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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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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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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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6분)

○의장 장대진  먼저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래 경북발전의 터전이 될 신도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김관용 도지사와 올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회가 진정한 역할을 하고자 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북도는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경북도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간선도로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 어디든 90분 내로 더 가까워진 신도청을 표방하며 신도시로의 교통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장래 예상되는 추가적인 교통수요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확충 관련 자료를 살펴본바 안동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6차로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완공되었고, 예천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올해 8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주～영덕 고속도로 서의성IC에서 신도청 간 진입도로인 지방도 912호선과 927호선의 4차로 건설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에서 신도청을 연결하는 지방도 916호선과 남안동IC에서 신도청을 연결하는 지방도 914호선은 장기계획으로 개량할 예정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 28호선 지보에서 신도청까지 직결도로의 신설과 지방도 916호선의 선형개량의 시급함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도 28호선과 지방도 916호선은 구미, 김천, 성주, 고령 등 서남권에서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남권에서 도청신도시로 가장 단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확충계획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다만 2027년까지 68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주에서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산업도로 건설이 3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예정한 대로 추진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서 거리가 먼 남동부나 동해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상주, 김천, 구미 등 서남권에서의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우회해서 문경, 상주, 예천 방면을 통하거나 상주에 도착해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도 916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서남권에서 도청신도시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넘게 소요되어 서부권 주민의 불편이 매우 극심합니다.
  한편 안동방면에서 도청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난해 10월에 완공되어 원활히 소통되고 있지만 도청신도시 예천방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지부진하여 연기되고 있습니다.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예천읍에서 신도청소재지까지의 차량소요시간이 15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접근성이 높아져 도청신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조기정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현재 도청신도시에서 예천방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50여%의 공사 진도에 머물고 있어 금년 8월 완공이 가능할지 걱정이 큽니다. 본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과 조기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진입도로망 구축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 김천, 성주, 고령 등 서남권에서 도청신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성방면 진입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916호선과 연결되는 국도 28호선 지보에서 신도청까지의 직결도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예천방면 진입도로 현장을 둘러본바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향후 공사 관련 민원발생이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에 완공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도청신도시의 조기정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천방면 진입도로를 8월까지 완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화장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화장률이 52.6%로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매년 높아져 2014년에는 화장률이 79.2%에 다다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의 화장률은 43.3%에서 66.6%로 20%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13.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화장은 가족구조 변화, 사후관리 용이, 매장공간 부족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경북의 사망자 수는 2만 304명이며, 이 중 화장건수는 1만 4513명으로 화장률은 66.6%였습니다. 시‧군별 화장률을 보면 울릉군 89.6%, 포항시 82.2%, 경주시 76.6%로 높게 나타났고, 우리 예천군은 39.4%, 영양군 42.9%, 청송군 46.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평균 화장률은 68.2%,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평균 화장률은 64.4%로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화장률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보다 화장률이 4% 정도 높았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도내에는 9개 시‧군에 19개소의 화장시설에 30기의 화장로가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에는 아직 화장시설이 없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 3월 현재 대인기준으로 도내 화장장 사용료를 살펴본바 관내 거주자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 관외 거주자는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으로 거주지에 따른 가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은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주민보다 화장시설 이용료를 최소 2배에서 최대 12배까지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경시 예송원의 경우 관내 거주자의 화장장 이용료가 5만 원인데 비해 관외 거주자는 60만 원으로 12배나 비쌌습니다. 한편 시‧군 간 화장장 사용료는 울릉군 추모공원이 4만 원인데 비해 경주 하늘마루화장장은 70만 원으로 무려 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화장시설 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내의 화장장이 없는 시‧군들은 주민이 인접지역의 화장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간 협의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장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도청이전지에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현재 6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도내 화장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개선된 점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화장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화장장 이용료가 시‧군 간 최대 17배,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간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장 사용료가 시‧군 및 거주지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장례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시‧군 및 거주지에 따라서 화장장 사용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수준의 이용료를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경북도민이면 모두가 동일한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내 화장시설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례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찾기도 어렵고 예약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동장사문화공원 완공에 맞추어 도민들이 도내 10개소의 화장시설 정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한눈에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경상북도 장사시설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신도시 내 안동종합장사공원이 올해 6월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안동종합장사공원의 조속한 완공과 함께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장시설 관련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도민의 장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자연환경, 농어업 생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인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2배나 높아 아열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과수작물은 재배지 변동으로 생산량 및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경북의 농업환경도 점차 변하고 있어 아열대의 열대과일 재배가 증가하는 한편 사과 등 기존의 과수재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도의 2014년도 아열대과수 재배현황 조사 자료와 2015년도 도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관내 780여 농가에서 백향과, 파파야, 키위 등 20여 종의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3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대표 과일인 사과는 그 명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4년도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1만 8981㏊로 1995년 재배면적 3만 4770㏊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경북산 사과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업뿐이 아니라 축산업과 어업 등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주시는 잦은 비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곶감 생산에 차질을 빚어 생산량의 35%인 3620톤을 폐기하여 434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포항특산물로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하는 구룡포 과메기도 건조가 되지 않아 폐기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양계의 경우도 고온다습한 기후로 육계와 산란계가 폐사하는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지속적인 수온 상승으로 주요 어종인 명태, 도루묵이 사라지는 등 어족자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적조현상은 매년 수억 원의 양식장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한 동해안의 어족자원 변화와 적조 피해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열대 농작물은 매년 현황파악을 해야 할 만큼 재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명암은 극명하게 갈려 아열대과수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의 과수작물 재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농어민의 자발적 적응노력과 함께 도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비한 농어업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 기후화 현상이 가속화되므로 사과 등 전통적인 주요 과수작물 재배는 감소하고, 아열대과수 재배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비한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보급, 영농관리, 관련시설 지원, 판로확보,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의 농업기술원 기후변화대응과,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등 관련부서가 이미 설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전담부서의 신설 및 인력확충을 통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농어업, 농어촌에 미치는 피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도내 농축산업과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함께 중장기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 행정구현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안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영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김종수 복지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모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화장로 사용료가 시‧군에 따라서 17배, 거주지에 따라서 12배 차이나는 것, 또 그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안희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장시설사용료 격차가 해당지역의 토지가격, 시설비, 그다음에 님비현상으로 페널티도 또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지요?

