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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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의장 장경식  안건상정을 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북부권에 이전된 신도청 청사와 추진 중에 있는 신도시 조성사업은 3백만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며 100년 이상 도청을 이용할 많은 도민의 편의를 무시한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상임위원회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신도시가 조성된 지 3년차인 현 시점에서 10만 계획인구 중 약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었다고는 하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이 인근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 주민들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그 가족, 요식업 종사자 등입니다. 이 때문에 안동·예천의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고 공동화 현상과 집값 하락 등 주민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형성은 글로벌·우수기업 등을 유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를 찾아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순환 경제 논리에 따라 시장 주도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3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백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사업소 등을 신도시 조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이전시키는 관 주도형 도시개발정책은 과거 군사정권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방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에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이러한 권위적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IT기업이나 글로벌 첨단기업을 유치할 여건이 안 되니까 도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만 이곳에 다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많은 도민들로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전임 김관용 도지사께서 3선을 재임하시면서 공도 많고 일도 많이 하셨지만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정책은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예산 낭비성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너무 크게 계획된 것은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의 예를 보면 KTX 신경주 역세권 사업이 당초 70만 평 조성계획을 10년 사업기간으로 하였으나 줄이고 또 줄여 16년이 지난 지금 17만 평으로 축소했지만 이 사업도 언제 완공될지 요원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332만 평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신도시 조성을 2027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다고 보시는지 이철우 지사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도지사의 잘못되고 독선적 행정행위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적자에 허덕이는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높게 책정된 분양가 등으로 무리하게 이익을 환수했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좋지 않은 시각과 여론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입주계획도 없고 명분도 없는 2단계 사업을 대폭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낙후되고 소외된 동남권 도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도지사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의식 개혁과 경제 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종주 도인 경상북도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2009년 9월부터 준비하여 2017년에 최종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에 부지 24만 7350㎡, 연면적 2만 8414㎡의 규모에 전시관·글로벌관·연수관·한마음정원·새마을테마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 907억 원으로 국비 293억, 도비 170억, 시비 44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음에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미시와 경상북도 간의 운영비 부담 주체에 대한 갈등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직접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고 사업 완료 후 구미시에 시설물의 귀속 및 권리·운영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원녹지법 제19조 및 제39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 및 비용 부담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구미시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907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건립 후 운영 주체에 대한 사전 검토나 운영 계획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공원 설치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하고 운영은 구미시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2009년 경상북도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293억 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테마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후 운영비 부담 문제로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갈등이 나타나자 2013년 5월 9일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의회를 방문하여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테마공원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위탁 운영시켜 구미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당시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본 의원이 속한 구미시의회에서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공원 설치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진행하였고 구미시의 운영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공원녹지법을 근거로 운영에서 손을 떼려는 경상북도의 치지도외(置之度外)한 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 도입니다. 새마을운동 종주 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 도이면서 새마을운동의 맥을 이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15개국 50개 마을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여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UN의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부각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식 개혁과 경제 발전의 노하우와 농촌 근대화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와 같이 성남에 있는 중앙회와 연수원이 종주 도인 경상북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두 번째, 도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 32명과 경북행복재단 41명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으로 이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2개 출연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기업이나 경제 관련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설립·운영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이 북한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게 새마을운동을 통한 북한 지역과의 교류를 준비할 때입니다. 경북은 새마을운동을 계획하고 시행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파견할 전문가를 교육·양성하고, 아프리카 마을 주민과 같이 북한 주민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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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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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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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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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 독도 수호 결의안을 제안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으로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터무니없는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뒤틀린 역사관에 근거한 일본의 독도 도발 행태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지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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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독도 수호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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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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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성진 의원님과 김시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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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