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9월 21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8.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8.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시 3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넉넉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4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감사자료 중에서 문화유산과에 35번, 36번, 국외 소재 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현황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보조금 관련이 있어서, 당일 할 때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의 아스카엔 사진 실무담당 연구원하고, 원장 밑에 뭐 있습니까? 국장이 있습니까? 그 책임자하고 경주학연구원 대표자하고 사진전을 아마 그때… 오늘 감사 요청은 안 하지만 감사 첫날 요청할 거니까 미리 통보하시고, 그다음에 아스카엔 사진, 한 3000여 장 찍은 사진의 원본 파일이 어려우면 축소 파일이라도 전체 자료를 미리 받아오는 걸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35번?
이진락 위원  예, 문화유산과에 35번, 36번 관련입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하고, 일본 사진 찍어온… 옛날 문화재찾기운동본부 이름이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증인 요청은 오늘 하지 말고 감사 첫날에 할 거니까 미리 통보는 해 놓으시라고요.
이운식 위원  자료 제출이네.
이진락 위원  자료 제출 겸 아마 실무… 오늘 증인 요청을 안 하고 감사 첫날에 할 테니까 미리 전문위원이 유념해서 통보해 놓으라고요.
이운식 위원  장병삼 씨, 얘기 들으셨지요?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위원장 배한철  그렇게 합시다.
이운식 위원  오늘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첫날에 자료를…
이진락 위원  첫날 증인 요청할 테니까 사전에 그것 좀 알려놓으라고, 알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사전에 연락을 드려요.
이진락 위원  예, 구두 요청하고 공식 요청은 첫날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심의해 주실 한국국학진흥원 외 3개 기관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 봉사하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담당국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문화국장님, 한국국학진흥원 내역 중에 인건비 중에, 이게 이번 동의안 받아도 예산하고는 다르지요? 이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 예산안이 저희들 세출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진락 위원  여기 부원장도 와 계시지만 상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인건비가 25억 7500만 원이면, 작년에 국학진흥원이 남부분소 설치한 것 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도청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부 쪽에, 특히 하회마을과 같이 양동마을 쪽의 문화유산이 앞으로 아마 상당히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양동 쪽에도 여러 가지 문서 해석 관계 때문에 남부사무소를 뒀지만, 지금 사무소만 뒀지 사실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 수립할 때 최소한 1명 정도는 인건비를 상정해서 상근자를 하나 배치하든가 추가하든가 하는 그것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의안 받으시면 나중에 세부적인 예산에 있어서 직원 인건비를,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사무직원 1명 정도는 추가하든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형식적으로 사무소만 두고 활동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 남부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영천, 경주, 포항 이쪽으로 여러 가지 임란사라든가 번역 업무가 많은데 본청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인 상근 직원 1명 정도, 제 마음 같아서는 객원연구원 1명 정도, 사무직원 정도는 거기에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수립하실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관광공사 관계인데요. 지금 김대유 사장도 와 계시지만 이게 ’75년도에 되어가지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40년… 42년 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42년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최근에 수상공연장 옆에 옹벽이 무너졌는데 사실 이게 수리하기에 업무가 애매합니다.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고 물은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고, 권리는 농어촌공사에 있고 관광 호수는 위임해놓은 상태인데 수상공연장 옆에 축벽이 무너지니까 농어촌공사는 “내 땅 나는 모르겠다, 우리 집은 물만 관리하겠다.” 관광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문단지의 관광권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설 보수에, 분명히 호수 축대인데 지금 무너져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 공연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관광공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관광공사 직원은 돈이 없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물만 관리하지, 왜 옹벽을 관리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객들이 돌잖아요?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관광공사에 출자하는 출자 금액 속에서 조정하시든가,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시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시설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김대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것 한번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요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주 4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서특필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국학진흥원이나 이런 자료 보니까, 주 4일 근무하면 4일 근무하는 사람을 따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직원들을 가지고 4일 근무를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채용하는 겁니다.
이운식 위원  채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운식 위원  주 4일 근무 인원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주 4일 근무자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채용을 하고, 지금 주 5일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주 4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4일로 전환하면 급여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보통 보면…
이운식 위원  아니, 지적하는 건 아니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주 4일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이운식 위원  그러면 보통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줄면 굉장히, 제일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운식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도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일자리를 나누는 개념인데…
이운식 위원  그렇지, 나누는 거잖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 것을 조금 해가지고 한 사람 더 나눠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파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외국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인 정착 사례들이 있고 우리 도도 이 부분을,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직종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고용을 창출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내년도에는 국학진흥원 5명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 3명인가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잘된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 해보셨겠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아직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확대 여부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이 “나는 놀기 좋아하니까 그냥 주 4일 근무하겠다.” 예를 들어서 레저도 하고 가사도 돌보고,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실현은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해가지고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콘텐츠진흥원, 체육회, 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국학진흥원하고 콘텐츠진흥원.
