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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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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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하고 약간은 비슷하긴 한데 저농약농산물 인증받았던 것들이 주로 이제 GAP로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은 GAP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는 약간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GAP는 뭔가 하면 생산물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는데 주변에,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만 관리를 농약을 낮춘다든가 저농약 같으면 그런 것들입니다마는 GAP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변 환경까지, 예를 들어 수질이라든가 안 그러면 토양까지도 같이 해서…
  사실은 GAP농산물은 앞으로 농식품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GAP는 친환경과 상관없이 GAP인증을 받지 않으면 도매시장이나 공영시장 같은 데에 출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쪽이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GAP시설은 주로 보면 위생시설이라든가 세척시설이라든가 전처리가 사람들이 안심하고 좀,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여부를 떠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은 도 입장에서는 저농약, 우리 도는 과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유기나 무농약 같은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AP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는 자격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유통시설에 국한된 것이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좀 대신해서…
  GAP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 같은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사비라든가 인증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차원에서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비하고 인증비 지원을 합니다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신청하는 농가들은 무조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테나숍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경제진흥원에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의 재위탁하는 경우보다는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접 관리를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담자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공모를 해서, 공채를 해서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매장 자체는 안테나의 숍인숍 개념이고 기존 매장 내에 설치는 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매장관리자가 총괄적으로 하지만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의 담당자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1일보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금 품목 수는 250개 품목인데 올해 1분기에 3개월간 5억 4600만 원이니까 분기별로, 아니, 월별로는 1억 8000만 원, 하루에는 한 600만 원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6차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6차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실… 신설되는 고속도로에는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당초에 농민사관학교나 이런 쪽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전문성이 너무 없다 난색을 표하고 경제진흥원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이소’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라리안도 같이 중소기업 제품하고 거기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효율성 면에서는 경제진흥원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도 저희들은 당초에 사실은 경북통상은 주로 해외마케팅이고 내수 쪽은 그렇게 도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들은 앞으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경제진흥원이 사이소를 사실은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정말 작년 같은 경우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상황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진흥원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6차산업, 지금 보면 농가들도 사실은 자기들 생각보다 충분하게 실적을 못 올리는 경우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업회의소는 사실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여러 차례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농업회의소의 기본 목적은 협치농정입니다. 농업인들의 여망을 모아서 그래서 행정정책당국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지역 내지는 국가 전체적인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도 설정하고 해서 농정을 이끌어가는 주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목적대로, 유럽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치, 민간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아니면 만약에 여건이 덜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업회의소 주체는 농민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기존의 농업인단체들이 다 모인다든가 농업인들이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청송의 사과협회, 사과인들이 다 모이면, 회의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여러 농업인들을 다 총집합해서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어떻게 보면 농단협하고, 농업단체협의회하고 오히려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단협 자체는 현재는 임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아마 농업회의소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마 농단협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회의소는 공약으로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립을 해야 앞으로 변화하는 농정환경에 좀 신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잠깐…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연구용역,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행사는 우리 지방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6년도 농식품부 공모에서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 따르는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사실은 작년까지 벼가, 쌀이 좀 국내소비에 비해서 수입쌀이라든가 이런 총량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만성적으로 남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산지 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벼 값이 폭락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은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금년에는 국비가 미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금년에는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작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쌀 생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쌀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증산정책으로 갖다 한 것들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불만도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도 자체적으로 직접 지불 형태로 해서 ㏊당 3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해도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경관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사료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콩은 지금 또 과잉생산이 돼서 한때 처분이 어려웠습니다만 참깨라든가 다른, 아마 벼보다 소득이 비슷한 그런 작물들은, 잡곡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비슷하면서도 과잉생산 우려 없는 작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시‧군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시‧군의 농촌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농업인 자녀, 이것이 한정이 되고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생활격차 중에서 가장 농업인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교육격차이고, 자녀교육, 그리고 교육 중에서도 외국어, 영어가 격차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마는 저희들은 그래서 도청 내에서도 인재양성과라든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일부 단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오히려 장기교육으로 가고, 3주 합숙교육입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현재 중복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올해 한번 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좀 장기, 기존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구 근처의 외국인, 영어체험 학습시설이 현재 여기 보면 도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있고 영어타운도 있고 각 대학마다 관내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한 10개소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여건에 따라 분산해서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귀농인보다는 도청, 이것은 결국은 다 잠재적인 귀농인들입니다마는 도청의 직원들이 신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마땅한 수요처가 아직, 여가활용할 데가 없다. 그중에서 앞으로 퇴직 후에 농촌에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할 경우에 수요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농기계, 주로 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청하고 사업소 직원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오히려 한 60명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그래서 연령별로 퇴직에 가까운 순서별로 잘라서 한 30명… 시설을 막무가내로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수요가 저희들은 의외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체 9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9. 