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데 애써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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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이 자리에 다 모신 것은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침을 직접 전달하고자 모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오늘 밤늦게까지 하게 될 텐데요. 2017년도의 본예산은 반드시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교육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지역구에 있는 동료의원한테 “이것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다지 중요치 않나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그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꼭 사전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그동안은 교육청 간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 2017년도 본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한테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 스스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그러면 그 예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꼭 명심하셔서 다음 2017년도 예산심사를 하실 때 교육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임종식, 김동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찍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귀하고 바쁜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로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사건 이전에 만든 것입니까, 이후에 만든 것입니까?

○김수문 위원  이전에 만든 것이지요?

○김수문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내진보강이 23억밖에 안 돼요.

○김수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주에서 관내 학교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소홀히 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대한민국에서 강진이 처음으로 가장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자율학습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면 지진이 났는데도 교사들이 운동장으로 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진보강 23억에 대해서는 편성됐는데 이전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생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에 보내놓은 학부모들이 좀 믿고 교육을 맡길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특히 교사, 선생님들께서 내 자녀 같은 그런 애정의 마음을 가져야 안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시‧군에서 지금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확실한 지침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들을 때는, 물론 9월 12일 지진 이전에 이것이 편성된 것이지만 설명도 좀 부족하고, 또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여진 횟수가 한 450회 가까이 돼요. 거기 트라우마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본 위원도 집에 누워있는데 조금만 흔들리니까 엄청 놀라는 그런 것을 제 몸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꼭 참고해주시고, 정말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본처럼 연구하고 예산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선생님들을 학부모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학교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LED조명 개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 개체예산이 56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김수문 위원  재차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9월 12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볼 때 문제점이 많다. 물론 조명 개선사업이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능률 제고, 또 전기요금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LED등 교체사업보다도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진보강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개선사업에, 특히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관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국장님, 내진, 화장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니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LED 교체공사가 들어가면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56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공사를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수문 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ED조명 개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석면, 또 운동장의 우레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LED조명보다 더 시급하다. 왜,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니까, 학생들의 건강. 물론이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  예, 그래서 뒷북행정 절대로 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안전, 건강,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기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예, 명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입으로 떼면 그 약속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순위를 내진보강, LED 교체보다는 우레탄, 석면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은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  아니, 560억 안에 LED가 150억…

○김수문 위원  330억.

○김수문 위원  석면이.

○김수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

○김수문 위원  그러면 그 약속은 자동으로 계획된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확실히 그 일은 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LED조명 개체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인들이 사업할 때, 사업하는 분들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우리 교육청에도 확실히 있어야 된다. 위원들은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물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면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들도, 또 교육위원들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긴 시간 토론, 뭐 예산 문제 따지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ED 교체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4년도 연말에 교육청에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일이 경북도 안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생 공존하는 의미에서. 그전에 모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입찰제도, 위원들은 물론 교육감까지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놓고 한 부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감사관도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에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 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김동구 국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여러 대화 과정에서 개선 부분, 또 도정질문의 답변이 개선하겠다고 해서 일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자들은, 교육청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본 위원을 엄청 원망하고 있어요. 그 대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적으로 나한테 해라. 그러면 내가 대응하겠다.” 이런 답변까지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이 LED 교체공사, 석면공사 모든 것은 경상북도 안에 없으면 타 시‧도에 가능합니다. 또 경상북도 안에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조달청 의뢰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켜주시고, 왜 조달청 의뢰 공사를 많이 하지 마라 하느냐, 조달청 등록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내고 다 함께 사는데 왜 조달청 등록업체만 혜택을 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공직자들은 분명히 조달청 등록업체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달청 등록업체의 물품대금이 더 비쌉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번 예산 올라온 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마스제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것은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사법기관에 참고인으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마스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담합제로 죄목이 걸립니다. 입찰에서 사업하는 일반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담합입니다. 담당 공직자가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면, 사법기관에서 그것보다 더 엄하게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제3자 단가계약 이것은 절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20년 넘게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봐왔지만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이야기는 도의원이 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경쟁입찰만 했지 그런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는 제도다. 그다음에 마스제도,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이런 것 국장님 2년 전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수문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 장치만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들도 피곤할 일 없고, 도교육청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셔서 경상북도가 아닌 타 시‧군에 가서 영업활동을 해서 거기에 반영된 부분들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할 때 낱낱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 대한 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 주셔서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애 위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천지역 배영애 비례대표입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경북이 사드와 지진으로 인해 시‧군민들이 불안과 초조, 긴장의 나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 인근에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지역 학교의 피해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지진대비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복구하는 데 요소, 예산에 대한 판단은 해보셨는지 세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 137개요?

