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긴급의사 진행발언 입니까?

  좋습니다. 예
(10시39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긴급동의를 하셨으면 동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박병일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동의가 성립이 된 줄 압니다.
  그럼,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립하는 이 있음)
  예, 검찰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시지요.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립하는 이 있음)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주세요.
  의원께서는, 예,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의원이 62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동의에 찬성하신 분이 21명, 반대하신 분이 20명, 기권이 역시 21명, 그래서 과반수 수는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일단 동의안이 성립되는 건이 21표, 안된 건이 21표 그렇게 됐을때는 다시 마지막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과반수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가의 견해를 확실히 알아본 후에 회의진행을 함이 좋다는 권오을 의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사과장 장경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병일 의원님의 동의안 그 표결에 대한 권오을 의원님의 유권해석을 득한 이후에 회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을 의사과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병일 의원께서 동의안 제출한 것은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해서 동의안은 동의자외 일인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의결 정족수는 즉, 의사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써 개의하게되며 동법 제56조에 의사는 이법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해석상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박병일 의원님께서 제의한 동의안에 표결할 당시 출석의원 62명중 찬성 21명 반대 20명 기권 21명으로 과반수선인 32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회의 진행, 양해해 주세요.
  앉으세요. 예, 그정도 하시고 앉으세요.

  그래요? 꼭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쪽에 반대자가 없다니요?

  개의가 없는데 의장이 그 개의를 자동적으로 의장이 성립시킨 것입니다.
  개의가 없는데 왜 표결, 이쪽에다 표결 붙이십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그냥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김용수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교육감 김주현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청에 관계된 분야에 대한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학교 진학시에 무시험 추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통학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단일 학군제로 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단일 학군제로 되어 있는 지역에 2개 학군 또는 중학군제로 제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교육법 시행령으로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또 학교별로 추첨에 의해서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학교수가 많고 또 따라서 거리와 교통 등을 감안해서 중학구로 별도로 설정을 해서 입학을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대도시는 중학구로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지역에 따라서 학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들 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학생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안동,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단일 학군제가 되어서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성을 감안해서 구미는 3개 중학구로 나누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항, 경주, 안동 지역은 아직까지 중학구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중학구로 가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가름으로 인해서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배치가 중학구별로 한 개권 또는 두 개권 세 개권 나누었을 때 그 부작용이 역시 또 따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학군제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들도 신중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그 방향은 학군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학생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포항이긴 합니다마는, 포항의 교육장을 통해서 의견을 저들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군제로 나누기가 무척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의검토해서 학군제로 분리 운영안을 지역에서 여러 측면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들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학군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학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학원이 난립이 되어서 이 난립된 학원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들 도내는 각 시·군 전체 통합을 하면 학원이 각종 학원을 총망라해서 약 1,6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는 역시 포항, 경주, 안동 3개 지역에 학원수가 가장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저들도 저들 나름으로 관계 규정을 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 지역에는 200m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200m 안에 또는 읍 지역에 10m 안에는 동일계 학원이 설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학원이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들은 수시로 저들의 인력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 저들이 이제 설립에 대한 규제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규제를 두고 규제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들 나름으로는 이런 규제라도 두어야 또 학원 운영실태를 자주 감독 또는 지도를 해서 문란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 이런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던 저들은 이런 거리 제한은 앞으로도 지금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리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롭게…… 자기 생업인데 왜 이것을 200m, 100m 규정을 두고 통제를 하느냐, 이것이 어떤, 내 생업에 대한 어떤 권리의 침해 아니냐, 이렇게 학원장은 와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란 장성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학원의 난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병폐가 그것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조항을 저들 입장은 더 존속해 나가고 또 학원운영의 내실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김용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교육이 침체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농어촌 학교가 영세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제가 답변가운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영세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설립의 규모로 봐서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영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학을 할 수 있는 진학의 문호를 왜 개방을 못하느냐 하는 여론도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여론은 저들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이 이 평준화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비 평준화지역에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만은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그 평준화 지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왜 진학의 문호를 왜 못 열어 주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역시 교육법에서 교육법 시행령으로 제112조에 의해 강제 규정으로 현재는 묶여져 있습니다.
  교육법으로서 이것을 묶어 놓은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도시인구집중, 도농간의 격차, 또 교육여건의 기회균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이 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이 기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던 현재 전국이 평준화지역에 자유롭게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단독의 힘으로 이것을 해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활성화의 방안의 하나로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학의 입시제도가 내신성적 30%가 40%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는 사실은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입시에는 많은 혜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들은 저들 도 나름으로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대구  교육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경상북도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구교육대학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20%를 가산점을 주어서 모집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어촌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진학의 기회가 더 유리한 조건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그 활성화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교사인사를 저들이 지금 교원들의 교사들 인사하는 원칙을 지역 만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연한의 군무가 끝나면은 반드시 타 지역으로 예를 들면, 일급지에서 근무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3급지, 4급지, 하급지로 전보를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교원들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이라고 해서 더 우수하지 못하다고 하면 말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에만 우수한 교사가 집중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순환 근무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교사들이 우선 지망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간에는 저들은 지역점이란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어촌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교원인사에 가산점을 받아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우수한 교사가 가는 길이 없어서 불익한 처분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들이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들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이 금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406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96억원인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06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약 400억 가까운 예산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 사업도 도시보다 농어촌을 더 우선 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원사택을 도시에는 시 소재지는 교원사택을 새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농어촌부터 우선해 줍니다.
  사택을 그렇게 해 주는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 가산점 제도를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문제는 우선 환경을 개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도 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 농어촌에 가는 교사들에게 이제 사택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들이 운영을 해 보면 또 하나 운영사의 모순점이 나옵니다.
