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유례없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는 계절입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10대 후반기 우리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한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도 역동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은 위원회 소관의 도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1박 2일간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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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오랫동안 잘 해 주셨고 보기도 좋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히 얼마 전에 리우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께 메달 현황이라든가 다 보고해 주셨지만 그래도 경상북도 선수들의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장 정도는 인쇄해서 여러 위원님께 나눠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조금 있다가라도 만약에 되면 경상북도 선수단이 국가대표로 리우올림픽 가셔서 수상한 내역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운식 위원  제가 일단 한 가지 먼저 묻고 넘어갈게요. 도립예술단 있죠?

○이운식 위원  도립예술단에 다른 위원도 질의 많이 하시겠지만 223회 지역을 순회공연을 했네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 순회공연을 한 내역도 있습니까? 대충 어디 어디 공연을 하셨는지.

○이운식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도청에서 몇 회, 안동에서 몇 회, 관광객이 많은 경주에서 몇 회, 예를 들어서 약간 오지라고 하는 경상북도 상주에서는 몇 회,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운식 위원  안동은 도청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운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거기에 1, 2회 공연한 데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런 지역에는 왜 그렇게 공연이 안 되는 거죠? 그쪽에서 섭외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각 시‧군 단위 공연한 공연 횟수 있죠? 그것 하나도 좀 주시고요.

○이운식 위원  저는 일단 서두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립 문화기반시설 18개소에 248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 우리 신도시 지역에 도립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별도의 예산투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김인중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곧 착공을 하게 됩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착공을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5월이면 벌써 지금 8월도 다 되어 가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뭐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운영하게 되고?

○김인중 위원  그리고 상반기 주요성과 3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 목판사업 추진인데요.

○김인중 위원  제가 그때 7월 8일 날 여기 도청 화백당에서 목판사업 완료본 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제까지 삼국유사 목판본이 없는 상태로 인쇄본만 전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국유사 목판사업이 완료되면 그날 우리 국장님께서 경과사항이라든지 설명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료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부의 학자들이 이 사업의 정통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학자들이 정통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중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경상북도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서원 국장님, 이렇게 10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셨죠? 잘 하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다 하셨으리라 믿고 그냥 본 위원의 질의에 단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주요 기본현황을 아까 생략을 하셨는데. 관광객 추이 이게 지금 2016년도에 1만 8616명, 그렇죠?

○황병직 위원  이 근거가 뭐예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분석을 어디에서 했느냐, 간단하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192개소를 샘플로 해서 여기에 방문한 관광객 수를 따져서 전국에,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관광지를 방문한 외국인, 내국인의 방문 카운트는 안 되네, 그렇죠? 못하네,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담당과장님.

○황병직 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예, 이 질의와 관련해서 41페이지 2016년도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 추진, 추진실적이 2016년도 상반기에 10만 명 이상 추정. 이것도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합니까, 아니면?

○황병직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만 3000명은 하반기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정을?

○황병직 위원  추진?

○황병직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추진계획이죠?

○황병직 위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것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15만 명을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황병직 위원  굉장히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황병직 위원  예, 목표치는 과다하게 잡아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위원장 배한철  예, 우리…

○황병직 위원  무슨 과에요?

○황병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다음 7페이지.

○황병직 위원  여행업 총 729개 맞습니까? 업체수가?

○황병직 위원  이게 언제 파악한 거예요? 2016년 1월 달에 보고할 때 몇 개였어요, 총개수가, 업체수가?

○황병직 위원  2016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업체수가 총 509개에서 729개로 늘었으면 이렇게 지금 불경기에 업체수가 이렇게 늘 수 있나요? 무슨 근거로 220개가 늘었어요?

○황병직 위원  이건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세요. 2016년도 문화환경위원회 2016년 1월 25일 날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업체수가 509개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불과 6개월이 지나서 보고한 내용이 729개면 어떻게 다르냐 말이야, 이게.

○황병직 위원  그러면 220개 신규로 증가한 내용의 현황은 있나요?

○황병직 위원  제출해 주시고.

○황병직 위원  다음 체육시설. 우리 종합운동장이 경상북도에 25개입니까?

○황병직 위원  1월 달에 몇 개였어요? 종합운동장 수도 1개 폐쇄를 했나, 경상북도에? 1월 달에는 24개로 되어 있던데. 종합운동장 수가 24개 1월 달에, 2016년 지금 현재 보고할 때는 25개. 1개가 어디에서 차이나요? 1개 어느 지역에서 폐쇄했어요?

○황병직 위원  어디에서 늘어났어요?

○황병직 위원  포항이요? 포항 어디에요?
  생활체육공원은 19개에서 28개로 늘었는데 이건 뭐에요?

○황병직 위원  추세가 있는데, 이게 19개에서 28개로 늘어난 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 근거자료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이 근거자료 제출하시고, 관광지 현황 개소 틀린 것 220개, 이거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가져오세요, 출력해서.

○황병직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 창달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전략은 변경이 될 수가 없죠? 날이 바뀌든 월이 바뀌든, 그렇죠?

○황병직 위원  지금 2016년도 1월 달의 추진전략과 2016년 지금 추진전략이 굉장히 달라요. 이 내용은 정책목표는 같은데, 정책목표가 같이 수립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추진전략도 이것은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서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고, 이것은.

○황병직 위원  그다음 16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은 맥입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기반 마련이, 이것은 기반 마련인데 1월 달에는 창조적 계승 및 보급 확대에요. 그다음에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위상 제고도 이것은 사업명이 달라요. 다르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이 지금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6개소인데 이게 지금은 7개소로 늘었거든요. 이 이유도 회의 끝나고 설명해 주시고.

○황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내 여행업계는 완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국내관광객 유치 계획도 수립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는, 주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지역에는 사실은 모든 경제적 활동이 마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죠, 성주군민은. 그에 따르면 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떤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성주군의 관광업계는 초토화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무슨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런 장황한 관광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경상북도 내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지원대책 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저희들 영주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대충대충 하려고 그랬더니만 어디 회의 장소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여기 놀러왔어요? 놀러오셨어요?

○황병직 위원  도립예술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감사관실에 감사 받았죠?

○황병직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했죠?

○황병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보면 징계위원회 있죠?

○황병직 위원  제21조에, 이게 내부적인, 도립예술단은 내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단원들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내부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규율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미약해서 외부로 언론에 유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감사를 거쳐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체적으로 도립예술단 복무규정, 도립예술단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에 면세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면세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적극 검토한 추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11월 달에 좀 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그때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형적인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창의적인 문화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본부장으로 계셨는데 또 국장으로 뵙고,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좀 부드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강할 강’ 자보다 ‘부드러울 유’ 자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7쪽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관광객 추이의 기준변경에 대한 이런 질의도 하셨고, 또 중국인과 관련돼서 사드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솔직히 대구·경북 중국인 방문의 해 2년차에 이렇게, 또 만리장성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염려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대책과 아울러서.

○조주홍 위원  답변도 그렇고 관광객 추이도 보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뀐 기준 이후에도 외국인과, 국내관광객은 비슷한 추이지만, 외국인은 좀 주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주홍 위원  여하튼 중국인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우리가 관광객 포지션을 잡았지만 좀 더 넓게 화교도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면 베트남 분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의 어떤 폭을 좀 넓히셔서…

○조주홍 위원  정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우리 민선6기의 김관용 도지사께서 할매할배의 날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겠죠?

○조주홍 위원  지금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조주홍 위원  많이 알고들 계신데, 문화가 있는 날은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나. 이런 부분에 기왕 날을 잡았으면 전국적으로 잡은 날 같은데.

○조주홍 위원  같이 홍보를 좀 하셔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얘기입니다. 여기 문화유산과에서 도지정문화재 지정하고 관리하시죠?

○조주홍 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원 예산비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비와 군비 비율이?