79%.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까 농기계교육은, 사실은 귀농‧귀촌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잠재적인 귀농인이고 잠재적인 귀농희망자들이 결국은 농기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굉장히 소중한 귀농자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했고 그다음에 농기계교육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 귀농자교육이라든가 농기계정비교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운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좁게 생각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일이지만 사실은 귀농‧귀촌자로 본다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실‧국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결론이 사실은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여성‧가정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인재양성과에서는 도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농업인, 더구나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결국 농축산유통국이 하는 것이 가장 권익을 지켜주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하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아마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 예산보다는 기금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출하는… 나중에 하반기에 아마 위원님, 우리 상임위하고도 충분하게 토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올해는 임시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기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할 때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그러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2억 원씩 3년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을 가지고 앞의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행사, 그다음에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재능기부사업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금 국비를 받아서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사업들 중에서 좀 강화할 부분은 국비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강화를…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예산 자체는 신설입니다. 신규예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천 용궁순대축제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본예산 때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 데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건 기존, 뭔가 하면 농촌의 일손이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도 농민들이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역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는데 21쪽에 있는 농어촌 일손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시스템 구축, 컨트롤타워… 도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서 일손을 지원해 주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마는, 농촌일손을 그야말로 자원봉사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비도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는, 그래서 향후에 이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에 정착도 할 수 있도록, 유럽 같은 데 보면 워킹홀리데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있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도시의 유휴인력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하루에 1만 원이나 2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얘기가 시‧군의 기존 인건비를 상당히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차비 쓰고 오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저도 국장이 되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인력확보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래서 저희들 그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단가를 요구하는 검사기관에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요구한 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국고보조금이고, 아마 범위가 지원을 할 때 산타페라든지 코란도, 액티언 내지는 카니발까지 포함되어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걸로 봅니다.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까지는 사실 음성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 다문화가정의 친정 쪽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농촌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차원에서 시범으로 작년에 충북의 괴산군인가 한 군데 하고 금년에는 우리 도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하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일손이 우리나라처럼 역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왜 외국인 인력을 그렇게 우리처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안 하는지? 저는 부메랑 효과가, 중국이나 특히 우리하고 농업여건이 비슷한 데 같으면 유출이 됐을 때 나중에 우리가, 불과 몇 년 뒤에 바로 부메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과수라든가 경합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베트남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도 경합될 가능성이 있는 작물 같으면 지금 편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를 육성하는 게 맞는지 그런 쪽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산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대구 인력시장 같은 데도 연중 우리가 1년 내내 고용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인원이 훨씬 많은데 사실 한 지역별로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하면 한번 전체 시‧군에서, 전부 인력을 찾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주부라든가 인력시장 이런 것들을 시‧군의 것을 다 모아서 저희들 도 단위에서 연중 고용하는 체제로 순회를 시킨다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도시 유휴인력은 잘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저희들 기존 있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시도를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늦었지만 한번 시도는 해 보는 것이 농업 현장에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누차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세부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들 과장님들이나 뒤의 사무관님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작은 장비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당초예산에 어떨 때 보면 예산부서에서 작은 것들은 추경에 하라고 해서 넘기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축산기술연구소나 가축위생시험소는 다 방역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가금농가 질병관리 검사, 구제역 검사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6억 4000만 원이 증액됐고, 제안설명에 있습니다마는. 축산기술연구소도 야생동물, 고라니 같은 게 사실 초지 안에 들어와서 섞이면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제역에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부랴부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은 예산부서 이런 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필요한 것들을 반영시킨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위원님 지적이 시‧군에 가서, 도에서는 시‧군별로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막상 시‧군에 가서는 그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에 따라서, 대부분 지역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은 좀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회의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번에 세입이 많이 증가하지 못한 것은 일부 토양개량제라든가 대규모 가축 살처분 보상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삭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부분이 증가된 부분보다 컸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총선이 4월 중순에 4.13 총선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들에 대한 발표를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로 다 미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미처 내시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못한 것이 생강출하조절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말산업특구 지원, 특성화농가 실습장 건립,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4.13 총선 이후에 대상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예산이 바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예산시기를 놓쳤다는 게,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노력이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6900억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사님은 중앙부처에는 잘 가시지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부지사님은 한 번씩 갑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사님은 주로 당정협의회나 모이는 데서 하시고 직접 가시지는 잘 않습니다. 