  소규모 학교, 벽지학교에 우선 사택을 지어 놓으면은 그 학교가 또 통폐합이 되게 되고 또 폐교가 되게 되고 이런 모순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지에 농어촌부터 교원들의 연립사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 금년도에 저들이 입안을 해서 내년도부터 벽지지역 오지지역부터 교사들의 연립사택을 만들어서 국민학교 선생님이건, 중학교 선생님이건, 고등학교 선생님이건, 그 사택을 이용해서 자기 학교에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은 농어촌을 다소라도 현 테두리안에서 저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법의 어떤 통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이를테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으로 진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강제 규정은 앞으로 교육부 당국과 계속해서 협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에 답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답변 가운데 미흡한 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저들이 서면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보완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여섯 의원님께서 저들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서 이제까지 답을 드린 것 이외에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 또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 김광원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정을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지사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부지사인 제가 여러 의원님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회의중에 지사 출석 동의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표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 지사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을 꼭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어제 지사께서 도정의 정책방향 장기 비젼, 그런 제시가 있었고 또 당면 현안 사항인 「우루과이라운드」문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와 또 문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실국장이 지사님께서 안 나와계서도 더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은 장성호 의원님, 권영창 의원님, 김용수 의원님, 황윤성 의원님, 조영일 의원님. 황삼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의원님께서 포항 신항건설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경북 도 안에 한정해서 생각할 때 저희 도의 발전 개발 구상의 근본은 포항항 개발과 동해안 문제, 낙후된 북부지역 문제, 그 다음 대구시와 경상북도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토지이용 문제, 교통 문제, 또 광역기능간의 기능 분담 문제등 3가지 점으로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는 이 포항항 개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지사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북의 관문인 포항은 소련, 중국, 일본과 연결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포항신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포항은 21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와 관련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의 항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세계경제는 한편으로는 「글로벌」(Global)화 돼가면서 한편으로는, 「블럭화」돼가는 이중적인 전개속에 「블럭」화 현상은 E·C 경제권, 북미자유무역지대권, 아시아태평양 경제권등 3핵의 광역 경제권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핵심으로는 우리 경북이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동북아 경제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동북아 경제권이 환 동해권과 환 황해권을 주축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일본의 「니가다」「후꾸오까」등이 벌써 적극적인 환동해 구상을 가지고 북한과 접근하는 등 환동해 주도권을 장악하게 위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훈춘」두만강 개발을 통해서 환동해안 진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과 환동해 자유공동시장 제창등 환동해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청진, 나진, 응기등 3개항의 개발정책과 동해안 경제특구설치등 적극적인 노역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동해안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가 형성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연간 약 450억불의 교역량에서 곧 천억불 시대로 되면은 이 동해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중해로 부상될 전망이고, 여기에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환동해 구상이 긴요한 형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은 이 환동해 연안 제국이 이 남방정책과 북방정책이 만나는 종합의 장이 되는 이 환동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수련, 또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는 정착적인 관계라든가 과거 역사의 피해의식 등의 문제로 해서 우리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역할을 전담하는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포항은, 이 포항을 비롯한 울릉, 독도등과 울산 등지의 기존 공업단지 「벨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의 이점으로 환동해 경제권의 「이니셔티브」를 잡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천년대의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경북의 우리 위치 정립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추구로 적극적인 환동해 구상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포항항 개발 사업은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금년 3월16일에 대통령 각하께서 본도 순시시에 신항 건설을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신항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해운항만청과 경제기획원 등 중앙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포항항 신항 건설 방향은 단순한 항만 확장의 개념을 초월해서 포항, 영일만 일원의 공역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항만 시설 확충은 물론 영일만 개발을, 영일만을 매립해서 그 조성용지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입주하는 임해공단건설과 「터미널」공항, 상가 등 종합유통 기지를 병행해서 건설해 가자는 안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항 광역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비가 현재까지 `92년도 내년 당초 예산안에 5억이 계상되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앞으로 이것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포항 영일만 일원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될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우리 장의원께서 꿈을 꾸고 계시는 소위 이 대양공원 「오션파크」과학기술공원 「싸이언스 앤드 테크날라지 파크」기술정보공원 「텔레파크」등 이 3개 「파크」 조성이 2천년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시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께서 포항항 개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함께 권영창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북부권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어제 지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특등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우선 3억원 또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이 공단조성, 이 안동에 280만평, 상주에 130만평등이 공단조성 또 거기에 추가해서 앞으로 영주, 점촌의 공업단지, 광산사양화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잠재력이 많은 안동의 유교문화, 봉화 소백산 산록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스키」장등 위락시설, 문경새재, 중앙선, 울진 불영계곡과 연결하는 북부권의 관광 「벨트」계획,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교통권 확충을 통해서 포항 - 울진간 국도 4차선 중앙고속도로 건설, 내년부터 계획 추진될 중앙내륙 고속도로 또 내륙 토지 이용도 제고를 위한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건설과 기존 영덕에서 안동, 점촌, 김천으로 가는 국도의 확장등 소위 종축과 횡축의 도로망 연계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농산물 유통조성은 안동 삼베, 풍기 인삼, 영양 고추, 예선 참깨, 의성 마늘 등 지역 주종 농산물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대규모 농산물 가공 공장과 유통단지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92년도의 타당성 조사전에 본도가 이런 구상을 정립을 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을 하고 저희 현재 도의 구상은 `93년도부터 경제기획원 예산서에 바로 경북 북부권 개발의 항을 설치해서 개발하면은 이 특정 지역개발로 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권영창 의원께서 도청이전 추진위의 구성용의, 또 도청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청이전에 따른 이 경비조달문제, 특정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지역간의 갈등 문제, 또 장기 도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개발문제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향후 여건이 성숙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전체 도민에 최대한 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도청이 기존 시가지로 이전하느냐 또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 기여보다는 이전에 따른 유발 투자효과로 인해서 지역경제 내지는 지방경제는 월등히 활성화되고 획기적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청이 이전되면은 그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지가가 상승돼서 이전되는 지역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지방재정력도 많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경남 창원이라든가, 대구시의 직할시 분리 이후에 활성화된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은 반 기대됩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는 본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된 문제로서 아직까지는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도청유치를 위한 지역추진위원회가 6개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6개 이상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바로 도청 이전문제가 다 분파로서 이해 충돌이 표출화 될 것이라고 예상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추위 구성은 언제, 어느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것이냐, 추위의 성격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위치, 장소, 시기를 위한 추위냐 아니면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추위냐 라는 성격도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또한 추위를 구성한다면은 이 추진위원회가 추위가 소위 관이냐, 민이냐, 관민이냐, 의회냐 이런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출신의 많은 분들의 의견도 수렴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동시에 중앙과의 의견이 나눠져야 되는 것은 이 문제에 따른 뒷받침은 바로 돈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 장소, 모든 문제를 다시 긍정적인 바탕 위에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청을 매각할 경우에 이전 비용의 몇%를 충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그것도 이전시기, 장소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이 땅, 도청 본청 소재지 땅을 감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마는 도 본청만을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는 매각 대금가지고 이전 청사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두분 의원님의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수 의원께서 농어민의 관의존적 성향에 따라서 행정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도록 바라고 기대에 부합치 않으면은 집단행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정이, 과거의 정책이 생산단계부터 수종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이 주도하여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계몽을 통해서 시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고 또한 다수종시대, 통일벼 시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어려운 일은 무조건 관에 