○조주홍 위원  도지정이,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좀 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지정도 하시고 지정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도비 비율을 각 지자체보다는 좀 높게 하십시오. 그게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좀 감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조례로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사안별로 좀 심도 있게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예산지원을 좀 펼쳐 주십사,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안동에 들어오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니까 ‘정말 안동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자에 여러 번 언급도 되어 있지만 ‘경북형 Culture,  K-Culture, K-Pop’ K 자가 들어가니까 저는 코리아가 생각이 나요. 왜 이게 경북과 코리아가 이렇게 같은 K를 쓰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새롭게 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이런 것처럼 경북의 관광을 뜻하는 5천 년 유구한 문화를 상징하는 그 문구 하나를 개발한다든지, 이 K 자가 너무 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드려보고요.

○조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해외스포츠 교류 인도 서자바주인가? 무슨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2천 불 연봉 받는 분들이 네 분인가 이렇게 가신다는데, 8명인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책자에 없어서.

○조주홍 위원  육상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그런 교류하는 강사님들도 여러 종목에 지금 진출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주홍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주홍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97회인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전국체육대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18년도까지는 어디…

○조주홍 위원  ’19년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2019년은 전국체육대회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조주홍 위원  그거 유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3.1절 일어난 것도 100주년이고.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9월 2일부터 3일, 4일, 3일간 경북 영덕에서 체육회가 통합되고 처음으로 전국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지원이 지금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어떠신지.

○조주홍 위원  전국축구대회, 생활축구대회인가?

○조주홍 위원  지금 중등축구대회 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는 어제 시작이 됐고, 이거 말고 전국생활축구대회가 3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남다른 것이 이것이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첫 전국축구 종목별로 개최되는 대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길이 없다 보니까 좀 편법적으로 1000만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조주홍 위원  아직 연결된 것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노력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이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말 창의적인 개념의 문화환경이니까 문화관광체육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인재이시겠지만 이 부서에는 더 인재가 오셔서 정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또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시고 명쾌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광해설사 있지요?

○장용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 336명, 그다음에 150일 정도로 해서 26억 1000만 원입니까? 26억 정도 수당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총 등록된 해설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용훈 위원  348명이 그러면 전체가 거의 종사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신규양성을 매년 40명씩, 매년 이렇게 합니까?

○장용훈 위원  지금 도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어서 지난번 자료 보니까 하루에 2천에서 5천, 많게는 7천까지 온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 맞지요?

○장용훈 위원  55만요?

○장용훈 위원  이런 자료도 함께 좀 내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저도 울진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관광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관광지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은 두 번 내지 많이 가시는 분은 다섯 번씩 가는 관광지도 있을 정도로 관광이 새로운 자원이 없었는데 경상북도 도청이 새로운 관광지로 지금 부각되어서, 특히나 해설사 운영을 잘하고 있다. 제가 오는 방문객들마다 해설사 요청을 하면 거의 다 배정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던데, 매년 그러면 40명씩 이렇게 양성을 하면, 지금 몇 년부터 양성한 게 348명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모아서 20명 이상 될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36명 같으면 하루에 한 5만 원 됩니까, 수당이?

○장용훈 위원  보니까 1인당 연간 77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 추울 때 더울 때 두 달 뺀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적다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러면 4만 얼마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장용훈 위원  4만 원에서 5만 원, 25% 인상입니까?

○장용훈 위원  하여튼 그 해설사 분들이 우리 지역마다 그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정말 지역 전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처우개선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일탈해서 근무하지 않은 날 수에 사인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한 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요?

○장용훈 위원  그것은 물론 그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관리감독 하는 일선 시‧군에서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양성된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당부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리우올림픽 우리 경북선수단 총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상당히 많네요.

○장용훈 위원  금메달 2개 같으면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그 정도 성과 같으면, 우리 금메달 총 몇 개였지요? 우리나라가 9개입니까?

○장용훈 위원  9개에서 우리가 2개 금메달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본 위원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군체육회 사무국장을 했었어요. 여기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김응삼… 과장입니까, 요새?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체육은 투자대비 성과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하면 그 시‧군은 성적이 올라가고 국가 올림픽도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체육계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어떻습니까? 매년 몇 %씩 증가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5년 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학교체육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3개 시‧군별로 우리가 특기종목으로 육성되는 학교체육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것도 한 5년 치 같이 한번 내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특구가 경주, 울진, 문경 이렇게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지요?

○장용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관광특구가 지정돼서 1999년부터는 공중위생법상 야간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서 실제적으로 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 백암관광특구 거기에 가보면, 사실 전국적으로 온천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별한 재미가 없다. 그 멀리까지 고생해서 와도 특별하게 볼거리도 없고 단, 물만 좋다고 해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관광특구를 지정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유지되고 혜택이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그 메리트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각 시‧군에서는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업소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속된 말로 파리 날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갖고 있는가, 관광특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관광특구라는 것이 옛날에는 관광특구 이래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특구다, 산업클러스터다 이런 특구, 경제 관련 이런 각 특구를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관광특구라고 별도로 특별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장용훈 위원  하지만 그 개념이…

○장용훈 위원  특구라는 제도가 통합된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경주는 실제 보면 가보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고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뭔가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경하고 특히 울진 같은 그런 특구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스포츠면 동계훈련이라든가 이런 전지훈련장으로 활성화하든지, 온천지대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지훈련장을 지자체의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2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료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아까 도립예술단입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비단 경북예술단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법적으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 수습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에 수습이 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우리 연간 얼마를 지원하지요, 이 예술단에?

○장용훈 위원  국악단, 교향악단, 무용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 단입니까?

○장용훈 위원  87억이요?

○장용훈 위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장용훈 위원  160명에 그러면 5000억 정도씩 매년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아니, 5000만 원씩, 아닙니까? 약 1인당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160명에 87이면 5000만 원쯤, 그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연봉, 연봉.

○장용훈 위원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장용훈 위원  64억이요?

○장용훈 위원  64억.

○장용훈 위원  지금 타 시향이나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연봉이?

○장용훈 위원  그렇게 맞췄겠지요?

○장용훈 위원  맞췄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립예술단에 대한 운영 현황, 그다음에 인건비 현황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장용훈 위원  도립예술단 그 운영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장용훈 위원  그중에 하나 중에 우리 오지지역에…

○장용훈 위원  오지지역 우리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이것도 큰 것으로 하나 들어가 있지요?

○장용훈 위원  포항 같으면 지금 포항시립교향악단 있지요?

○장용훈 위원  포항 같은 경우는 아까 12회 공연 했다.

○장용훈 위원  아까 봉화, 영덕, 울진은 1, 2회 정도 했다.

○장용훈 위원  이것은 예술단 운영 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시 단위는 교향악단 거의 다 있지요?

○장용훈 위원  구미, 경산, 포항 이런 데는 다 안 있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립예술단 운영 본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한번 본 위원이 내년도 운영계획, 공연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울진 쪽에 예를 들면, 자꾸 울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립국악단 한 번씩 공연을 오면 홍보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참 가서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열정적으로 오신 분들은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꽉 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공연을 할 텐데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못 보는 것이 아쉽다. 왜? 관객이 적은 데 그분들이 그럴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래서 앉아 있으니까 낯이 간지러워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담당자 군청 직원들 보고 이럽니다. 이거 홍보 좀 하고 버스로 읍면별로 좀 실어 날라라. 쉽게 하면 50명씩 한 차씩만 해도 6, 7백명이 찰 것인데 이 꼴이 무슨 꼴이냐, 이런 얘기도 자주합니다만 이런 공연이 사전에 스케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케줄이 1년 치가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옵니까?

○장용훈 위원  국장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 87억을 들여서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그 효과는 실제적으로 수백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람객이 와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관람객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못 온다 이런 것은 주최 측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도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게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1년 치든 분기별이든 그 계획이 나오면 각 시‧군에 해서 최소한 그 좌석은 찰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그래야 순회공연 의미가 있지, 아까 여기 1회, 2회, 20회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러면 관람한 관객 수는 그게 자료가 집계됩니까?

