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일시 2015년 11월 9일(월)장소 경북여성정책개발원회의실(11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윤순 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김윤순 여성정책개발실장 박은미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본부장 이치헌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방금 선서한 경상북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김윤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힘입어 저희 개발원이 더욱 발전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과 여성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높여라, 경쟁력 있는 여성의 가치, 누려라,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그려라, 세계와 소통하는 여성의 미래.”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슬로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윤순 원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및 문화역량 강화’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거기 경북 속에, 밑에 책자 밑에 여성인물을 발굴하고 재조명하고요. 우리 경북여성들, 그리고 경북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기록자료로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여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 부재로 인해서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조명이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여성의 역사를 조명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재조명 하고 있고요, 최근 여성 정책의 영역이 문화 영역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인가 계속하고 있는 것을 해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선덕여왕 한 명 가지고 그 시대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저희들은 여성인물을 좀 이렇게 찾다보니까 특별히 선덕여왕을 여성 리더십, 거기에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같이 대륙이 땅이 넓고 또 다양한 민족이 있고 이럴 때 문화의 차이가 있고 정체성을 확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해되지, 우리나라는 좁은데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여성들 정체성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투‧사투리 다른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아주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직 연구과정에 있고 선덕여왕에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삼국통일 기반을 마련했다, 이래서 한번 연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랄까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혼‧뿌리에 대해서 우리 경북의, 선덕여왕이 경주에 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이야기인데 신라 천년에 선덕여왕 한 분이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이 되느냐 이 말이지. 거기서 무슨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게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취지‧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허망하고, 타이틀은 좋은데 실속이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속이 없는 그런 사업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북여성들 희망을 주는, 도움이 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그리고 또 업무보고 13쪽인가 보시렵니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강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새일센터가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전담인력이 20명 중에서 4명은 저희 본부에 있고 시‧군에 1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지정된 지역에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취업설계사를 파견해놓고 그리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계속 수시로 면접을 하고, 찾아가서 그분들을 상담도 해서 수혜자가 원하는 쪽으로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 맞춤형 서비스가 되려면 취업할 사람들 뭐 능력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또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가 있을 건데, 그렇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각 지역에 16개 시‧군에 취업설계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상담도 원하고요, 또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구인‧구직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동행면접, 현장에 데리고 가서…
○김봉교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 게 아니고 사전에 취업희망자가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라든지 또 자기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자기가 어디 소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 말이지. 취업자들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놔야지 어떻게, 그러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취업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개발원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전체적인 것은 개발원에서 하나의 연구로 보고 과제를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로 통해 가지고 면접 상담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원하는 곳에 직접 동행면접해서 취업도 시키고 창업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취업상담도 하고 동행면접도 하는 걸로 명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취업을 하려는 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개발원에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걸 물었던 겁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 새일센터에서 개별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취업설계사들이 각 기업들마다 수요 조사를 미리 다 찾아놓고요 기업인들하고 MOU 해서 어떤 분을 수요자를 요구한다는 것을 미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직접 동행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노동 공급과 수요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직장에서 어느 업체에서 ‘우리는 어떤 어떤 사람을 원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도 그 구인수요에 맞게끔 어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바로 연결을 하고 이게 연계 아닙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하고 있습니다. 새일본부에 e새일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인구직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분 한 분 면접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면접해서 실적 올리고 있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13, ’14요? 지금… ’14년도는 64%였고요, 올해는 74.4%, 지금 9월 30일, 9월 현재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14%가 증가가 되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시‧군 일자리정보에 보니까 16개 시‧군 전부에 구인 481명, 구인 28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포항, 구미, 김천, 경주 어딘가 해서 다섯 군데가 빠져있고, 현황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게 현황도 안 나와있더라고 이게. 그러면 74.4%라는 게 어떻게 수치화가 되어서, 2년 동안 10%를 증가시킨 겁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 취업설계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데이터가 저희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항하고 몇 군데는 새일센터가 별도로 있는 곳입니다.
○김봉교 위원 빨리 이게,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간제 이런 것은 빼고 정확하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시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7쪽을 보면 우리 지난 행감 지적사항 중에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일자리 사업장 방문 강화’ 그런 지적의 조치결과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원, 기업체 연계 및 사업장 방문 강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래 가지고 교육생들이 취업한 사례가, 실적이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거기 조치 결과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새일 인턴제 운영, 이게 거기 숫자가 경력단절 33명하고 결혼이민자 여성 4명 해서 조치 결과가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앞에 보면 또 6개 프로그램해서 140명 했고.