의존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성이 있고 자기 노력으로 기술개발이나 경영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소홀히 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농업환경도 이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여건, 의식, 교육수준 등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이제 우리 농정도 전환기 농업으로써 관 주도를 탈피해서 자율영농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농민들 스스로 책임하에 자기 경영, 자기 기업 시대로 가야 될 때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은 농산물 교역 자유화 추세에 대농해서 저희들이 공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영농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체계를 근대화 하는 한편 소득작목 등의 개발을 통해서 농업의 국제화, 기술화 추세에 적응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자매 도시인 「시마네」현에 가서 보고 놀라운 사실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하는 우리 농업이 과거 농업지도처럼 현장에 서 쌀을 심경을 해라, 갈아라, 엎어라, 베라, 이런 단계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해 나가서는 반드시 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이 연구실 속의 조직배양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이 견딜수 없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의 전환기적 갈등,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출되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들이 딛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고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대 인내를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갈 때 농업도 하나의 경영체계로 제자리를 잡게 되고 정부에 대한 무리한 요구도 점차 해소돼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윤성 의원님께서 영농 후계자 선정에 있어 현재 35세까지의 연령 상한선을 인하하는 문제, 농과계 출신자의 지나친 우대 문제, 그리고 선정된 후계자의 교육 미실시와 후계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정착자금 지원 부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81년도부터 시행해서금년까지 선정된 의원이 6천834명으로서 이중에 사망이 37, 신병이 12, 전업이 171명, 이주가 129명등 영농을 할 수 없어서 탈락된 인원이 5.9%인 405명으로 현재 6천428명이 복합 영농, 과수, 축산, 수산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민후계자의 선발은 농림수산부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은 황의원님처럼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현 농촌 여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에 절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은 상한 연령의 인하 조정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과계 졸업자의 우대 조치는, 앞으로 기술영농에 대비해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후계자의 교육은 이 농촌진흥원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단위에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 기술 습득을 위해서 선진적 견학과 해외연수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후계자의 자질과 사명감 고취로 훌륭한 농어촌 후계 세대 육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계자의 정착자금은 현재 1인당 1천300만원에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92년도부터는 영농정착자금은 1천3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후계자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역군이 될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영일 의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규모 영세농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도에서는 의성과 상주시등의 2개소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을 면제하는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조합이 희망할 때에는 농지 구입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영농자금 등에 대한 보조 융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영농 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원대책은 저희 도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일 의원님께서 특별히 답변하라고 지적하신 이 대구시가 `81년도에 저희 도와 분리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구시민에게 공원묘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 대구시가 공원묘지를 사용한데 대한 대구시가 저희 도에 지원유무, 그리고 앞으로 공원묘지에 대한 대구시 사용에 제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공원묘지는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인 `70년부터 허가해서 현재 23개가 있으며 그 중에 대구 인근인 경산, 성주, 칠곡에 12개가 모여 있습니다.
  대구시가 분리된 `81년 7월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8개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대구 인근 지역으로서는 경산, 성주에 각각 한 개씩 추가 허가돼 나갔습니다.
  대구시민의 우리 도내 공원묘지 사용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저희 도에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원묘지 사용은 묘지설치자와 묘지를 쓰고자하는 사람 사인대 사인간의 계약행위이므로 이 특정지역에 대한 사용규제,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규제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또 대구시민들에게 저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묘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 그럴 경우에 대구시민 3백만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공원묘지로 안가고 아무데나 간다면은 저희 도의 임야를 훼손에서부터 보호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지역 협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구노령화 추세와 관련해서 이 장묘관행이 매장을 선호하고 묘지면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또 묘지가 혐오시설로 취급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야기 문제로 해서 저희 도가 `83년 이후에는 한 건도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다면은 묘지수급에 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황삼봉 의원님께서 이 근로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건전 「디스코 클럽」이라든가 영화관 상영등을 제공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근로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황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 지원책이 강구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도 전적 동감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들은 어려운 현황 속에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묵묵히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서와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때이므로 저희 도에서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이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근로청소년의 연극공연과 합창,m 농악, 「에어로빅」체조와 함께 어우러진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를 구미 종합문예회관에서 개최해서 5천3백여명의 근로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건전 「레크리에이션」「디스코」연극, 민속놀이, 명사와의 대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개최해서 근로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황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구미에서 한 5천여명이 참여해서 사기진작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그 공단근로자가 많은 포항, 구미, 안동, 경주지역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그들의 고민을 적극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청소년 문제는 바로 저희 국가 산업발전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성 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이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의원님께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도 예산의 규모와 노인, 부녀 청소년 회관 등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3%인 932억원으로 도민들의 복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예산의 사업별 내역은 영세민 보호사업비 405억원, 사회복지시설지원비 62억원, 노인 아동등 가정복지사업비 108억원, 보건의료사업비 109억원, 환경위생관리사업비 248억원 등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긴요한 분야부터 복지예산을 늘려 가면서 독지가와의 자매결연유도등 간접적인 복지수요 확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전세금 지원사업비 875명이 후원을 하여 매월 3만원 내지 5만원씩 연간 3억1천5백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고 입식부엌 개량사업에도 출향 인사들이 많은 지원을 하여 영세서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확대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서는 노인회관 23개소, 여성회관 4개소, 청소년복지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회관 1개소등 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노인회관 1개소, 여성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사회관 1개소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각종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윤성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예산 낭비가 된다고 지적하시고 청도 공설운동장 설치 사업비 지원과 안국산지 설치 사업비 집중투자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와 시·군은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조장 행정기관으로써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가급적 많이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투자대상 사업이 다양한데도 특히 저희 도는 면적이 넓어 사업량 또한 적지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에 따라 집중투자하는 방법과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민수에도 투자의 효율성등을 측정·검토하여 이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효율과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공설운동장 준공 문제는 청도 공설운동장이 1만6,300평의 부지에 5천명을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국비 4억, 도비 6억9천만원, 도비 5억1천9백만원등 총공사비 16억9백만원으로 `8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과중한 지방비 부담과 물가상승 등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공사비는 운동장 본부석,「스텐드」 전기, 조명등에 5억원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마는 가급적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에 설치중인 안국산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국산지 총사업비 7억9천9백만원 계획으로 `90년에 착공하여 `91년까지 1억4천6백만원 계획으로 `90년에 착공하여 `91년까지 1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6억5천3백만원이 더 투자돼야 하나 그간 지가 및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도비 21%의 부담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국비 보조금을 받아 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창 의원님께서 북부지역, 종합 개발사업 용역비 3억원이 그 액수가 너무 적지않느냐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그리고 오늘 부지사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이 계신 북부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위해서 건설부 소관의 명년 당초 예산 3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용도는 북부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초 조사비입니다만 이 예산은 금액의 다, 과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북의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는데 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초 조사가 완료되면 북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삼봉 의원님께서 홍의장군의 승전지인 천생산성을 복원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천생산성은 홍의장군과 임진왜란의 역사를 간직한 전적지입니다.