○배영애 위원  51억.

○배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배영애 위원  신설학교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신설학교도 앞으로 지진을 대비해서 학교를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평소 학생들 지도에 많이 애쓰시는 양 국장님들과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쪽에 설계비 47억,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9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설계비는 어디의 설계비입니까?

○윤성규 위원  어느 학교?

○윤성규 위원  초곡. 또?

○윤성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학교신설 부지매입비는?

○윤성규 위원  지난 9월 23일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문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내용을 들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관계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홍진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그날 본 위원이 박문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봤는데 교육청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학교 개교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언제 편성됐지요? 며칠 날짜 기준입니까?

○윤성규 위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5분발언을 들을 때는 이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윤성규 위원  그럼 그날 박문하 의원께서 5분발언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몰랐었나요? 그런 내용의 대화가 없었습니까?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노력이 없었나요?

○윤성규 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5분발언 내지 도정질문을 할 때에 관련부서에 내용을 자료로도 받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혹여나 박문하 의원님하고, 그런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5분발언 준비한다는 것을.

○윤성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일반거래를 하더라도 사전에 가격이 얼마인지 물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소위 우리가 도정에 대한 질문 내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에 그런 자료준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집행부와 교감을 한 연후에 그 내용을 알고 도정질문 내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박문하 의원이 5분발언하시기 훨씬 전에 이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처음에 개회사를 하신 홍진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특히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셨다면 5분발언을 준비한 그런 중요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만나서 많은 소통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여기에 동료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5분발언 들을 때는 부지매입비고 뭐고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서 딱 보니까 벌써 95억이 되어 있고 설계비까지 계상된 상황에서 5분발언을 들으니까 ‘이것 이상하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 예산서 이전수입 부분에 기타이전수입비가 92.9%가 증액이 되었어요. 평소 예산에 이런 예가 더러 있습니까? 기타이전수입.

○윤성규 위원  예.

○윤성규 위원  일반증액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92.9%라는 증액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지요. 어떤 특단의 사유가 없다면 있을 수 없거든. 그 내역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오늘이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인데 이후에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만, 교육은 물론 2월 말이라 하더라도 92.9%가 증액된 부분에서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연도 말까지 가능합니까?

○윤성규 위원  성립전예산이…

○윤성규 위원  의회에 사전양해는 안 받습니까?

○윤성규 위원  교육위원회의 양해를 받았다면 본 예결위원회에도 양해서를 하나 제출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방금 제가 질의했다시피 집행 가능하냐고 물을 이유가 없지요, 미리 알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예결을 준비하면서 담당관께서는 미리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양해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것을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 또 보면 세출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울릉교육청 같으면 49.7%, 청도 23%, 구미 10.7% 등등 해서, 경산도 4.5%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120억하고 62억 등등해서 300억이 됩니다만, 그렇죠? 300억 넘네요? 그렇다면 이 돈이 당초에 예상을 잘 해서 본예산에 이걸 적절히 조정했다면 다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300억 이상 되는 돈을?

○윤성규 위원  그래 그게 일부면 몰라도 1, 20%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교육청의 예산 반이 감액된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의 돈을 본예산에 적절히 배정했다면 다른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년 살림살이에 1000만 원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500만 원 안 쓰고 하면, 올해 잘 썼으면 그게 오히려 내 가정에, 내 회사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쓰겠다고 하고 3분의 2가 지날 정도로,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돈 안 쓰겠다고 내놓으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이걸 예상을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적절히 유용하게 편성했다면 다른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돈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교육청에 죄송합니다마는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었어요? 기억납니까?

