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동해안 바다가 새로운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및 불법어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업인력 부족난,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및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회복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독도영유권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난 1월 8일 자 환동해지역본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해양수산국이 포항으로 이전한 만큼 해양수산국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경북의 균형발전과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나아가 경북의 환동해 진출의 기폭제가 되어 북방경제권을 선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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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국장님, 2018년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이것을 2018년도에 21억 원을 해수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를 한 것이죠?

○안희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안희영 위원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작년도에, 2017년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올해는, 그 밑에 독도방파제 건설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중앙부처에다가 어떤 건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이런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실려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실려 왔잖아요.

○안희영 위원  우리가 진짜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하여튼 올해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또 바다에 고기도 많이 안 나고 어민들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협력해서 할 부분은 노력해서 어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요, 경북 연안항이 총 4개가 있죠?

○황재철 위원  무역항은 별도로 하나가 있고 4개인데, 보면 국가관리가 2개 있고 지방관리가 2개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연안항인데 하나는 국가관리이고 또 하나는 지방관리인데 차이가 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것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보다는 물류과장 정재훈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국가관리·지방관리 구분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방관리 연안항 중에 강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472억 해서 2020년까지 1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이 연안항이지 2020년까지 방파제 정도 축조를 하고 또 호안 정비사업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갖고 있는 차후 계획이 혹시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지만 영덕이 이제 동서4축이 뚫리고 철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연안항 개발입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로는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고, 강구항을 통해서 화물선·여객선이 드나들면 영덕도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본래 시작은 3000억 정도 국비사업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예타에서 걸리는 바람에 500억 이하로 축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72억으로 진행했는데, 1단계가 2020년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안항으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황재철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플랜을 갖고 앞으로 교통인프라와 맞추어서 강구연안항 개발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1단계에만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고, 2020년에 마무리가 되면 2차, 3차 치고 가야 될 입장을 갖고 있는데,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황재철 위원  인구 유입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황재철 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후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리나항 개발이 시작되어 있고 또 같이 맞물려 가는 연안항인데,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거리가 후포에서 강구까지 해봐야 25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하는 게 맞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개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강구항이 특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커갈 수 있는 기회는 적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25km밖에 되지 않는데 후포에 그렇게 큰 항만시설을 하고 또 레저단지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지금 고작 472억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후포만큼의,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처음 계획이 될 때는 도로도 없었고, 고속도로라든가 철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또 영덕군에서도 입안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게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외부효과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황재철 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분석해서 강구항이 앞으로 환동해 물류의 중심지, 또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통일열차, 앞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를 지나가는 TSR로 가는 그런 통일철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미래전략적인 게 필요하다. 단지 5년, 1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먹거리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주시고, 또 영덕군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시기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강구나 영덕군 전체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강석호 국회의원께서도 지금은 출발이 472억이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3000억 원 이상의 연안항으로 갈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해수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한다고 하면 후포가 지금 굉장히 활황인데 우리 영덕도 후포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접목을 시켜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포항·영덕 또 울진에서 자망협회 회원들께서 집회를 했지요?

○황재철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영덕에도 오시고 또 현장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오신 자망협회 회장님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3개 요구안 중에 잘 정리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안조업 구역에 야간에 보면 통발이라든가 해적선들이 들어와서 대게를 많이 싹쓸이 하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 고시입니까, 아니면 해수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야간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주셨는데,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롤도 있고 선망도 있고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게 되면, 야간조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이분들하고 서로 대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언제 정도에 대충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좀 두면서 이야기하고…

○황재철 위원  일단 이것은 도지사 고시 사항이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연안하고 근해, 이것은 해수부 사항이죠? 조업 날짜가 한 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연안은 12월 1일이고, 근해는 11월 1일 아닙니까? 이것은 해수부 사항이죠?

○황재철 위원  이것은 혹시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한번 주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대게바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5월까지 해야 되는데 게가 없거든요. 끝난 시점인데, 어쨌든 올해 우리가 11월 1일로 하든 12월 1일로 하든지 간에 시간은 한 10개월쯤 남았거든요, 국장님.

○황재철 위원  선투망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야간조업금지하고, 방금 얘기했던 연안하고 근해의 대게잡이 시기 불일치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손괴가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420m 안에는 지금 불법이 많은데 이것은 유관기관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포항에 지금 해양경찰서가 후포에, 울진에 생겼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500톤 급 이상이 4대 있고 인원이 한 127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경북 201호하고 앞으로 영덕에 건조선이 만들어질 텐데,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법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만 집중을 해도 사실은 충분히 불법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국장한테 부탁드린 게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 개요를 좀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해양경찰서하고 우리 도 201호하고, 아니면 영덕군하고 관계를 좀 이번에 제대로 성립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은 저희가 50억 중에 작년에 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아서 올해 군의회에서 지난번 일로 건조선을 좀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런 과정으로 오면서 올해는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국장님도 하실 것이고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부분 중에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해주어야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실천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어업 인구라든가 또는 어선 척수라든가 그런 수산 규모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규모하고, 수산물 생산하는 규모하고 밸런스가 좀 맞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선,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동력선이라든가 어선들의 개체 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하고 그 규모가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전국의 수산물 생산량의, 물론 고부가가치 어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따진다면 톤 수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3.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5%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정 수에 맞추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든가, 물론 또 어선의 숫자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국 규모에 비하면 우리 동해안 쪽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창화 위원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비를 하고 가죠,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공장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그렇게 별로 효율성이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 물론 수산물 생산하는 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나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동해안만의 고유의 장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것을 활용하려고 어떤 안을 냈느냐? 어떤 정책을 냈느냐? 또 그런 것들로 해서 어촌계에, 어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수산물 생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이쪽에다가 수산물가공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 고부가가치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올해 두 가지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수면 어업 이쪽을 좀 확대시키고 장려하겠다, 그다음에 독도 근해의 어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투 트랙으로 해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서로 상호간에… 아직 그쪽에서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그래서 자원관리공단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창화 위원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원관리공단의 예산을 빌려다가 우리의 내수면 어업 활성화라든가 독도 근해의 어장개발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도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맨 앞장만 보면 우리 수산업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맨 앞장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독립해 나가지 않습니까, 본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관행’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정책을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소득으로 이어지고 어촌이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종 어업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차츰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거든요.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동해안 바다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독도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자꾸 ‘과’로 하지 말고 ‘관’으로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도정책과는 무조건 국토부나 외교부나 환경부나 어디 심지어 문화재청까지 달려 나가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내에 있으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직원들은 늘 그쪽으로 가야 돼요, 중앙정부에.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위한 그러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만약에 헤이그 재판소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판단 내리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요, 첫 번째 기준이? 실효적 지배죠?