○장용훈 위원  그 집계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각 시·군별로 한. 공연 횟수마다 집계 관람객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 혈세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과장님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응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도 농수산위 2년 하고, 촌에서 자란 사람인데 새롭게 창조적 파트인 문화 이런 데 와서 업무를 대하고 보니까 생소하고 더 뭔가 일해 보겠다는 의욕도 생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많은 요구도 할 겁니다. 그에 맞춰서 도민 문화융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우리 배한철 위원장님 중심으로 상임위가 처음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서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보존 내실화가 있지요? 거기 보면 3번 문항에 비지정 종·고택 상시관리 지원 50여 개소, 1억 20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 종가가 몇 곳이 있지요?

○정영길 위원  300여 곳 됩니까, 종가가요?

○정영길 위원  비지정 종가.

○정영길 위원  비지정 종가가 50개 확실합니까?

○정영길 위원  50개소?

○정영길 위원  전체가 300여 곳 됩니까?

○정영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종가가 241개소?

○정영길 위원  고택이 4백?

○정영길 위원  413개소. 고택과 종가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몇 % 정도 차지를 하지요?

○정영길 위원  35%입니까?

○정영길 위원  지금 상시관리 지원하고 있는 50여 개소는 그러면 241개소 중에서 50여 개소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지금 잡초제거하고 인력 지원하는 데는 인건비로 지원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종가를 통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쪽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나 이 종가를 지키고 있는 차종손들이 없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지키고 전통 계승·보존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다 떠나버리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예산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북에도 지금 폐허 수준의 종가들도 많죠?

○정영길 위원  지금 폐가 정도까지 간 종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문화국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들하고 종가하고 종손들하고의 어떤 업무적으로 제휴를 해서 그 기업에서 그 종가를 활용을 하고 체험을 하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종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영길 위원  전통문화를 지키고 종가를 보존하고 또 가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의 그런 부분을 이어가는 차종손들이 사실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말만 종가 전통문화 계승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봤을 때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몇 %정도 차지하지요?

○정영길 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물론 예산 확보하시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경북의 자존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 이상은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위원님. 간단하게.

○이운식 위원  예. 국장님,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해서 작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우리 문화재 찾은 것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기증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어디?

○이운식 위원  영천에?

○이운식 위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운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중국인들이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이 적은 것 같던데, 시‧군 단위 보면 그 담당직원들이 전화멘트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런 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운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압니다. 그런 큰 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직원들이라도 전화를 딱 하면 경상북도를 관광홍보를 한다든가 전화멘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운식 위원  다른 시‧군들에 보면 홍보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운식 위원  항상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경상북도는 계속 중국인관광객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죠? 포커스가. 중국 가서 지사도 그렇고 대구·경북 관광의 해 해서 같이 가서 중국관광객만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자료 많이 보셨겠죠, 그렇죠? 상임위 자료 많이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관광객 포커스가 중국인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국인밖에.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

○이운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딱 오셨어요. 우리 국에 딱 오셔서 이제 큰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국을 좀 멋있게, 경상북도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들이 더 빛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세요, 두 가지 엮어서.

○이운식 위원  국장 되시면 포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리우올림픽하고 몇 가지 자료를, 황병직 위원도 자료로 다 요청했는데, 다음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회기 중에 전문위원 계시니까 갖다 주시면 우리가 보고 또 추가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다 끝나고 갖다 주면 개인한테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운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건의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 건의하신 2019년도 100주년 체육대회, 사실 참 선두주자로 한번 나가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도립예술단의 많은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보면 언론에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 원인이 뭐냐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무사가… 단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무자입니까?

○위원장 배한철  내가 안무자 같으면 전부 내 후배들만 다 데리고 와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운영상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3백만 도민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엮여져서,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요? 조금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인정하지요?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투명성 있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한철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주 문화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MOU 체결을 9월 달에 우리가 호찌민 가서 합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렇게 하거든 꼭 우리 상임위 몇 분을 거기 배치를 시켜주십시오. 시켜 주시고, 또 호찌민 갈 일 있으면 하기 전에, 위원장은 절대 안 갑니다. 두 분, 세 분이라도 모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배한철  먼저 번에도 전에도 꼭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시겠다 이러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일 못 봤는데 이번 후반기에는, 절대 위원장 내가 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세 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같이, 돈만 덜렁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나만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빨리 하십시오.

○장용훈 위원  미안합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예술단 단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한 뭐라고 한 분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배한철  안무자.

○장용훈 위원  아, 전체 안무자.

○장용훈 위원  예, 나는 단장이 그 사람이 ‘한무자’이신 줄 알고, 분명히 조례상에 이건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돼 있고, 우리 국장이 부단장인데 싶어서.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후반기 원 구성 후 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더욱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조금 한 10분 했다가 할까요?

○정영길 위원  조례안 바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바로 할까요?

○이운식 위원  바로 하고…

○위원장 배한철  관계없겠습니까? 예.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없이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중에 지금 김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배석하시고 나머지는 퇴장하시고 그렇게 조례심의를 바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배한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김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황이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과장님하고 답변하실 국장님 외에는…

○위원장 배한철  예, 나머지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문화융성사업단장님 남아 있고.

○정영길 위원  국장님 계신데 다 계시지…
    (장내정리)

○위원장 배한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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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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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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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위원장 배한철  예,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식 위원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 인문학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들 한 분도 참여를 안 했네요. 우리 상임위원들은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어요.

○김창규 의원  죄송합니다.

○이운식 위원  거시기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에 최소한의 위원회 구성, 설치, 또 필요한 지원, 그리고 약간의 포상. 예산 수반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조주홍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참고사항에 있다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조주홍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뒤에 담당자께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 비용추계 검토가 됐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이고 인문이라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분야를 제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대상기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비용수반이 너무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비용추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보통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평가할 때 예상 경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정해짐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각 조례에 의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방 기초단체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기초단체와 합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문화융성사업단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부합하게 제7조를 축소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네요?

○황병직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황병직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융성사업단에서 검토의견 낸 것이 이 법 11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인문학강좌를 듣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축소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황병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의견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부합하게 축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봐요. 11조 어디에 해당돼요? 법 11조에. 법 11조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황병직 위원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뭐라고 왔어요? 기억하세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으로 줘야 되지, 왜 문화융성사업단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을 인용해서 검토의견을 내고 있어요.

○황병직 위원  비용추계서는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연간.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이고.

○황병직 위원  이게 연간, 지금 이 인문학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1억 미만이라고 판단이 서면 비용추계서는 제출 안 해도 되죠, 첨부 안 해도 되죠?

○황병직 위원  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첨부 안 했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이거하고 묶어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설명을 해 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부합하게 어떤 내용을 축소해야 되냐 말이야, 지원 근거를. 지원을 무엇 무엇을 축소를 해야 돼요? 이 조례. 어디를 축소를 해야 돼요?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어디에 해당돼서? 법에, 교부금법에 해당돼서요?

○황병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하여간 정리를 하면 담당관실에서는 상당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든 제·개정을 하든지 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의견과 같이 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맞게 축소를 해라.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축소를 하냐 말이에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상의하셨어요? 협의하셨어요?

○황병직 위원  이게… 어디 경상북도 의원 알기를, 예?
    (「위원님, 추가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권…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단장님!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찬성하고 공동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됨에 따르는 데 있어서 일정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대표발의하는 의원하고… 제 얘기 들으세요. 문화융성사업단은 전부다 와서 자세도 그렇고 태도가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검토의견서를 대표발의한 본인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이 대표발의한 검토의견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저도 내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고, 문화융성사업단에서는 무슨 의견을 남의 타부서의 의견을 인용해서 내고 있어요? 그것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내가 봤을 때는 제11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11조 축소해야 될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미약하다니까. 다른 법에 근거해서 또다시 지원근거가 또 마련돼 있다고.
  문화융성사업단 문제구만. 본회의장에 업무보고 하러 와서 손 넣고 뒤로  젖히고 앉아 있지를 않나.
  이거 조례심의와 관계없는데 문화융성사업단, 지금 문화교류과라고 있나요?