○윤성규 위원  1900억?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 나왔어요?

○윤성규 위원  공공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또 빚을 내서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남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공공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위임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무조건 아끼겠다, 무조건 또 많이 쓰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히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울릉교육청에 그래 50%를 안 쓰겠다, 불과 3개월 남겨놓고. 1차 추경이면 또 몰라요. 전반기 추경 같으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어도, 후반기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는 안 쓰고 50%는 내 놓겠다 하는 이 돈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말이죠.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마는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필수 포항교육장님.

○위원장 홍진규  지금 방금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잡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것을 뻔히 알면서 전 도민을 향해서 5분발언을 생색내기로 했다면 의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고, 교육장님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했다면 그것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면 교육장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위원장 홍진규  아니,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도의원까지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구를 둔 의원들한테는 아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생겼거나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교육장으로서 “의원님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런 발언을,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전혀 그런 내용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서초등학교 문제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쪽입니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자, 교육장님. 5분발언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5분발언하기 전에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홍진규  5분발언하기 전에 그렇게 현장방문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5분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홍진규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윤성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윤성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자, 교육장님, 포항교육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윤성규 위원  2015년 9월?

○윤성규 위원  만 1년 되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1년 되셨다면 누구보다도 포항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점, 또 과거에 잘 한 것을, 또 계승해야 될 점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고민스럽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학교설립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교육부총리께서도 포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만큼 관심사항이었고 중요사항이었기 때문에 방문하셨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문하 의원님, 박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도의원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죠?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하시기에 본 위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 이 교육당국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속말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교육당국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제가 5분발언을 들을 때에. 교육부총리까지 와서 그렇게 현지확인도 하고 의견 청취를 하면서 교육감님도 몇 번 내려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예산서를 딱 받아 보니까 학교신설 부지매입비를 95억을 편성해 놓았다. 이 신설 부지매입비를 포항지역에 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 학교 부지를 사기 위해서 했다는데 왜 박문하 의원이 5분발언을 했을까?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소통을 많이 하면서도 굳이 이 문제를 덮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임석하고 계시는, 특히 지역교육장님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당부드리고…

○윤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 경산의 이금옥 교육장 와 계시죠?

○윤성규 위원  경산에 언제 부임하셨죠?

○윤성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이금옥 교육장님은 우리 경산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시자마자 보고해야 된다고 “어디로 찾아갈까요?” 서너 번 아마 전화가 왔을 것이에요. 그래 교육청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전화도 여러 번 받고 또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꼭 교육청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도 내가 세 번, 네 번 들었습니다마는 방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저런, 우리가 일반 교육도 그렇고 일반 행정도 그렇고  지역민들하고의 소통 없이는 앞으로 일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지방화시대입니다. 그 점을 꼭… 과거에 도교육청이 우리 도의회에 같이 통합되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일반 도의회하고 같이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당국에서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발언한 내용은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중요한 것을 교육장이 도의원한테 설명을 안 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 이것은, 의원은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의원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의 발표입니다. 촉구한다는 발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 설명하고 다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의원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그 발언, 이 예산서가 추경예산에 그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고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으면 2017년도 본예산에 잡혀야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설명을 안 했거나 설명을 듣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쪽이든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이 소통이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즉각적으로, 사전에 미리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합니다.”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그래야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의회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들이 계신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본예산 할 때 각별히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짧게 하세요.

○위원장 홍진규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이나 홍진규 위원장님께서 같은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세 분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60명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지위가 교육위원과 여타 의원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국장님부터, 차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방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교육장님들 잘 새기셨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국장 중에 제 질의에 해당되는 분이 답하면 됩니다, 굳이 이리저리 미룰 게 아니고.
  우리 추경을 편성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아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가 무엇이냐고? 이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렇게 아십니까?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또는 연중에, 편성 이후에 부득이하게 일어나가지고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번과 같이 특성화교 취업역량 강화라든지, 특히 학교운영비 이것은 63억이나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말이죠, 필수경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신규사업은, 특성화교 신규사업 이런 것은 추경 편성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특히 운영비 같은 게 어떻게 추경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당초예산에 예측이 안 됩니까?