○한창화 위원  그것을 공고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홍보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좀 부차적이에요. 그것은 국내용이죠. 물론 해외용은 따로 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재단을 활용해서 가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하고의 네트워크입니다.

○한창화 위원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앙정부와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제가 바라는 독도정책관은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앙에서 TV가 와서 우리 정책관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대외적인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개 지방정부의 ‘과’로 해버리면 굉장히 좀 낮게 볼 수가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좀 더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중앙정부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저것해서 사건이 날 때마다 TV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독도 우리 땅인데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쪽으로 조금 더 주력을 쓰면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 같은 경우에 영일만항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운영체계를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저는 운영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 제시가 됐고 또 정책 제시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는데, 지금 PICT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그렇게… 자본잠식이 다 됐지요?

○한창화 위원  확 바꾸십시오. 안 되는 조직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일반 서민들도, 소상공인들도 알아요. 주인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점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계속 안 돼요. 이 시스템을 확 개선시키지 않으면,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철도 들어가지요?

○한창화 위원  철도 들어가서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 안 늘어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창화 위원  화주들이 안 갑니다. 안 가지요, 왜? 인센티브가 없어요. 다른 쪽에서, 부산항에서 다 끌고 가요. 부산항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와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기업으로부터 들어가서 그 사람들 것을 유치하잖아요. 유치해서 가는데 여기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부산항의 체선료가 연간 얼마 정도 문다고 봅니까? 조 단위예요. 그만큼 선박들이 지체되어서 선적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못 싣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실황을 봐서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물량을 나누면 되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경상북도도 지금 전체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부산항으로? 물론 항로가 개설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부산항에서 출발하나 여기에서 출발하나 똑같거든요.

○한창화 위원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PICT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기구인데, 그쪽은 영업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 요원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다 주잖아요. 항로 개설하는 데 다 주고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여기도 했다, 여기도 했다.” 그래 놓고 1년에 배 한 척 왔다 갔다, 돈 줘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딱 어디에 타깃을 잡아서 그쪽하고 왔다 갔다 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어차피 어업을 하려면 어업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어업인들이 오려고 하면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어업인 인구 분포도를 볼 때 보통 몇 세 정도 됩니까, 평균연령층이요?

○최태림 위원  물론 농업이나 어업이나 똑같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21페이지에 보니까 어차피 청년어업인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방향에서 우리 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투자를 하고 좋은 여건을 투자하더라도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을 보니까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12억을 해서 매년 4억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운영비, 거주단지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청년들한테?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이 했다고요? 신청을?

○최태림 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안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물론 국비로 해서 2020년까지 해서 12억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12억 투자할 값어치가 없잖아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착하려면 40세 미만 해서 월 100만 원입니까?

○최태림 위원  여기도 지원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어업인들이?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경상북도의 어업 청년인들이 정착을 할 것인가 정말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답변은 몇 명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어떤 예산과 프로그램보다도 정말 이 청년들이 정착해서 한 3년간이나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라도 예산 지원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최태림 위원  그럼 아까 왜 2명이라 했어요?

○최태림 위원  아, 선정은?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좀 청년 어업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림 위원님께서 청년 어업인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천억, 수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업 쪽에도 청년 어업인들이, 아까 전에 65명 정도 있는데 2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도비 갖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냥 국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도비 지원과 또 시·군비 지원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주지도 않고 ‘고령화 됐다.’ 이러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동해안정책과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동해안 발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많이 했지요?

○위원장 나기보  해양수산 정책이라든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해양수산업이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남도나 북도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위원장 나기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수산직 아닙니까? 너무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과감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 안에만 있다 보니까 바깥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앞으로 수산 정책에 대해서 연구 용역,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한 것이 전혀 없지요? 지금 다른 시·도에는 보면 내수면에 대해서도 투자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분야, 또 해양수산 이런 데에 수시로 연구 용역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산인들이, 어업인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용역도 하고 그에 맞게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따라서 일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 요구도 하고.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어가 소득이 얼마 됩니까, 경상북도에는?