기재부에 주로 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억은, 4.13 총선으로 해서 반영 안 된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 7000억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 자신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성과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뉴스는 들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도 위원님처럼 보도 정도만 봤고 해서 아직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불제 쪽으로 결국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 생각에는 기재부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직불금이 아니고 직불형태로 주겠다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소한다는 것은, 세계가 다 증액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가장 적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 목요장터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연중, 불가능한 엄동기 이런 때를 제외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3일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만 도청신도시 직거래장터는 연중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횟수는 계산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만 매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장터는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비용 없이 참가만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되어 있고, 아줌마축제나 이런 것들은 도하고 대구시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공연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신도시 직거래장터는 횟수 같은 것은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매주 목요일 연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된 것은 사실 이번에 캐나다 쪽에 2개가 있고, 중국 상해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신기훈 단장이 역시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마는, 중국 상해는 괜찮은 자리에 하려고 보니까 물가가, 매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현실화를 시킨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이걸 효과가 기대 안 되는 곳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여기 현재 장소에 정하고 예산이 부득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성과분석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성격이, 예산은 얼마 드는데 매출이 직접적으로 얼마 일어났느냐? 이래 보면 다 직판행사고 뭐고 성과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해외 안테나숍 같으면 바이어하고 접촉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 성과가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매출이 얼마 일어났다 이것만 가지고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바이어들하고 접촉해서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매장에 안 팔더라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성과를 보고 운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캐나다 매장 2개가 작년에 예산은 7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6억 1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나온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살림분야에서 시‧군에서 주로 하고, 그래서 아마 산림환경국 쪽에서 계속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농축산유통국에서 중복적으로 세우기가 좀 뭐해서 아마 안 세운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FTA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미처 저도 다른 데 중복된다 이런 지적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홍희 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근원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식물공장, ICT 융‧복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 실제로 경제정책에서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의 대비는 해야 되지만 현재 살아가는 농업은,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이란 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성장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사실 그래도 그나마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답보상태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쪽에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같으면 우리 도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국가기관 내지는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근원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지방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옛날 유리온실 같은 것들이 했다가 굉장히, 국가차원에서 했다가 뼈저리게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떠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규모지만 조금씩 ICT 융‧복합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물도입,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무게를 둬서 과감하게 투자하기에는 다소 불안감과 위험요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농업회의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게 사전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환경을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스터디를 해놔야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적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은 이건 실무자들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초에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청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외국어, 교육격차가 가장 심한, 농민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이 영어 하나라도 농촌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더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농업인 자녀로 범위를 국한하고, 올해 한 번 해 보면 내년 이후에는 다르게 방향을 정립해서 재원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쪽으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하지만 아주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농업정책과장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농업정책과장 최영숙입니다.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해서는 95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아니요, 우리 도내 전체가.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농촌지역은 읍‧면을, 저희들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를 조사는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농업인 자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동지역도 농업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인 자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다 포함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시‧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영어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수자원공사에서도 4박 5일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시‧군의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초등학교는 보통 점심 먹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방과 후 수업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어촌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는 시‧군의 실무진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약하고 또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3주라는 장기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이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되면 농어촌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영어교재 보급 같은 것들을 농촌보육정보센터나 여성농업인센터에 18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실용영어교육이니 영어 친환경, 영어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촌의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3주간 장기캠프를 보내는 것이지 저희들 방과 후 수업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재양성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력을 돌릴 수 있으면 농촌의 일손이 무조건 부족하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이트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그런 사이트도 구축하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루 일, 이틀 일 이런 것 가지고는 도시민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연중 고용을 해 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든가 농촌에 관심은 있는데 노력봉사는 못하고 돈은 벌고 싶다, 그런 것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안동대학 같으면 한 150명이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참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농촌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 지도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교수, 그다음에 행정 쪽으로 해 주는 조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홈페이지 같은 것은 나중에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리고 도 농민사관학교에는 도 전체는 대학교하고 도시민 유휴인력까지 다 컨트롤하는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새터민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등록이 되면 도 전체 돌아가면서 필요한 데다가,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교통비도 필요하면 지원하고, 학생들 같으면 보험료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말산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특별한 게 계속사업인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7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에 3개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감소가 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가내시를 했다가 사업비 조정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한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극히 실무적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지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서부지소장 조민희입니다.