○황병직 위원  잘 아시네요. 지금 조례 운영되고 있는 그 담당 관리과가 문화교류과로 돼 있던데, 그거 문화융성사업단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병직 위원  조례 가르쳐줘요? 업무파악 제대로 싹 다, 오늘 본청으로 돌아가셔서 문화융성사업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조례 전체를 확인 다 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위원장 배한철  이제까지는 죽 그렇게 해 왔는지 몰라도 의견제시를 하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규 의원님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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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6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황이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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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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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정영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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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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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은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황이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1차 문화관광체육국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사업소 업무처리가 있는데요. 점심 드시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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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애써 오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후반기에도 오늘 보고하는 주요업무와 당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성과는 유인물로 하고 계획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한철  손재선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장님, 바쁘신 데도 방문해 주셔서, 격려차 방문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원장님, 성과는 유인물로 하고 계획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한철  김성식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민외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대상기관을 먼저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업무보고 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러 원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장소들이 많으시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각 시‧군에 이렇게 군도나 지방도, 국지도로 차를 몰고 가면 설치가 되지 않아서 하천구역에 임시로 칸막이를 쳐놓고 방치된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2017년도에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치워질 수 있도록 집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임도밀도가 현재 ha당 2.15이고 전국이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보다는 밀도가 이렇게 낮은 수치인지, 현재 현황이?

○조주홍 위원  2.85?

○조주홍 위원  밀도가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된 내용입니까, 지금? 2.15라는 것이.

○조주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산지지역에 임도 설치된 길이가 이 넓이에 대비해서 짧은 것인지, 많이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표기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조주홍 위원  하여튼 차후에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임도밀도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임도도 관리하시고 설치하고, 사방댐도 주요업무 같은데 여러 가지 산림복지,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바다보다는 산림 쪽으로 더 관심이 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이런 쪽의 산림복지를 도민복지 차원에서 임도밀도를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개인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2억 원이 이렇게 2016년도에 성과지표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하수처리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국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개인적인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그 개인 집을 상대로 이렇게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지금 어차피 이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에 산림도 있고 대기, 수질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수량이 주는 것 같아요. 올해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여름가뭄’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엄청나게 강수량이 주는 형편에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가보면 정말 물이 다 말라가니까 오염의 정도가 정말 심해졌다는 게 더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실례를 들면 영덕이라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십천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태까지 행정이 집행이 됐는지, 마을단위 하수오수처리시설이 바닷가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위에 면단위의 생활폐수가 그대로 상수원 오십천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는 면단위, 여기 보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도민이나 군민들이 상수원에 그 위쪽의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가 바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행정의 우선순위로 바닷가에 그렇게 전부다, 바다에 들어가면 말 것인데 우리가 직접 먹는 이 상수도 위에는 오수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보셔서 정말 상수원에서 가까운 그런 마을 위주부터 오수처리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갖춰가야 되지 않나. 국장님, 이것은 한번 꼭 알아보셔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감사원의 기관경고 내용을 접했습니다. 영덕에서도 얼마 전 전수조사를 해 보니 9개 면에서 5개 면이 지금 재선충이 퍼져 있다고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조사한 내용을 제가 전해들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10월,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더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관경고라는 것은 아주 좀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소나무가 100이 죽었으면 실제 100보다는 더 많이 120개가 죽었다고 보고하고 국비를 더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프면 더 엄살 피워서 더 많은 약값을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뭐가 또 이렇게 잘못 됐다 떠드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새롭게 마음을 다져먹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셔야 되고요.
  우리 조남월 국장님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 아닙니까? 정말 백두대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금강송 거기에도 방어선을 구축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쟁 이상 버금가는 개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조성할 때 풍천에서, 제가 풍천면을 그때 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대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김인중 위원  그래서 왜 풍천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왜 이런 시설이 우리 면에 들어와야 되느냐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1833억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을 음식물처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것이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부지역의 인구 해봐야 여기 11개 시‧군 해봐도 인구가 몇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영덕하고 봉화 이런 데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여기까지 운반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김인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운송비용이라든지 이동방법, 현재는 지금 자체로 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입니다.
  낙동강 녹조 방제대책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서 27쪽에 있는데, 어제 보니까 서울 한강에는 녹조 제거선을 띄운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날씨 탓이다 또 어떤 분들은 보를 막아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상주보나 낙단보, 저 밑에 고령보 이런 데 녹조 근절대책은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니,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지 마시고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빨리 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한강에는 제거선을 두 대를 띄워서 녹조를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대책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운식 위원  어떤 대책을?

○이운식 위원  단속해서 단속은 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단속한 그 실적도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저 밑에 가면 오히려 상수도, 음용수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던데. 그걸 남조류 개체수라고 하던데.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업무보고, 낙동강수계 주민사업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62억이 있죠?

○이운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 어떤 어떤 것에 지불이 됐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자기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만 여쭤볼게요. 상주는 뭘 얘기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안 돼요?

○이운식 위원  안 됩니까?

○이운식 위원  사벌 쪽에 있는 데 거기는 뭡니까? 상수도 뭐 했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상주 사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있죠?

○이운식 위원  올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해서 치료비 100만 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조례로. 거기 해당된 분이 계세요? 7월 1일부터.

○이운식 위원  그랬어요?

○이운식 위원  이거 줬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직 지불하진 않았고?

○이운식 위원  사망하신 농가 분들이라든가 피해를 당하신 농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운식 위원  그래요?

○이운식 위원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두 달 정도도 안 됐는데, 벌써… 어떤 사례입니까? 멧돼지에게 부딪혔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물기업 수출지원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인데. 우리 대구에서 물포럼 거창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출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매출로. 물 판 게 100몇십억 판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물 외국으로 수출한 게?

○이운식 위원  110억이고요?

○이운식 위원  경비는 굉장히 많이 쓰네요, 보니까. 내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닌데, 보니까 경비를 많이 쓰네요?

○이운식 위원  산림환경연수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의 휴양림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행감 가서 펜션이라든가 모든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들께서 어떻게 어떻게 가동을 하면 가동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휴가철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끝나가니까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됐는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저조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이운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실무자…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지금 8월말 대비해서 3% 증가됐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크게 증가된 것도 아닌 것 같네.

○이운식 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 카라반하고 일반 숙소하고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카라반, 작년에 카라반…

○이운식 위원  그래요?

○이운식 위원  팔공산에서 카라반 운영합니까?

○이운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운식 위원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카라반이 좀 불편하다, 그런 것.

○이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조남월 국장님? 조남월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에 지금 총원이 사업소하고 해서 지금 약 한 194명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황병직 위원  25명이요? 1명이 24명에서 증원됐나요? 감 됐나요? 환경정책과가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나요? 전반기, 1월 달 대비.

○황병직 위원  산림자원과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정원이?

○황병직 위원  산림산업과.

○황병직 위원  1월 달에 몇 명이었어요?

○황병직 위원  14명에서 1명 줄어든 게 맞나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배석해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거의 남성분으로 다 이렇게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중앙 전체 우리나라에 환경과 산림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업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성 비율로 보면 여성분들이 점점 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중요한 업무에 나중에 성 비율이 여성분들이 더 높아진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여성분들도 직원들이 많이 계시나요, 여기 참석은 안 하셔도?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단답으로.

○황병직 위원  4페이지 지금 환경안전과의 담당업무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환경산업 육성 및 화학사고 예방·수습이 환경안전과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병직 위원  건제순이라든지 이런 순서에 따라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업무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황병직 위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뭐가 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황병직 위원  그것하고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한 사업들이 있느냐?