○안희영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주민들은 화장을 할 때 화장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아시죠?

○안희영 의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도민이면 평균적으로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희영 의원  마이크 대고 크게 해주십시오.

○안희영 의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같은 경상북도 도민이면 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화장문화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25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 안동장사문화공원이 준공이 되면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겠다 했는데 얼마가 될지 참 의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하루 속히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화장장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창욱  안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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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부의장 윤창욱  계속해서 영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창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에서 처음 개최되는 회기에 도정질문을 위해 발언대에 서고 보니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이곳으로 입지가 결정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8년여 만에 이전을 잘 마무리하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교육청 이전도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업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을 완료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정주여건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출‧퇴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제반여건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2월 직무지도조사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신 지사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참석하여 지켜봐주시는 영양을 사랑하는 모임인 ‘영사모’ 이상일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지역균형 개발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6년 전 면서기로 공직을 시작할 당시 영양군의 인구가 7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 전 2월 말 1만 8천 명 선이 붕괴되어 약 40여 년 만에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직에 몸담으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 중 한 가지가 과연 낙후된 북부지역이 언제쯤이면 발전에 속도가 붙을까? 마지막 공직으로 울진 부군수직을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북부권 발전에 대한 생각을 하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북부지역의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 비하여 경쟁력 있는 귀농‧귀촌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인구를 늘리고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등 농촌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살맛나는 농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각종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알찬 기업을 유치하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SOC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왔으나 지리적 여건과 인구 규모, 경제여건 등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등 차등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은 항상 소외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중에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군의 예를 드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2015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TV 퀴즈프로에 문제가 나올 정도로 웃지 못 할 일도 있었으며, 지금도 국도 4차로와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육지 속의 교통 섬, 기반시설 사막지대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권역별 발전전략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만 이제 경상북도의 수도가 북부지역으로 옮겨옴에 따라 부족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SOC 기반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이들 시설의 확충은 지역발전의 선도적 요소이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조건이며, 인구유출과 감소를 막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 면 단위에는 1년 내내 아기 울음소리 하나 들을 수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도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북부권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어떠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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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국가간선도로망계획(2011～2020)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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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서 9축과 남북 7축으로 간선도로계획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서 4축 고속도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이와 더불어 남북 간 물류 교류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천에서 청송～영양～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계획되어 있는 남북 6축 도로사업이 조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항상 수요 부족이라는 논리로 후순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남북 6축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과, 경북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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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국도 31호 영양～입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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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에서 입암～방전 구간 국도 31호선입니다. 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해서 잦은 낙석과 결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도내 모든 시‧군이 20분 이내로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영양군만 동서 4축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30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선형 개량이라도 하루속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한 내용 중 중복된 것이 다소 있습니다만 본 질문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월 22일부터 도청과 의회 직원들의 첫 업무를 시작으로 안동‧예천 신도청시대가 열렸습니다. 도청이 대구 포정동, 산격동 시대 120년을 마감하고 이제야 경북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청 이전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신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청신도시는 2009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15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2022년까지, 3단계 추진은 2027년까지가 목표입니다.