  정수신청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예산이 국비 배정이 좀 늦어져서, 제가 사실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용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예, 정수 배정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상세한 자료를 제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예.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예.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여기 도내에,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 도내에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여덟 군데가 있고 대학에 한 다섯 군데가 있고 또 기타 일반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이것은 절대로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예산이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도내에 영어체험 학습시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열네 군데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그 시‧군에서 가까운 시설을 활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것이지 어디를 하라, 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그 시‧군에…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안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그렇지만 아직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들이 방학 때, 여름 아니면 겨울에…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이… 한 4, 5년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2012년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2012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2012년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결과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니, 이것은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지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업회의소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도가 농어업회의소 봉화군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려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지난 정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은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농어업회의소 관계가 이슈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정치권에도 이슈가 되고 여기서도, 우리 도에서도 이슈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어업회의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마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보다는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다 배정을 해 주는데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유휴농지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신청에 따라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삭감이 아니고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유기질비료는 농민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거꾸로 농민들이 바로, 여기서는 애그릭스(AgriX) 그래서 도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매년 신청할 것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개량한다, 이런 목표는 있지만 신청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500명 대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번 한 번만 시범사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근본 취지를…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 기준이…
  예,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은 봉고차가 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면서도 올해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신청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농촌이 인력은, 일손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의 수요만 있으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거는 규산질하고 석회질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밭작물 석회를 쓰고 하는데 농가들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이 취지는 기본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주 취지는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그런 것, 공통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건의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생균제 운반차량 지원은 대한한돈협회에서 따로 법인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 농가공급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라든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차를 한 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한 5도에서 25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한돈협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당일 신청량만 한다든지 양이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러니까 봉화에서 어느 쪽으로 죽 연관해서, 그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러니까 봉화 인근 몇 개 시‧군을 묶든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러니까 오래 하면…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낮거나 높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것은, 운용의 묘는 협회, 회사에서 운용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것은…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우리 도내에 종돈업체가 있는데 경산에서 4개가 있는데 경산에서 농림부에다 공모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그렇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것이 전문적으로는 축기연이나 일반 농가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원체 안 위원님이 전문가라서 여기에서 답변을…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공부 좀 더 해서…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2건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앞으로 농가와 또 저희들 행정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3주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경북에 지금 있는 데가 아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닙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영주도 아마 있고 안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안동대학교도 있고 영주도… 그리고 포항에 한동대, 선린대, 구미대, 안동대, 영진대 많이 있습니다. 문경도 GS… 문경도 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들 말씀이 이것이 예산은 사실은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중앙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축산유통국의 실링이 몫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번에는 저희들 아마 농축산유통국 분야의 예산이 많이 안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가 어떤 실링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의 몫을 잡아먹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알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심정 속에는 한‧중 FTA가 작년에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농촌에 의원님들께서는 다, 물론 제도상으로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농촌에 제가 접해본 바로는 애들을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안동 시내만 해도 학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저소득층은 보낼 수도 없고, 농촌에 사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러면 영어교육을 단기교육은 다 있으니까 장기교육을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되면 3주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가봤었지만 가장 효과가 있을 때가 그때이고 그때 3주 같으면 당장 나와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문제이지 3주 있으면 그냥 미국 애들하고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하게, 사실 어린 그 나잇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사님이나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받아들였고 농촌의 못 사는 아이들이 좀 영어라도 하고 했을 때, 농촌의 여성들이 ‘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에 가면 못 산다.” 