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의사과장 장경곤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중 의원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7일에는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8일에는 농림수산위원회를, 11월1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11월12일에는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안을 심사의결 및 결의하였습니다.
  본 심사된 의안은 11월15일 본회의에 상정·심의·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우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과 박찬극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계획유무와 이전시기, 장소 추진협의회 구성용의 등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해서는 현재 포항, 구미, 안동, 경주, 영천. 의성등 6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치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청이전문제는 우리 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따르는 경비조달문제와 특정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의 지역간 갈등해소 문제, 국가종합개발계획과 도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문제, 지역발전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할 입지선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제반상황이 검토 완료되지 않은, 아직까지 현시점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전장소, 시기, 추진회의 구성설치 문제 등을 다루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성숙되어 나가고 또한 도민의 의견이 폭넓게 우리 의회를 통해 수렴된 다음에 전체 도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이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으로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을 갖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복 의원님과 윤기서 의원님께서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장기적인 도정 청사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시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그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10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한 구상과 준비에 국가적인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2천년대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에 예견되는 국내외는 여건으로는 국내적으로는 그때가면은 남북통일이 기대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초「스피드」화, 정보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같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도민의 자치역량을 키워 완벽한 지방화 시대를 구현하는 한편 2천년대에 가서는 나라만 국제화가 아니고, 우리 경북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을 기본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정의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지방공업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력을 배양을 하고 도로, 교통, 항만, 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북부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개발을 촉진을 하고 UR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진흥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환경보존대책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지방공업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력 향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공업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은 철강, 금속소재산업이 중심이 된 임해공업지대로, 구미 중심의 서부권은 전자, 통신 산업과 「컴퓨터」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대구근교의 경산, 달성지역을 포함한 남부권은 섬유, 기계공업단지 또는 연구단지로 만들고, 그 동안 낙후성을 면치 못한 안동, 상주를 거점으로 한 북부권은 조립, 금속, 섬유, 기계, 생명공학 등 내륙형 비공해 업종이 중심이 된 신 산업지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안동, 풍산에 2,700억을 투자해서 280만평의 국가 공단을, 상주 낙동지역에는 1,195억원을 투자해서 130만평의 지방공단을 `9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의 구지와 위천에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한편, 영주, 점촌 등지에도 새로운 공단을 조성토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도의 공업은 북부에서 낙동강 연안을 통과, 남부와 동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공업「벨트」가 구축되면서, 지역 총생산은 현재 1조2천억원에서 앞으로는 2천년대에 가면은 4조3천억원에서 앞으로는 2천년대에 가면은 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입니다.
  권역별 공업육성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교통망의 구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간 5개 간선도로망과 동서간 3개 횡선 간선도로망을 우물정자 형으로 구축을 해서 도내 전역이 2시간대의 생활권에 진입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에는 이미 추진중인 중앙고속도로와 대구∼안동간의 국도를 4차선으로 조기에 확·포장한 후, 더 나아가서 영주까지 연장토록 추진하는 한편, 포항∼울진간 4차 국도 확·포장, 그리고 곧 착수될 구미∼여주간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이래서 5개의 종단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동서간에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영천과 포항간의 4차선 돌, 경북북부지역을 관통하는 동서횡단 고속도로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2001년에 가면은 우리 도에 도로포장률은 100%가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하천개수에 있어서는 낙동강 연안개발, 수해 상습지역 등을 집중 개발해서 2001년까지는 직할지방하천은 현재 89%입니다만 그때가서는 100%가 될 것입니다.
  준용하천은 현재 53%에서 79%로 개수률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북부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박찬극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상주, 영주, 문경, 봉화, 영양, 청송 등 우리 경북의 북부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솔직히 낙후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은 안동을 비롯한 4시 12군에 면적도 만㎢로 경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포장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53%로서 도 평균 68%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도 하나도 없고 지난날까지 산업중심이 되어 있던 광산도 지금 사양화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일차 산업인구가 61%로 우리 경북의 38%, 전국의 17%에 비해서는 크게 취약한 편입니다.
  지난 `81년 인구가 142만이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106만으로 2.5%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볼 때 개발잠재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안동댐, 임하댐의 풍부한 수자원과 낙동강 유역의 완만한 구릉지로서 공업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왕산, 소백산, 속리산, 안동 임하댐, 그리고 동해안과 자연관광자원과 도산서원, 소수서원, 하회마을 등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발상지로서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북부지역개발의 기본전략을 낙동강 연안의 공업「벨트」조성, 관광단지조성,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산업경제유통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설정을 하고 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특정징역으로 지정 집중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에서 적은 돈입니다만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요산업을 말씀드리자면은 공업단지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안동과 상주, 관광지는 봉화지역 소백산의 산록을 중심으로한 대단위 관광위락단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마「스키」장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위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문경새재, 주왕산, 울진의 불영계곡과 연결하는 북부권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이며, 교통망 확충은 앞서 말씀드린 포항, 울진 중앙 고속도로, 중부내륙도로 이런 것이 지금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은 안동에는 삼베를 앞으로 조금 국제화에 대응할 수 도 있을 정도로 키워볼 작정입니다.
  풍기의 인삼, 영양의 고추, 예천의 참깨, 의성 마늘 등 지역 주종 농산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대규모 농산물 가공공장과 유통단지를 건설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문화진흥과 생활개선, 그리고 환경보존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옛날부터 경주의 불교, 안동의 유교문화, 고령의 가야문화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주도를 해온 고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의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안동권의 유교문화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현대적인 문화공간을 시군 단위로 확충하는 등 경북 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서 2001년에는 주택보급률에 있어서는 현재 90.6%입니다만 그때 가서는 93%로 높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63%에서 80%로 높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42%입니다만 75%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 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병상 수를 지금보다 배로 높이는 등 도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종합계획을 만들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국제화에 대비한 구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1세기는 교역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세계에는 EC 경제권, 북미경제권과 더불어서 환「태평양」경제권으로 3극화가 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리적으로 보아서 환「태평양」경제권의 중심지역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를 끼고 있어서 이 지역의 경제권을 주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 국제화를 위하여서는 이미 말씀 드린대로 지역경제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경북의 관문인 포항을 소련의 「블라디보스톡」하고 중국의 「훈춘」, 일본의「니가다」항으로 연결하는 황금의 3각축을 구축해서 동남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토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내지 실사조사를 위해서 국비가 처음에 5억이 계상 되었다가 10억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대 의윈님께서 도내 환경오염실태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동해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보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환경오염실태는 수질의 경우는 낙동강 상류는 상수원수 2급수 수준으로 지금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대구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금호강 하류수질은 오염에 대단히 극심합니다.