  과연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지 앞서 조성 중인 타지역 신도시들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라남도 남악신도시를 보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인구 15만 명을 목표로 목포시 옥암‧석현동과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도청이전은 2005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 인구에 턱없이 모자라서 30% 수준인 5만 명을 겨우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 3단계 개발이 현재 늦어지고 있으며, 전입인구를 보면 인근 목포시에서 60%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고, 광주에서는 고작 8%에 그쳤습니다. 그런 연유로 목포 원도심은 활력을 잃은 지 오래 되었으며 서너 집 건너 한 집 꼴로 상가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목포시와 무안군의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을 보면 이전한 첫해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서 도청이전에 다른 경제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전 공공기관도 모두 75곳이 이전 예정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4개 기관만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충남 내포신도시를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도청이전은 2013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축 등으로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태부족하여 이전 3년이 지났음에도 계획인구의 10% 수준인 1만 명 정도입니다.
  노파심에서 앞선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10년차 남악신도시와 3년차 내포신도시의 현 상황을 보면 우리 신도시의 미래 청사진도 보일 것입니다. 과연 밝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악신도시로 이주한 주민의 약 60%가 인근 목포에서 옮겨왔고, 내포신도시의 경우 홍성군은 수치상으로 인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홍성‧예산읍 지역민의 신도시 이동에 따른 현상으로 인근 지역의 공동화 현상만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성패를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 산하기관, 협력업체의 동반이주만을 전제로 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여 이를 얼마나 극대화하여 완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시설과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만을 보고 떠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주변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신도시 자체의 활성화도 어렵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인구 유입이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근지역에서만 유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신도시의 매력에 끌리도록 하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조성이야말로 지사님의 마지막 남은 임기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구역 통합문제, 수도권과 세종시 및 도내 시‧군과의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문제, 자족도시로의 대표산업 육성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연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배를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바탕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명 ‘이준석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본법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성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많은 이견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분석한 결과, 인성교육을 위한 목표로 제시한 8대 가치를 보면 예절, 효행,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었습니다.
당시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들 인성이 부족하여 참사를 당했겠습니까?
배 밖에 있던 어른들이 이러한 인성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상당수 청소년들이 크게 의아해하고, 본 의원도 정녕 학생들이 수긍하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총기사고가 가장 잦았던 1994년 인성교육과 유사한 연방법이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많은 주정부에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학교개선법, 인성확대법 등으로 명명하여 시행하였지만, 2010년 연방정부 보고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성평가진단법을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설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아니다.’ 사이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야말로 청소년들을 우롱하는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인성은 가르치거나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아니며, 어릴 때부터 스스로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적‧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더라도 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는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통해 매달 한 번씩 어르신을 찾아가 뵙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노인정책을 넘어서 조손 간의 인식차 회복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성교육의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또한 핵가족화로 상실된 인성교육의 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스스로 기르도록 조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은 금과옥조 같은 성현의 말씀이나 규범을 내면화하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학교생활 종합지침서가 되는 생활본에 기본 생활습관 체험을 위한 나의 다짐, 행동강령 등과 같은 실천 점검표를 포함하여 매주 내지 매월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점검하는 활동이 학교생활에 기본 축이 되도록 할 때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동기유발과 변화를 느끼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학생들 스스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수련회를 통한 극기훈련, 생활관을 통한 기본 예절지도, 복지시설 방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내용 개발, 효 일기쓰기와 효행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가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 형식적 체험활동이 아닌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정부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였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연간 4시간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한 달에 1시간도 받기 싫다는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는 정규과목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창인 우리 경북에서 종전처럼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천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동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동 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남천희 의원  이번에 본부장님 도청 옮긴다고 고생 많이 했지요?