○위원장 나기보  지금 농업인 소득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가 외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지금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남도 이쪽으로는 수산업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이라든가 전남 여기에 비하면 경북 같은 데는 수출도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전에 수출에 대해서 단지를 1000억인가 해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수출할 업자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해야지 수출 품목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만큼 우리 어업 발전, 어가 소득, 또 동해안 발전 이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일을 안 하면 경상북도의 어가 소득이라든가 어업인들은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정말 집중해서 우리 어민들, 우리 동해안 수산인들을 위해서 집중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환동해 중심 해양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전업농과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주요 농산물의 국내 최대 생산지임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가격 안정화 문제, 기후변화 등 농업 분야가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이고,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량 신품종 육성, 미래를 대비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 등 농업 기술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원의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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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 또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많은 기술 보급과 기술 개발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첫째는 우리 농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최태림 위원  농산물 가격도 가격이지만 고령화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고령화에 대비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야 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아까도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했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고령화되는 농업을 어떤 방법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물론 중학교부터 해서 선도를 하고 그런 어떤 농업으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청년들에게 그래도 그 사람이 안정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물론 땅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 하지만 그 뒤에 대는 지원, 그래도 그 사람들의, 청년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는 그런 어떤 예산이 전혀 없어요.

○최태림 위원  후계농업인이 되면 정부로부터 2억을 받을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융자로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것이 20년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 어떤 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대학을 나왔든가 농업고등학교를 나오면 그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좀 수월케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완화를 시켜라. 본 위원이 그 이야기거든요.
  또 본인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길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니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홍보가 기술원에서나 기술센터에서 좀 미흡하다.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아예 고등학교나 이런 어떤 농업대학 쪽에 해서 이런 홍보를, 자기들이 마음에 딱 ‘농업이 괜찮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다. 있다는 것만 행정적으로 알고 있지, 그런 홍보는 한 것이 없다.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저 교육만 하고.

○최태림 위원  자, 1년에 몇 명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1억씩?

○최태림 위원  35명요?

○최태림 위원  35명에 농업기술원에서 멘토링해서 개인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 주면 또 개인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교육을 합니까?

○최태림 위원  정보로요?

○최태림 위원  원장님, 제가 청년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도 정말 기술원에 부탁할 것은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의성의 고령화가 면 단위에 가면 44% 이상입니다. 고령화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해 주고 좋은 교육을 해 줘도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농가 부가가치가.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 한 명이라도 지역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느냐, 거기에 달렸는데요. 올 본예산에는 못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집중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100아르를 하든 300아르를 하든, 그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최소한 우리 청년들의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항상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해서 맞춤형 교육부터 했는데 이제는 청년 쪽으로 2018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좀 신경을 써 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경상북도의 청년들이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면 4-H가 지금 몇 명입니까?

○최태림 위원  정말 그런 어떤 4-H 회원만 이용을 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해서 성공을 하고 소득이 올려지면, 또 그 사람 친구들이 많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 사람들이 또 4-H활동을 홍보를 해서 같이 농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또 4-H 해서 맨날 행사만 하고 그저 1년에 한두 번 토론하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술원에서 4-H를… 4-H라 하면 40세 미만이지요?

○최태림 위원  그 40세 미만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그 청년들이 다시 경상북도의 농업에 청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그저 사업 하면 예산 몇 푼, 몇천만 원 예산 세워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뭔가 경상북도의 청년이 드러날 수 있는, 효과성을 노릴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최태림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6차 산업, 9페이지에 보면 인력 육성인데요. 6차 산업 수익모델마을 선정, 선도 경영체 육성 5개소, 이 5개가 어디 어디 되는 거예요?

○최태림 위원  여기가 지금 6차 산업 선도 경영체를 하는데 주로 어떤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이것 농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최태림 위원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최태림 위원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최태림 위원  가공까지?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5개소를 육성을 했는데 현재 성공을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성공이 소득이거든요.

○최태림 위원  혹시 명의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농업인이 혼자서는 6차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잘 알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하나의 품목을 가지는, 대략 우리 농업인들이 같이 뭉쳐서 같이 생산을 해서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선정이 돼서 좀 지원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 명의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봐 왔습니다. 봐 오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이런 선도 농가를 5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5개 농가 중에, 그 조직 중에서는 한 조직에 30명, 40명이면 많은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 한 농가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대표자는, 하는 사람은 농사짓지도 않아요. 우리 농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기보다도 그 지역의 생산품을 100% 나와서 자기가 거둬서 수매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명의만 빌려놓고 개인업을 하고 있다.

○최태림 위원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최태림 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기술원에서는 단지 어떤 법인에, 영농법인이든 조합이든 간에 선정이 되면, 그 서류상에만 맞으면…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최태림 위원  서류상에 맞으면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뒤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단합을 해서 뭉쳐서 정말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생산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가. 이것 조사 다 해 봤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최태림 위원  한 사람 있는 데에 배불리기 위해서 나머지 농가들을 이용을 해서, 어차피 5인 이상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면?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 사람들을 대동해서 한 사람을 배불리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이것이 활성화돼야만 6차 산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경제적이나 모든 것을 할 때 혼자서는 6차 산업을 할 수 없습니다. 농사짓는, 생산하는 데에 바쁜데 가공·유통 단계를 거쳐 가기 힘듭니다. 또 유통·마케팅도 모르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러니 그런 것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경상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예,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태림 위원  신품종 육성, 우량종자 보급. 지금 벼가요, 경상북도 의성이라 하면 마늘이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마늘인데 올해부터 운광벼가 아마 이모작에 들어갑니다. 우리 의성의 동부 쪽에 가면 거의 운광벼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운광벼를 수매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의성군의 군수님이 농림부에 직접 올라가서 “한 해만 더 연기를 해도.” 왜, 이유는? 그러면 그 운광벼 이모작, 운광벼를 수매를 안 한다 하면 대체 벼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막무가내, 왜? 이거 수량이 많이 나니까. 수량이 많이 나니까 수매를 안 하겠다, 중단을 시키겠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림부에 올라가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가서 “그러면 대체 작물을 내놔라. 벼 품종을 내놔라.”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해는 또 수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이런 어떤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모작의 벼 품종에 대해서.