  쓰레기는 생산량이 매년 11%씩 증가되어 가지고 그 처리문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기 또한 도심지와 공단주변이 악화 추세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보존 중장기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은 앞으로 2천년까지는 총 6,000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보존을 위하여 도내 36개 전 읍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분뇨처리장이 미설치된 6개 군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대구시 하수처리장 건설을 촉구하고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관로 설치와 금호강 하류 구간 정화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쓰레기 자원화를 감량화를 위해서 분리수거, 또 자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추진을 하고 또 소각료라든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해서 쓰레기 매립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가 시군에 다니면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 보존을 위해 자동 측정망을 확충을 하고 대기 배출업소와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합성세제 덜쓰기. 생활하수 줄이기 등 생활환경보존 운동을 앞으로는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고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이양요구 건의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은 행정의지방화 추세에 맞추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권한의 위임을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항은 중앙사무의 도 위임이 그동안에 418건이 내려왔습니다.
  `91년 우리가 요구 건의한 것이 8건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한 것이 총 1,113건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중앙사무의 도 이양은 계속 그때그때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권한을 지방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요 며칠전만 하더라도 주택건설 300호 이하 되는 사항은 시장, 군수들이 허가권을 갖도록 위임해준 바가 있습니다.
  배포 위임합니다.
  다음에는 정의원께서 시장, 군수, 읍면장에 대해서 선거관련 인사이동을 배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장, 군수빈 교육관계로 연말 또는 연초에 가면은 교육수료자나 입교자 때문에 부득이 정기인사를 합니다.
  정기인사 이외에도 정년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 사고발생 등 이런 사유가 발생 때는 또 수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한 인사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을 타 읍·면·동장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한 읍·면·동장의 인사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거를 잘못 치루었느니 어떡해서 인사이동은 없을 것으로 확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이 더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복수 의원께서 추곡수매량 850만석 결정으로 기계화 영농, 위탁영농 농가에 희망수매량이 절대부족 이를 해결할 방안이나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곡 수매량을 850만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당초 정부는 600만석 수매에 소요되는 자금밖에 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하기를 850에서 950만석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사실은 쌀 제고가 적정량인 600만석보다도 2.5배가 더 많은 1,450만석이 보완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곡가제로 해마다 양특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90년말에 4조4천774억원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91년에도 한 8천억 정도가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매량을 만족할 만큼 대폭 결정을 못하고 850만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최대한 수용할 정부로서의 한계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정부에서 무한정 수매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또 생산 농가에서는 양질미 위주로 생산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양곡의 수급도 시장 자율 유통 기능에 따르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매제도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확기에 쌀 수집 여건을 조성하고 홍수 출하를 억제하기 위한 양곡담보융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계화 영농 농가는 대부분이 대규모 전업 농가입니다.
  그래도 위탁농가는 도시에 거주하거나 농업을 위주로 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수매량을 영세농가에 비해서 많이 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을 모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UR」협상에 대한 농민의 소득향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농산물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국내 농산물 시장이 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이중곡가제 가격 안정자금 지원등 농업보조정책의 규제 등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우리 농업의 앞날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략 농산품인 쌀만은 수입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도에서도 「UR」협상의 타결로 실현될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농업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도 어디보다도 우리 경북도가 그래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는 「UR」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농림수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을 물었기에 이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경우는 전체예산의 21% 그러니까 1천50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전체예산의 11.4%가 투자 됐습니다.
  이것이 1천19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직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92년부터 42조원을 지금 투자를 합니다.
  농촌에.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UR」종합대책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단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중간사항은, 우리도에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 중요한 것 162종을 국제경쟁력이 과연 있나, 없나를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경쟁우위 작목인 사고·인삼등 18종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경쟁가능 품목인 양계라든가 버섯 등 51종은 기술개발과 경영쇄신을 더하면은 국제시장에도 나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 취약 작목인 곡류라든가 감자 등 93종목은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경쟁이 안됩니다.
  이것은 생산구조 개선을 빨리해야 되고 작목전환을 추진해서 「UR」협상 타결을, 우리 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종래 같으면 들어오는게 아니라 밀려서 있다가 이제 우리도 밖으로 내보낼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환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을 국제농업으로 체질 강화를 위해서 농업생산 기반조성은 2001년까지 전업농육성을 위한 농지규모를 현재 1.3ha에서 2.7ha로 지금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경지정리라든가, 수리 안전답 문제라든가, 기계화는 그때는 100%가 추진돼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기계화는 영농을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소규모 경지정리 정책을 탈피해 가지고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1,500평 내지는 3천평 규모가 재정비하는 동시에 위탁영농회사도 적어도 읍·면당 수개씩은 만들어 가지고 영농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리영농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험연구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 연구기능이 약합니다만 중요 특산지별로 소규모, 큰 규모가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 재배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사과시험장과 작약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토지도소를 농촌지도 기능에서 이제는 시험연구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식품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전개될 기술 자본 집약형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도 많이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6,800여명인 농어민 후계자를 2천1년까지 21,800여명 수준으로 지금 확대해서 키워나갈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네들에 대한 영농기술 함양을 위한 정예교육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협업단지를 현재 9개에서 1995년도까지는 70개소로 늘려가지고 사과라든지 오이, 딸기 고품질의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 동포의 청과상권을 수출전진 기지화하고 교포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LA」「오사카」등지에 농산물 전시 직판장을 개설·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오사카」는 금년도에 개설했습니다.
  「LA」도 곧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과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사과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전에 미국 식품 검역관이 세사람이 우리도에 와서 현지까지 나가보고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다. 좋다는 반응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2년내지 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또 다음을 위해서는 집하장을 현재 43개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1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2,3개 면당 한 개소씩은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집하, 선별, 포장, 가공, 수송을 포함한 모든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타를 2천년까지는 군당 1∼2개소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으로 군위에다가 사과 산지 유통 종합센타를 지금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3개소에 불과한 대도시 직판장도 계속 확대해서 유통 마진폭을 감축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 정주권, 생활권을 또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2001년까지는 216개 전 면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라든가 교육·문화시설·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유휴인력을 취업시킬 농공단지를 현재 54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동이 24개소입니다.