○남진복 위원  자, 내가 짧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어떻게 운영비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학교 운영을 하는데?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의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의 지적은 당초예산의 편성이 매우 부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가급적이면 추경편성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사업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가 다소 감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채 이자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라고 했지요?

○남진복 위원  이자부담만?

○남진복 위원  지방채 상환은? 상환 안 했습니까, 이번에 추경하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러한 사업들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비 예산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튼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그 취지에, 편성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진보강 편성내역이 23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만 한 60억 된다고 했는데…

○남진복 위원  이게 과연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조금 부끄럽지요?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진의 ‘지’ 자도 나오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기껏해야 그냥 시설보수, 개체사업, 이것을 지진이 이슈화되니까 이렇게 지진 보강이라고 화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가 지진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남진복 위원  근본적인 지진대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이것을 그냥 지진보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이렇게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는 기술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그것도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일어나기 전에 예산작업을 했다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통상 사업을 나열해 놓고 내진보강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다 나오셨는데 오후에 일정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이 자리에 배석치 않아도 양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보셨지만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올해 본예산 중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혹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스마트교육지원 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민선 3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박정현 위원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대상 학교가 84개 학교에 물량이 2241대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적용시킨다는 것을 결정한 상태가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박정현 위원  학교 선정하고 이런 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학교 대상을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학교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기정예산에는, 추경에 다 성립을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우레탄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 활성화 쪽에 학교 운동장 사용 어떻게 하고 있죠?

○박정현 위원  오늘 발표한 내용 혹시 들어봤습니까? 정부에서 유해기준 초과학교 우레탄트랙 전면교체 해서 국무총리 산하 긴급회의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전체 학교 수하고 그다음에 우레탄 전면 교체해야 될 대상이 몇 군데 있죠?

○박정현 위원  KS기준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Hexavalent chromium)하고 비소, 아연, 중금속 15종 추가, 그다음에 환경호르몬 중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박정현 위원  프탈레이트 하는 이게 또 뭐…

○박정현 위원  그 6종도 오늘 보니까 관리대상 종목으로 추가로 지정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 되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체 전수조사는 다 하셨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하고, 계획 만들려고 그러면 정부지원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62억 같으면 어느 정도…

○박정현 위원  그러면 130억 정도 되네요?

○박정현 위원  130억 같으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박정현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마무리 되겠다, 그렇죠?

○박정현 위원  제 지역구에 보니까 우레탄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도 많이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학교가 일부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죠?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그다음에 토요스포츠강사, 그다음에 7560+선도학교 지원, 초등체육 전담교사 연수 지원,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체육‧예술 활성화, 이 사업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일부… 그러면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죠?

○박정현 위원  여기에 지금 예결위에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사전에 설명 좀 받았습니까? 우리 박용선 부위원장님하고 김지식 위원님?

○박용선 위원  예, 받았습니다.

○김지식 위원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받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운식입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레탄 있죠? 우레탄 지금 학교마다 방수포로 다 덮어놨죠?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레탄을 먼저 걷어내고 우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다음에 공사할 때도 공사를 빨리 안 하겠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공이 좀 안 빠르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마사토로 하는 학교도 있죠? 그 비율이 어떻게, 신청하는 게 마사토 신청하고 우레탄 신청하고 이래요? 그래 합니까?

○이운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학교장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입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사토가 좋다, 우레탄이 좋다 권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학부모나 학교장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선택사항이네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운식 위원  제 생각에는 진짜 우레탄이 좋다, 마사토가 좋다 이러면 교육청에서 딱 리드를 해서 일괄적으로 우레탄이 장기적으로 낫다, 아니면 마사토가 좀 낫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사토 하다가 아까 미세먼지라든가 다른 게 발생해서 또 학부모나 학교장이 바꾸어 달라고 하면 새로 바꾸어 줍니까? 다른 걸로, 우레탄으로 바꾸어 줍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갈아 준다 그러고, 국장님, 자유학기제 있죠?

