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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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내에 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유일하게 도로의 지정학적 위치, 도로 통과 지역의 지명 및 랜드마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 붙어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88고속도로는 1980년 9월에 건설계획을 세우고 1981년 10월에 착공하여 2년 8개월만인 1984년 6월에 초고속으로 준공한 고속도로로서 노선 기획 당시 정부 내부에서는 동서 지역을 잇는다 해서 동서고속도로, 소백산맥을 타고 넘는 노선이라는 의미에서 소백고속도로, 지리산을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지리산고속도로 등의 명칭들이 실제로 물망에 올랐으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킨 것을 치적하고 기념하기 위해 “88올림픽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제안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전라남도 담양군～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북 고령군～대구 달성군을 연결하는 181.9km의 상당히 긴 횡축 노선입니다. 
  예로부터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소백산맥이 가로놓여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언어·생활풍습·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권을 형성하였지만 이 도로를 통하여 영·호남 지역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상호 교류가 촉진되고, 두 지역의 산업을 연계하여 지방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속 설계와 시공으로 인해 대부분의 구간이 제한속도가 80km/h인 관계로 어지간한 왕복 4차로 국도보다 못한 상태로 30여 년간 운영 중인 국내 유일한 편도 1차로 고속도로입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급조하여 건설이 결정되었고,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을 뚫지 않고 산을 그대로 타고 오르는 노선을 택하다 보니 시거가 2km를 넘는 구간이 거의 없으며 도로가 가파르고 선형이 불량한 곳이 많아 7도 안팎의 급경사 구간이 매우 많으며, 전국 최초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다 보니 겨울철 결빙 구간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탓에 지난 10여 년간 고속도로 사망률 1위, 노선별 치사율도 전국 최고로서 2001년에는 1/4분기에만 치사율이 44.8%를 찍기도 했으며 그야말로 사고만 났다 하면 3건 중에 1건 이상은 반드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내 최악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이러한 것을 죽을 사(死)자에 빗대어 “사사(死死)내림픽저속도로” “죽음의 도로”라고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6월이면 개통 31주년을 맞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이른바 “무늬만 고속도로”인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 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총 사업비 3800여 억 원을 들여 금년 연말까지 전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 88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씻어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당시 정권이 호남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영·호남 화합의 이름으로 탄생한 “88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을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전남도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의원들께 명칭 변경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애초 과학적 교통 수요예측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결단으로 급조하여 탄생한 고속도로였고, 대통령의 올림픽 유치 치적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지역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명칭으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명칭 하나를 결정하는 데에도 지역을 고루 배려하고 존재물에 대한 존엄성과 정체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명은 두 글자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를 들면 경부, 중부, 남해, 동해, 영동, 구마 등 이 같은 문자 형평성·관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남과 호남을 관통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재탄생 한다면 88올림픽고속도로라고 하면 떠오르는 군부·독재의 잔영과 “죽음의 도로”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말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어 재탄생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동서화합 차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하여 호남지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정부 측에 촉구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용선 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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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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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이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 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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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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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장두욱 의원, 김봉교 의원, 그리고 안희영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