  2001년까지는 88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광농업과 농어촌 특산단지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든 농촌은 농민을 위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므로 모든 도민이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건설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도에서 보다 더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도정에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이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구체적인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실국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극 의원님께서 시·군의 각종 각종 행사시에 도의원의 의전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느냐 만일 없었다면은 도지사의 방침이나 소견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의 각종 행사시에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침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원 문제에 관해서는 30년만에 다시 시행되는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일천해서 예우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전이나 예우문제는 때나 장소, 그리고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갑자기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연륜이 쌓임으로써 한 관행으로 정립돼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방 단위에서 도가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 의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을 확대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를 함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지방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와 각 시·군에 내무부가 직접 배정을 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또 주세의 15%, 전화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정의 규정에 따라서 도와 시·군에 양여를 해서 특별한 양여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부액을 늘리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특별히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얻어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도 거의 2배반에 가까운 양여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확대는 아까 말씀 올린 지방교부세나 또는 양여금과 달리 중앙정부가 직접 각 시·도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국의 국장님들 또 부지사님까지 해서 중앙부처에 몇차례 올라가서 가급적 많은 보조금을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타 도에 비해서 다소는 좀 많이 저희가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서 의원님께서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 법인체입니다.
  또 이 지역사회의 문화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 조직은 전국에 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우리 도에는 29개 시·군 문화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지연현황은 총6억4백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국비 2억3백만원, 도비 2천9백만원, 시·군비 3억7천7백만원으로 문화원당 평균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윤의원님 말씀과 같이 도비지원은 좀 미약했습니다.
  또한 `89년부터 파격 효과가 있는 8개 문화원을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해서 시설과 기자재 보강을 위하여 문화원당 6천만원 어치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6천만원은 국비가 3천만원, 지방비가 3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도 예산 사정상 문화원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상북도 문예진흥 기금을 활용해서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일부 지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은 올해 문화원 연합회 경상북도 지부에 대하여 도비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군 문화원에 대해서는 시·군비 5백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시·군 운영비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시·군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의원님께서 지난 8월1일자 농림수산국 산하 계장이 과장으로 승진된 것은 정실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인사원칙은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 배수내의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책임성, 청렴도 또 근무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실이나 그 외의 어떤 다른 작용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복수 의원님께서 도내 4개 시·군의 축산계가 축산과로 승격됨에 있어 타 시·군에 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축산기구는 경주군에 축산과가 `87년 1월 설치가 되었고 금년 11월10일자로 안동, 의성, 영천, 상주 등 4개군에 추가로 축산과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축산과가 설치된 것은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비하여 축산업을 농가 주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축산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두수의 증가라든가 초지 조성 등 축산행정 수요가 증가 할 경우에 시·군 축산과 확대 설치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재무국장입니다.
  이동대 의장님께서 도내의 별장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앞으로 허가할 것인가 또 기존 별장에 대한 대책,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별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의한 별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써 상시 주거용에 상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이나 피서·위락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별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 내에서는 호화 별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휴양, 피서, 위락 등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일, 영덕, 경주시·군등 6개 시·군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주거용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장용으로 신청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유관기관간에 협조를 철저히 해서 범죄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 의원께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지방세 분포비율이 국세 80%, 지방세 20%로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36%로 비교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세물건 관리가 용이한 양도소득세나 영업허가와 지도감독을,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등에 대해서 지방세로 이양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정재학 의원께서 도금고가 본도에 장기적으로 기여한 바가 무엇이며, 앞으로 금리 자율화에 따라서 영세민과 중소기업체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없느냐, 도 금고가 본도에 기여가 없다면 앞으로 향토 운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도 금고는 1936부터 지금까지 55년간을 제일은행을 금고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고로 지정 당시에는 지방은행이 여의치 않아서 시중은행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해오면서 본도가 수해나 한해 그러한 재해나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80년 이후에 도로사업이나 수해복구비에 542억원을 차입을 했고 금년에도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피해 복구비로 1,287억원을 금고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자율화에 따른 영세민이나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자율화가 확정되고 도금고가 계약이 결정되면은 영세민이나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리인하 문제를 계약조건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 금고를 향토운영으로 바꿀 용의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거래함에 있어서 어느것이 유리한지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보사환경국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서 의원께서 경북도내 위생 매립장 설치 및 광역 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실태를 보면은 도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대부분이 소규모고, 비위생 처리장으로 인근 주민에게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신규 매립지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신규 매립장은 위생 매립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기존 쓰레기 매립장 30개소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해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신규 매립장 27개소에 1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도비를 대폭 지원해서 기존 매립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물론이고 신규 매립장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침출수 처리라든지, 차수막 시설이라든지, 가수 포집 시설이라든지, 우수 배제시설이라든지, 이와같은 완벽한 위생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신규 매립장을 건설시에는 소규모의 매립시설을 지양하고 환경처와 협조해서 국비를 대폭 지원을 받아서 광역 매립장 설치에 역점을 두겠으며, 완벽한 위생처리장 시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우선 경주권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동대 의원께서 동해안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
  동해안은 비교적으로 청정수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항이라든지 항·포구 등의 내륙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그 영일만은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총 인이라든지 총 질소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적조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일만의 주 오염 원인을 보면 내륙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오수가 무단 유입 되고 있고, 또 산업폐수라든지, 선박 유류라든지, 폐기물의 불법배출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대책은 저희들이 그 총 사업비 1,12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건설중인 포항 하수처리장을 `97년도 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인 경주시에 하수처리장을 234억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93년도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의 폐수처리장을 `92년도까지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량을 증설하는 등의 환경 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관련부서 합동으로 공동 오염방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동해안 오염 방지와 수질보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그 공단지역 주변환경 공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포항, 구미, 달서공단에는 현재 645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로 공단관리 소화처리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오염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 분진등으로 해서 대기오염 사례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공단관리 소화천 정비사업을 금년도의 구미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92년도에는 포항 소재 영화천이라든지 칠성천을 계속적으로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연 측정기를 비롯해서 각종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조기확보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공단 조성시에는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오염요인을 사전에 봉쇄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찬극 의원께서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 운영을 해서 관리비를 줄임으로써 주민에게 진료혜택이 더 갈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사업은 의료보험법 제2조에 의해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조합에 대해서 감독·대표인사 승인 등 일부에 대해서만 도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법상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시·군 단위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는 현재 34개 지역 조합이 있습니다.