○최태림 위원  그럼 조평벼라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벼농사를 짓는데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기술원에서 조평벼라고 그랬어요, 조평벼?

○최태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이모작으로 해서 생산을 한 데가 있습니까, 농가들이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조평벼로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한다는 말입니까?

○최태림 위원  30톤을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올해에 보급을 한다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30톤을 보급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보급종자로 활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다시 농가들이 심어서 수매를, 시중에 댑니까?

○최태림 위원  자, 제가 부탁을 할게요.

○최태림 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할게요. 저희 지역에 위기가 왔으니까 어차피 마늘 농가는 다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농가가 아니고 엄청난 농가가 하다 보니까 지금도 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술원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조평벼를 이렇게 해서 30톤을 하는데 종자를 농가로 배정을 하는데 의성에 올해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딴 데는 이모작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의성도 서부 쪽에 일모작이지, 동부 쪽입니다. 이렇게 보급을 좀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지금 시급해요. 일시적으로 올 한 해만 수매 받겠다 했는데 내년부터… 이것 시급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올해라도 의성에 단 1㏊든 10㏊든 동부 쪽에 마늘 한 데에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선정해서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최태림 위원  종자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최태림 위원  원장님, 조평벼가 몇 톤 있다고 했지요? 올해 생산되는…

○최태림 위원  30톤이요?

○최태림 위원  아니, 30톤에서 그러면 20㎏도 못 준다는 말입니까? 주면 시범적으로 1㏊라든가 안 그러면 300평이라도 한번 의성지역에 이 조평벼가 토질하고 맞는가, 이모작이 맞는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꼭 청도에 하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성에 어떤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의성에 당장…

○최태림 위원  어려운 처지가 왔어요. 올해부터 수매를 안 받아 준다고 농림부에 가서 국장·차관 만나서 ‘지금 형편이 이렇다. 그러면 대체 작물을 내놔라, 대체 품목을 내놔라.’ 없어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종자 보급이 대두가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청도가 물론 이모작이 많다 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성도 청도 못지않게 이모작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줘서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분포장해서 이것을 재배를 해서 ‘의성 동부지역에 우리 이모작도 된다.’ 당장 내년 가을부터 홍보를 해야 돼요. 내후년부터 수매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올 한 해만 해 주겠다 이거지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무슨 품종을 내놔야 돼요. 그럼 원장님 얘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0톤이 있는데!

○최태림 위원  의성은 싫다!

○최태림 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답변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의성에 시범적으로 올해 당장 5월에 가서 “이 종자를 몇 ㎏을 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아니, 의성 벼 농가들은, 이모작 농가들은 농가 아닙니까? 원장님, 청도가 고향이라고 청도만 줍니까?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자, 이 4차 산업 기술 개발, 우리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 이것은 4차 산업에 이 사업을 하려 하면 결론적으로 여건이 맞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농가들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런 어떤 ICT사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그래도 독농가 중에서 앞서가는 농가다,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런 기술 보급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이?

○최태림 위원  기술원에서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최태림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예산은 뒤에 하고요. 정말 이 4차 산업 기술 개발이 진짜 중요하지만 이 4차 산업이 될 곳이 있고, 기후 조건이나 토지 조건이나 안 될 곳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원에 단지 이런 것을 청년들을 좀 대동을 해서, 이것은 연세 많은 사람 못 합니다. 맞지요? 노령화된 데는 못 합니다.

○최태림 위원  청년 농업인 위주로 해서 지원을 좀 더 주더라도, 예산은 지금 얼마 섰는지 모르지만 더 청년 농업인들도 활성화시킬 의미로서 이 4차 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최태림 위원  잠깐만요, 저희 지역에 가면 둘 내외가 대학까지 나와서 선생질 하다 들어와서 토마토 농사를 지어요. 그 친구가 올해 30대인데 곧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단촌면에 가서 남의 하우스를 빌려서 3년을 농사지어서 그 3년 동안 자기는 기술을 터득해서 지금 네 동, 다섯 동 해서 가암 들어가다 입구에 짓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갔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 그 친구분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농사의 ‘농’ 자도 몰랐는데… 그러면 정부로부터, 안 그러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았나? 안 받았다 그래요, 저희들은 보조받는 길도 모르고.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기는 “내 정신과 내 마음으로써, 내 아기를 키우는 마음으로써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정말 이런 사업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한 2년 동안 부부간에 즐겁게…” 칠곡에서 출퇴근하더라고요, 칠곡에서. 자기 집이 의성에 있는데도 애들 때문에. 애들 유치원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애들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데 정말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의성에 들어와서 매력적인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 또 소득도 괜찮대요. 노지 하더라고요, 연동하우스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있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기도 임대를 해서 했는데 막상 자기가 해보니까 재력이 달려서 아직까지 투자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친구들을 내가 볼 때 아, 20대, 30대 친구들이 부부간에 와서 칠곡에서 출퇴근하면서, 결론적으로 아이들 문제 때문에 칠곡에 있답니다, 안 그러면 여기로 오는데.
  이런 청년들을 좀 선발을 해서 4차 산업에 접목을 시켰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좀 발굴을 해서, 책상 앞에서, 책상머리에서 볼펜으로 정책을 펴는 것보다도 담당자나 실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지역의 특성화, 찾아가는 행정을 펴줬을 때 청년도 살고, 농업도 살고, 기술원은 더 우상화되고.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물론 기술센터도 있지만, 기술원 인원이 모자라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최태림 위원  예를 들어 청송이면 이런 이런 청년들이 사업하는 데가 있나, 농사를 짓는 데가 있나 파악해서…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님. 장시간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참 목표 설정을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꼭 이렇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꼭 돼야 됩니다.