○김봉교 위원 그런데 요새 원장님 뭐 기본과제, 연구과제, 뭐 홍보과제, 교육과제 연구할 게 많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일자리본부에서 취업까지 이렇게 신경을, 작년에도 이게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취업까지 이래 전부 여기 개발원에서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원장님 개인 생각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 어려움이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만 사실 이게 시대적인 일자리가 저희들 개발원에 여성들이 아직도 소외돼서 제대로 못하니까 파트별로 인턴제나 시간제나 이런 걸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 국장님 오셨지만,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만든 설립목적이 좀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뭘 잘 했는데, 전공했는데, 하지만 그동안 육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정말 퀄리티 높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사관학교가 올해 처음 개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은 들지만 차츰 차츰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봉교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9대 때 제가 기획경제에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민생본부라는 게 또 있어요.
일자리가 일자리본부가 따로 있고, 지금 아마 김학홍 국장님이 하시는가 그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 여기 전부 중첩이, 중복이 되는 게 많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사업이 중복이 되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거든.
개발원은 개발만 하고, 어디까지 선을 그어가지고 하고 취직이나 취업은 타 기관으로 주고 그래 해야지 이게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거지, 개발원에서 취직에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일자리까지, 일자리는 또 뭐 합니까? 정책관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개발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는 지금 다른 도내에 있으니까 그쪽으로다가, 어디까지만 개발원에서는 임무‧업무를 마치고 토스를 해줘서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이래 가야지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장님, R&D 특히 개발‧연구 쪽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나는 했는데 또 죽기 살기로 했는데 성과가, 또 평가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희는 3백만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원장님 절대, 그렇더라도 소홀히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봉교 위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개발원 내의 내부의 불협화음, 잡음이 자꾸 밖으로 나와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봉합을 하고 수습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리더가 해야 됩니다. 원장님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불협화음, 잡음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재선 의원님답게 차분하게 또 연구도 많이 해 오셔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질의는 20분 정도 해 주시고 10분 정도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의 일자리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칠곡에도 새일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미하 관장이 참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울 때도 사실 참 많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게… 얼마나 안타깝냐 하면 일자리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분야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갖다가 실적위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나 실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정말 여성이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도 하나를 가르쳐도 조금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개수만 많고 업종만 많고 해서 깊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 90%라면 다음은 70%, 50%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여성들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갖다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다. 정말 이렇게 남성들의 일자리의 중요성뿐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여성들이 뛰어들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들이 그 일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그리고 또 전문적인, 하나를 해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가도 굉장히 진짜 관장님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 전전긍긍하는데 보면 이직률이나 이런 게 정착이 되지 않는다. 그건 왜일까? 되지 않는 실태가 좀 있는데 원장님께서 실태를 갖다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21쪽입니다. 2015년에 2차 이사회를 했을 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셨죠? 서면의결을 하셨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예산안이나 의결 등 변경된 이사회의 중요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서면의결을 했는데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올해 지금 세 번 했습니다. 5월 추가경정 여기 할 때는 이사님들도 일정이 그렇게 안 맞았고요. 저희들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올 5월에는 저희들이 잘 타임을 못 맞춰서 위원님들 기대치에 어긋난 모습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았다면 좀 딜레이 시킨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사관학교 관련한 특별회계 현황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관학교의 특별회계? 이건 그러면 사관학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관학교가 당초예산으로 6억이 됐었잖아요? 이게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어수선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10월, 11월, 12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 딜레이 시킨다는 것 자체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셨는 겁니까? 서면의결 했는 겁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그 예산편성 관련해서…