  34개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재정은 988억 1,7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보험료가 78%, 관리운영비가 15%, 이월금이 2%, 기타 5%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면은 관리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본도 자체로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8월2일날, 임시회의 시에 박찬극 의원께서 이와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9월26일자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시와 군간에 통합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 의원께서 쓰레기의 매립장 설치문제, 그리고 음식찌꺼기를 하나 더 분리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의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는 새마을 운동의 구심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부녀회 등을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폭적인 감량은 관계가 있으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 확보가 지역 이기주의와 민원 등으로 인해서 날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각장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전액 지방비 투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한 축적된 기술과 운영 경험이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적으로 울릉군에 도비 4억원과 군비 2억원등 6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와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시단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건설하는 등의 조기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시는 2분류, 군은 3분류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음식 찌꺼기를 별도로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 찌꺼기는 도시에 있어서는 이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현재되고 있는 2분류와 3분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틀림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학 의원께서 「페놀」등의 공업관련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상류 특히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달성이라든지 이지역의 식수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페놀」사건 이후에 도에서는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총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은 낙동강 수계 수질검사 측정망을 8개소에서 12개소로 현재 늘렸고, 상수원 수질 검사를 월 1회에서 4회로 강화했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광역 수질 정보교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전문 인력과 수질검사 장비를 대폭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96년도까지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낙동강 수계에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8개소와 분뇨처리장 5개소, 공동 오·폐수처리장 4개소 등의 환경 기초시설을 전적으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단벽이라든지, 유출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의무화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45분)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수해대상 현황과 선발기준 그리고 노령수당 대상과 승차권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제도개선, 노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인상과 수혜대상의 확대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65세이상 노인은 24만1,000명입니다.
  이중에 시설보호자는 7개소에 381명이 있습니다.
  수혜대상 기준은, 노인승차권 지급과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인당 월 1만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 노인 88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목욕할인권 배부 사업은 65세이상 거택보호노인 1만3,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령수당지급은 `92년부터 지원범위를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96년까지는 1세대 2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월2, 3만원 정도의 노령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승차권 제도는 운전기사의 승차기피나 불친절 등 일부지역에서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승차권 대신에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밖에 내년도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과는 별도로 거택보호노인에 대한 무료로 목욕권을 배부할 계획이며, 경로우대 시범업소를 읍·면·동당 1개소를 지정해서 이용노인에게 이발요금의 50%의 할인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대폭적인 노인복지 수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동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덕성을 상실해 가는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과 건전육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충효예절 교실을 140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35개소에 1일 평균 약 1천1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무직, 무진학 청소년을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심신수련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에 선산, 성주, 금릉, 영주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완공되고 연차적으로 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학부모·청소년이 함께 하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4개시에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서 청소년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경주·김천·지역에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해서 행정과 경찰, 교육공무원 합동으로 선동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에 다각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농어촌개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현재 경지정리사업 구획의 협소와 기 정리된 지구의 재정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그 경지정리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대상 면적은 총 단면적 20만7,000ha의46%에 해당하는 9만6,000ha로써 현재 개발실적은 85%인 8만1천80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70년도 이전 시행된 경지정리는 필지 면적과 농로폭이 협소하여 재 경지정리가 요구되어 본 도에서는 이를 조사해본 바 409개 지구에 약 2만2,000ha가 재정리를 해야 될 그와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마는 상주, 함창, 오사리 지구에 시범지구로 이 경지정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필지 면적을 1천500평내지 6천평으로 시범적으로 재정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 지구도 지형에 따라서 필지 규모를 기계화영농에 대비해서 경지 정리사업을 이렇게 큰 필지로 재정리를 할 그와같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기복 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지취득 8년 경과후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를 3년내지 4년으로 단축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지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관계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농지소유후 8년이내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에 대한 업무관장은 국세청입니다마는 경지유전의 실현과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일정기간내에 농지 전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행대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정에 관한 부분중 절대농지 개·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절대농지 혹은 상대농지 제도는 `72년도 정부에서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호시책으로 필지별로 지정되어 추곡자급 달성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산간의 농지나 공장 인근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지정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담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농지를 활용해야 할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량농지만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부터는 절대·상대 농지제도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북 통일후 7천만 인구에 대한 양곡수급 대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국민 양곡수급은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도단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극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북부지역 4개시, 12개군에 농산물 유통단지 시설을 안동·영주·상주지역에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서울·부산등 도시상인들의 판매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유통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본도 북부지역 16개 시·군은 지리적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고 유통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농산물의 종합유통기능을 갖춘 집하로부터 선별·포장·가공·저장·수송등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설을 농협등 생산자단체와 연계 추진토록 중앙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1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주등 북부지역의 중소도시 직판장, 농산물 직파장 단지 가공 공장, 저장시설 등도 물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중 지역 단위의 직거래 시도 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은 유통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생산자는 산지에서 싸게 팔고 도시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는 등 유통마진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개선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 13개소 중 도가 지원한 것은 7개소입니다.
  이 7개소는 서울에 3개소, 부산에 1개소, 대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 농어민 후계자와 농어촌 축산단지 도연합회에서 각각 대구에 대봉동과 복현동에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초쯤 되면 개장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송차량 205대를 지원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직판사업은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대도시 직판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에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유통은 모두가 쉽게 말로는 유통을 왜, 유통을 안하느냐, 유통단계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만큼 특히, 농산물 유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자문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 유통과가 이제 지난 8월달에 겨우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깊은 연구와 많은 투자가 요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문과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촌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 대책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 인구의 이농 현상으로 노동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50세이상 농가인구는 80년도에는 20.4%였던 것이 `90년에는 36.7%입니다.
  50세 이상 농업 종사자는 80년대에 32.2%였던 것이 `90년에는 56.3%입니다.
  노동력 수급 및 전문 농업인 육성대책으로써 농업기계화와 영농시설 현대화의 촉진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농 후계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현행 연간 240명 수준에서 매년 육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자금도 현재는 후계자 1인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늘리고 영농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후계자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 단위 농산물 유통과는 신설되어 있으나 시·군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시·군 유통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는 그 정도가 약하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 단위 유통계 신성은 「UR」협상 및 농수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꼭 설치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농수산물 유통과는 신설이 기 되었습니다.
  또한 따라서, 시·군 단위 유통계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총무처 및 내무부에서는 전국 일율적으로 현재 신설계획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해서 계속 신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이 신설을 적극, 현재 신설이 되도록 총무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머지 않아 실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먼저 정재학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 생우라든지 돼지, 닭 값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서 조절되는데 비해서 소비단계에서의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값은 내리지를 않거나 비탄력성이 있다. 이에대한 대책, 이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와 돼지 등 생축 가격은 가축 시장과 축산물 도매 시장 등을 통해서 가격이 조절되고 있습니다마는 쇠고기,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산지 생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금년 1월1일부터 그 내년부터 실시된 쇠고기, 돼지고기 등급제를 위해서 육류가격이 자율화되어서 식육업자들의 단체인 기업조합에서 가격을 예비로 정해서 담합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식육업자들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소비자 가격을 산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한근에 600g 입니다마는, 3,600원하던 것을 3천원으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그 가격 인하를 불응한 업체는 세무당국에 통보를 해서 부당 이익금을 환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축협에 축산물 종합 판매장을 확대 설치를 해서 시·군 시중의 가격상승을 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6군데 이 판매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에는 타도에 비해서 미작 외 특작이 많다고 생각되어, 행정당국에서는 「UR」협상에 대비한 일 읍면 일 특산품, 개발 계획도 수립했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도의 생산 농산물중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확실한 장단기 계획이 있으면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의 특용작물 재배는 타도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실류에 있어 전국재배 면적의 비중이 사과가 69%고 대추가 65%, 복숭아 37%, 포도가 34% 이것이 다 전국 1위입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양념류도 고추가 35% 전국 1위입니다.