○위원장 배한철  한 20명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배한철  20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배한철  주 4일 같으면 그 사람들이 페이를 얼마 받아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100%라고 한다면 80%를 받아가는 겁니다. 5일 하면 100%인데 20%가 빠지니까 80% 정도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금액은 대략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것은 직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는 직원이라면 240만 원을 받는 거고, 업종에 따라, 또 직종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신규로 들어오는 분은 계약직이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보통은 일반 정직원도 있고 계약직 직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좋은 일자리 차원에서 4일제 정직원으로 뽑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인건비 그것은 어디에서 산출이 나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예로 든다면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를 받는데, 250만 원을 받는다 하면 거기에 기준해서 80%를 책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책정하는데 금액 산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동료들 월급을… 업무 수당이든지, 이제까지는 급여성 수당인데 거기에서 다 나가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는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월급이 책정되어 있고, 보통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월급 수준의, 9급이면 9급 상당, 7급이면 7급 상당의 기준으로 대충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항간에는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배한철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성 수당을 받던 걸 전부 다 없앤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아까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 4일 근무제라는 것이 우리 도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처음 도입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확대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오늘 확정은 아니지만 동의안이 이렇게 제출이 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학진흥원에 총 59억 정도 출자‧출연한다고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IT인프라 구축 사업에 다년간에 걸쳐서 40억… 화룡점정을 찍는 9억이 오늘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9억을 투자해서 완전히 정비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5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의 마지막 금액입니다.
조주홍 위원  결국은 다 받아가네요. 결국 10대 도의회에서 스크린 되어서 40억 가는 걸로 한눈에 들어오지만 중간에 11대에 걸쳐지면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아주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집행이 잘됐으면 싶고요.
  국학진흥원의 동의안에 별첨에 보니까 자본, 부채… 자산도 있지만 자본에 보니까 잉여금이 한 95억 정도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확인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자본금 5억에 비해서 잉여금이 95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개‧보수에 8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건물을 지은 지 한 20년 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개‧보수도 필요하고 장비 교체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LED에 2000만 원 아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3억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잉여금 95억이 실제 쌓여져 있다 그러면, 분식회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살림을 살면 안 좋겠느냐,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국학진흥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조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김상준  지금 조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잉여금은 저희들이 90억까지 없습니다. 처음에 출자금 5억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수입 그래봐야 국학문화회관에 연수생들 받아서 나오는, 그것은 거의… 여기 ‘잉여금 등’이라는 것은 저희들 재산에 대한 자본이지, 현금으로 95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지보수 사업도 사실은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해서 국비가 2억 보태지는 사업인데 그것도 내년에 8억을 주시면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저희들 건물이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각종 노후화된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LED는, 정부에서 수은등을 2020년부터 생산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번개표전기하고 남영전기에서 저희들한테 설치되어 있는 수은등은 생산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료 절감도 하기 위해서 LED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 봤는데 차후에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엑스포도 2016년에 비해서, 올해는 1차, 2차 추경하면서 90억까지 불었습니다마는, 11월 호찌민 엑스포 잘 치르시고, 내년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40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16년도 검토보고서에는 15억인데 25억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2015년도 문화행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내년도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조주홍 위원  아, 내년도 부족분을 감안해서 40억까지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2015년도에는 우리가 행사를 운영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있던 상태에서 2016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5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운영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엑스포 예산을 내년도에는 40억… 평상시에 보통 한 4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연수원이 40억 정도로 출자‧출연 동의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29억 6500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6500만 원, 상당 부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도 역시 일자리 창출의 인건비 성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정규직 2명을 신규 채용하고요. 또 무기계약직 4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 총 10명을 채용하는 데 2억 8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억 중에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출자‧출연 동의안에 넣어서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온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에코그린합창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2억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공연 추진에 따른 소요 경비가 2억 중에 8300이고 해서 다뤄봤던 문제지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특히 개‧보수 6억 중에 차양막 설치가 4억 300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차양막 같으면 비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꼭 필요한 건지, 또 시설 규모가 어떤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차양막 자체가 단순히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형식은 야외공연장이지만 거의 구조물로 이루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안 했다 뿐이지 거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또 환경연수원의 자연경관과 맞게 하려고 사실 막구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오늘 그냥 의결만 구하는 거고 이 예산에 대한 금액은 차후에 예산안 심의 때 정확한 견본이라든지 자료를 주셔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미리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문화국장님, 국학진흥원 부원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학진흥원에 IT인프라 개선 나오는데요. 