  이 본도에 1천164점의 지정문제재가 있습니다.
  그 중 산성은 11개소가 있으나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호산성으로 금년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4천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를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관계로 천생산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학계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의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이희상  공보관입니다.
  장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전문인 「세미나」를 통해 도민 윤리사상을 정착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도 홍보위원회 활동 성적과 연간 소요예산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홍보위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민 윤리사상 정착과 도의심 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9년부터 도 농민 교육원과 자연 학습원에서 도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 지도층 3,600명, 청소년 및 학생층 1,500명, 일반도민 4,300명등 총 12,00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워 현재 7,50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도덕성 확립을 위하여 충효 예절교실 140개소를 운영하여 10,300명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900명이 참석한 연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였으며 그 밖에 청소년 건전 놀이 마당 토론회, 상담실 운영등 건전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 단체가 주관이 되어 부녀자 5,800명에 대해 건전 가정 교육, 새질서 새생활 실천 과소비 추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92년도에도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 홍보위원회 활동 성격을 지역주민들에게 국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아울러 민주의식을 고취하여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양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통,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 지도층을 대상으로 그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06회에 걸쳐 12,5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년간 소요 예산은 강의수당과 여비 보상으로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도의심 회복과 전통윤리 확립에 중점을 두는 한편, 사회의 병리현상 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여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져가는데 적극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의원님께서 포항 1, 2 공업단지와 각 시·군 논공단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포항 3단지만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세 감면혜택이 없다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만이라도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유치 지역안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때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3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받지 않고 토지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자체 사업으로 `90년 2월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 의견이나 타시도의 유사한 사례 또,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내무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공장부지가 빈터로 방치된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양을 받고 방치해 둔다면 세제상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서 일반 세율의 2%인데 여기에 7.5배를 가산해서 15%의 취득세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윤성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후에 5년이 경과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50% 경감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시간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 경과기간 단축, 또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보사환경국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의원께서 바다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바다 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도 동해안 총 연장이 274㎞로써 1개시와 4개군에 걸쳐있으며 내륙과 해상오염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역으로 고시된 연안은 포항과 구룡포, 강구 후포, 울진등 5개지역입니다.
  해역 수질기준은 대부분 내항은 2등급 외항은 1등급 해역으로 정해져 있고 수질측정은 매월 1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영일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역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들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하천은 형산강, 영덕 오십천, 송천, 울진 왕비천을 비롯한 지천이 있습니다만 형산강을 제외한 하천의 수질은 상수원수 1급수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오염의 주요 원인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유입되고 선박, 유류, 그리고 폐기물 등으로 1일 오폐수 유입량은 약 40만7천t이며 이중에 식생활 하수 처리장을 1,12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97년도까지 완공을 하고, 오수배출량이 특히 많은 울진 온정의 온천지역에 대하여는 35억원을 투입해서 1일 처리량 6,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환경처에 국비보조를 신청중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연안고시 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에 우선해서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이 우심한 준설사업도 환경처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동해안 연안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황삼봉 의원께서 인간의 기본편리인 맑은물,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구미시 하수처리장 초기 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페놀 사건이후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0년까지 총 5,600억원을 투자해서 전 읍면지역 이상에 까지 36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낙동강 수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질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상수원수 검사를 강화했으며 환경전문 인력과 검사장비를 대폭 강화했으며 구미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비롯한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추진,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92년도에는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류지역은 안동과 상주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기보전을 위한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장려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칠곡군 석정면에 1일 12만4천톤 규모의 일단계 처리 시설이 320억원을 들여서 `87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이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공사를 총 300억원의 예산으로써 1일26만9천톤 규모로 확장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용역과 설계를 발주했습니다마는 `9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제2단계 공사가 소요될 `94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장에서 처리 배출되고 있는 1만4천t에 대해서 환경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처와 경상북도 그렇게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제3공업단지에 환경영양평가 없이 제3공업단지를 설치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3공업단지는 현재, 개별적으로 환경영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양맥주라든지 삼성 「코닝」등에 대해서는 환경영양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 환경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하는 것이든 어디서 하는것이든 전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제3공업 단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영양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농촌환경문제에 대해서 황삼봉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농촌환경오염문제 및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내의 농공단지는 총 54개단지 251만3천평을 지정해서 27개 단지 221만 5천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7개 단지 129만8천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 선정시에 개별 업체별 철저한 환경검토를 실시해서 폐수 및 대기배출량 업소는 사전에 입주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가동중인 240개 업체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업소는 23개소밖에 없습니다.
  즉, 240개중에서 23개소밖에 그 수질보전법상 폐수 배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간 배출량은 50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로 인한 농촌 오염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10㎞이내는 입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우려가 없으나 오·폐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농공기구 공동 오·폐수 처리량을 1일 발생량 150t 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5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며, `92년도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옥포 농공단지는 현재 4개소가 시험가동중이며 입주예정은 32개 업체중 수질 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업소는 없으며 직물제조시 발생하는 오수가 1일 650t정도로 현재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처리장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 오·폐수 처리장 조기건설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농촌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농어촌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답변입니다.
  농정분야에 대한 행정체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
  이것을 재검토하고 도의 기능과 군의 기능을 재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정분야에 대한 도의 기능과 시·군의 기능을 새로운 시대여건과 농정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도의 경우 지난 7월 18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저희 농어촌개발국이 과거에는 농림국이었습니다.
  농림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또 식산국이 농림수산국으로 바뀌면서 업무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90년 11월15일자도 종래 농산과와 식산과를 산업과로 통합 개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경제과를 신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른 직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 기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종합 기획기능으로, 또한 시·군은 집행기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84년부터 `90년 사이에 모두 273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자치 여건에 따른 사무이양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용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으로 젊은 사람들이 역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활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10년간을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혁신의 연대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모두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선도해 나갈 젊고 유능한 정예 인력을 연간 1만명 수준으로 육성하며, 농산물 가격 경쟁력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하고 또한 기계화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업 농가가 타 산업분야 종사자와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힘쓰고 생활환경과 교육, 의료 여건을 정비하면 도시 못지 않은 전원적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면 농촌으로 역류내지 잔류할 것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질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도의 추곡수매를 희망량은 얼마며, 수매하지 못한 양과 수매치 못하는 양의 처리방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추곡수매는 희망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희망량은 저희들이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년도 추경 수매량은 850만석을 결정한 배경은 어제 도지사께서 소상히 말씀드린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가에서는 양질미를 위주로 생산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양곡 수급도 시장자율 기능에 따라서 유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수매량 부족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공직자 추량 인사 향후회, 기업체 등을 통해 내고향 살 팔아주기 운동을 현재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인원과 지원 자금 규모 현재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의 실태와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8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선정된 인원은 모두 6,833명입니다.