  양파 27%, 마늘 15%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그 산약, 마, 마는 90%입니다.
  그리고 천궁이 86% 향부자가 전국의 70%, 작약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R」협상대비에 1 읍면 1 특산품개발 계획수립 지원과 추진에 대해서는 80개 품목을 246개 읍면에 1개 품목식을 지정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자재 구입비와 포장개선비 등에 지방비 1억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효과와 내년도 개선 육성 대책을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너무나 「UR」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다소 중복이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의 그 생산 농산물중에 국제 경쟁력 우위작목은 사고, 배, 화훼 이런 등 18개 작목과 경쟁기능 작목을 51개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기계화와 노동력 절감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의 이 2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과에 대하여는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착색 봉지 8천8백만매 「씨링」글자를, 사과에 넣어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씨링」2, 300만매를 지원 공급을 했고 사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115억원을 투자해서 「패킹하우스」와 선과장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사과의 원액 쥬스, 공장, 이러한 사과산지 종합유통센타를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과 재배 농가 손실 방지를 위해서 올해는 20억7백만원을 지원해서 저온 저장고 158동과 일반저장고 219동을 건축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6억원을 보조해서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6동을 단위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 수출시범단지에 대하여는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한 「패킹하우스」와 선과장 설치 또는 「CA」그 가스로 조절하는 「CA」저장고 이러한 신축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특용 작물에 대한 재배시설 현대화와 기계화 그 다음에 저온 저장유통 시설에 대한 장기 지원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미 사과 수출을 위한 연구와 경산, 봉화, 영주에서 많이 나는 대추, 그 다음에 안동, 영주등에서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마, 이런 등 건강 가공식품 개발연구도 경북대학교와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저도 이때까지 대추가공품을 먹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에 의뢰해서 대추가공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지금 우리가 용역 의뢰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과를 상당히 겁을내서 혹시 수입될까 싶어서 우리나라 현지를 와 봤습니다.
  그런데 와보고 하는 소리가 한국 사과는 일본에 수입되는 것을 염려 안해도 되겠다.
  이런 보고서를 썼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과의 전지에 있어서 일본 기술에 아주 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과에는 색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지로 인해서 우리가 전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잎에 가려서 색상이 골고루 안나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과의 전지 기술 도입을 위한 지도 요원을 선발해서 일본에 또 다른 선진국에 기술을 연수시켜서 농가에 대한 전달교육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생협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대대로 수십년, 수백년전부터 이루어져 온 이러한 작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성에 작약이라든지 안동에 우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주, 고령에 딸기라든지 수박 이런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농민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노하우」를 많이 쌓은 이러한 작목들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대체 작목을 지정해서 이것을 심어라, 이것 시험해보니 좋더라 이래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향을 하고 과거부터 농민들이 죽 해온 그러한 단지, 이것을 전부 물색을 해서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판로문제라든지 이런것만 우리가 지원해주면 충분히 이 단지가 확대될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이 과거부터 이걸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패할 이러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착안을 해서 우리가 전부 도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2개 품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뭐냐, 이렇게 요구를 받은 것이 약, 한, 5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한 5억5천만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판로 문제도 우리가 걱정을 해주면 이게 거의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안동, 풍산의 그 많이하고 마는 이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집에서 전부 가루를 만들고 있는데 가루 만드는 분쇄하는 기계를 설치해주면 이것이 대량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 우리가 농민들이 기술을 익히고 있는 이러한 작목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 1.5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1차 산업그대로 우리가 판매할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대로 가공공장을 많이 설립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에 수출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조류가 건강식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고하고 건강식품 이러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삼이라든지「케일」이라든지 영지버섯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지구상의 모든 분재를 일본이 다「카바」를 해왔습니다.
  연간 한 50억불정도의 수출을 했는데 일본의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다음에 분재의 가장 적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재를 한번 수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부터 임업 시험장에 도가 지정해서 한번 분재 단지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성공시켜서 이 기술을 농민에게 전부 이양해서 농민 소득을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복수 의원님께서 국민의 육류 소비량이 점차 증대되는 바 금년도에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얼마가 되고 도내에서 수입 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되는 사례는 없는지 돼지고기 산지 시세가 내리면 소비자 가격도 내리게하는 행정 지도 계획과 우리나라 한우를 일본의 「하우」와 같이 육질을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울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 쇠고기 소비량은 20만6천t 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 쇠고기가 11만5천t으로 약, 한 55%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 소비량은 52만2천t인데 그 중 수입돼지고기는 2만톤으로 약 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10월말 현재 수입 쇠고기 판매 실적은 1,848t이며 시·군에 설치된 79개소의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정육 판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슈퍼 이러한 점포에서도 포장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육을 한우육으로 둔갑 판매할 경우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것을 식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7월 울진에서 식육업자가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을 했습니다.
  적발 해가지고 속여서 파는 것을 사기죄로 고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안정대책으로 10월중 생돈 90㎏ 기준 가격이 14만4천원인데 돼지고기 가격, 육 한근 600g당 3천6백원이 던 것을 현재, 생돈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도 3천원으로 내렸다하는 것을 아까 정재학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업소가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세무 당국에 통보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우를 일본의「하우」와 같이 육질을 고급화하고 이 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비육, 400∼450㎏되면 시중에 농가들이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출하 체중을 500㎏이상 까지 특수 장기 비육해서 출하토록 내년부터 한우 집단사육마을 20개소에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고급육 양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400㎏이 넘으면 비육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사료는 많이 들어가고 비육되는 속도는 늦기 때문에 농가에서 400㎏만 되면 출하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농가, 500㎏이상 만드는데 농가의 손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급육을 양산을 하는데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단지내에 축사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영기를 설치해준다든지「캇트기」를 지원한다든지 생산비 절감 효과를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도모를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등급제 실시에 맞추어서 농가가 500㎏이상 생산된 고기를 고가로 고급육 생산육 판매가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장, 김기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주유소 설치 자유화에 따른 기존 업건 보호와 거리기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유소 설치 자유화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15일자로 정부에서 주유소 허가 기준이 완화되도록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의 경제 행정규제 완화 시책과 석유류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유경쟁 체제를 확립을 하고 또 자동차 증가라든지 유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써비스의 수준을 향상해서 업체간에 경쟁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설치 제한에 따른 이권화를 막고 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이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적정 주유소수가 얼마며 또 현재의 업소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주유소는 모두 493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의 적정 수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마는 업소의 경영 수지를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려운 업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다소 주유소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유사에서 직영 주유소를 설치 운영을 할 경우에 일부 영세 주유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직영주유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또 직원 인사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도내 전역에 걸쳐서 직영 주유소가 진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리 기준이 적정하냐 이런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거리 기준 변경은 동력자원부와 경제장관 회의에서 자유화의 필요성과 지역간의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준 업소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행정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또 외국의 석유자본이 국내에 많이 진입해 들어오는데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 해나간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는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기준을 연장을 한다든가 또는 단축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11월15일자로 이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석유 사업법 시행령 제9조가 발효가 이제 15일자로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 기준이 시와 읍 지역 1,500m에서 500m로 1,000m가 단축이 됐습니다.