○이운식 위원  얼마 전에 감님하고 국장님이 오셨나 모르겠다. 안 오셨나, 오셨나, 상주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MOU 체결했죠?

○이운식 위원  MOU 체결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가서 관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뭐, 학기제라든가 체험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한 번?

○이운식 위원  교육감님은 가서 잘 해보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니까 잘해 보자, 1천1백몇억짜리거든요.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감님은 가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지사 가셔서 사진 찍으면 그다음에는 실무자들이 잘 하셔서 거기 현장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셨으면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현장에 가셔서 또 학생들한테 많이 전파도 해주고 학부모나 학교장님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서 거기에 MOU가 생산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어야 되지 한번 사진만 찍고 오셔서 “산 좋다. 물 좋다. 좋은 자리 위치했네.”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지속적인 학교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경상북도에서는 그만한 시설이라든가 그만한 뭐라 하나 구내에 먹거리 이런 것들이, 또 생물표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것 같은데…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상주 수학체험전이라고 있었죠, 전국수학체험전?

○이운식 위원  있었죠?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은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학부모 손잡고 오시고, 저도 상주시장하고 몇이 가서 봤는데 상당히 학생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재미있고, 상상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은 많이, 그때 우리 교육위원장인 강영석 위원장하고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담당 직원이 누구인가 모르겠는데 예산 좀 많이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랬고 상주시에서도 그랬고 강영석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또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 하니까 좀 잘 해보자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성대하게, 체육관이 좀 작으니까 좀 더 성대하게 전국대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오공고 있지요, 금오공고?

○이운식 위원  제가 오기 전에 잠깐 그걸 보고 왔는데, 캄보디아 국제교류행사 하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금오공고에서 마이스터고 캄보디아 국제교류행사 하지 않습니까? 건축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NGO단체에서 협력해 주고 하는 것 있는데, 있죠?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이운식 위원  과학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편안하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운식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는 그게 가능하고 다른 학교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왜 시도를 한번 안 해보죠? 그 학교만 하고.

○이운식 위원  여기에 보면 금오공고는 신문에 보니까 NGO단체, 또 협력업체 이런 데서 몇 군데서 경비를 해결해 준 것 같은데?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보니까 참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계기가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꼭 이 학교만 하고 다른 학교는 한 번도 시행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운식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학교장 재량이겠지만 학교장들이 학교를 아주 멋지게 운영하는 학교장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들 보면.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은 진짜로 그 교장선생님을 교육청에 뭐, 강사로 모시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알려 주어라. 그런 것들을 자꾸 정책적으로 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학교 교육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운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하여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일단은 내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이. 부모들이 다 걱정하고, 제가 도의원이 되어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또 의원들한테 관심도 많고 또 저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런 방법들을 개선했으면 좋은데 우리 교육청은 무엇 하는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계시는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정말로 말로만 잘 하는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하는 학교가 많이, 전국에 뉴스나 이런 데에 대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2회 추경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예산 추경 편성을 면밀히 보면 초‧중 예산이 거의 다죠, 그렇죠? 일선 학교에.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받으면서 학교에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대공기가 모자라는 부분도 예산 중에는 상당수가 파악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대로, 추경예산 편성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 예결위원들은 지금 본 추경, 또 연말에 정리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 또 1회 추경까지 이 15명 예결위원들이 그대로 예산심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모두에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느냐는 얘기도 하셨고 국장이 다 몰라서 없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안에 들여다보면 아닌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 교육청에 보면, 일선 교육청에서 지역 학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받고 어떤 데는 취합이 끝나고 또 2차 받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기획조정관께 잠깐 묻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올해에 비해서?

○윤창욱 위원  4조 정도 그래 보십니까?