○김정숙 위원 그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내용을 갖다가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실제 이사회를 갖다가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감사자료들을 좀 보니까 지적된 것들이 계속 지적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지적을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겠나?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을 했음에도 이러면 또 다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다시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장님께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앞으로 당기든지 좀 딜레이 시켜가지고 두 번 다시 여기에 관한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80쪽에서 88쪽, 여기에 우리 경영평가 있잖아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면 2013년, 2014년에 A등급을 받았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정숙 위원 A등급을 받았고 2015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등급을 받다가 B등급을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추락했다고 봐야 되죠? 금년도에는 평가대상이 26개 기관 중에서 S등급이 2개고 A등급이 12개고 B등급 8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5위했고, 2014년에는 6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20위로 추락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5위에서 6위에서 20위로 추락하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14년까지 A등급을 하다가 B등급으로 떨어진 데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위로 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점수로 봐서는 오차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80점 선이었고. 그런데 순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점수로 봐서는 80점 선이었는데 제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어쨌든 2년 동안은 A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기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원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일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나 내부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래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게 제 책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또 도에서 공무원들도 파견이 두 분 오셔서 정착도 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경영평가 분석자료에 보면 리더십이나 전략 같은 것 있잖아요? 경영활동, 경영성과 전 부문에 이렇게 하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부족한 면을 더욱 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충분히 기관장으로서 알고 있으니까 다음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 혹시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원장님께서 조직내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거나 아니면 수탁과제 배분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인사혁신제도를 갖다가 해서, 그리고 또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정보를 갖다가 얼마만큼 공유하느냐에 따라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진취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발동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직원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 아니면 협동체제, 정보공유 이런 걸로 인해서 기관장님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 직원이 믿고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하여튼 우리가, 물론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5, 6등에서 20위로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으로 느껴지는데 체감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수선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면 이런 것들도 감안해가지고 정말 다음에는 5, 6등이 아니고, 우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등급도 한번 받아보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좀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할 것 같고 위원장님,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세요,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왔을 때하고 올해 행정감사 왔을 때하고 원장님은 너무 변한 게 없습니다. 왜?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 성격이. 업무파악도 자꾸 확실하게 제대로, 제가 알기로 약 3년간 근무하셨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올해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너무 막… 잠시 이 행정사무감사만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것은요, 37쪽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 있죠? 지금 집행액이 8억이고 잔액이 7억 8천이죠? 7억 8천을 3개월 동안 다 쓸 수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박영서 위원 한 예로 경상북도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과제 100만 원 썼더라고. 나머지 한 600만 원은 남아있고, 이거 3개월 만에 다 쓴다고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연구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거의, 그것도 11월 하순, 12월에 마감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 끝나고 인건비고 뭐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돈이 좀 아직도 잔액이 좀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거 확인을 누가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하고 대학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갑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이 한다 이거죠. 매일 수업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아닙니다. 일주일에 2, 3일 하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대학의 학생들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약 100명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취업률이 몇%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뽑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 70%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시‧군마다 사정에 따라서 자리가 있으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를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위임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지자체에 있으면 좀 위임이라기보다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또 구인‧구직 때문에 통화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걱정이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계기 때 한번 보시면 좀 이해 가실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과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간외수당을 왜 물어봤냐 하면 과연 이 16명이 각 시‧군에서 정확하게 근무를 해가지고 여성인력을 채용을 확실하게 하는지 의문점이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어디서 근무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문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시청에 여직원이 하나… 시장님하고 저하고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 여직원을 채용을 해서 가족복지과에 근무를 시켰는데 ‘팽’을 당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타 기관에서 와서 근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가족복지과나 복지과에는 타 기관에서 파견 나온 여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1층에 문경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 있는데 과연 거기 파견 나와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거기 가는 기회 있으면 들러봐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60만 원씩 지원하죠, 3개월동안.
○여성정책개발실장 박은미 예, 정책개발실장 박은미입니다.