  이중 사망, 질병 혹은 전업, 이주 등으로 탈락된 인원은 5.9%인 405명입니다.
  현재 6,428명이 복합영농 혹은, 경종 과수축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모두 526억원 이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앞서 부지사께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1,300만원입니다.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경영평가는 올해 농촌진흥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체 평가는 비교적 바람직한 것으로 펑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 수준은 자동차는 보유한 농어민 후계자가 35%입니다.
  「트랙타」「콤바인」대형 농기구를 소지한 후계자는 22% 농업소득, 순수 농업소득은 924만2천원,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성공이 78% 약간 실패가 22%, 후계자 정책이 88%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흥원에서 실태조사를 한바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을 도가 주관하여 대구시 아파트단지 직거래를 하고, 서울 지역에 상설직판장을 만들어 유통단계를 줄여 농어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를 위하여 도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단체에 `90년도부터 서울에 3개소, 부산에 1개소, 대구에 3개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에는 농어민 후계자와 농어촌 특산 단지도 연합회에서 대구에 대봉동과 복현동에 경상북도 농산물 종합 직판장 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개장 예정입니다.
  직판사업성과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를 봐서 `92년 하반기에는 서울에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것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농어촌 소득과 도시 소득의 격차 해소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 농촌 소득은 호당 1,102만6천원으로써 도시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농어촌소득 향상을 위하여 작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의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업기계화의 촉진, 농외소득개발, 정주생활권 개발 등,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농어촌 구조 현실의 연대로 설정, 과감한 투자와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앞서 42조원을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간의 격차 해소는 어려울 것이나 점차적으로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휴양 민박마을 `92년도에 시·군당 1개소 이상 확대 지원할 용의와 음식물 판매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할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해양 민박마을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농협의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는 청도 운문면 신원리와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2기소를 지정해서 현재 민박마을을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7,1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정은 읍면농협에서 희망 마을을 선정하고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92년도에 희망마을이 얼마나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영일 1개 마을, 울진에 4개 마을이 모두 5개 마을입니다.
  희망 농가가 있을 시는 앞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일 의원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사업을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농업분리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그 성질에 따라서 보조 대상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유통시설은 소비지 직판장 사업등은 농민과 직접 관련되는 많은 사업이 농협 혹은, 농업 단체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전화 운영개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전화이용자에 대한 전화료를 감면할 수 없느냐 두 번째 농민이용이 편리하도록 3∼4자리 특수번호를 신설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동응답전화 설치현황은 농협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 그 다음 농림지도소에서 하는, 3개 기관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구등 9개 대도시에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는 958국에 7780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음달 1일부터 시 단위 전 지역과 대구 통학권 지역 21개 시·군은 시내 전화료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올 12월1일부터입니다.
  미 설치된 13개 군입니다.
  울진, 영덕, 영양, 청송, 봉화, 예천, 고령, 성주, 칠곡, 청도, 군위, 의성, 을릉은 `92년에 이와 같이 인제 시내통화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는 녹음된 자동응답장치가 설치돼 있으므로 시내 전화로 이용은 가능하나 품목별로 선택하여 들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전화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57조에 요금 등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상당한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수번호 신설 부여는, 예를들면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 112, 이와 같은 특수번호를 신설하는 것은 농산물은 좀 공공성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화통신공사에서 기, 700국에 1122 지정번호가 사용 중에 있으므로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영일 의원의 질의,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의 정부 일괄결정에 앞서 내년부터는 지방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농민의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인상율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곡 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사무로써 지방단위에서 이렇게 정책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은 양곡유통위원회, 양곡유통위원회구성을 보면 농민, 소비자, 학계, 언론계등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비용과 농가소득 등, 구체적 자료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수매가, 수매량에 대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현재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삼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앞서 김용수 의원님의 질의 답변과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고도산업사회의 산업화과정에서 젊은층의 이농과 영농기피 현상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농공단지 부업단지 관광농원 조성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농어촌 생활환경과 교육, 의료 여건 정비, 정주권 개발, 주거환경개선등,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구조정책은 몇번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면 다소 인구가,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의원님께서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과 아울러 인적 자원 육성과 생산 기반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659억원을 지원해서 농기계 공급 594,000대 기계화영농단과 위탁 영농회사 4,719개소를 육성하여 영농기계화율은 85%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은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해서 향후 10년간 젊고 유능한 농어민 후계자와 자영 농과생, 자기가 학교를 나와서 자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과생입니다.
  양성을 현 7,188명에서 25,000명으로 늘리고 산업교육원에 농기계 전문 훈련과정을 설치해서 기계 조작에 소질있는 청장년을 마을마다 1명씩 선발해서 농기계 운전과 정비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농기계 정비와 고장 수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계화 영농사 6,500명을 양성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과 영농 규모화로 영농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고 위탁 영농회사는 읍면 단위로 설치해서 현재 4,719개소에서 2001년까지 12,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경지 정리는 대상면적 96,000ha에 대해서 현재 85%에서 2001년까지 100%로 완료하고 필지당 규모도 현재 600평 규모를 3000평에서 6000평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운영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5∼10%의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고, 기계조작 능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입은 전회원 연대 보증으로 공동 구입해서 위탁영농방식으로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공동 또는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설치 영농 설치한 영농단 366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공동 운영되고있고 개별 소유가 허용된`84년 이전에 조성된 574개소 중에서 149개소가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사항을 정기 점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단의 육성 성과는 위탁영농 방식에 의한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인력부족 해소와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계화율은 경운하고 정지가 98%  이양이 76% 수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용수 의원님께서 「UR」에 대한 농민들이 그 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UR」에 관한 대농민 이해를 시키기 위한 대응방안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물으셨습니다.