그때 아마 국학진흥원에 이용두 원장님이 처음 왔을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국학진흥원 성격에 컴퓨터를 전공한 원장님이 온다는 것은, 지사님은 요즘 자료가 전부 다 전산화되고 IT가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큰 뜻이니까 아쉬운 것은 사실은 부장급이나 박사급 IT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용두 원장님이 원장을 보는 것은 관계없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실무적으로 정말 중견 간부급 되는, 전산 쪽에 박사를 했거나 안 그러면 학사‧석사를 하고 전산화 관계에서 실무자로 한 10년 이상 된 이런 사람을 정규 직원으로 박아놓고 그 사람이 이런 모든 인프라를… 조금 전에 조주홍 위원 말대로 이것 4년 차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 3년 지나면 전산화는 또 손대야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 국학진흥원의 모든 자료가, 그 좋은 주옥같은 자료가 이제는 전부 다 컴퓨터 자료가 되어서 제대로 정보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인건비를 뽑는다니까 사실은 전산 쪽은 대학 졸업하고 순수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개발, 프로그램을 하는 한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를 차라리 4일제 전문직으로 뽑아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저는 ’95년도부터 시의원을 하면서도 늘 아쉬운 게 도청, 시청에 정보통신과가 생기면 순수 프로그램 전문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전산과에 들어와서 전부 용역을 줍니다. 심지어 도청, 시청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1년에… 재보수한다 해서 2억, 3억 줘요. 5000만 원짜리 컴퓨터 전문가 하나 데리고 있으면 혼자서 홈페이지 다 만집니다. 이것 사실 여러분이 외주 주면, IT업계에 보면 작은 업체에 가면 전부 대학 졸업해서 한 10년간 소프트웨어를 다룬 그 사람들이 다 실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국학진흥원에서 사람을 뽑는다니까 4일짜리 전문가를 뽑더라도 1명, 그냥 대학 전산과를 나온 게 아닙니다. 전산과를 나왔든 안 나왔든 프로그램 전문회사에 한 10년 이상 다닌 젊은이들 많이 있어요. 요새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전문적인 그런 아이들을, 마침 주 4일제 근무하면 그 사람은 겸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 42억 구축한 이 인프라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 관리 안 하면 또 2, 3년 지나면 조주홍 위원 말대로 또 나올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어느 분야나 한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하니까, 특히 IT 쪽은 40억 넘게 들어가는 시설에 그런 전문 직원이 없으면 3, 4년 지나면 또 컴퓨터 바뀌었다고 해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꼭 국학진흥원만의 일은 아니고 사실은 도청 같은 데도, 도청 부서에도 보니까 전문 프로그래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전산과를 졸업했다고 와서 전산 한다고 하면 무조건 용역입니다. 도청 홈페이지도 용역 주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진짜 정보 관련 부서에, 고등학교를 나와도 컴퓨터만 한 10년 한 사람을 박아놓으면 홈페이지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에 양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산하기관도 한가지입니다. 엑스포나 관광공사에도 직원 하나, 요즘 컴퓨터 하는 아이들은 대학도 졸업 잘 안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밤새도록 프로그램만 하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채용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봉 한 5000 주면 전산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꼭 줘야 될 것은 외주 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 차원에서 이런 동의안 하는 김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김진현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운식 위원  요즘 지역에는 송이가 철이라 이거지요? 봉화나 울진 이런 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영덕.
이운식 위원  영덕도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송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가 와서 잘되나 싶은데, 송이 값이 많이 올랐던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접해 보니까 ‘세계 최초 송이버섯 인공재배 성공’ 이래가지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뉴스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산림자원개발원, 아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환경연구원.
이운식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 가니까 송이를 인공재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벌써 한 3, 4년 지났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또 어떤 내용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도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이 인공재배를 일본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나무에 송이 배양을 시켜가지고 현재 묘포장 주변에 일단 식재를 해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생 정도는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송이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측정을 하는데 앞으로 나무가 자라서 기후 조건이 일정 부분만 되면 언젠가는 송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언론이나 모든 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송이가…
이운식 위원  대량으로는 안 되고 그냥 성공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이균이…
이운식 위원  소득하고는 관계없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이균이 기생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매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젠가 기후 조건하고 맞아서 송이가 생산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송이균이 살고 있나 죽었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성공했다는 것이지 송이가 지금 생산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운식 위원  진짜 그런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운식 위원  얼마 전에 여러 어르신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봉화, 영덕, 울진이라든가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그게 가외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농가에서,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운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경기가 굉장히 번성해가지고 송이가 나는 해, 안 나는 해에 경기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 지역경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 전에 언론을 접하면서 경상북도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걸 해왔다고 제가 그때 행감이나 현지확인을 가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북도도 꾸준히 해왔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좀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방문해서 송이를 생산하는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언제 나온다는 그런 시간적인 보장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일반에 그 나무를 보급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소득 창출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로 전문가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입하셔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대한민국을 선점했다.’ 그런 게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 사무총장님.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위원장 배한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지요?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런데 엑스포가 베트남과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경주와 호찌민이지요?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위원장 배한철  경주와 호찌민인데 그 엑스포에… 한 예를 들어가지고 주 무대 설치를 현지에서 합니까, 우리가 가서 합니까?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공사를요?