○황병직 위원  육성계획 말고. 계획은,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질의드린 답변을 동서남북 답변하시면…
  그 계획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뭐가 있었느냐, 계획은 사업이 아니지,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업으로 포함시키면 되나? 그건 안 되지. 
  이것은 제가 지금 환경 담당국에 환경안전과에서 이런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예산이나 주요정책업무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조례도 지금 전무해,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환경안전과에서는「경상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조례」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존경하는 우리 장대진 위원님께서 환경산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업무들이 많이 개발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장대진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가 마중물이 돼서 더 큰 환경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육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
  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말입니다, 현황에. 경상북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비위생 매립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이 되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담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담당과장님.

○황병직 위원  담당과장님은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이라 하면 비위생 매립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황병직 위원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재활용시설이 지금 16개잖아요? 우리 지금 현황에,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이 총 16개소인데 2016년 1월 달에는 13개소로 돼 있는데 3개소가 늘었나요? 증가했나요, 시설이? 증가했다면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현황을 갖다 주시고, 아니면 잘못 기록을 했으면 잘못 기록했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재활용시설 그거는 13개소 있어야 됩니다, 3개소 있어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이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담당국장이 확실하게 있다 이랬는데 끝나고 자료 가져왔는데 담당직원이 엑셀처리를 잘못해서 숫자가 잘못됐다고…

○황병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비위생 매립시설이 몇 개죠? 2016년 6월 30일 현재.

○황병직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한 번에 내가 지적드릴게요. 환경기초시설 그 밑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1월 달에는 20개였었는데 이게 17개로 3개소가 줄었나요? 폐수종말 처리시설 이게 급격히 줄 이유가 있나, 감소될 이유가? 20개에서 17개로 됐다면 3개소가 줄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안전과의 담당과장님…

○황병직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안전과장님 얘기하세요.

○황병직 위원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1월 달에 20개였었는데 지금 17개인데, 3개소가 줄었느냐? 맞다, 안 맞다. 줄었으면 준 현황을 주시고,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다. 어느 게 맞아요? 분뇨처리시설도 지금 안 맞고.

○황병직 위원  국장님.

○황병직 위원  이거 반드시 확인해서, 10대 후반기 첫,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셔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업무보고서가 만에 하나 여기서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남월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국 직원 분들은 우리 배한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체적인 위원들을 뜨문뜨문 보시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점검 해 보시고.

○위원장 배한철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확실히 만들었으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리고 우리 물산업과 경북 물, 물산업과 과장님.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지금 평균 누수율이 몇 % 나오죠?

○황병직 위원  24.7%요?

○황병직 위원  그 기준이 언제죠?

○황병직 위원  오늘 기준이 아니고, 이 24.7%라는 기준이 언제 기준이냐고?

○황병직 위원  2014년 12월 말?

○황병직 위원  2014년 12월 말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누수율은 24.7%.

○황병직 위원  요금은 지금 체계가,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전체 평균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이 그 현실률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나요?

○황병직 위원  대부분 못 미치죠?

○황병직 위원  정확한 폐이지를 못 찾겠는데, 과장님?

○황병직 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요금현실화를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몇 개 시·군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례가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황병직 위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모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이 너무 차이가 나니 일정한 부분 현실화시켜라라고 경상북도에서 권고한 사례가 있느냐?

○황병직 위원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노후관로 개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물 소비량에 따라서 우리가 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면 23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 요금이 현실률과 떨어지기 때문에 물값을 어느 정도 인상… 물값을 인상하는 게 생산원가에 맞추어서 물 사용하는 수익자들이 물을 아낄 수 있는 생각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황병직 위원  감사자료 내용에 있더구먼.

○황병직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디 영덕군만 얘기합니까? 23개 시·군을 얘기하지. 국장님 영덕군청에 있었다고 그것을 지금 모범사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주시는 해본 적 있어요? 안동시는 해본 적 있고? 제가 지금 23개 시·군을 얘기하지 영덕군청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여기에 지금, 산림자원국에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비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그냥 다시 줘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합니까, 사방댐 건설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무슨 얘긴가 하면 환경산림자원국에도 사방댐 사업이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도 사방댐 사업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왜 똑같은 사업이 다른 양 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느냐 이거지.

○황병직 위원  세입을 잡아서 해요?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사업하는 추진하는 주요사업대상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림문화휴양촌, 여러 많더라고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주요대상지에서 재선충이 발견된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문화휴양촌 조성 그 사업대상지에서 재선충이 지금 발발한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최고 가까운 데가?

○황병직 위원  뒤에서 가르쳐 줘보세요.
  예를 들어 산림과학박물관,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촌 이런 산림자원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대상지 중에서 재선충이 발발한 지역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지?

○황병직 위원  정확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약 1㎞ 지점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황병직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 같이 수백억, 많게는 수백억 그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는 사업대상지에 어디에서 재선충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딱 모니터링 되고 데이터베이스 딱 나와 있어야지 약 1㎞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러니, 그런데 환경산림자원국, 그다음에 환경산림연구원 원장님?

○황병직 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재선충 방제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업무 공조하시는 게 있나요?

○황병직 위원  시‧군의 고사목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황병직 위원  수시? 언제 했죠?

○황병직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는?

○황병직 위원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실험을 의뢰한 것을 알고는 있나요?

○황병직 위원  근거 없다고 그냥 무조건 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 또 조사들어가기 전에 얘기 확실하게 해요.

○황병직 위원  하여간 이 말씀이 무슨 얘긴가 하면 소나무재선충은 우리 국토 전체 산림이 한 70% 되나요, 전 면적에?

○황병직 위원  그중에 소나무가 30% 정도?

○황병직 위원  소나무가 이렇게 재선충이 확산돼서 소나무가 없어지면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된다니까.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잘하면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될 위기 상황인데 경상북도의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이 이 소나무재선충 만큼은 매일 만나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남월 국장님?

○황병직 위원  전쟁이 선포됐는데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 1㎞ 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지금 공식석상에서 하는데 무슨 전쟁이 선포돼요, 전쟁이. 전쟁나면 이러면 다 죽어버리지. 다 안 죽도록 전쟁 잘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잠시 우리 정책위원회 회의 급히 참석차 자리를 좀 비웠다가 와서 혹시나 중첩되는 내용이 질의될까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혹시 중첩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다 훑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 관내 평균 누수율이 23%라고 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24.7%. 전국 평균하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치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23개 시‧군 평균이 좀 높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몇 %요?

○장용훈 위원  전국 평균이?

○장용훈 위원  누수율이 그렇습니까?

○장용훈 위원  11.2%?

○장용훈 위원  12.1%

○장용훈 위원  11.1%. 전국 평균이 11.1%고, 우리는 24%.

○장용훈 위원  24.7%다. 원가는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하고 우리 도내. 물론 23개 시‧군을 평균 나눠서 전국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치인만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확인합니다. 원가는 평균치 돼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우리 도내가 그렇습니까?

○장용훈 위원  1192원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국 평균치 대 놓으면 어떻습니까, 톤당?
  누수율이 이만큼 높으면 그만큼 높다고 봐야죠.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나 마나입니다. 전국보다는 아마 우리 원가가 상당히, 왜? 100톤 만들어서 24톤, 25톤 흘려보내 버리고 나머지가 유수율이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원가가 높아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가에 대한 자료도 한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평균하고 우리 각 시·군별로 누수율, 그다음에 원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같은 1톤 먹는데 어느 동네는 톤당 1900원짜리 먹고 어떤 동네는 6, 7백원짜리 잡숫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수도? 23개 시‧군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가?

○장용훈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회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천천히 하시고, 혹 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원가가 높다, 단가가 높게 나와서 그 지역 주민이 상당히 불만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버리면 편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부가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 35페이지, 시‧군별 임도밀도. 우리나라가 거의,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의 86%가 임야입니다, 임야고 한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총면적당 임도 시‧군별 길이를 좀 한번 자료를 받아볼까 싶었는데, 여기 임도밀도라고 되어 있네요. 나와 있는데, 현재 ha당 2.15m,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장용훈 위원  전국 2.8m인데, 우리 상당히 못 미치고 있네요? 경상북도가 아마 임야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경북.
  주요한 산림자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임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장용훈 위원  약 2.8m네요, 그렇죠?