이러는데, 그런 어떤 희망을 주리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많은 비판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또 필요하면, 소외감이 느껴진다면 저희들이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이 시범사업은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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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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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닙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동해 휴먼인프라 구축사업은 환동해 해양 바다시대를 맞이해서 바다와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해양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확충해서 새로운 바다에서 먹거리도 찾고 일거리도 찾아보는 차원에서 바다에 친숙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몇 년간 더 구축해서 인적네트워크도 활용하고 바다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창업이라든지 그래서 바다와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수산‧해양 정책들이 남해안, 서해안 쪽으로는 무척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동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잡는 어업에만 익숙해져 있는 부분을 바다에 있는 해양자원을, 심층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발굴하려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각 상황별로 정보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충되면 동해안바다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해양경제 분야하고 해양문화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연결고리를 해 주면 보다 동해안 쪽에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생각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저희들은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안 가지고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해서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양경제 분야에는 해양자원, 해양플랜트, 해양물류, 해양관광 이런 쪽으로 하고 해양문화 분야에는 해양문화와 역사 이렇게 해서 그들 동호인들 나름대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좋게 되면 저희들은 한 2, 3년간 네트워킹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동해안 쪽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육지에 있는 소하천에서 물이 나오는, 소하천에서 바다 쪽으로 연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연안한 부분에 자꾸 파도와 연안해서 나가는 물하고 마주치다 보니까 연안 쪽에 침식이 유독 많이 되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하게 민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2억인데 3억인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니, 왜냐하면 국비로 수반하는 사업들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이 돼 있어서 대규모로 2, 30억이나 5, 60억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를 거기다가 매칭을 합니다. 70% 정도 하는데 이 사업들은 우선 시기적으로 올해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만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비로 3 대 7로 매칭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의 안전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지난 2월 16일 날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포항으로 가는 이전지가 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후속절차를 밟아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기본구상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이것이 지금 포항으로 간다는 것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행조건이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올리려고 하면 왜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서를 첨부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먼저 그 절차가 돼야만 다음에 본예산을, 실시설계비용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저희들은 대구 청사에 있는 부서는 4개 과가 있고요.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사업소는 2개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업기술센터, 영덕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니, 밖에 나가 있는 2개, 영덕‧포항에 있는 사업소는 그 위치에 있고 저희들 4개 과는 포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4개 과가 있는 본청의 뒤에 옛날 소방본부 뒤쪽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던 자리의 2층과 3층을 다들 쓰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안 왔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봐서는 우선은 4개 과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한 층에 한 80평 정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6000㎡ 보면 앞으로의 동해안발전본부가 장래의 확장성이라든가 옮기게 되면 모든 휴게공간이라든가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건물은 그 정도로 클 필요가 없고 면적은 그 정도로 안 커야 되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생각하는 기본구상이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직 그것은 저도… 앞으로 저희들 부서가 옮기고 나서 더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기능은 좀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포항 영일만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을 때 기본구상이 1995년도에 포항 영일만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이 지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시대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연안 해경본부를, 부두를 먼저 신설하자는 연차계획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것보다는 우선의 복합터미널 부두라든지 이런 물류나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먼저 서야 되거든요.
  해수부에서는 이 기본계획, 연차별 연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영일만항 종합개발계획을 좀 변경하는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와서 심의를 맡으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영일만 신항을 보다 더 발전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용역비용을 여기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영일만항이 지금 봐서는, 저도 여기 온 지 4개월 돼갑니다마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은, 저는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항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보면 외국과 연해서 보면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지역에 있는 이 일대의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GDP규모로는 약 1조 달러 규모가 됩니다. 