  또 면 지역은 2,500m에서 1,000m로 1,500m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1월15일부터 앞으로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2년간 적용이 되고 나면 2년후에는 거리 기준이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전혀 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동자부 방침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효과적으로 하고 또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주유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억제를 하고 또 과당 경쟁을 방지해서 또 기존업건도 보호를 하면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시27분)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골재 부존량과 채취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하천 골재 채취 가능량에 대해서 `90년도 연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약 1억4천만㎡가 매장되어 있다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간 골재 소요량은 약 천만㎡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향후 약 10여년간은 골재 공급에는 절대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향후 약 10여년간은 골재 공급에는 절대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다만 골재와 소요되는 수급처와 그 거리상, 또는 소재하고 있는데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자갈공급에 대해서는 석산 골재를 가지고 일부 충당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재 생산에 대해서 현재 일부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바 즉 말하자면 채취를 일반 업자가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완전 시·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강구함에서 세수 증대책을 강구할 길이 없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골재 채취는 원칙을 시장 시·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채취는 단, 국세청에 등록을 한 유자격 업체로 하여금 채취를 시·군에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채취도를 도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것 채취 문제도 시·군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선별기 또는 준설선 또 싣고 붓는데 대한 증기 운전에 대한 효율성 정도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더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령, 달성지역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수질오염 문제는 보건환경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 상수도 설치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낙동강 상수도 수원은 저희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금호강 하류 지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하류, 성주, 달성, 고령, 또 그 밑에 경남 창녕에 합천하는 이러한 지역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광역 상수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개군 고령, 달성 등 경상북도에 약 12개 읍·면 경북 달성 고령, 성주에 12개 읍·면 경남 창녕군에 6개 읍·면 합해서 18개 읍·면에 대한 장기 상수도 계획을 수립해서 일 25만t 규모의 생공업 용수를 공급 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중앙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곧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교육감 김주현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들 교육분야에 관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께서 농어촌출신자의 대학입시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수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대학입시제도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짐작을 하시다시피 시·도 단위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대학 입시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서 김기복 의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대학입시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역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이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달라지게 되는 내용은 내신제의 내신성적의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능력이 있는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바로 취업지도를 할 수 있는 진로 지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따로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또 하나가 대학별로 선발고사를 시행하는 이런 3가지 제도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비율이 30%반영되게 되어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게 됐을 때 대학이 내신제는 내신성적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게 됩니다.
  이와같이 내신성적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 절로 우리 농어촌에 대한 진학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윤기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국민학교의 교육의질 향상과 교원 수업부담 경감책의 일환으로 4, 5, 6학년에 대해서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교육감의 뜻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 또 저희들이 현재 안고있는 현안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오늘 윤기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은 중학교에 비해서 국민학교 교사가 수업 부담지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담제를 실시 한다고 하는 뜻은 윤의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교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생님들의 수업부담 지수를 경감시킨다고 하는 두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윤기서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 지적을 해주신 5개 교과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전담제를 시행해 가고자하는 그 방향은 5개 교과목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가능한 것이 학년성이 비교적 없는 교과목, 이를테면 체육, 음악, 미술 그 예체능 3개 과목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술과학 이런 교과목은 학년에 따라서 그 학년성의 차이가 아주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제 운영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학년성의 차가 없는 3개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전담제를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제를 누가 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증치교사로써 국민학교에 증치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증치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18학급되면 한 사람의 증치교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인제 6학급이 불을 때마다 한 사람씩 더 증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학급 규모가 큰 학교는 증치교사가 5명, 6명도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는 전부가 다 약 87%가 18학급이하의 학교입니다.
  그러니 이 증치교사가 한 학교에 한명 정도 밖에 못 옵니다. 한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 것도 전체 학교수의 약 한 13%정도밖에 증치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이 증치교사만으로 이 전담교사, 교과 전담제 시행이 저희들 도 입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증치교사가, 증치교사로써 교과 전담제가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소규모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교과의 앞에 말씀드린 교과의 질 향상 교사의 수업부담경감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전담제를 지금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첫째, 하나가 병합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당 체육이 3시간이고 음악이 2시간이고 미술이2시간입니다.
  그런데 체육을 한 선생님이 맡게 되면 나머지 선생님들 체육을 자기가 맡아야 할 시간을 담당하지 않게 되는 이를테면 경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합 제도를, 병합 수업제도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모가 큰 학교는 교환 수업내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증치교사가 있는 학교에는 증치교사로써 전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전담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전담제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전담제에 따르는 장학 자료를 개방을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또 그 전담을 해야 할 교사들에게 60시간이상 연수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제에 따르는 수업의 결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이 전담제의 증치교사제도에 의한 전담제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까지 계획을 완전히 입안이 되어서 `95년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구상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론은 국민학교 교사들의 수업을 경감시켜야 한다 또 교과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예, 체능교과는 전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전담제를 발령을 하게 되면 그럼 너는 가서 어느 학교에 발령이 될 때 예, 체능 전담교사로 발령을 하게 되면 자기는 안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학급 담임이 없으니까요 전부 학급 담임희망이지 교과 담당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또 일반 교사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의도와 또 현실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이것을 어떻게 중용을 시켜가느냐 하는 문제가 이 제도를 구상을 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규모 학교는 병합 수업 또 그 여타 학교는 교환 수업내지 증치교사로써 예체능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동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2부제 수업의 현황과 또 과밀 학급에 대한 현황과 그 2부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첫째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2부제 현황을 첫째 저희가 지금 현재의 2부제 시행되고 있는 현황은 `90년3월1일 그러니까 작년 3월1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90년3월1일에 저희들이 2부제 시행하고 있던 현황은 학교수가 49개 학교에 327개 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금면 3월1일자로는 43개 학교에 285학급으로 약 12.8%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285개 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2부제가 또 과밀학급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대개 짐작을 하시다시피 이 도시의 취락분포가 시시각각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화가 되어간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면 인구가 취학아동이 급작스럽게 불어나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이를테면 일종의 저희들 도내에 국한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도농간의 격차현상이 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취락분포가 달라진다고 하는게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해소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부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설학교를 역시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증설해서 2부제를 해소해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2부제 해소를 위한 저희들의 계획은 학교를 5개 학교를 신설을 합니다.