○안희영 위원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4차 산업 등 기반기술 보급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청년 세대에서 농업은 정말 이렇게 스마트팜이나 4차 산업에 적용돼야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한 곳,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뭡니까?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순수하게 교육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교육장이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농장이 건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안희영 위원  스마트팜 농장이 건설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은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업, 힘들지 않는 농업, 소득이 창출되는 농업이 아니면 청년들 농촌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잘 해서 정말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희영 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청년들한테 달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제 나이 많은 60세, 65세 이상은 다 이제, 해보셔도 새로운 농업을 접목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및 생산성 향상 시범에 축사 냄새 저감 및 세정수 정화처리 기술 시범 2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농장입니까? 돼지 농장입니까, 닭 농장입니까? 

○안희영 위원  시범을 2개소를 한다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세정수 낙농 부분이고, 세정수도 돼지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감 시범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안이 서 있습니까? 냄새 저감이 언제 어디에서…

○안희영 위원  농가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구만 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환경개선을 그래 어떻게, 시범사업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1개소당 액수가?

○안희영 위원  3억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무엇 무엇을 해서 냄새를 없애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안희영 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축산을 쭉 해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희영 위원  2017년에도 보니까 네 군데인가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한 효과가, 좀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돈을 들이고도 별 개선이 없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농가에 자부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하는 사업입니까?

○안희영 위원  자부담이 없다손 치더라도 세금은 중요한 돈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이런 돈이 참, 이게 축사 냄새 저감 시설이라 해서 효과가 딱 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안희영 위원  확실한 안은 없고 계속 해보면서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안희영 위원  물론 당장에 100% 없앨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을 하고 뭘 하면서 없애보자 그런 내용이네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뭔가 연구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방법을 연구해서 시범사업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답변 아주 하기 쉬운 것으로 질의를 하나 할게요.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어떤 예산을?

○한창화 위원  개발공사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창화 위원  개발공사에서 돈을 안 주려고 그럽니까? 개발공사를… 위원장님, 우리 나중에 한번, 지금 행정자산을 개발공사에서 갖고 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은 이익금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우리가 개발공사 관련 담당국장하고 공사 사장하고 불러다가 우리가 한번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원이 이전하는 데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은 기술원장님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이…

○한창화 위원  하여튼 3021억이 들어가는데, 상주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부지제공 안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유치경쟁을 했는데, 마침 또 예천지역이나 의성지역에서도 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내놓았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세 군데 다 없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하고 자기네들은 최적지만 저것 했던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쪽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벌면에 문화재가 좀 있지요? 왕릉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문화재 시추검사 받아야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다가 문화재 나오면 이것 하세월 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문화재발굴조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전사벌왕릉인가 왕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층 석탑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짓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번 농업기술원이 들어설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험연구포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냥 하우스 얼렁뚱땅해서 시험연구포장 한다, 그렇게 지으려면 짓지 마세요.

○한창화 위원  우리 해외 선진농업국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재배하는 그런 시험포장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계자들을 보내세요. 해외연수를 보내셔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게 무엇이냐? 지금 ICT니 IT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놓아도 10년 후에 가면 그것은 뒤처진 기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포장을 만들라는 것이죠.

○한창화 위원  국내 갖고 안 돼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준공시점에 봤을 때 그 시험포장 또는 연구포장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해놓아야 돼요. 해봐야 돈 얼마 더 안 들어갑니다. 기왕 짓는 것 그러한 시설로 지어야만 100년 가는 그러한 농기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하겠죠, 그렇게?

○한창화 위원  우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올라오면 또 농수산위원회 올 겁니다. 와서 이게 준공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최태림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계시지만 11대 도의회 또 결성이 되면 다 올라오시지 않겠느냐, 또 오셔도 농수산위원장 또 하실 분들이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 확실하게 그것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기술원 이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011년도 12월에 준공·청사이전 하는데 청사만 이전하면 됩니까?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반조성 하는 데 한 몇 년 걸립니까? 

○위원장 나기보  1년 만에 끝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2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언제 땅을 보상하고, 매입하고, 기반조성하고, 시험포장 만들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부지를 설계해야 됩니다.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때 반드시 모든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문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있지만 다른 23개 시·군의 기술센터를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봤지만, 김천시 기술센터 다 가보셨지요?

○위원장 나기보  김천시 기술센터 설립한 지가 근 한 13, 14년 됐을 거예요.

○위원장 나기보  지금 경상북도에서 기술센터 제일 정말 잘 운영하고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위원장 나기보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보지요?

○위원장 나기보  시 기술센터에서 그 정도 하는 것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23개 시·군은 기술센터 부지, 부지만 봐도 김천의 절반도 못 따라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만큼 기반조성도 되어 있고, 또 지역농업인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설계할 때, 설계 다 끝나고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설계가 2019년도 1월에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 1년 안 남았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지금 정도 원장님이나 기술지원국장님, 연구국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잘 내서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기술원, 부지가 작으면 더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으뜸가는 기술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비해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으뜸가는 그런 기술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중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하셔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참 그 방법도 좋습니다. 경상북도에 농업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그러면 농업계고등학교라든가 또 인문계고등학교라도, 지금 수능시험 보고, 논술 보고 그러면 또 수험생들 기간이 좀 안 남았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실제 이럴 때 본 위원장 생각은 우리 농업 현실, 옛날 10년, 15년 전 우리 대한민국 농업하고 지금 현재 농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되는 농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억대 농이 한 몇 가구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조사만 8000 가구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더 많겠지요? 배 이상 더 많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우리 김천만 해도 지금 1500 농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0, 3000 농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억대 농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실제 다른 웬만한 직장생활 하시는 월급·연봉 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안 그래요?