○장용훈 위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국장님, 산림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같은 길이로 따지면 비율이 낮잖아요, 밀도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장용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국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산림을 관리하려면 임도가 그만큼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장용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30년 기준해서 8.5m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15가 몇 년도 기준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84년부터 몇 년입니까? ’16년하고 31년 동안 쭉 지속된 게 2.15m네요, 그렇죠?

○장용훈 위원  그러면 ’30년까지 이 목표가 과연 이만큼이 달성되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국장님, 이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 목표 이상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임도 개설에 더 박차를 가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2016년 예산에 이거 나와 있는 사업비보다 2017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연 얼마를 우리가 집중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계산부터 나와야 되고,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설에 대한 단가는 코스트는 훨씬 높아지니까 가급적 앞당기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예, 그다음에 50페이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혹시 지적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형산강 수은오염 재첩 어패류 생산되어서 채취금지 돼 있지요? 포항 형산강.

○장용훈 위원  하천 수질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한번 되게 했지 않습니까? 재첩에 수은이 기준치가 kg당… 어패류에는 kg당 0.5mg입니다. kg당 0.5mg이 기준인데 0.7mg이 나왔어요, 수은성분이. 이래서 재첩 전면 채취금지, 어패류 다 금지가 내리고.
  또 심각한 것은 포항의 형산강 하류에 섬안큰다리라고 있어요. 0.1km 하류지점에, 그러니까 100m지요. 거기에 적체 토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밑에 퇴적토양에서는 수은이 얼마 나왔느냐? 기준이 kg당에 0.11mg인데 이것은 97.5mg이 검출됐어요. 900배입니다, 기준치의. 이 정도로 형산강이 수은에 오염되어 있다. 이 내용 못 보셨습니까?

○장용훈 위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수은하면 중금속, 심각합니다. 이것은 수질 이런 데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바로 이거고, 또 알다시피 ’56년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이것이 발병이 되어서 2011년까지 총, 공식적으로 2265명이 이 병에 걸렸어요. 이것은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이게 그냥 이런 재첩에서 나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로만. 이것이 유통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오염된 재첩이 유통되었는가 이것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건강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은 우리 강 관리, 하천 관리 하는 환경관리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장용훈 위원  안전과장님 그거 관리합니까? 심각하지요?

○장용훈 위원  97.5가 퇴적물에서 검출된 양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수은은 검출되면 안 되지요?

○장용훈 위원  물론 기준치가 있습니다만, 우리 먹는 재첩에 나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0.5기준인데 0.7까지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그리고 유통이 어디까지 됐는지도 사실 확실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고. 그러면 이것이 결과가 이랬으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 수계에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가 다 조사되어 있지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 주기가 몇 주기로 했는데, 검사를 몇 주기에 했는데 이번에 이런 난리가 났습니까?

○장용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수계에 아까 27군데 업소라고 했습니까, 배출?

○장용훈 위원  29개 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형산강이 포항이나 경주 시민들의 상수원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상수원인데, 그러면 그것을 하류든 중류든 우리가 정기적으로 퇴적물하고 그다음에 그 안의 어패류하고 이러한 검사하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에. 얼마 주기로 합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퇴적물하고 어패류하고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자원연구소라고 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거기서 그 주기가 얼마 주기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했다 하면 추적하면 그 업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추정이 거의 돼 있습니까? 배출업소에 대한 몇 군데에서 언제쯤 배출됐다는 그게 압축이 됐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퇴적물에, 어패류 이런 데.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주기 안에서 발생해서 이만큼 기준치 이상 90배에서 900배 정도의 지금 검출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배출을 한 업소를 추적하면 그것이 분명 나올 것이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장용훈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동으로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지요, 조사하고?

○장용훈 위원  대책 마련하시고, 형산강뿐이 아니고 이렇게 오염된 어패류나 퇴적물이 발생할 수 있다, 검출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하천은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할 때에는 정말 그 표본을 여러 군데 좀 늘려서 신뢰가 갈 수 있는 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드리고, 특히 재첩이 그런 게 검출되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입니까, 거기서 늑장대응을 했다. 이것이 언론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게 신고가 되고 발동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명심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예.

○장용훈 위원  그다음 55페이지 재선충 관련해서, 재선충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벌써 지도를 보면…

○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재선충은 여러 분이 우리가 물었거든? 간단하게.

○장용훈 위원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 여러분이 아마 했을 것 같아서.
  왜 또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느냐, 잘 아시죠? 울진에 금강송이 있습니다, 군락지가. 물론 우리 북부지역 그다음에 각 지역의 소나무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의 나무고 이래서, 참 한때… 왜 이러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 여행 작가 중에 김신한 작가라는 여행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써놓은 글에 보면 ‘금강송과 마주하는 순간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이 몰려온다.’ 감이 오시지요? 금강송 보는 순간에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몰려온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지존의 포즈가 느껴진다’ 이런 정도로 금강송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황장목이라 해서 겉과 속이 붉은 나무로 특별히 관리해서 구역을 정해서 수백 년 관리해 온 금강송입니다. 거기에는 5백년송 같으면 올라가면 조선9대 성종 때 아마 이게 싹이 틔어서 자란 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참 이것은 정말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아까도 전쟁을 선포했다 또 금강송이나 우리 저쪽 북부지역 등등을 사수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꼭 그게 지켜져서 우리뿐이 아니고 지금 수백 년을 우리가 보존해 왔듯이 금강송이 우리 후세에도 수십 대에 걸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신 있으시지요?

○장용훈 위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아마 중첩됐으리라 싶고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위원  장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생리적으로도 조금 힘들 시간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남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환경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이경기 과장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거의 가동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장사문화공원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죠?

○장대진 위원  그럼 장사공원은 담당이 어디죠? 복지겠죠? 아니요, 부서가.

○장대진 위원  하수처리시설은?

○장대진 위원  환경에너지타운은?

○장대진 위원  환경정책과죠. 앞으로 환경에너지타운 로드맵이 어떻습니까?

○장대진 위원  지나온 건 치우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장대진 위원  착공 예정이 언제죠?

○장대진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16년 9월에 공사착수 예정이라고 이렇게, 담당 과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우리 이경기 과장이 저한테 보고했습니까?

○장대진 위원  이 자료 어디 어디 줬어요?

○장대진 위원  누구누구 줬어요?

○장대진 위원  그럼 이게 대외비입니까?

○장대진 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이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국방정책도, 정영길 당사자가 있지만, 국방정책도 주민이 반대하면 결국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우리 경상북도에 삭발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잘못되게 되면 삭발이 또 나와요.
  그럼 가장 밀접한 풍천면민들하고 협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어요? 국장님, 과장이 답변하는 게 빠르겠죠, 세부적인 것은?

○장대진 위원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9월 2일 이전의 그쪽 대책위의 동향은 알고 있어요?

○장대진 위원  그 이틀 전에 대책위가 비상소집을 하고 아마도 반대 투쟁이…

○장대진 위원  예, 31일 날 11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죠?

○장대진 위원  그럼 직전 정책과장님하고 이 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진 위원  그럼 거기에 하루 소각량이 얼마죠? 완공이 되었을 때.

○장대진 위원  대략 390톤이면 5톤 차로 환산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장대진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소각 종류는 어떤 겁니까?

○장대진 위원  예. 그럼 11개 시·군 쓰레기를 집하하잖아, 그렇지요?

○장대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11개 시·군은, 정부정책은 본 위원도 동의가 됩니다. 각 시·군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상당한 경비가 들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지역 11개 시·군 쓰레기를 전부 집하해서 여기서 소각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정책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안동을 떠나서 어떤 시·군이고 어떤 시·도든지 당해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한두 개 시·군도 아니고 11개 시·군, 다시 말해서 이 광활한 북부지역 모든 쓰레기를 다 집하해서 이쪽에 태운다고 하면, 만약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공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장대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잘 아시잖아요. 여기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장대진 위원  그 지역구에 도의원은 없어요?