환동해권에 가깝게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환동해의 가장 이점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북극항로를 동해안 영일만에서 갈 때에는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30% 정도 가까운, 단축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 항만구조는 돼 있는데 내륙에서, 예를 들면 구미나 부산이나 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입할 수 있는 항만까지 철도인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해의 중부선이 올해 11.2km인가 그쪽에 인입하게 되면 내륙에 있는 물동량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5월부터는 거기의 배후단지에 농수산물 냉동창고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류창고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생각건대는 5만 TEU정도, 컨테이너 정도는 거기에 물동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아직까지 다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마는 올 하반기를 벗어나면 내년도부터는 좀 보다 진일보된 영일만 신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의 중부선을 옆에 따서 그쪽에 인입하는 철도노선이 곧 착공이 되면 내륙에 있는 물류들이 곧바로 철로를 통해서 영일만 신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좋은 물동량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하여튼 간에 영일만 신항이 활성화되는 모든 지혜를 이 기본구상에 담아서 국비사업화 시켜야 되겠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하여튼 간에 포항시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총 이번 기본구상에 담아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323쪽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게를 할 때에 잡게 되면 과징금을 매깁니다. 과징금을 매기거나 어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출항을 안 시키고 벌금을 내는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수산업법 시행령 82조에 보면 과징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항 해경과 부산 해경, 동해안어업관리단한테 주는 최소한의 활동비 명목으로 과징금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사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동해의 특산품인 대게가 60% 정도의 어획이 감액된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의 변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분별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9cm 미만의 대게를 잡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암컷 대게 한 마리에 5만 개 내지 7만 개의 알이 있습니다. 암컷 대게 한 마리를 잡아서 먹으면 10년 뒤에 5만 개, 7만 개의 대게가 안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강하게 하자. 그리고 동해안 시‧군의 5개 시장‧군수님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과징금은 안 받습니다.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덕, 포항, 경주 이런 데는 과징금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불법으로 야간에, 심야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수집상이 있어서 어디 제3의 가공장소에서 또 판매 일반가게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경하고 합동적으로 판매하는 집에 가서 단속도 하고 또 중간상인들이 오는 거점도,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도 불시에 기습을 해서 올해도 한 60여 건 이상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을 세우는데 이것은 정말로 동해안에 대게가 없다면 소위 말해서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것을 어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지금 호소를 하고 그다음 단계는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수부에도 과징금 이 제도는 없애라고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이 법을 경제사범으로 인식을 해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톤 미만 같으면 하루에 영업 과징금을 6만 원 매기니까 밖에 가서 한 번 잡아서 열흘 정도 영업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업 대게 특별대책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이 600만 원은 울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이 부분이 계속 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꼼꼼히 안 챙겨서, 즉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국비에 감액된 비율대로 부득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자부담도 있고 지원이 있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원래 자부담이 없습니다. 나일론 끈으로 했을 때는 망이 2만 7000원이고 생분해성어구의 단가는 6만 6000원입니다. 22개월만 물속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분해가 되도록 해서 해상오염을 덜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급된 율이 75%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서 100%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동해안에 계속 이렇게 어망이 불법으로 폐기되면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요. 바다환경이 무척 심화가 되면 어족자원들이 여기서 살아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래도 올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인식을 해서 매년 4월 둘째 주 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했습니다. 올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교육부장관이 포항에 직접 오셔서 학생들하고 1일교사도 하고 해서 무조건 1시간 이상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앞으로 수능시험에 매년 지문을 내서 출제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여러 독도 민간단체들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독도영토수호대책 실무위원회도 두 번 참가하고 왔는데 이게 또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지자체가 하는 관점하고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만 내려다오, 행동은 우리 경상북도가 하마. 이렇게 강하게 해수부장관님한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와 같은 것을 좀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잘 발굴해서 한일 간에 감정적 대립보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도정책을 발굴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어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의 주력어종인 대게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명태는 거의 한국 해안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러시아 명태밖에 없습니다. 대게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줄고 있고 또 오징어도 많이 줄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가는데 입어비용을 지원해줘서 러시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한해성, 동해안에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붉은새우라든지 대문어라든지 대게라든지 이런 특정한 한해성 어종을 지금 계속 시험해서 상용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안 여건에 맞게끔 그런 어종이 많이 양식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맞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명심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현재 울진군만 과징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어업정지권을 발동을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도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 제가 직접 시장‧군수님을 만나서 호소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맞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오징어 채낚기어선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러시아에 입어할 때 평균적으로 한 척당 1500만 원을 주고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달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3달러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매년 1500… 평균을 보면 1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신청은 21척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34척, 35척 이랬는데 지금은 조업척수가 줄어든 것은 입어료가 비싸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어한기 때 가는 것은 선원들을 확보하고, 선원들을 놓치기 싫어서 임시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현상유지는 해온다, 그런데 입어료까지 비싸니까 포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건의가 들어온 게 포기해서 이제는 21척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경비가 현재 저희들 예산을 확보…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지금은 유류지원은 안 합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갖고 오는 게 1억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립니다. 그런데 기름값 빼 버리면…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평균 한 53톤쯤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냉동선은 중간에 내려오는 배들이 있습니다. 