된 3억 7360만 원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장소 임차료 감액분에 전액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부교육감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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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0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김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