○위원장 배한철  예.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다 현지에서 합니다. 디자인은…
○위원장 배한철  우리 인력들이 가가지고?
이운식 위원  한국의 업체가 가서…
○위원장 배한철  우리 업체가 갑니까?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럼요. 우리 업체가 가서, 재료는 현지 조달을 대부분 하고요.
○위원장 배한철  시공은 우리가… 기술단은 우리가 가고?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기술진들은 어디에서 가지요? 무대 만드는 기술진들은.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KBS에서…
○위원장 배한철  KBS에서요?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이번에 행사시설 이것을 조달청 입찰해서 KBS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아, 그걸요?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이운식 위원  N스포츠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N스포츠?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KBS N이라고 방송국 무대 만들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청 입찰해서 따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실례를 들어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산업, 화장품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만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 주 브랜드가 다 가는 겁니까?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경상북도만 갑니다.
○위원장 배한철  경상북도만요?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위원장 배한철  그게 어디어디 가지요? 화장품은.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경제 바자르라고 해서 그것은…
    (「마이크 대고.」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문화만 맡고 경제통상 이것은 도에서 직영을 해서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총장님은 그 업체도 모른다, 그렇지요?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그러니까 경제 바자르라는 개념을 경상북도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은 글로벌통상과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직영으로.
○위원장 배한철  도 직영으로 해도 모든 예산은 엑스포에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엑스포에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쪽으로 안 오고요.
○위원장 배한철  안 갑니까?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왜냐하면 통상 하는 경제 교류의 일환으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맞춰서 엑스포 우산 아래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예산이 안 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준 거기에서, 그 예산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또 예산이 실‧과별로 다 있네?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위원장 배한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되는 조례가 뭐가 있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 1건 남았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아닙니다. 지금 5건 남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조례가.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4항을 의안 처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이상 회의가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없지.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멀리서 와서 4항 조례 심사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4항을 처리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떨지?
○위원장 배한철  좀 이따가, 그것도 되게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중식하고 그렇게 합시다.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운식 의원님이 깊은 연구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운식 의원 및 21명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시 38분)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주홍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인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5일 저희 지역의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 개원식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 김헌린 관광진흥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영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시 56분)
○위원장대리 이운식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심의해 주실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동해안관광권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이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이 지금 내용들이 상위 법령과 시행령에 다소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특별히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 것이,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민간 자본…
황병직 위원  예, 국장님, 이것 제가 지금, 일단 제3조2항1호에 4개 시의 건제순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가 정해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앞에 안 와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은 행정구역, 경상북도가…
황병직 위원  전국 조직, 광역시의 건제순대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17개 시‧도의 건제순입니다.
황병직 위원  내가 구체적인 사례는 안 들겠는데 제6조 회의에 정기회의는 연 1회 12월 중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제11조 사업예산을 보면 2항에 분담금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12월에 분담금을 결정을 하면 예산편성 후가 되거든. 이런 시기적인 것이 맞지 않고. 그런데 이 행정협의회 회의 관련 법령에 보면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를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다른 광역시에서는 기 벌써 동의안이 이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부산은 6월, 울산은 7월, 강원도는 9월에 의결이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이것은 동의안이라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의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내용들을 상위 법령과 규정에 맞게끔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동의안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그 4개 시‧도가 다음 운영위원회 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연 2회 부분과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3조 구성도 지방자치단체 직원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구성 요건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 알아서 다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지금 행정안전부도…
황병직 위원  잘 하시오. 이것 부결 그냥…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이운식    김인중
  이진락    장대진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전문위원      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종수
문화예술과장김한수
문화융성사업단장신기훈
문화유산과장이규일
관광진흥과장김헌린
체육진흥과장한재성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진현
환경정책과장전종근
환경안전과장남기주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김성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이광선
산림자원개발원장김완식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승덕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준근
총무과장이성해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 겸임)
북부지원장김종용
○기타 참석자
(재)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김상준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본부장김화기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이동우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김대유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전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