  「UR」협상이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인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R」에 대한 농민의 정확한 이해가 수반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UR」협상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부지사를 단장으로한 관련 실국장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UR」합동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도 진흥원, 농협도지회의 계장급으로 실무기획반을 설치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자체 정기 홍보지인 「경북도정」그 다음 도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농민 교육원에서는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22일에는 「UR」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UR」이후 경북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농민 600석이 참여하는 「UR」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시·군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농민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용수 의원님께서는 도내 부재지주 농지로써 경작되지 않고 있는 면적과 이들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최근 이농과 도시 거주, 상속자에 대한 분할 상속으로 부재지주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동안 농지관리법 체계의 정비로 투기목적의 부재지주 발생은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경지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통계 사무소의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농경지 34만5천ha중 2%정도인 8천ha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유휴농지 대부분은 산간오지의 개간답이나 천수답 이러한 기계화 영농이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 생산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경지에 대하여는 관광 농원 개원 등,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농경지로 이용가치가 없는 한계 생산답은 지목을 보아서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님께서 농수축협의 대출금리가 14%로 비싼데 7%로 낮추고 나머지 7%는 행정기관에서 보존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리는 대략 그 사업자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 생업자금이라든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자금 정주권개발 수리자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 등은 3%, 올해 3%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기계화자금 영농후계자 지원금액 농지구입 자금 등은 5%로 낮추었고 수산업 자금도 어선 건조자금과 수산양식자금은 8%입니다.
  그러나 일반대출인 상호금융자금은 14%로써 상당히 높은게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일반대출 금리를 7%로 인하하고 도 비 차액 보조를 하기에는 현재로써는 타 은행과의 균형관계도 있고 도의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이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수 의원님께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잡목을 경제림으로 대체할 계획, 그리고 아카시아를 억제하고 경제림으로 대체할 구상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임야 면적은 137만7천ha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71%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존 임지가 83% 준 보존임지가 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입니다.
  `88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수립을 해서 임업진흥촉진 지역을 115개 단지 34만4천ha를 설정을 해서 여기에 경제림 조림과 육림, 산림보호, 임도시설 등을 집중지원하고 동시에 기술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심는 임업에서 가꾸는 임업으로 산지 자원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규제위주에서 개발 소득 위주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목을 경제림으로 대체 계획은 우리도 임야면적 1,377,000ha 중에서 활엽수림이 19%인 256,000ha로써 이중에서 불량잡목임지에 대하여는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경제림 즉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림으로 대체 조림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850ha 경제수를 조림할 계획인 한편 불량 잡목지 1000를ha 경제림으로 대체 조림토록 우량 대체조림토록 지금 하고, 우량잡목임지는 천연림 보육작업등을 실시해서 용제림이 되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를 억제하고 경제림으로 대체할 계획은 아카시아는 1973년도부터 조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방사업지는 극소수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방지에는 할수없이 아카시아를 식재를 합니다.
  이는 또 황폐지 복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아카시아 식재 면적은 53,330ha로써 이들 성림지와 황폐 우려지 또 사방지는 계속 보유를 하고 주종개량이 요구되는 500ha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제림 조성을 계획해서 우선 `92년도에 내년도에는 고속돌변과 관광명승지 주변에 우선 50ha를 아카시아를 전부 베어내고 잣나무, 「리기다」해송등 7년생 묘목으로 대체 조림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수 의원님께서는 솔잎혹파리등 각종 병충해가 만연되고 있으며 산림조합에서 산주 협업체 방제사업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67년 경남 울산에서 침입해서 점차 확산 돼가지고 최성기에는 1981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 171,000ha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임야면적이 12%에 해당하는 이러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지 안는 범위내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임업적, 종합방제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년 10월에 발생사항 예찰조사 결과 피해면적이 약 6만ha로 줄었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감소되어 10년내 완전 구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약에 의한 화학적 방제로는 주로 밖의 유충을 죽이기 위하여 벌레혹이 형성되는 6월에 수관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관주사는 전문작업단이 조직된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주가 직접 방제를 원할시에는 산주협업체에게 기술을 전수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은 「포스탐」이라는 약제인데, ha당 8리터, 리터당 3,700원 합니다.
  이것하고 인부임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또 김용수 의원님께서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력난으로 조업이 어려운 실정인데 어업의 기계화로 인력난 해소책은 무엇이며 장비 현대화에 대한 자금지원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도 어민 43,000명중에서 어선원이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년층의 어선원이 매년 약2%정도가 대도시 이주함으로써 어선원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서 어로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어촌에 어민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어업기술화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5억6,900만원을 지원해서 어선어업의 인력난이 가장 심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자동조산기 195대, 그 다음에 선질개량 FRP입니다마는, 이러한 어선건조 30척, 노후 기관 대체 3,586마력, 그 다음 무전기 22대, 어군탐지기 20대, 방향탐지기 「노란」이 6대, 「레이다」8대등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어장에서 최근에 개발된 양망기 - 그물을 끌어 올리는 기계입니다.
  양망기를 사용해서 인력이 14명 들던 것을 9명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본 장비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인력 확보에 따른 양성문제에 있어서는 보충력 편입과 예비군 훈련 면제등을 수산청에서 당국과 협의중에 있고, 어민 후계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해서 금후 장기대책으로 어촌발전연구소, 아직 위에 어른한테도 안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장기대책으로 어촌발전연구소를 설립해서 이것은 대학부설로 하든지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든지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민교육과 아울러 선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수 의원님께서 본도는 한류, 난류 교차지점이므로 계절에 따라서 회유 서식어종이 다양하나어업허가 규정에 묶여서 적기에 조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수산연구소에 의뢰하거나 해서 계절적으로 회유어종 및 자원량을 연구해서 복합적인 어업 허가를 해주고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연근해 어업은 어선의 증가와 기술의 발달로 어획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생산은 낮아 지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해서 모든 신규어업 허가를 억제해 오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 적극적인 자원조성과 어항 변동으로 일부 어종은 생산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수산청에서는 `90년 8월에 한건만 허가된 어선에는 2건의 어업허가를 해 주도록 해서 계절적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자원의 변동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허가 처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수 의원님께서 선원들의 교육실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선원의 교육은 수협에서 주관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선주, 선장, 기관장, 일반 선원 등 7,600명을 대상으로 연안 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어한기를 이용해서 어선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과 정부시책, 안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190명을 교육완료 했습니다.
  97%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민들의 생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촌개발연구소를 설립해서 어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김용수 의원님께서 어종별 자원조사로 과학적인 수산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와 정책은 어떠한 건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연근해 어업은 그동안 어선 척수의 증가와 어로기술의 발달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근년에 들어와 생산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어종별 자원도 감소경향을 나타내어 동해안의 주 어종인 오징어, 꽁치, 주치, 방어등 생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력 장비가 부족해 소규모로 지원조사를 실시해오던 전문연구 기관이 포항수산연구소에서는 `92년도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200t급 전천후 시험조사선을 건조하고, 과학어탕기 및 자동수온, 그 다음에 염분 측정기등 최신 장비를 갖추어 동해안에 어장 환경조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저임망, 선망어업은 정한수가 설정되어서, 이 외의 어업은 신규허가를 일체 불허하는 등 조치로 연안자원을 보호해서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하도록 허가 처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UR에 대한 수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리 도의 보완 대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이 수입개방된 품목은 95개 품목으로서 주로 냉동, 냉장 제품이 42종, 그 다음에 활선어 4종, 훈제품 36종, 통조림 13종, 이러한 등입니다.