○남천희 의원  정말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청하고 교육청 전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두 군데밖에 안 됐죠?

○남천희 의원  그러니까 거기 현대아이파크가 한 500세대쯤 되고…

○남천희 의원  그리고 공무원임대 중에 상록아파트가 한 640세대, 그렇죠?

○남천희 의원  현재 입주 중이에요?

○남천희 의원  그런데 문제가, 일반 가정집을 옮겨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람이 1000여 명 이상 옮기고 도청 직원들이 2000명 이상 운집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 의식주, 입는 것은 아니더라도 먹는 것, 사람이 모이면 먹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찬거리를 사러 안동시내 아니면 예천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예측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부터 미리 예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옮겨지고 하는데 하루속히 빨리 이런 것을 의식주를 개선하는 문제, 특히 물 한 병 사러 안동시내까지 갔다 오는 이런 예가 있어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마트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남천희 의원  25시 편의점 말고 일반마트, 편의점은 그냥 파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콩나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남천희 의원  그럼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게 있어요?

○남천희 의원  아파트 주변에?

○남천희 의원  그래요? 농협이 와 있습니까?

○남천희 의원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이용을 해 줘야 되죠. 그리고 약국하고 병원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 것은 언제쯤 돼요?

○남천희 의원  지금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합니까, 119 출동합니까? 어떻게 해요?

○남천희 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런 것을 걱정했는데 정주여건, 물론 본청 이전이 중요하지만 정주여건이 동시에 같이 돼야 된다고 누차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 천 명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의원  그러니까 상가, 음식점, 이런 것도 빨리 좀 오픈하도록 그렇게 본부장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잠깐 나오십시오.

○남천희 의원  신도시본부하고 관련돼서, 새로 생기니까 대중교통 버스, 이 버스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천희 의원  현재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발표도 되고 하던데 여기에 11번 시내버스는 완전히 폐쇄되어버렸어요?

○남천희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처음 하니까 회사에서는 적자라고 해가지고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적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데 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야 문제없지만 자동차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대중버스를 이용하는데 시내버스가 한 시간 반만에 한 대 온다, 있다가 없어져버린다 이런 것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번 버스가 온다고 3개 회사가 안동시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폐쇄되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회사가 횡포부리는 것입니까, 뭐예요?

○남천희 의원  그러니까 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꽉 잡아 쥐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남천희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22번 노선버스가 다시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만 되어 있어요.

○남천희 의원  그래서 신도청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안동대학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노선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시내로 갈 때 같이 타고 가지. 안 그러면 신도청에서 타고 또 터미널에 내려서 한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또 환승해서 가고, 이것 전부 불편하잖아, 그렇지요?

○남천희 의원  안 그래도 신도청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 요금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안동 터미널에서 도청까지가 약 한 16㎞, 17㎞쯤 되는데, 여기 택시요금이 공식적으로 얼마예요?

○남천희 의원  현재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남천희 의원  현재 3만 원이에요, 3만 원 받고 공공연하게 운행을 한다고.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남천희 의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무원 할 때는 모르는데 일반에 나와가지고 민간에 있으면 대번에 전부 다 들어와요, 이런 것이. 이런 내용에서 전부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 예천도 마찬가지잖아, 예천도 한 15km 되지만 현재 3만 원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관련 부서에서 불법단속을 좀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인성교육하고 관련해서…

○남천희 의원  언어순화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남천희 의원  부모가 자식한테, 교사가 학생한테,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말을 할 때 존경과 따르는 것이 배가 되지만 언어폭력이나 비속어, 상대에 대해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습성이 생기고 나쁜 행동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학생, 교사가 다함께 언어사용 순화 실천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풍토가 일어나도록 도교육청에서 언어순화 실천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윤창욱 부의장, 장대진 의장과 사회교대)

○남천희 의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학생이 영어도 하고 수학문제 풀이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기 전에 부모, 형제, 가족을 알고, 또한 스승을 섬기는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고, 부모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패륜아, 대학생이 교수의 머리를 깎아내리는 이런 세상, 이 모든 게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이 잘못되어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인성교육정책이 아니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정책을 해서 더 이상 패륜아가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주신 선후배‧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진  남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요.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