저희 인턴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정도 지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설계사들이 조금 이렇게 여성친화기업하고 연계가 1차적으로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한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성인턴하고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주요 업무가 자체 경북의 여성발전 방안이나 기본과제를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또 기타 도나 시‧군에서 또 용역 위탁오는 업무도 수행하죠, 요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이정호 위원 2014년도에는 상당히, 9억 5천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계약이 4억 4천으로 반 이하로 이렇게 용역수탁이 줄었는데,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했는데 지난해에는 3억 5600만 원을 받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을 15년도에 해서는 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정호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큰 금액이 있었잖아요. 건수도 지금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17건 정도 수탁을 받았는데 올해는 8건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위원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에 공모를 우리 박 실장이 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개발실장 박은미 예. 작년에 사실은 고용노동부 사업에 5억 4000을 받았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업비가 그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줄어든 상황이었고 또 하나를 더 얘기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는 과제 수도 많았고 그리고 사업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정책이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면 기본과제의 내실화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영평가나…
○이정호 위원 그렇다면 외부용역 과제를 줄이고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경북의 어떤 여성들을 위한 기본과제에 더욱 충실히 해서, 내용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건수도 늘어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건 한 개도 늘어나거나 잘 된 게 안 보이고, 외부수탁 받는 것만 확실히 주니까 여러 가지 수익면도 줄고, 그래서 안 그러면 연구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연구원이 부족하면 연구원 인력을 보충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과제는 작년도보다 이렇게 발전된 게 없는데 수탁하는 것은 확 줄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시간보다 연구 안 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개발실장 박은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사실은 이제 보고서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는 좀 보충하는 부분이 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저희 원장님하고 나중에 차후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외부수탁도 더 받아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 수지, 예산구조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세외수입으로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나, 신경써주시고.
○여성정책개발실장 박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여성 지도자이고 능력이 탁월하신데 경영평가는 사실 원장님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잘 해오시다가 2012년, 2013년, A등급 받으면 나중에 성과급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아직 경영평가가 안 나왔죠? 언제하죠? 올해 받았습니까? 나왔습니까, 결과? 올해는 몇 등급 나왔습니까?
○이정호 위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다른 리더십이나 이런 것은 다 탁월한데 밑에 직원들이 전부 연구원 석‧박사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는 내부 점수도 그렇고 보니까 리더십, 경영 이쪽이 점수가 적더라고, 상당히. 배점항목이 쭉 있잖아요? 경영활동, 경영성과, 리더십/전략이 있는데 리더십/전략이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B등급을 받았는데 원장님 소통이 좀, 연구원들과 소통강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느껴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소통을 강화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었고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정책 개발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아, 이걸 잘 운영만 하면 정말 멋지겠다 몸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처음 설립할 때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전에 벌써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해야 되겠다 했으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10월 달 정도 해서 예산 올렸잖아요, 그렇죠? 본청에.
이걸 했는데 운영계획 수립하고 10월 27일,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지나서, 처음 TF팀 만들어서 설치 계획하고 그걸 1년 뒤에 개강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늦었는지. 애초에 봄이나 3, 4월이나 늦어도 5월 그전에는 시행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예산하고 좀 맞아야 되거든요. 6억 예산 받아놓고 3억, 4억 남겨버리면 그 예산 사장되면 결국은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다른 데 활용할 것을 활용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늦게 개강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계획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반에 우리 위원님들 도움으로 저희들이 통과가 돼 가지고 하는데 인적자원도 필요했었고, 사실 저희들이 이 건물에 세로 있으니까 일자리사관학교라는 건물도 없었는데 영천에 교육문화센터가 생기면서 3층에 저희들 사무실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가는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일찍하기 좀 어려운…
○이정호 위원 그런 게 왜냐하면 본 위원은, 작년도 10월 예산을 하면 그전에 2014년도 작년 초반부터 일자리사관학교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일자리사관학교 건물은 어디에 배치하고, 작년도에 벌써 다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심사는 12월에 하지만. 그랬는데 너무 늦었다는, 그러니까 효과가 좀 반감되는…
본 위원이 또 느낀 것은 교과과정이 5개, 너무 적고 또 학교도 권역별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포항, 구미, 문경 권역별로 확대를 할 필요가… 적어도 일자리사관학교에 돈을 6억을 들여서 5개 학교씩 20명씩 100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자리사관학교, 명칭은 거창한데 명칭에 비해서 너무 사업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호 위원 물론 이번에는 시범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하면 특화해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취업을 하면 다른 곳보다는 상당히 취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을 본위원도 그날 행사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학과 연계를 하든 해서 기업하고 연계를 하든, 구미 같으면 기업이 많잖아요? 기업하고 연계를 하든 어떻게 해서 좀 교과과정도 많이 늘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경북여성이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옆에 행정실장님도 계시지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사무관 도국량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관학교 초창기니까 정착을 좀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입장이 있어서 5급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언제 설립이 되었는데 아직 업무가…
(○여성정책담당 사무관 도국량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자리사관학교…)
지금 기왕에 있는 일자리지원본부도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인력을 줄이든지. 여성정책개발원이 자립능력이 없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죠. 이렇게 일반직 직원들을 파견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원 재계약 시에 근무성적 등을 반드시 반영을 하라’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계약기간 3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 연구실적 등의 업무성과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 계약하고 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렇게 연장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유사한 기구를 이렇게 중복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국비는 물론이고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새일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보면 사업비가 불과 30%거든요, 전체 예산에. 전부 인건비, 운영비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여기 보면 2015년도 집행잔액이 3억 9000입니다. 9억쯤 되는 모양인데 반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없고 운영비예요.