  수입개방된 위의 상품등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적어서 경합이 다소 적은 품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지 우리 어민에게는 직접 영향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을 종합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행 영어자금 이자 5%를 3%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융자 기간도 1년을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며, 어로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노후 어선을 FRP로 대체토록 권장하고 저 효율기관을 대체토록해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28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6,710개를 제작 투하했고 어족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할 것이며. 종묘를 확대생산, 계속 방류해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어자원 보호 측면에서 어업권을 점차 축소해야 하는데 도 당국의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 도 어업권중 자원에 어장을 미치는 어장은 정치망이 130건에 3,983ha, 권망이 101건에 585ha이나 이동성이 없는 정치성 어구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존 어업권을 축소할 경우에는 당장 어업권자에 지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적정자원 보존을 위해서 본도에서는 `85년 이후 일체의 정치망 신규면허를 억제하고 있고 또 포기하거나 취소된 어장구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규면허를 불허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망의 감소 추세로 `85년 143건이었던 것이 `91년 11월 현재 14건이 감소된 129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허가한 어업권 구역내에서 다양한 어업을 위한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을 계량할 수 있는 방안은 정치망 보호구역 활용과 양식어장의 품종을 자유로 선택해서 양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식어장의 복합양식 허용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수산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전국 양식어장 평가회의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생산조절을 위해서 이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산청에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합양식이 어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수산청에서는 수산진흥원으로 하여금 `89년부터 `93년까지 복합양식허용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 연구중에 있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정치망 보호 구역 활용을 위해 개정 수산법에서는 종래의 면허 어업인 해상 가두리 시설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정치망 개량에 다양화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수 의원께서는 안전조업규칙을 현실성에 맞도록 수산청에 건의하여 생산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실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박, 안전조업규칙 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교통부, 4부 합동부령으로 `72년 4월17일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약 9번에 걸쳐서 개정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행규칙상 동해에 대화태 어장 조업자재선, 북위 42도입니다.
  확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산청에서 관계부처와 동규칙 개정을 위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어업에 지장이 있고 현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수산청에 건의해서 이 법을 개정토록 해서 생산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의원님께서 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의 농업보조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대응 방안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UR 협상에 농업 보조에 관한 최근의 논의 사항은 농업보조허용정착을 나열하고 허용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감축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허용 정책은 크게 나누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예를 들면 시험 연구사업이니 병충해 방재사업, 그 다음에 유통 및 판촉 「서비스」이런 것은 허용정책에 포함되고, 두 번째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직접보조, 예를 들면 휴경 보상이라든지 재해구호, 영세농 소득 보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감축대상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수출 보조금이나 차액보상금, 이중 곡가제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2개는 허용정책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감축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허용 대상 직접 보조의 생산 조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허용 분야에 시켜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EC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등은 역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등 수출국은 허용을 반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결이 어떤 방향으로 되든, 정부가 `92년부터 향후 10년간 투자하기로한 42조원을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동안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을, 가공공장 등 완전한 이런 기반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같이 노력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 의원님께서 수해피해지구 냉해피해 추가 지원 용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은 농약대라든가 대파 대, 학자금, 영농자금, 생계비 보조, 이재민 구호 등 총 55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영농자금을 농산부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186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각 해당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해로 인한 추가지원은 현상태에서 조사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16시56분)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업단지와 농공단지로 조성된 지역의 공장 부지가 빈터로 방치된 사례에 대한 실태와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공업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공업단지는 총 16개 단지로서 국가 공단인 구미 수출산업단지은 상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13개 단지로서 그 중에 4개 단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9개 단지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 부지가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포항의 제2단지, 3개 업체, 9,865평으로 `90년말에 입주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현재 건축 준비중인 업체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준비중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법정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속히 착공을 해서 공장은 이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해서 지난 `85년 영천군 고경농공단지를 시범지구로 시작을 해서 `91년 지금 현재까지 인구 10만 이하 29개 시·군54개 단지에 251만3,000평을 조성을 해서 600여개의 업체를 유치함으로서 7만여명을 고용을 하고 연간 2,520억원의 농어민 소득증대 효과를 얻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농공단지부지가 빈터로 방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이 사항은 조성 완료된 27개 농공단지의 전체 입주확정업체가 387개 업체가 됩니다.
  이 가운데 아직 공장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60개 업체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착공한 60개 업체, 분양 면적이 18만7,000평정도 됩니다.
  영주 가흥단지, 상주 외답단지, 영일 청하단지 등 12개 단지에 미착공된 업체입니다.
  건축허가 중에 있는 것이 24개 업체, 건축 준비중에 있는 것이 36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입주 계약일로부터 일년이내에 공장 준공후 일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에 재분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도에서는 법정 기간내에 이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와 독려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경상북도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의 별도 개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지역발전과제 및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분석을 해서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입니다.
  본 연구원 설립은 `89년 1월달에 지역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설립이 논의된 다음에 그 설립을 위한 회의와 절차를 거쳐서 재단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서 `91년 6월18일 개원이 된 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의 운영계획과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연구원 운영의 재원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별로 부담기준을 보면은, 대구은행에서 30억원, 대구시에서 20억원, 경상북도에서 10억원, 기업체에서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 실적은 45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10억원, 대구은행에서 30억원 전액, 본도에서 5억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하 29명의 연구원을 확보해서 연구조사부에 정책분석실, 산업분석실을 두고 기획, 조정, 경제분석, 사회개발, 도시, 교통, 산업 경영 기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자료 수집과 지역내의 각급 기관단체와 지방대학은 물론 전국의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연구 및 용역업무에 이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이 연구원의 활용을 위해서 도의 각 시·군과 연구과제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유익한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연구 의뢰할 계획이 있고, 또 과제 연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권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을 별도 개설 운영함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연구원은 본도에 국한하도록 별도 설립할 경우에는 광역으로 하는 것 보다 범위가 다소 구체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나 사회문제가 대구시와 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 설립을 할 경우에 연구기관이 중복이 되고 또한 설립에는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또 연구진의 확보 문제도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장차 경상북도 단독설치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서 우선 대구·경북권으로 하여 앞으로 연구원에서 도내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방대학이 연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깊이있게 연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오지 지역에 버스가 결행, 또는 시간이 어긋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오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편한 실정에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버스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벽지·오지노선은 적자운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 한국생산성 본부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운전기사 부족율이 시내버스는 25.6%, 시외버스는 17%이고 운휴율이 평균 11.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의 경우도 정상운행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차 늘어나고 있는 운전기사의 이직과 도로 사정 등으로 일부 노선은 결행하거나 제 시간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 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업체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운행토록 개선 명령해서 개설 관리하고 있는 벽지노선, 19개군 135개노선, 1,119㎞가 있습니다.