○위원장 나기보  이런 상황들을 실제 영상화해서 지금 현대 농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농업계고등학교 또 인문계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또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박사님들 아닙니까? 국장님들이나 또 우리 소장님들 나가셔가지고 한 번씩 강의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촌에 들어와서 농사만 지어도 잘살 수 있다.” 이런 홍보영상을 해서 교육청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인문계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한 번씩 홍보영상을 해서 강의도 나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나기보  정말 조금 전에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것은 고령화라든가 인력 부족 이런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이런 것이 많은 발전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역량을 결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오늘 기술원 간부공무원 명단을 쭉 보니까 지도관님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또 연구관님들이 계시는데 연구관님들이 지금 한 열몇 명 이렇게 계시는데 여성연구관님은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문제도, 또 지금 공무원들도 양성평등 시대에 있고 이러니까 여성연구관님들도 조금, 하다 보면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배려를 해서 여성연구관님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대책,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농촌 인력 부족 대책, 가축방역, 기상이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 개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안정,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 산업 육성, 새로운 농촌 소득원 확충을 위한 6차 산업화 추진 등 농축산유통국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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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4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AI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 농정 방향을 보니까 ‘미래를 여는 농업, 더불어 잘살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정말 좋습니다. 
  본 위원은요,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업이 제대로 활력이 넘치고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청년 농업인들한테 무대책이다. 정말 오늘 자료를 보니까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경상북도의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을 느끼지 못한다. 국장님.

○최태림 위원  앞으로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청년농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제가 아침에요, 국장님. ‘강소농’이라고 하는 모임에 한 400명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에 아침에 잠시 그분들하고 9시에 가서 한 40분 동안 토론을 해봤어요. 의성에 보니까 과별로 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햇과류면 햇과류, 사과면 사과 이래서 4개 과가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중에서 전체가 600명인데 귀농이 60%가 됩니다. 귀농·귀촌이 60%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중에서도 한 30%가 청년들이에요. 젊은 층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인데, 경상북도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것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공통점이.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지원을 해준다, 또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보고 경상북도 농업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금 65세 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보다도 뭔가를 던져줘야 된다. 자기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한 10%라도 ‘아,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 정책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게는 한 6년, 짧게는 2년, 3년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제가 농수산 위원이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장님 말마따나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방침이 나왔지만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버리더라도 청년 위주로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야만 농업이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6차 산업이 성공하고, 4차 산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기준의 농업인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은 분명합니다.

○최태림 위원  어떤 방법이든, 귀농·귀촌을 하든, 또 그쪽에 농업관련 후계자를 양성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또 학교라든가 농업대학이라든가 농업고등학교로 해서 ‘우리도 농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소득과 직결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럴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우리 농업이 소득과 직결되는 게 뭡니까? 물입니다. 맞지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갈수록 가뭄의 피해가 있고 한데요. 제가 저희 지역 저수지를 다 돌아봤어요. 그중에서도 한 10%는요, 준설작업만 해버리면 현재 저수지보다도 그 물 양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는, 저수지 한 개 만드는 데 몇십 억이 들어가는데, 준설작업 한 5억이나 6억 투자하면… 그것을 손을 안 대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가보면 그 뒤가 군유림이고 또 산인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하수 하나 파는 것보다 준설작업을 앞으로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저수지도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도에서 하는 것, 농어촌공사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여기 예산은 보니까 조금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장님, 이 예산을 더 늘려야만 소득과 직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가뭄 대책도 용수개발보다도 이 문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한 4월, 5월 달 되면 농번기니까 힘들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올 가을에 다 끝나고 난 후에, 준설작업은 겨울에 하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때 가서 또 내년 예산에 하려면 힘들고, 내년 것이라도 올해 예산에 사전에 대비를 해서 23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토지 계획하고 해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준설했을 때 정말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물 문제 해결되겠다. 관정보다는 수십 배가 낫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시간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줍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하십시오.

○최태림 위원  자, 우리 경상북도에서 영농 자재부터 시작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을 계속해 왔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유기질비료 555톤 444억, 친환경 자재 등등 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제가 농어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물론 정부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을, 이제는 농민들의 의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생산안정비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농민들도 알아요, 시·군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 농민들은 이 지원한 돈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막 형성시켜요, 작년부터. 이런 사업이 결론적으로 벌써 10년 전부터 쭉 이어 왔는데 시대 흐름에 의해서 우리 경상북도도, 물론 국비를 받고 하지만 발빠르게 시대에 맞게끔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금으로 한번 돌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요. 또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 얘기가 유기질 한 포에 3800원, 1600원 보조해 주죠? 맞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태림 위원  그러면 2200원을 자부담합니다. 그러면 어떤 농민들은 단체별로 해서 2만 포, 3만 포에 1800원에 넣어줘요, 회사에서 직접. 대리점 안 거치고. 그리고 또 웃기는 게요, 그 회사에서는 “다른 농업인한테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조를 안 줘도 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굳이 보조를 줘서 사업 쪽으로 개인이 배부르게 하고 나머지 물가만 올려놓는다, 자잿값만 올려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이제 농민들 의식이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장 주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 20년까지, 앞으로 미래의 10년이 꼭 이대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좀 변할 것인가, 이것을 중단할 것인가, 농업인들과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지금부터 이제 시기가 안 됐겠느냐, 이런 본 위원 말씀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이런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바꿔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태림 위원  농업인들에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이 예산 4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으로 투입했을 때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최태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좀 많이 현장하고, 그러면 현장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현장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토론도 할 수 있고, 현재 경상북도 농업 정책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정책도 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림 위원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항상 책상 앞에 앉아서, 옛말에 탁상공론보다도 현장을, 좀 바쁘더라도 가끔가다 현장에 가서, 포항을 가든 청송을 가든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민단체하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이런 형태가 오히려 올바른 농업정책이 안 나오겠느냐, 국장님께 꼭 부탁을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의 첫 업무보고 준비에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태림 위원이 장시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당면 현안인 축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축사 선진화를 통한 미래 축산업 기반 조성, 이렇게 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안희영 위원  가축재해보험료, 이것은 뭡니까?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  아니, 보험료의 몇 %, 그런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보험료의 몇 %…

○안희영 위원  보험료의 몇 %가 지원되지요?