○윤창욱 위원  사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법정기일을 못 지키기고 넘겨지므로 해서 사실, 물론 광역이나 기초에 가내시는 줍니다마는 그런 편성에서 조금 애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언제까지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죠?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는 45일 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 며칠 전에 예산서가 도착해야 되죠?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상임위 예산심사 전 15일 전에 의회 의원들 손에 도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맞죠?

○윤창욱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이 본청과 다른 점이 저도 몇 년 전에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본청의 예산을 짤 때 되면 저희가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예산… 9일쯤 되면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예산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예산 국장 결재, 부지사‧지사 결재 받는 과정에서도 지사도 아닌 것은 뺄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또 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예산 일선 시‧군 사업소, 또 의회 모든 부분을 언제쯤 마감을 합니까?

○윤창욱 위원  매년 저희가 봤었을 때 본청과 달리 교육청은 클로즈를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쯤 합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받고 있는데 클로즈를 언제 합니까?

○윤창욱 위원  10월 20일 날 클로즈해서 그러면 인쇄는 언제 들어갑니까?

○윤창욱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본청은 11월 9일 날 인쇄가 들어가면 11월 9일까지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그렇게 20일 전에 클로즈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편성 예산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창욱 위원  인쇄 매년 하는 책자에서 그러면, 본청은 여기보다 예산이 배 이상 됩니다. 본청은 하루 만에 인쇄를 다 하고 여기는 인쇄하는 데 20일 걸립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윤창욱 위원  그것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그 사항들을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 20일 공기동안 문 다 닫아버리고 그걸 인쇄 작업을 예산 항목별로 물론 구분해서 하는 기간도 걸리겠지만 벌써 지금 2회 추경 심사 중에 아마 일선 지역 학교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1차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역교육청에 가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공기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문 전달하고 이틀 만에 클로즈해서 다 끝납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은 공기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급박한 예산이 안 들어간 것도 많고 또 그렇게 안 들어가서 가용재원이 남아서 쉽게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시죠?

○윤창욱 위원  물론 급박하게 진행된 과정에서, 저도 현장을 많이 나가보지 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미에 97개 되는 학교에 나가 보면 정말 해야 될 사업은 예산 올리지도 못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이 예산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양 국, 그리고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또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본예산 짤 때는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공기를 늦추면서 정말 일선 학교에 필요한 부분,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윤창욱 위원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 이 사업, 이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특성화학교, 그리고 시범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고 향후 결정하겠다 이래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경상북도에 1000여 개 학교가 있으면 물론 특성화, 시범사업학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나 전 학교에 보급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답변을 쉽게 얘기하면 “경상북도 1000여 개 되는 학교에 몇 년 안에 이걸 다 보급하겠다.” 이게 옳은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시범학교만, 특성화학교만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중단시키고 나머지는 수혜를 못 본다는 말입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 사업뿐이 아닌 여러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또 죽 하다가도 몇 년간 해보고 또 예산부족으로, 쉽게 얘기하면 벽지학교나 학생 수 적은 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책 입안하는 부분에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 다 지나가고 그 정책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제가 의도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윤창욱 위원  그럼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질의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체육건강과에 보면 수영교육 활성화지원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 왔죠?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립학교 250개, 사립학교 3개, 253개 학교에 예산이 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 공립하고 사립하고 예산지원 강습비가 내용이 달라요. 공립초등학교는 한 학교에 357만 원입니다, 전출금이. 그런데 사립학교는 895만 원입니다, 3개 학교에. 어떻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전출금이? 잘 모르시면 두꺼운 책자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나와 있습니다, 수영실기교육지원에.

○윤창욱 위원  이 정도 되면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표기는 공립, 사립을 떠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창욱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사실 본예산 때 보면 한 3000페이지 되는 예산서를 가져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천단위까지 구분 다 해놓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이것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야 이렇게 편성했다 하지만. 아주 소단위까지 예산 항목을 다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성지침 자체를 의회에서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것 알아보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육청 예산은, 우리 본청 예산은 쉽게 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 보급 같으면 자, 2017년도에 어느 학교, 1000개 학교 중에 100개 학교 하고 2018년도 200개 학교 하고 그다음에 700개 학교 하겠다. 3년간 예산 나열이 죽 되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수많이 구분을 해놓았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식별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내용도 정말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매년 예결 할 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리고 요즘 학폭 때문에 많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학폭 때문에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방 차원으로 CCTV가 보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대국민 인식제고 해서 부산교육청 전출금이 37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내용, 이 예산자료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책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이버폭력 예방분담금 9억 3500만 원, 이게 전국 시‧도 분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 CCTV 보급하고 이런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예산인데…

○윤창욱 위원  그리고 부산교육청 전출금 이건 뭡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사실 지역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교과부에서 바로 떨어뜨려 줘야 되지요.

