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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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산지 폐기 등 농산물 출하를 포기하여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수매가격 또한 생산비를 크게 밑돌아 수확의 기쁨은커녕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농산물 가격 폭락은 농산물 수급 문제를 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11월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2만 8000여 원으로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생강 값은 20㎏ 기준 산지 평균가격이 2만 원선으로 1년 전 8만 원대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송,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의 주요 소득 작물인 고추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고추재배 면적도 2016년 9000㏊로 2015년 9941㏊보다 9.4%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고추가격은 2011년 600g기준 평균 1만 2000원선을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폭락하면서 올해는 평균 4000원대로 최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의 농산물시장이 수입농산물에 의해 잠식당했기 때문이며, 고추가격 폭락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의 수입과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산고추의 소비는 대폭 감소하고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는 기업과 일반식당에서의 사용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고추가격 폭락이 개방 농정을 고집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소 1근에 1만 원 이상의 가격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 및 수급 관련의 예산감소는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도입을 논의하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9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필요한 재원마련과 정부의 부정적인 대응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 듭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폭등하면 수입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트리고 폭락할 때 는 현실성 없는 지원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수매 비축 및 산지 폐기는 유명무실하므로 현행 정부의 가격 및 소득안정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보장제 실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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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쌀값 하락으로 인한 작목 전환으로 논에서도 채소와 고추 같은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밭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고추를 비롯한 다른 작물들도 연쇄적으로 생산기반을 잃게 됩니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단순히 개별농가의 소득감소 문제만이 아닌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지속적인 가격폭락으로 도내 농업인들은 마땅히 대체할 품목조차 찾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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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윤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날로 늘어나는 업무와 오직 도민의 안녕만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생활에 119 이용실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벌 한 마리가 들어와도 119, 산짐승이 내려와도 119, 키우는 동물이 다쳐도 119, 등산하다가 발목이 삐었다고 119, 낚시나 야영하다가 물이 불어도 119, 모든 교통사고와 물놀이사고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도 112가 아닌 119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주민 밀착형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1년 365일 늘어나는 사건‧사고의 위험을 도맡아 수행하면서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위험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소방관들이 전국적으로 41명에 이르며, 이는 동기간 사고로 순직한 27명보다도 자살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살의 원인은 대부분이 신변 비관으로 인한 우울증이었으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의 외상은 그 스트레스 장애가 일반인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최근 현직 소방관들의 호소문 중에 “소방관은 슈퍼맨도 영웅도 아닌 평범한 인간이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짧은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대국민 호소까지 했겠습니까?
  이분들의 복지가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볼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하소연이 나오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소방관이고 결혼 1순위도 소방관인데 우리나라의 소방관은 궂은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긴급후송 중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구조대 탓으로 돌려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한 누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경우 인력과 장비가 다소 보강되어 가고 또 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업무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소방관들이 희망하고 있는 처우개선에 대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모든 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해서 참혹한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17개 소방서 중 아직까지 4개 소방서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에 하루빨리 심신안정실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방관들의 복지와 후생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복지 전담부서가 있는 전국 6개 시‧도를 보면 모두가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 수 3332명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아직까지 소방관들의 복지와 후생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 생각하면서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도 태풍 ‘차바’로 29살의 꽃다운 소방관의 목숨을 잃은 사고가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져버리는 소방관들에게도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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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28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458명에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진 및 원자력 안전관리 기능 강화, 인터넷방송국 및 청내 홍보모니터 운영 인력 등 5급 이하 4명을 보강하고, 농업연구 및 수출농업 강화를 위하여 연구사 1명을 감하고 연구관 1명을 보강하며, 도청신도시본부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3항 중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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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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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6명, 기권 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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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올바른 조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재 노인전문간호센터 시설 증축에 따라 입소인원 증원으로, 시설종사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량합금 융‧복합기술센터 건물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으로, 취득할 재산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번지에 있는 동양대학교 내 지상 5층 건물매입과, 건축 연면적 1000㎡ 시생산동으로, 기술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57억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취득 건물 2건은 관련정책과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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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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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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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용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379억 원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신성장산업 발굴, 재해재난으로부터의 도민안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문화융성, 도청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려 단 한 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 위주의 심사 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89건, 181억 477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 1억 2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60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써 보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억 원으로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9건, 149억 2154만 8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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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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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39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17년도 본예산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며칠간 정말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진규 위원장님과 박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우리 도의회가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와 신성장산업 발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안전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북도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