그리고 일자리사관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보면 올해 예산을 6억 편성했죠? 현재까지 여러 위원들 지적대로 2억 3000을 쓰고 3억 7000이 남았습니다. 아까 답변을 보면 잉여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일자리사관학교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5억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5억이요? 3억 남았는데 어디 쓰려고? 그래서 5억 요구가 과다했습니다. 이월금이 3억이 있는데 왜 또 5억을 요구를 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올해는...
○남진복 위원 그건 분명히 삭감대상이고, 그것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일반회계에 보면 도로부터 출연금을 10억 가까이 받는데 2014년도에 1억, 2015년도에 1억 2000, 약 10% 가까이가 매년 이렇게 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삭감대상입니다. 동의하죠?
○남진복 위원 일자리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일자리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걸 언뜻 보니까 교육대상이 기취업자도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기왕에 취직해 있는 사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각 사무실, 일반기업, 공공기관 경리사무원으로, 행정사무원으로, 신도청 공공기관‧단체에 행정사무원으로, 이런 데 취직할 요량으로 전산회계 전문인력 구미, 또 밑에 멀티사무원(전산회계‧OA), 이게 비슷한 건데 지금 올해 20명씩 각각 교육 중이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계획입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영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이어서, 나중에 2차 3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응모를 거쳐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기대치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남진복 위원 쉽게 표시를 해야지, 이걸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을 잘 아실 겁니다.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는지 미리 점검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동료 위원들 답변하시느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에, 이 기금조성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조성되어서 원금이 똑같은 거죠? 5억 2356만 6000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원장님이 답변을,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옆에 담당자분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매년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지금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2014년도 예산은 1566만 2000원이죠?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기금관리규정 이거 알고 계세요?
기금사업은 목적사업이죠? 그런데 기금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일반회계로 자본전출시켜서 다른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하다? 아니면 원금에 포함을 시켜서 기금 원금 자체를 늘려가야 된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예, 기금을 적립하는 게 좀 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기금관리규정, 규정에 기금의 정의에 2호에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가지수익도 원금에 포함을 시켜서 기금의 원금을 자꾸 증액시켜 나가야 하죠. 그래서 일반회계로 자본전출시켜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계획은 2014년도에 연구를 하셨죠, 개발원에서. 그렇죠? 연구용역을 하셨죠?
○황병직 위원 연구기관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고 연구자는 이곤수 정책개발실장을 비롯해서 4명, 연구지원은 박은미 경북새일지원본부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서 지원해서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계획 연구 과제물을 발출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이 연구 용역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운영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할 때 당시에 연구의 목적이랄까 이건 그때 일자리사관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과 목적‧방향 이런 것을 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과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저희가 연구과정을 연구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황병직 위원 아니 88페이지에 보면 1차년도 사업계획, 89페이지에 교육과정운영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운영 예시와 지금 운영하는 과목이 전체적으로 맞는 게 없다.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좀 더, 여기에 예시도 되어 있지만 좀 더 준비를 해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시된 프로그램보다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발전적이고 더 나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물에서 나온 예시한 내용 말고 다른 과제물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식 디저트카페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전산회계 전문인력 양성, 재활승마 안전요원 양성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이 연구과제물이 잘못 되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질의 드릴까요? 1번, 연구과제물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일자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이 과제물이 잘못 되었다. 어느 쪽입니까?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과정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고 취업하는데도 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9월 달에 했죠? 9월 달에 하셨는데 2015년 8월 달에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교에 경주대학교, 성덕대학교가 2개 대학교가 포함된 것 알아요?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예, 평가결과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할 때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죠?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었다는 2개 대학은 다른 타 대학보다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프로그램 위탁교육기관을 이 두 개 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아니다? 잘못됐다 안 됐다? 좀 부족했었다.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예, 부족했던 것 인정드리고요. 한마디만…
○황병직 위원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러니까 연구과제물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제가 봤을 때는 연구과제물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훨씬 좋아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활승마 안전요원 양성, 이게 무슨 일자리를 만듭니까?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재활승마 안전요원 양성하는 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어. 그런데 이 연구용역 예시한 게 보면 정말 여성들의 일자리를, 맞춤형 일자리 같은데 이런 연구과제물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별도로 만들면서 위탁기관 선정한 것이 교육부가 선정한 평가 이하의 위탁교육기관을 선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못했다. 예, 답변하세요.