○장대진 위원  이 자료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개발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벌써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주민들 동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협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쩌면 당해 상임위가 되어 있고 또 제 개인이 아니고 당해 지역구 의원이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장대진 위원  이건 죄송하다는 얘기로 될 일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장대진 위원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이래요?

○장대진 위원  이게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11개 시·군 쓰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분담이나 이런 협의체는 어떻게 돼요? 그냥 타 시·군은 갖다 소각하고 가면 끝납니까?

○장대진 위원  과장님.

○장대진 위원  아니, 과장이라고 모를 걸 몰라야 되지 가장 중요한 정책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다른 수치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대립되어 있고, 분명히 한치 앞도 못보고 있어요. 풍천면민들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1개 시·군의 협의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건 국장도 알아야 돼요, 지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상임위 업무보고인데 뒤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동시민들이 11개 시·군 쓰레기를 다 갖다 때는데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하차하고 가면 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11개 시·군에 가동할 때는 앞으로 어떤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부담을 하고, 어떤 양을 어떻게 부담한다든지 그런 로드맵이 우리 도에는 아직도 없어요.
  이 사업이 2011년부터 구상됐죠?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기 과장님.

○장대진 위원  지금 보세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모른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담당과장뿐만 아니고 국장… 그러잖아요, 지사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풀어줘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직 과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풀어가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대책 없는 겁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면 돼요? 아니면…

○장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은 환경에너지타운은 우리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는 별 교통하고 관계없다고 보고 장사공원이 지금 5개가 준공이 되는데요. 하루, 요새 최신시설로 돼서 1기에 2구만 처리를 한다면 하루 10구의 시신을 소각하게 돼요. 그러면 장의차 10대가, 아시죠? 장의차는 절대 1대가 안 다닙니다. 운구차 해서 한 수십 대가 도열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도로가.
  거기 쓰레기차가 대략 50대 이랬는데 분명히 넘어섭니다. 지금은 계획단계니까 그렇지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100여 대 이상이 돼요. 그 쓰레기차 100여대가 매일 왔다갔다 해야 되고, 운구차 수십 대가 매일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가장 큰 경상북도가 담당 국이 이건 정말 이리 저리 펼쳐놓고 정책을 펼쳐야 돼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을,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아직까지도 탁상공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되고, 9월 달에 보니까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하고 있고, 당장 밖에서는 내일모레부터 대규모 시위가 들어오고, 모르긴 해도 지사실까지 하는 이런 건데 아주 태만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데모를 하는 데 제가 편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대안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개 시·군 쓰레기가 올 때 하루 경비부담이 어떻게 된다. 그럼 경비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민에게는 이러한 득이 있다. 손해가 있는 반면 이런 득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와 백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9월 2일 날 또 주민설명회 한다고 계획은 잡아놓고, 가서 주민설명회 주 내용이 뭡니까? 가서 잘 봐달라 이 얘기입니까? 주 핵심이 뭡니까?

○장대진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거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장대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부분은 할 얘기가 참…

○장대진 위원  무슨 비밀 얘기 있어요?

○장대진 위원  예.

○위원장 배한철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조남월 국장을 비롯해서 환경산림자원국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만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전체적으로 재선충병에 대한 예방·예찰은 총체적으로 대응을 잘했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약제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88년도 재선충병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재선충병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물을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2030년 되면 소나무가 생육하기 적합한 땅이 한 40%가 없어진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도, 또 그에 관한 생육 적합지,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재선충병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월 국장님.

○위원장 배한철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문제도 우리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확실히 보고하셔서 국장님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도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책임지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셨는데, 재선충 문제, 사실 어제 우리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구성하는 쪽으로 마음이 갔지만 자존심 때문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재선충에 대해서는 예찰·예방밖에 없었지 특효약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쟁 선포했다고 했는데 전쟁 선포한 지는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아까 황병직 위원님 얘기하시데요. ‘동해물과…’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없습니다. 올해도 92억인가 이렇게 해 놨던데, 예방약… 소나무 하나 도청에 옮기는데 한 나무 사려고 하면 수천만 원 할걸요? 금강송 한 송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때 재선충 어디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예방하고 예방하고, 이건 대책이 안 섭니다. 차츰 차츰 가다 다 말라죽습니다.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 놓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 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제10대 후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환경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조례안은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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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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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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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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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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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물산업과 과장님.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서 내셨죠?

○황병직 위원  이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 1항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 조례 제·개정은 상위법령의 근거 범위 내에서 제·개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상북도 물 재이용 종합계획수립은 광역시장, 지방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는 거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검토의견에.
  검토의견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역도는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아니므로 경상북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니 제3조1항은 조문이 잘못됐다.” 이런 검토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제3조1항에 보면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수립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물산업과에서 의견 낸 법정관리계획에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조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면 지금 물산업과에서 낸 검토의견에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검토의견을 내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전문위원님하고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충분히 집행부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고, 검토의견이 나오면 그 내용들까지 다 협의해서 했는데 뒤늦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 이렇게 의안으로 유인되어서 나오면 이 의안은 사실 계속 오래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러면 대표발의한 사람도 오류가 있었고 심의한 위원회도 잘못되었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짚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황병직 위원  이건 의회의 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본 위원의 지적에. 물산업과에서 낸 검토의견서는 부적절하다.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물산업과에서 검토 낸 법정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이런 검토의견 내면 안 되지. 앞으로 내지 마세요.

○황병직 위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진 위원  황 위원님 지금…

○황병직 위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장대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짚어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

○황병직 위원  아니, 조례 내용은 문제가 없고, 조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에 따른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이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내용이 의안에 유인되어서 배부가 된다면 다른 제3자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조문으로 제정이 되었지?’라고 의심을 하거나, 의원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
  말문을 닫았습니까? 머리만 끄덕끄덕거리고. 답변을 하십시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후반기에도 오늘 보고하는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원장님,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앞으로 주요사업계획하고 핵심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식 위원  원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취임하면 행동강령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왜?

○이운식 위원  뭐로 정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게 취지를 전 직원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운식 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운식 위원  밑에 직원들이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이운식 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낙하산이다 이래서 밑에 하부기관에서는 언짢은 표정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급식 사고 있었죠, 봉화에서?

○이운식 위원  그거 조사 했습니까?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게 오래, 벌써 3일 됐는데?

○이운식 위원  그러면 전국에 몇 개 급식 사고가 났는데 지금 다른 타 도, 타 시‧군도 그렇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이운식 위원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운식 위원  콜레라도 발병 됐죠?

○이운식 위원  어패류 쪽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우리도…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예방이니까 경상북도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콜레라를 진짜 후진국에서 나는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발생하는 병이라는데 홍보를 해야 되죠, 홍보를. 예를 들어서 어패류 때문에 발생됐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낙동강 수계 담수에서 기생충 감염이라고 조사가 많이 나왔죠? SNS 보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부다 기생충이 무지 많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던데 저속한 표현이라서.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습니까, 그 담수에서? 아니, 우리 상주보, 낙단보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외부에서도 와서 조사하고 가고 그러던데, 정말로 물이 다 썩어서 고기가 없다.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고기가 없다, 난리가 났거든요. 고기가 있어요, 담수어가? 일반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 죽어서. 고기가 없는데 무슨…

○이운식 위원  ’15년 것 말고, 지금 작년의 것… 예.

○이운식 위원  무조건 병이 나면 조치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은 만약에 담수에서 무슨 디스토마균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홍보를 하셔서 주위 도민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드시지 말라고,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여름 돼서 다들 긴장하고 계실 것인데,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서. 여기 보니까 맑은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이것은 각 시‧군에서 의뢰한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결과치를 통보해 주는 것이죠?

○장용훈 위원  부적합 판정이 되면 다시 또 재의뢰해서 이상 없을 때까지 그게 확인돼서 음용 가능하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요?