  또 189개 학급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으로는 약 20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2부제 해소를 위한 신설 내지 학급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의 전망, 금년에 들어와서 내년도 대비 했을 때 역시 2부제 또는 과밀학급의 현상이 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지금 수급계획상으로 봐서는 약 118개 학급이 역시 2부제 또는 과밀학급의 현장이 온다고 하는 수업계획상의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도 2부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3개 학교를 증설을 하고 118학급의 학급을 다시 증설을 해서 약 소요 예산 14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도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비의 2부제 해소 또는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대비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밀학급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도에 저희들의 학급편성의 기준은 3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 계획을 12월에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3월1일자로 학급편성을 다 해놓고 교사를 배치를 해놓습니다.
  해 놓으면 3월1일 학급편성 이후에 인구 이동의 새로운 변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또는 2부제라는 현상이 자주 불규칙적으로, 예상밖으로 그런 현장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금년도의 2부제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의외로 또 그런 현장이 생기게 된다고 전망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그때 그때가서 합리적인 대책을 해서 2부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학교의 폭력행위, 또는 불량 학생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인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도 대책이 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생사회에 오늘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심려를 하시기에 까지 불량 또는 폭력,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짐작이 안 되시겠습니까만 현대 사회가 가져온 하나의 후유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산업사회에서 오는 하나의 후유증이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치관의 혼돈, 배금주의, 물질 추구사상,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던, 이 폭력 또는 불량학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불량한 아이는 결코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대개가 우발적인, 즉흥적인 어떤 충동에서 그런 행위가 불량 또는 폭력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지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대비는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는 12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의 학교에 교과를 맡지 아니하고 교도만을 전담을 하는 교도전담 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교도 전담교사를 학교에 배치를 해서 그런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갈등 또는 불만,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도전담 교사를,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을 선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외에 상담 자원 봉사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도내는 가장 학생인구가 많은 포항, 경주, 구미, 김천 4개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차 시·군단위로 확산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이 무료봉사로 상담에 관심이 있고 또 의욕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저희들이 추대 또는 희망을 받아서 아이들을 선도해 가는데 참여하도록 주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 교사제라고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에게 감화력을 주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마을 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교장이 위촉을 하고, 또 그 분들을 하여금 작은 부락단위에서는 그 부락단위의 자기 부락의 아이들을 대개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일선 교사들을 도와서 지도에 임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교직에서 정년을 해나간 분들, 정년퇴임한 교장 또는 교감, 교사, 정년퇴임한 교원, 또 삼락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삼락회에 가입되어 있는 원로교사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 자문 봉사제라는 자문 봉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촉을 드려서 그 분들이 아이들 선도에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 도 단위에서 학생 생활지도 위원회라는 도 단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가 시·군 단위로 다시 시·군 단위의 생활지도 위원회라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합동 교외지도 등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또는 불량학생들의 걱정스러운 행위가 사전에 지도 또는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도 아이들을 불량학생 폭력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개별적인 지도로서 학생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바로 잡아 갈 수는 없다.
  완전한 해결책은 못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그 의식을 바르게 정립이 되도록 교육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장학의 하나의 주요한 지침의 하나로도 야영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의 극기훈련, 자기수용능력을 기르는 통제능력을 길러 가기 위한 아이들의 수련 활동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특활을 강화해서 자기 소질을 계발하고 자기 소질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취미를 길러가는 방향으로 장학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내다보시는 점이 저희들이 이제 보고 드린 그러한 교육력으로서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계실 것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더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선도해 가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가 아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 환경을 주변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학교 환경 정화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서야 되겠다고 해서 입법조치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1981년 10월8일 자로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학교 주변환경의 유해업소가 설치되어서 안된다. 설치되는 것을 통제 또는 제재를 위한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1982년 8월14일 입니까? 
  `81년 10월에 제정이 되고 `82년 8월에 국무총리령으로… 뭡니까?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 다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이 총리훈령의 공포에 따라서 학교 주변의 복합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 업무는 학교 보건 환경정화라는, 조금 뒤지게 되고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학교 주변환경이 이와같이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서 `91년 2월28일, 다시 학교 환경정화법이 다시 또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학교 주변환경의 절대 구역이 만들어지고 절대구역이 학교로부터 50m이내입니다.
  상대구역이 200m이내입니다.
  이 절대구역. 상대구역 안에는 유해업소가 들어 설 수 없다.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민원 사항이 학교보건환경에 저해요인이 있느냐, 없는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동의가 되어야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위원회에는 저희들도 시　군 교육청에서 교육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91년 2월28일 이후 이것이 정화위원회가 정식으로 법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대책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 교육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일반 종합 행정에서 관여하는 각 기관 또는 치안 부서의 경찰, 각 기관이 합동이 되어서 이 정화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와서, 그간의 상당한 업소가 업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시키거나 또는 이전 해가거나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가 되고 그 현재 남아 있는 건수는 저희들 도내에 유해업소로 남아 있는 것이 194개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동대 의원님께서 포항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포항지역에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77개 업소가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 업자가 업소가 생업이 달린 업소를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이전을 해 갈 때에 따르는 보상문제도 아직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조치가 아직 못되고 있고 그래서 `95년 12월말까지는 이전 또는 폐쇄를 하겠습니다하는 각서를 저희들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각서를 받아 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박찬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학교 통폐합에 있어서 그 업무를 좀더 앞당겨 시행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국민학교 통폐합 업무는 지금 최근에 와서 교육부에서도 한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외람스럽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외람스럽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80년대초 시· 교육청에 있을 때 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에도 우리 도 교육위원회 교육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나 교육위 효과면으로 보나 당연히 통폐합 운영이 당연하다고 하는 건의를 누차에 드렸습니다마는 이제야 정부차원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들도 통폐합 업무가 현재로서는 3개년 계획으로 `94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겨 시행하려고 저희들도 애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 업무가 추진해 보면, 어느 학교는 마을에 국민학교가 있는 것을 폐교를 시키겠다고 하면, 찬성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우리 고장의 하나의 「센터」다. 아무런 문화시설이 없는 이 고장에 학교마저 없애가지고 되느냐, 절대로 안된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정부에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이 학교 부지는 우리 마을에서 공동기금을 투자를 한 것이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왜 일 학교를 폐쇄를 하느냐 또 그 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졸업생들은 한사코 거부 반응을 일으킨 학교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견해는 이 통폐합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둔 3개년 계획을 다문 한해라도 더 앞당겨 하고자 합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계획을 단축해서 시행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만 만족스러운 답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더 개인적으로 의문이 계시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7시04분)

○관리국장 김규영  박찬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징수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없으면 국고 보조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우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북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북학교 안전 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북학교 안전 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는 국민학교 년간 500원, 월 42원입니다.