○윤창욱 위원  회계만 복잡하지 경북교육청에서 핸들링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쪽에 가는 건데 교과부에서 바로 내려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되면 17개 시‧도 합하면 예산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지 쳐서 다시 모아주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은 교과부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하지요. 왜 금액을 17개 교육청에 예산을 딱 해서 다 줘놓고는 다시 한쪽으로 모으는데요? 이런 회계법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다른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든 도교육청이든 간에.

○윤창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 일선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덜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입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일선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그렇게 가능하지요? 

○윤창욱 위원  아니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벌써 1차 고르기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마는 받아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윤창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2세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에 학교 급식환경 개선 있지요?

○정영길 위원  거기 보면 급식시설 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 및 기구의 현대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조성 해서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노후 급식시설을 개체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받지 않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전체적으로 대응투자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자지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

○정영길 위원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도 급식시설 계획은, 개체공사는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노후시설?

○정영길 위원  지금 몇 개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산정해 놓고 학교 수를 예산에 따라서 배부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영길 위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자치단체나 재단에서 분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정영길 위원  확실합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 사립학교는 왜 대응을 따로 해야 하지요? 그게 어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산의 몇 % 대응투자를 해야 합니까?

○정영길 위원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고 어떤 규정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재단에서 만약에 분담금을 하지 않으면 이 학교의 급식시설은 20년이든 30년이든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본 위원은 들리지 않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 충족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급식시설을 사립학교 학생들은 20년, 30년 된 노후시설에서 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재단의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립에 다니는 학생들, 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하나의 차별을 두는 그런 일선 현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교육부 지침은 20년 이상 된 패널로 지은 급식소는 교체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정영길 위원  없습니까? 이게 조립식 패널로 급식소를 하는 학교가 일선 시‧군에 보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하지요? 한 20년 넘으면 노후하여서 벌써 그게 건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보통 현장에 교육청에서 나오시면 “아직 깨끗한데…” 좀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급식소가 깨끗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논리로 한다면 급식소가 깨끗해야, 학생들 급식하는데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인데도 그 안의 환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30년 된 것도 이건 그냥 더 써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사립학교의 어떤 법정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시 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 급식소 문제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지, 정말 어느 학교를 먼저 해야 할지 그런 시급성을 먼저 기준으로 정해달라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 논리로 인해서 바뀌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 탄력적으로 지금이라도 또 시급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한 점을 재고해서 개체해야 될 그런 급식소가, 어느 곳이 시급한지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침인지, 규정인지 있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영길 위원님 질의응답에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의 관계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좀 묘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묘한 게 뭡니까?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입니까?

○윤성규 위원  의무교육은 학교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할에?

○윤성규 위원  아니 배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윤성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손자나 아들이 사는 곳의 관할이 사립학교라고 해서 사립학교 보내고, 제 아이는, 제 손자는 사는 곳이 공립 관할이라서 공립에 보냈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묘한 것이 있어서 차등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그럼, 선택권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 아닌 것 같으면 관할을 벗어날 선택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선택권은 주지 않고 사립학교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서 교육을 좋게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그걸 보상은 누가 합니까? 

○윤성규 위원  우리 정영길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서면답변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사립학교 분담금을 내놓았습니다. 분담금을 내놓았는데, 보면 대체로 정말 저조합니다. 질책할 만해요. 질책 당연하게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8월 현재지요. 여기 보면 전부 제로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분담금 징수하기 위해서? 