○안희영 위원  보험료의 25%?

○안희영 위원  그럼 일반 과수나 이런 것하고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지원되는 것이 가축재해보험은 전체 액수로 봤을 때 한 50%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가축재해보험이요?

○안희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안희영 위원  가축재해보험은 종류가 뭐 있습니까? 가축의 재해라 하면 어떤 것을 가축의 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예, 화재.

○안희영 위원  화재, 질병.

○안희영 위원  이것 잘 모르시면 축산과장님 대답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가축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보험료의 몇 %가 지원되나요?

○안희영 위원  그것은 보험료가 몇천만 원 하더라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안희영 위원  그래요?

○안희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인프라 구축, 영천경마공원 이것은 벌써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님?

○안희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안희영 위원  추진은 언제 했나? 물 건너갔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 추진을 왜 이만희 국회의원한테 맡깁니까?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야지.

○안희영 위원  올해는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됩니까?

○안희영 위원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말해 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하지.

○안희영 위원  그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국장님,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하다가 사실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왔으면 정말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안희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해서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축산인교육장에 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여기 추진율이 전체가 42.7%, 경북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나와 있는데 42.7%면 할 사람은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 남은 사람은 못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서 또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3월 24일까지인데 이것 좀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희영 위원  잘못하면 3월 24일 이후에 3월 25일부터는 많은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래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연장을 하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신청이나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을 조금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작년도에 제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무슨 설계비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언뜻 ‘200만 원 정도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축산농가들한테 ‘도비, 지방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그라져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희영 위원  예, 맞는데 국장님 안 계실 때인데 혹시 축산과장님, 그런 것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작년도에 있긴 있었지,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때 기술연구소장이었으니까 기억을 못 하지 뭐.

○안희영 위원  이행강제금이나,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못 하겠는데 설계비, 이행강제금 이래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전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안희영 위원  나와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고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희영 위원  아니, 도·군비로 도, 그다음에 기초단체 군비로 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겠다.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 감면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고만, 물론 그것이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그 말만 있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공식적으로.

○안희영 위원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됐다. 본 위원이 축산인단체한테 “그런 법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래 놓고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그것 했는데 200만 원 왜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그것을 그래 놓고는 잠시 저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희영 위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축사 적법화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24일까지 신청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 아까 건축설계비 50% 감면에다가 강제이행금 그것도 한 50% 정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그 시행 과정에 아까 말씀했던 데에도 형평성의 문제라 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축사에 한해서 지금 일제히 조사를 들어가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불법 건축물을 지금 다 조사하고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지 다른 데에다가 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오갔는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꼼꼼히 못 챙긴 저희들의 잘못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우리 축산농가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연장이 우선이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고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아까 가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2월부터, 농업용수확보대책상황실이라는 것 운영 준비에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3개 반으로 10명으로 운영하겠다. 심할 경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럼 용수확보대책상황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제가 관내의 저수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을 가두려고 그러면 결국은 비가 와야지요. 그렇지요? 물이 유입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 자연수가 유입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인근의 하천을 굴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저수지에다 올리든가 아니면 관정에 있는 물을 해서 가두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뭐냐면 저수율을 가지고 마른 수건을 짜듯이, 이제 가둬서 있는 물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실 없이 지금 있는 저수율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물이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양수기 몇 대나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가뭄이 일어났을 때 작년에 왔던 그 가뭄에, 그때 구입했던 장비 몇 대, 자가발전할 수 있는 양수기 10마력짜리입니다. 보통 그것이 물 공급하는 데는 가장 좋으니까. 그것 네 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농수로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데를 하천 굴착을 해서 물을 가둬서 그리고 퍼 올리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곳이 계속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물이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가뭄 대책도 일종의 상시 조직으로 돼서 그런 장비들이 언제든지 갖춰져 있어서, 그 물이 중간에서 보면 다 빠져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들을 다시 모아서 그 물을 효율적으로 다시 퍼서 곳곳에 물이 부족한 논이나 이런 데다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특히 개발과가 중심이 돼서 시·군의 담당자, 농어촌공사 담당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뭄이 지금 1단계다, 2단계다. 심각 단계에 왔을 때 어떻게 하자.’ 하라는 것까지도 하고 ‘어느 논은 포기하자.’ 그래서 아예 그쪽에는 물을 차단을 해서 거기는 포기해 버리고 이쪽만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포기한 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보상 체계라 그러면 좀 우습겠고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현장에서 본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창화 위원  제가 또 이 이야기하면 어느 특정 협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 자연 생태에서 절대적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축에서요. 축산에서요.

○한창화 위원  벌입니다, 벌. 벌이 거의 한 8, 90%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육농가가 몇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축산…

○위원장 나기보  예, 담당 우리…

○위원장 나기보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한우 농가는 몇 명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돼지 농가는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우리 양봉 농가가 의외로 많지요?