  중·고교는 년간 800원, 월 67원이며, 특별 회원은 본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과 시·군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 및 회비 납부현황은 초중고 1,356개교중 1,302개교가 가입되어 96.7%가 되어 있습니다.
  회비 납부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상건은 43건이며 보상액은 355만원입니다.
  학생들에게 폐품을 수집·매각한 대금을 납부케 함으로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계획입니다.
  학생 상호간에 상부상조의 정신과 폐품 재활용 의식을 고취 시키므로서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거양할 수 있어 자립체제의 운영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한 국고 지원 보조가 필요없다고 사료됩니다만 금년 3월28일 시행된 사안이니 추후 문제점이 예견이 되면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검토하겠으며, `91년도 의회의 추경예산 때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17시07분)

○부지사 김광원  부지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박찬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건 성숙시기가 언제이며 협의 기구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건의 사실은 몇 번 있느냐, 대충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도청이전 문제를 아까 지사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청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도 의회의 의결을 겨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건 성숙시기라는 것은 지금 6군데서 도청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 것 하고, 바로 오늘 300만 도민의 전당인 이 의회에서 3분의 2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 등을 특정하는 것이라고도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한 협의 기구는 바로 의원과 집행부를 뺀다 하더라도 시민전체의 어떤 집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박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이전 문제가 가장 경북도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것은 현재 대구시가 `81년도 분리된 이후에 도의 구심점도 없고 거기에 따른 낭비도 많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그것도 그렇고, 구심점 문제도 있지마는 앞으로 도가 이전될 때 여건 성숙의 시기라는 점은 신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도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어떤식으로 규모를 할 것이냐, 갈 때 향후 교통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대 행정에서 경제라는 문제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소위 경상북도 전역이 대구권이라는 권역에 분극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대구 의존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디에 가서 이것을 탈피쪽으로 가느냐, 상호보완 관계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런것들도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중앙 정부일변도로 설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도청 소재지 결정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자치법도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중앙에 몇번 건의를 했느냐, 제 기억에는 문서로 정식으로 도청 이전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순시시라든가 이럴 때 경북 도청의 이전에 당면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과 또 몇 군데 지역에서 아까 거론된 6개 지역 등에서 이런 저런 얘기로 유치를 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향 형식으로 보고를 한 사실은 한 2번 있습니다.
  다음, 이동대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혼탁문제는 대구의 생활 오수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하류 지점은 완전히 제가 계수는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P·P·M, BOD, COD, SS 다 높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인대 그것은 대구시의 하수체계, 오수, 생활하수 분리가 되고 생활하수 정비체제를 갖추는 시기와 일치해서 낙동강은 정비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상류지역의 구미지역은 현재 구미공단의 폐수는 자체 정화되고 구미 생활 하수 처리장에서 이차 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왜관도 왜관 공단도 되면은 그런 실태로 갈 것이고 앞으로 낙동강 연안에 각종 공단은 그런 식의 정화시설을 전체로 해서 공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승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가 조사 단속의 실태내역 문젠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공해 단속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가 1,2급 공해 업소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조사 감독권이 있고 3,4급 이하는 시·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원화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공해는 환경처에서 지도·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조사한 사실, 처벌한 사실이라든가 공해환경 배출부과금을 물리게 한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 업소, 정비, 자동차 정비업소는 상업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지역에 들어간 이외의 주거지역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문제,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지금 두발 자율화 되고 복장자율화 되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흥 음식점, 일반 음식점 주인이 출입자에게 경찰 사법권이 없는데 주민등록증 내놓아라든가 신분증을 내놓아라 그래서,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느냐 연령을 확인 안하고 나중에 밝혀진 미성년자라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단속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하고 별장 시·군별 현황 문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사님께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잼버리」대회참석 관계로 의회 개원이 늦어진 이유는 본 도에서 결정 한 사실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의회 개원 일자를 정했고 지사는 그에 따라서 「잼버리」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점은 이 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에 포항에 참석한 것은 그것은 그때가 제 기억은 예결위땐데 지금 현행의회 출석답변에 관한 제 규정을 보면은 지사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 답변케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정재학 의원님 질문을 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선거에 관련된 문책성 인사 말씀인데, 이 어떤 경우를 지정하는지 제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도지사의 인사권이라고 얘기할 때 인사권의 내용은 승진, 전보, 징계, 상벌 등을 포함하는 권한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시장, 군수가 그 소임을 다 못했다고 할 때 상벌권, 인사권의 내용을 작동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라는 것을 의식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소임을 다 못하는 책임에 따른 상응한 조치는 인사권의 내용으로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지사께서 밝혔듯이 선거에 관련해서 무리한 전보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년말이 되면 시장, 군수 교육 과정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든가 그러면 대신 넣어야 된다 할 경우에 연례적인 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점 때문에 한 곳에 2년, 3년 장기 근속을 못하는 문제들이 거기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읍·면·동장에 대한 선거를 의식한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읍·면·동장 인사 규칙등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시·군의 지시 기준을 정해 주는 소위 지도감독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읍·면·동장의 임명 해임이라는 제 권한,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인사에 대한 감독의 뜻은 인사가 이루어진 사후적인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지시하는 감독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시에 위반했을 때 그 지시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시장·군수의 인사도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다만, 그 지시 위반에 대한 인사권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문제만 별도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는 가급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시장·군수의 전권을 맡기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주현  이동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부제 수업 완전 해소 계획을 얘기를 하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제가 답변을 드린 가운데 `91년도 사업, `92년도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2부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현재의 계획으로는 `92년도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었을 때 `93년 3월1일자로는 2부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뜻밖으로 어떤 불규칙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환경정화에 대한 강화대책이 서야 되겠다는 재 강조가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들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들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정화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없고, 모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금후는 절대구역이건 상대 구역이거 유해업소 신규업소 허가 업무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 있는 유해 업소에 대한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정화를 해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한가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서두에 인사를 드린 가운데 용어사의 혹시 오해가 계셨다고 하면 저의 발언하는 음성이 깨끗하지 못하고 잘못 들으시게 발언이 된 것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학교 안전공제회는 정부제정 형편상 발산된 사안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총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제회비 폐기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계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