○장용훈 위원  이 현황에 보니까 지방상수도·학교 급수시설 2657건 중에 부적합이 30건,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지하수 등 이것도 2200건에 부적합이 390건, 이 부적합 나오는 유형은 다 어떤 형태입니까?

○장용훈 위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다 분기별로 딱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발생하는 지역이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떤 리 같으면 그 지역에 발생한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그다음에 그 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해서 쭉 훑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원장님, 뒤에서 자료 주려고 자꾸 이러는데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얘기하시죠.

○장용훈 위원  우리 각 시‧군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이게 자동염소투입기가 거의 보급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몇 % 정도 보급돼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할 때에도 저는 특히 상수도 먹는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추적을 하고 늘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마을에 대장균이 발생하는 것이 그 계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 보면 계곡수 내지 지표수를 많이 합니다, 마을상수도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축을 사육하는, 예를 들어 한우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가축사육을 하는 지역에 보면 대장균이 검출 빈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높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장 분들이, 그것을 크로로칼키라고 하지요?

○장용훈 위원  그것을 한 번씩 지급받아서 가서 관리를 하고 청소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예를 들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다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시‧군별로 위탁관리하는 것과 직영관리하는 것 그런 자료를 한번 발췌해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염소자동투입기 그 보급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그래서 발생되었는데 다시 가서 확인하면 거의 크로로칼키가 약효가 떨어졌다.

○장용훈 위원  이래서 대장균이, 대장균이 하나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세균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시골에 거의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곡수나 지표수의 상수원이 많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장용훈 위원  물론 여기는 검사만 해 주기 때문에…

○장용훈 위원  아, 그러면 두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여기는 물론 검사하는 것인데, 왜 질의를 했냐? 이런 부적합 유형이 대충 어느 정도였느냐.

○장용훈 위원  대장균입니까?

○장용훈 위원  학교, 이건 중요한데, 학교도 대부분 그렇습니까?

○장용훈 위원  대장균입니까?

○장용훈 위원  학교 중에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죠, 관내에도?

○장용훈 위원  한 몇 군데 됩니까?

○장용훈 위원  그게 전부다 지하수입니까?

○장용훈 위원  일단은 여기는 검사 대행해 주는 기관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상당히 많죠?

○장용훈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보니까 아주 막강하게 갖춰져 있는데, 장비가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거의 분석을 다하고 하는데, 과별로 장비별로 연중 사용일수, 대충 알겠죠?

○장용훈 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반기 때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하면서, 농업기술원 관련 각 과하고 그다음에 각 시험소별로 해서 장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고가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연중 며칠 안 쓰는, 다시 말하면 1억 이상 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일수가, 날수가 며칠 안 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사용일수가 편차가 굉장히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국비로 지원되는 장비 지원사업이지만 종합병원을 예를 들면 각 과마다 CT 내지는 MRI가 한 대씩 다 들어가 있다.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종합병원에 왜 영상촬영실이 따로 있습니까? 각 과마다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상촬영실을 두고 그 기계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또 경영면도 좋고 국비에도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각 연구기관이나 각 대학, 산학 협의를 해서 장비를 공동으로 고가장비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별로 해서 사용일수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매년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장용훈 위원  다 못 받죠?

○장용훈 위원  원장님,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한 대 구입한다, 신청을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장용훈 위원  그 심의위원회 운영을 전국의 자료도 보고 이러니까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왜? 연구원 같으면 연구원 의 부서장 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단지 올해 받을 것 내년에 돌아온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요청한 것은 1, 2, 3년 안에 다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부서에 그 장비가 정말 필요한지, 예를 들어 요즘 좋은 유도결합플라즈마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요새 유전자정량분석장치 등 이런 2, 3억씩 가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물론 연구기관 하는 분들은 욕심을 당연히 내지요, 내야 되고. 그러나 이 정도의 장비가 아니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좋은 것을 너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국가에서도 그 심의기능을 상당히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그 심의과정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러한 복안은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과가 있고 덜 필요한 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용훈 위원  업무 부하를 조절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좀 활용하고 이런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기술원에 제가 요구한 게 그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영상촬영실을 따로 운영하듯이 고가장비는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 그것도 사람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장비 그 좋은 것 갖다 놓고 제대로 분석자가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 효율을 5%, 10%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용훈 위원  정말 그것을 영상촬영실같이 집중해서 관리해서 분석자가 딱 붙어서 전문가가 분석해서 자료 착착 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도 좀 해 주시고, 일단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수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구입연도, 그다음에 구입 시 단가, 이런 것 같이 포함해서.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를 보니까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폐기물분석, 음용수과까지 모든 경북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좀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창궐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체계를 구성하고 그러는데 경북에서 그런 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총책임 수장은 어떤 체계가 되어 있으신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 총책임자로 체계가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국장님이…

○조주홍 위원  지금 복지건강국장님이 전문분야의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상당히 고려를 하셔서 비상체계 시 그 전문직의 책임자가 적시적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간흡충 해서 간디스토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원장님 간디스토마가 민물고기에만 있다고 믿으십니까? 바다에 있는 어류를 회를 많이 먹어도 그 충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민물고기를 회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바다 회는 제가 먹거든요. 그런데 간디스토마가 검출된 것으로 나오고, 그 약을 복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제의 지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바다 회를 먹어도 그 간디스토마가 있는지를 한번 역학실험을 해 보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한번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보니까 ’15년도, ’16년도 비교해서 도민의 건강증진 이 예산이 1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강검진, 안전성검사 이것이 여러 감염병, 식중독균, 에이즈, 지카, 농산물잔류검사 여러 가지로 불량식품 먹거리 조사, 오히려 여기에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지? 어떤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전 사업하고는 비슷한데 어떤 특정사업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맑은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를 보면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이 2건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학교내 급수, 지하수, 부적합 비율이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사후대책이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정말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상수도시설이 다 깔아져 있는 데 나와서 살면 되겠지만 좀 혜택을 못 받는 도민들은 취약시설에 방치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본 위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표본, 물 샘플 있지 않습니까?

○조주홍 위원  이것은 누가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나 위탁업체 직원이 어디 특정지역에 가서 물을 퍼서 갖고 온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조주홍 위원  그렇게 가져온다고 다 100% 믿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조주홍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경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를 들면 포항제철에 금연하면, 어떤 금연을 해야 될 처지에서 자기 본인 아들분의 오줌을 갖고 갔는데 담배로 검출됐거든요, 담배 피운 것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물론 하시는 분들이 거기의 샘플의 물을 갖고 갈 수 있겠지만 엄청난 가뭄이고 또 그 물이 엄청나게 더러워 보였을 때 조금 더 상류지역에 가서 물을 퍼가고. 저는 한 번 봤어요.

○조주홍 위원  원수 뜨는 부분에…

○조주홍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지나가는 말씀에 철저하게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친환경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지금 골프장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보고상으로는 48개로 보고됐는데, 여기는 17개 시‧군에 50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개에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은 틀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연 2회 이상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몇 회입니까? 이상으로 해 놓아서 3회인지 5회인지 제가 잘…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거 이상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연 2회로 표기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제가 질의가 연 2회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골프를 치는 인구지만 골프장에 농약을 수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아주 폭염이고 또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농약 살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꼭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때야 그러면 그 골프장에 이때쯤 나오겠다 해서 적게 뿌려버리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농약잔류량이 적게 검출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탄력적으로 이 시기에는 뿌리니까 조금 더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웃주민들에게도 이런 데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 원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공부가 저도 부족하지만 동해안에 4개 군에 25개 지정 해수욕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몇 회 중금속 잔량검사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진척은 상반기 때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연 몇 회 검사를 하시는지?

○조주홍 위원  개장 다 끝났는데 하셨습니까?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도 개장하기 전에 한 번, 개장 아주 피크 때 귀찮더라도 한 번, 폐장 후에는 사람들이 해수욕장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폐장 후에 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횟수를 조금 귀찮더라도 해수욕 철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두 번을 이렇게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 일이 참 많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1박 2일 동안 포항, 영덕, 울진 일원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시책 점검 및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