○한창화 위원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양봉 농가에 주는 예산 한번 신경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양봉에 특히 보면 꿀벌에 응애가 많이 들어오지요, 진드기니 뭐니 이런 데. 이것이 방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 화학 제제로 방제하고 했지요, 옛날에? 그러면 벌에 대해서 나온 꿀에 만약에 화학제가 남으면 PLS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품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지요? 소비자들이 안 갖고 가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이 지금 새롭게 하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까, 양봉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봉 농가들이. 주는데 몇 군 안된다 이거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한 20개 정도인데 한 2개 정도 온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고작. 도무지 양봉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꿀벌의 공익적 기능이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우리가 하면?

○한창화 위원  유발효과가 3조 원이 넘어요. 그렇게 큰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양봉 농가를 그렇게 홀대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영세적으로 가면, 벌 수명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하우스에 꿀벌을 벌통을 갖다가 그쪽에 줍니다. 그래서 며칠간 갖고 판매를 해요, 만 원이면 만 원에. 그러면 그 벌들이 다니면서 하우스 안에서 수분 역할을 하거든요, 매개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공익적 기능, 그런 중요한 역할, 인력 절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원이 영 시원찮잖아요. 지금 우리 양봉 지원해 주는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화분 조정량도 너무 적다고 합니다. 돼지·소는 그냥 막, 남지는 않지만 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양봉은 없어서 못 먹어요. 안 줘서 못 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로 뭉쳐지지를 않고 군데군데 자기 그냥 하는… 이것이 수입도 굉장하더라고요. 보통 한 200군 정도 하면 6, 7천만 원의 연매출액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득사업으로 괜찮은 거거든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양봉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벌이 너무 조그마하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본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양봉 농가가 힘을 갖고 새롭게 그분들의… 그런데 이분들이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농가 외 소득이 또 되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상북도의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양봉농가든 다른 사람들이든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이분들이 소득이 향상되면 결국은 우리 농가 소득의 향상이 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올해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양봉 농가가 힘을 내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가축재해보험은 보조 비율이 50%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 한도 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축산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전체 보험료의 50%만 지원합니다. 제가 들어봐서 잘 알고 오늘 이것 다 찾아봤잖아요. 다 찾아보고 했는데 전체 보험료가 50%, 그리고 4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내가 보험료가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지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친환경급식이 지금 경상북도가 자부담해서 500억 정도 시작이 되지요? 친환경만.

○최태림 위원  254억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렇지요? 학부모 자부담.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부모 자부담 빼놓고 했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친환경 급식만, 친환경 농산물 급식만.

○최태림 위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정도 시장이 되면, 처음의 취지가 본 위원이 알 때는 우리 경상북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것이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경상북도 친환경급식 들어가는 것이 경상북도 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 40%밖에 안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자료는 어떻게 내가 직접 친환경센터하고 학부모하고 교육청하고, 제가 이것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려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친환경 감자가 들어간다. 이런 채소들은 거의 강원도 것, 심지어 전라도 것 이것이 내려와요. 그 80%는 거짓말입니다. 작년에 내가 이것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친환경 농산물 들어가는 것은 한 40%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국장님이, 제가 묻는 취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정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우리가 소비를 촉진하려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좀 감독을 하든, 안 그러면 학부형들이 직접 하든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파악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태림 위원  교육청하고요. 그렇게 좀…

○최태림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아까…

○최태림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령에 가면 하나로…

○최태림 위원  센터에서 각 시·군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거기까지 알아보니까, 물론 친환경 자재가 들어가는데 새벽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급식소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 누렇게 뜨고 개판이더라고, 가 보니까요. 이래도 바꿔 달라 소리를 못 해요. 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 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아침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할 말 못 하고 그 사람도, 이것 배달하는 사람은 “우리는 모른다.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주는 것 가져왔다.” 이 얘기를 하고 막무가내… 항의할 데도 없다 그래요.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이것을 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확인도 교육청하고 같이…

○최태림 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마는 저도 아까 얘기하려 하다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벌이, 우리 경상북도라도 이것을 산업화해야 돼요. 우리 취지 알지요? 이것 부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참,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하소연합니다. 진짜 하소연합니다. 양계·육계·양돈·한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은, 비싼 기계까지 지원해 주면서 벌 비 막는 텐트 한 개 쳐 줄 수 없는, 차광망 쳐 줄 수 없는… 지원 못 받는다. 이것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벌이 무궁한 기능을 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벌 농가들이, 이 벌이 결국 6차 산업입니다. 그 사람들 다 생산해서 제조해서 본인이 다 판매합니다. 유통을 다 해요. 어디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처럼 경매장에 파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를 좀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려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쪽의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정말 신명나게 소득 올릴 수 있는 대체 작물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농산물은 아니지만. 이것을 앞으로 좀, 한창화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국장이나 축산과장이 축산 문제, 이것도 역시 축산과에서 하지요?

○최태림 위원  확실히 한창화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다음에 우리 농수산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최태림 위원  아니, 관심 가지니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최태림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최태림 위원  알았지요?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위원장 나기보  본 위원장한테도 양봉협회에서 여러 번 전화도 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양봉협회가 이원화돼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구분돼 있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 이것이 지금 양쪽 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지역에 가도 양봉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상당히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양봉협회에 이야기해서 도에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번 양봉협회장님하고 만나셔서, 양봉협회 임원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나기보  면담을 한번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100%는 안 되더라도 이번에 추경에 어느 정도 7, 80%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지금부터 하시고, 또 필요하면 국비도 요구하고 그렇게 양봉협회의 회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위원장 나기보  그렇게 해서 본 위원장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농축산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