○행정지원팀장 김재현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2개 발표는 이미 저희들이 7월 달에, 저희가 5월 22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7월 달에 권역별로 대학을 다니면서 우선 할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고 그 5개 대학뿐만 아니라…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기서 예시한 것은 3월 달에 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 모든 게 다 틀어진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잘 안 맞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걸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교육과제학술세미나 및 기타의 내용들에 굉장히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황병직 위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56페이지에 교육과제 현장밀착형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58페이지에 또 보면 교육과제에 현장밀착형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2014년도의 교육과정 내용, 2015년도 교육과제 내용, 있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황병직 위원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고 장소도 청도, 칠곡, 포항. 한부모 시설(울진 영신해밀홈)이라는 게 똑같은 데예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그때는 한부모를 했는데 올해는 미혼모 대상으로, 대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빠져있다는 내용은 내부적으로 빠져있다는 내용이 지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황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똑같다. 그런데 미혼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내용은 내부적인 내용이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누락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고 유사하다.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학술세미나나 기본과제나 보면 2014년도, ’15년도도 그렇고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과제물을 전체를 가지고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본다면 내용 또한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을 해서, 아까 박은미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보다는 질적인 연구과제물이나 기본과제물들을 도출해서 경상북도의 여성들을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황병직 위원 하여튼 앞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우리 지금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을 출연한 자가 위탁을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위탁료를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경상북도로부터 감면받은 게 있나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
○황병직 위원 아니 우리는 출연을 했잖아요? 경상북도가. 출연을 했는데 경상북도의 수탁과제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느냐고.
(「도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안 받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전혀?
(「예. 안 줍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시‧군에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 수탁에 따른 관리비나 적립금은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적립금은 전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반복된 말씀을 하셨지만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어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직원분들도 밤을 설쳤을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다녀간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할 것은 하셔야 돼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꼭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이전과 맞물려서 여성정책개발원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지금 사업금으로 해서 여성가족프라자를 땅을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2018년 안에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임기가, 연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장님과 또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정책관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뭐냐?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이 연구원이 경산에 있으면 근무여건이 좋으니 우리 연구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근무여건이 안동으로 이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근무여건이 열악해집니다. 대구에서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이럴 때 한꺼번에,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다 계약직 아닙니까? 한꺼번에 연구원들이 다 재계약 안 하겠다 해버리면 여성정책개발원 사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두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예.
○위원장 황이주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연구원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보면 육아휴직을 이렇게 내놓고 나면, 연구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두 분이 육아휴직 상태가 아닙니까. 업무가 마비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자리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도 파견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반 구축이 되지 않고 성급하게 이렇게 먼저 기관부터 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립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나와서 파견해 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연구원은 연구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사나 교육, 세미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보니까, 잠시 앉아서 통계를 내봤는데, 여전히 많아요.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연구 중심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나 교육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연찬회를 전라도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우리 예산의 절대적인 것은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는 자립기반을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장소대여를 해 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립기반 구축이, 수입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러 분들이 일자리사관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승마재활이니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 놓은 것은 음식, 천연염색, OA 이 정도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터치 안 해도 이미 직업훈련학교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 또 전라도 얘기를 합니다만 전북 같은 경우는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용접. 거기에는 보니까 여러 기계제품 공장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에게 용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 용접이 굉장히 고비용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래서 그분들이 고정적인 고액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북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쫓아가서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들을 잘 세밀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다. 아시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 한 가지 하자면 취업설계사 부분 현황을 줘보세요. 저도 아직 울진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윤순 취업설계사는 거의 100% 그 지역의 여성들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뽑냐고요. 일선 시‧군에서 추천해주면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뽑는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들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3시부터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