  이 벽지 노선 중에서 적자 운행이 되고 있는 노선이 9개군 64개 노선, 566㎞입니다.
  올해부터 관계규정에 의해서 도비 예산 2억5,000만원을 넣어서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손실전액이 보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벽지 노선외에 이미 운수업체가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시외버스 오지노선도 이 도로 사정이나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운행을 꺼리고 있는 노선이 도내에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새마을 버스처럼 한정 면허업종으로 유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벽지·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또 이 노선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도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영창 의원님이 북부지역 고속도로 및 고속 4차선 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공사를 1차 완공 계획년도인 `94년도까지 동시에 완공할 필요성과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대구-춘천간 총 길이가 280㎞ 중에서 1단계로, 대구-안동간의 875㎞에 3,579억원의 예산으로 `9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를 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안동에서 도계까지 약 44.5㎞는 현재 계획으로는 `9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안선-대구서 안동간, 4차선 확장공사는 86.4㎞의 1,392억원의 예산으로 이것도 역시 `94년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다같이 `94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사를 추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와 국도는 그 기능면으로 차이가 있고 또 교통량을 감안해서 대구에서 교통량이 우심한 안동쪽으로 2개 노선이 다 동시에 착공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쪽은 안동쪽에서 하나는 대구쪽에서 이러한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의 2개 노선을 한쪽노선 방향을 달리해서 시공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중에서 어느 한가지 도로만이라고 집중투자를 해서 우선적으로 2개 노선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한 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의 기능이 있고 국도는 국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타도에서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을 동일 지역에 평형을 이루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도 논의가 되어서 이의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시행하는 부처가 고속도로는 도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별도 예산 분야로서 시행을 하고 국도는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예산을 국도에 투입할 수 있고 현재는 이런 체제도 못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예산이 허용 된다면은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그리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필요는 한데 언제 시행될 지 모르겠다.
  그러니 울진, 영주, 김천간국도 4차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용의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동서고속도로는 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 검토해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울진, 영주, 김천간의 36번 국도 4차선 확장계획도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딴 4차선은 현재 확장하는 기준은 통행량, 교통량을 만5,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4차선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36번 현재 국도는 여름철 피서철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매년 10월17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동안 교통량을 조사했고 그 기준치를 가지고 교통량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북 건설업체중에서 형식적으로 도내에 사무실을 옮겨놓고 실제는 대구시내에서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수면에서 대구시로 편입 수입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건설업체는 58개 업체 중에서 경산에 15개업체, 달성군에 8개 업체, 합해서 23개 업체가 주된 사무소를 경북도내에 위치를 하고 사실상의 행위는 대구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업법상 업체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리에 의해서 자기 본소 이외의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행위는 대구시내에서 하고 있어도 시·군에 경산이나 달성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무실을 개설해놓고 거기에 직원도 있고 모든 세금은 주된 사무실이 있는 시·군에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방안 또는 시정방안을 더 연구를 해서 있으면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삼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미-포항간의 도로신설 또는 4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항항 확장과 연계해서 구미 지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이 긴요한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신설에 앞서서 저희들 계획은 기존 국도를 국도 및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해서 2차적으로 구미, 가산, 신령, 영천, 안동, 포항간 83㎞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구미-가산 간 9.3㎞에 115억원의 예산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천에서 포항간 31.4㎞ 구간에 716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2개노선 공히 `93년도에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가산에서 영천간 32.3㎞ 구간입니다마는, 이 구간은 노선이 기존 노선이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선형개량, 일부 약 20㎞ 구간은 신설해야 될 구간이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도 우선 이루어져서 구미에서 포항간 우선 4차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지도국장 박두오  농촌진흥원지도국장 답변을 올립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김용수 의원께서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와 일원화 가능여부와 그리고 별도로 기관이 존재 한다면은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내용은 기구에 관한 그러한 질의로서 기구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로 중앙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이나 저희나 공통된 의견으로서는 첫째, 그 농사행정과 진흥원의 소관, 이것의 기능에 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농사행정에 있어서는 경지정리등 농업 생산 기반조성에 임무를 두고 있고 또한 각종 농산물 생산 계획 수립과 조정 역할, 그리고 비료라든가,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수급에 대한 업무와 그리고 양곡 수급, 축산 및 사료 수급 행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의 과제에 대해서는 주로 허가라든가, 규제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반해서 농촌지도사업은 주로 대인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첫째 대인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한 새로운 품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 주로 학습조직체 농민조직체를 저희들이 지도육성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에 대해서 자율실천하고 또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자율 참여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도록 하고 특히 대인지도를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대인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의 태도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를 해서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그 민주화시대로서 행정독려식 농사지도는 이제 퇴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있어가지고 농사 기술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농촌지도소가 이 기능을 다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앞으로 대비를 해서 수입이 개방화 된다면은 저희들이 농촌지도를 하는데서 국제화 수준에 고도의 전문기술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농촌지도소가 그 기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저희들과 유사한 모든 나라에 있어서 농사행정과 지도사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거한 속에서저희들이 농촌지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그래요.
  예 조영일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김종덕 의원님은 질문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지요.
  조금 사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왜그러냐 하면 회의진행상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에게도 양해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런데 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마다 2사람씩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4사람을 지명해라 하신 것 좋습니다마는 회의 진행법상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진행이라든가, 신상발언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봉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의사진행입니까? 신상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하세요.
  그거보다 더 한 것도 하실 분인데, 너무 화내시지 말고…… 예, 고맙습니다. ……

○부지사 김광원  조영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원묘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추가 허가를 할 것이냐, 하면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23개의 공원묘지에 아직 쓰지 않은 면적이 약 60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있고 칠곡 관내에는 약 3만여평이 아직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느 지역에 허가를 해 줄 것이냐 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신청주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선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83년 이후에 저희들이 한 건도 허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묘지 수급상 허가를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혐오시설에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안해 줄 것이고 이 잔여분에 대한 수급관계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농업정보체계는, 말씀하신 농업정보체계 공급 문제는 현대화 돼 나갈수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동을 통해서 앞으로 「컴퓨터」로 농업정보체계 보조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 의원 질의에 제가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