○윤성규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봐도 아주 저조하고…

○윤성규 위원  제로도 있고 2.몇%도 있고 3%도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8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거의 99%가 제로예요, 징수율이. 징수 퍼센티지가 제로로 나와 있다니까요. 2016년도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윤성규 위원  아직도 기간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남아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1월부터 그동안에, 8월 기준이니까 7월 말로 봅시다. 7월 말까지, 상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독촉을 했다든가 독촉공문을 했다든가 전화를 했다든가 뭔가 실적이 있느냐고요?

○윤성규 위원  했는데 그래 올해 어떤 행정행위를 했느냐는 말이지요.

○윤성규 위원  국장님, 작년에 징수가 적어도 8, 90%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봐도 평균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 3% 안 돼요, 징수액에. 그러한 저조한 실적이 수년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다고 해서 한 번도 독려에 대한 행위를 안 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를 보더라도 재작년을 보더라도 빨리 빨리 좀 징수를 하라,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2015년도에 분담금액을 안 내면 그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윤성규 위원  아니 작년도에, 2015년도에 징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수 못한 금액은…

○윤성규 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 결손처분통보,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분 되네요, 그렇죠?

○윤성규 위원  아니 부담자 입장에서 봐서는 결손처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는?

○윤성규 위원  그렇죠?

○윤성규 위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질책 없이, 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작년, 수년,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십 년 아마 관례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밖에 2016년도에 보면 한 번도 독려를 안 했다, 공식적으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성규 위원  회의한 자료 한번 내보세요.

○윤성규 위원  회의해서 회의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몇 번 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이게.

○위원장 홍진규  담당 국장님, 서면으로 지금 방금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학교 관련해서 대책회의, 대책회의 아니더라도 그 회의에 대한 자료를 내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시, 장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지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안 내면 그만이냐는 이 뜻입니다.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우리가 내라고 독려했다가 2015년에 독려를 많이 했다 칩시다. 했는데, 낸 학교가 있고, 안 낸 학교가 있을 때 안 냈으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뭘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지만 안 낸 학교에는 올해 안 내면 끝, 내년에 또 안 내도 끝이냐, 안 그러면 다른 징구하는 방법이 있고 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답변을 지금 잘 못 하시네.

○위원장 홍진규  그래 그 말이잖아요.

○위원장 홍진규  알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대해서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공‧사립에 대한 불평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분담금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대야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교육차원은 교육차원에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아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 건이 딱 1개 올라와서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3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인데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혀 없고 딱 이게 군위교육청 것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해서 지급통지를 했다는 건데 교부결정은 군위군에서 해서 교육청으로 통지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군위군으로…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군위군에서 어쨌든 교육청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이게 23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몇% 정도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홍진규  이 방식은 군위군에서 결정한 거지요?

○위원장 홍진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5페이지, 그래서 이제 군위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기 중 급식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그전에는 학교로 직접 하다가 이제는 교육지원청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군위군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2300원×63명×190일×50%,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금년 중에 3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대충 2학기 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올라왔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홍진규  그래요? 그럼 3월부터 바로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월부터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이 또 안 맞는데, 50%가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수업일수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홍진규  아, 교육청하고 50%, 50%?

○위원장 홍진규  그래도 이게 뭐가 좀 계산이…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걸 받았을 때 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걸 다시 반납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교육청에서 잡는 건지? 
  지자체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매칭이 50 대 50이든 안 그러면 70 대 30이든 뭐 어찌되었든 받았는데 그걸 수업일수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업이 없을 수 있고, 그렇죠?

○위원장 홍진규  그럼 뭔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떤 목적을 띄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남았을 경우에…

○위원장 홍진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결정해서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군위군만 특별한 건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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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예, 정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박용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박용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윤성규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배영애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영길 위원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영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일 16시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계수조정위원장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활동을 하면서 사업설명이 미흡해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일선학교의 의견수렴과 반영도 미흡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시정‧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상임위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을 개별로 방문해서 꼭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위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계수조정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계수조정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해서 부위원장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해서 보고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적기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추경 편성의 효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