마주치면 거기에 적재를 시켜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3개월 하는 어선이 있지만 1개월 만에 돌아오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어획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격려 방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34척입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지금은 수입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전체 24억인데 큰 척수는, 작은 척수부터 연안어선이나 큰 척수를 보면…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88원입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우선적으로 냉동팬을 바꿔줬습니다, 당초예산 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쿼터 물량은 저희 경북에서 받아오는 것은 오징어하고 복어…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양이 적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어선은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울산까지, 지금 부산까지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민간 협의대상에 들어가는 척수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60척 들어가는데 지금은 평균 40척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경영수지에 안 맞다. 기름값을 대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려를 해야 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폐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폐업도, 실무진들로부터 저한테 메모가 넘어왔는데,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에 동해안 쪽에는 오징어와 관련해서는 폐업신고가 없었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은 중앙부처하고 알아보고 시책을,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해서 왔는데요, 수산진흥과장님으로 하여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연안어선은 경북에서 신청이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울릉도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잔존가치 평가액에서 나오는 것은 법률상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업허가권은 민간인들 자기네들끼리 얘기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기준대로 시장‧군수가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존에 대한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그런데 다만 전체, 저희들은 이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신청을 동일하게 11건이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도비지원은 가능할 수가 있다,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지원 가능하지만 네다섯 척 해서는 남은 여섯 척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체 합의하에 해 오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성주과채류시험장 기관명칭 변경 및 기능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과채류시험장은 1994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과채류라 함은 열매채소에 해당하는데 참외를 비롯해서 수박, 토마토, 오이, 가지, 딸기, 고추 등 열매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주과채류시험장은 지금까지 참외 고품질 생산 연구, 딸기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연구, 다음에 박과류 및 과채류의 유전자원 특성 검정, 시설하우스의 환경개선 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열매채소 중에 성주참외 재배현황은 현재 국내가 5500㏊가 심겨지고, 성주지역에는 3700㏊ 정도, 그래서 농가는 4200호 정도 되고 소득은 성주만 하더라도 4000억이 넘었고 경상북도는 현재 6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를 비롯해서 고령, 칠곡, 달성 등지 참외 관련단체에서 지금 현재 성주참외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서 성주 참외가 ‘성주참외’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억이 넘고 3700㏊ 정도가 재배되다 보니까 참외 관련단체 농업인이 성주참외가 들어간 명칭을 기관 명칭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성주참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외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는 기관 명칭으로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수익성이 뛰어난 참외연구에 집중을 하고 기타 수출가능성이 있는 과채류와 아열대과채류 확대 연구로 기타 과채류 분야의 연구도 강화해서 경북지역의 과채류에 대한 소득증대, 수출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Ⅱ번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성주과채류시험장 해서 1연구실, 과채류연구실입니다. 인원은 12명 이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이렇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보통 기관 명칭을 보면 영어로 ‘&’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성주참외로 앞에 브랜드를 넣어주고 다음에 과채류연구소, 왜 그러냐 하면 과채류가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대단합니다. 과채류를 쓰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성주과채류시험장 말고요.
  그래서 과채류도 살려주고 성주참외 브랜드를 앞으로 넣어줘서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그렇게 하고, 밑에 조직은 2연구실에, 처음에는 참외연구실, 그 외 기타 과채류를 연구하는 과채류연구실 해서 14명 정원으로 해서 연구관 1, 연구사 6, 일반직 3, 실무원을 한 사람 뒀고, 연구사‧실무원을 각각 1 증원하고, 순증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 조정해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연구과제는 참외수출 및 가공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신품종 육성 연구, 둘째는 딸기 등 기타 과채류 및 아열대 과채류의 적응성 및 농가보급, 세 번째는 FTA 대응 수출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스템 확립, 수출 산업화 및 신선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이렇게 핵심 연구과제로 두고,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일 저희들 행정부지사님하고 지사님 보고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하고 금일 농수산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6월 10일 제1차 정례회에 상정을 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현판식을 되는 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시면 단일작목 전국 최대의 수익성인 성주참외 집중연구로 브랜드가 제고되고, 딸기 품종 육성 등 다른 과채류에 대해서도 소득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출가능한 과채류 및 아열대 과채류의 첨단농법 연구를 해서 경북의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과채류시험장 기관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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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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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것은 보통 병해충에 대한 포획을 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이 당초 22개소에서 영덕이 올라와서 지금, 당초에는 660이었습니다마는 500대가 증액이 돼서 1160개로 토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보조 비율이 24%,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20%, 이것은 추경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당초분은 3 대 7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추경에 특별하게 영덕에서 요청이 많아서 많아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대당 1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11억…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병해충, 주로 해충인데 해충포획은 현재 솔라, 그것으로 하면 전기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성능은 좋습니다, 기능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인근의 병해충들이 다 빨려 들어와서 해충 밀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긴 한데 유익곤충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고 가고 항공료 포함되고 현지 이동비 포함되고 그다음에 안의 숙식비가, 체재비 포함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거는 아시아텍에서, 도에서 예산책정해서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요. 따로 별도로 5월 초에 선정이 됩니다, 5월 3일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