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도의회 개원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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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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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오세혁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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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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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지 못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하신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윤 실장님.

○박정현 위원  도정업무 총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사업을 중점 목표로 뒀지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습니까?

○박정현 위원  퍼센티지로 대충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한 몇 % 되지요?

○박정현 위원  6, 7십 %?

○박정현 위원  6%?

○박정현 위원  10%?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송덕만 대변인님.

○박정현 위원  경상북도보 발간 관련해서 지역언론, 도정홍보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2억이…

○박정현 위원  올라와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5억이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당초예산 5억.

○박정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썼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얼마만큼 썼지요?

○박정현 위원  전반기에?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주간신문, 인터넷 등 여기는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 홍보비용이?

○박정현 위원  사용했는데 지금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부족해요?

○박정현 위원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지요?

○박정현 위원  작년보다?

○박정현 위원  작년보다… 그러면 70개사씩 연 4회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박정현 위원  물론 소관부서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정작 못 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요. 2017년에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이 몇 개 정도 증가했다고요?

○박정현 위원  14개 증가했는데 작년에 벌써 증가됐잖아요. 작년에 언제 증가됐어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증가했다 하더니만?

○박정현 위원  금년에 언제 증가됐어요?

○박정현 위원  아니, 대충… 올해 그러면 신규로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이 증가했다 이 말씀이잖아.

○박정현 위원  열네 군데?

○박정현 위원  열네 군데 해 봐야, 연 4회 해 봐야 돈이 얼마 됩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올해 지금 추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추경하는데, 추경이 뭡니까? 아주 긴급한 사항이 요할 때 쓰는 게 추경이잖습니까?

○박정현 위원  자, 안병윤 실장님.

○박정현 위원  방금 이런 부분이,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이 홍보예산비가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많았지요? 저희들이 작년, 그 작년에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가된다 그러면 아마 언론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양해야 될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정현 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심사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시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대변인님.

○박정현 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도 2억이 지금 추가됐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 이것은 중앙지, 지방일간지에 또 이렇게 해 놨는데 ‘방송 등’ 해서 8000만 원입니까, 115개사에? 이래서 총 2억 추경에 산정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전반기에 그만큼 많이 썼어요?

○박정현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그 자료에 아마 세부사항도 있지요?

○박정현 위원  언론사마다 다 집행된 내역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제출했어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보내 주시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필요시 수시로 쓴다 했는데 아마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시고 우리가 첫 추경입니다마는 까다롭게 질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 본예산에도 어떻게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나 대변인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만,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손을 드시는데… 그러면 김성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먼저 실장님께, 예산 총괄하시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의 총괄 예산규모나 예산사정을 우리 의회 의장단에게 보고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진 위원  예, 의회 의장단에게 언제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산 전체 상황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  우리 추경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전체 추경 상황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아마 보고를 할 거예요.

○김성진 위원  그 보고가 언제 되었지요?

○김성진 위원  그때 의장단에서 지금 현재 일정대로 하자고 흔쾌히 동의하셨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의회 개원하자마자, 의장단이 구성되자마자 어떤 정부예산에 대한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의회 의원 개개인의, 또 의회의 입장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동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걱정이나 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한편으로 보면 자체 사업비가 279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에게는 추경예산에 각 지역마다 어떤 현안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오는 것조차 없었어요. 왜 이런 과정이 발생하느냐? 의회에 대한 경시다.
  두 번째, 지난번 민선, 그러니까 7기에서 이 예산을 사후에 추경에 대비하지 않고 재원을 모조리 끌어다 쓴 것이지요, 모조리. 그래서 정부의 매칭사업을 하고 나니까 추경은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비는 279억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특히 언론 부분,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한 예산을, 의결한 예산을 쓸 때에는 연간 집행계획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70%씩 다 떨어 써 버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동의해서 집행을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산총괄부서에서도 전체 세입도 생각하고 추경에 대비한 예산도 생각하고 새롭게 선출되어 오는 지사가 사업해야 될 부분도 생각하고, 아울러서 새롭게 선출돼 오는 도의원들의 현안사업도 생각하고 하는 한 단계 앞을 내다보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이미 의결된 예산도 집행할 때 있어서 연중 균형 있게 집행하는 계획이 없다. 언론 관계 열몇 개 사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등록하면 바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한 1년 정도 언론이 어떻게 자체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지,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열몇 개 회사가 새로 생겨서 추경에 2억씩, 4억씩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전에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대한 충분한 배려, 각 의원에 대한, 지역구 현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협의, 그리고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연중 균형 있게 집행하는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추경에 요구된 예산들 중에 동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무원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 도의 각 부서별로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덕만 대변인님, 지금 14개가 증액됐다고 그랬지요?

○박태춘 위원  이것 증액되는 순간, 등록되는 순간 바로 인터넷 광고비가 나갑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기한이 없어요, 1년 후에 지급한다든지?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14개가 증액됐기 때문에… 사업이요.

○박태춘 위원  그렇게 말씀…

○박태춘 위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기한이 몇 년 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14개 증액된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박태춘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2억이 증가된 데 대해서 물으니까 14개가 증액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비가?

○박태춘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증액된 것은 3년 후에 얘기해야지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 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몇 개월 증액됐는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지금 지급이 돼야 된다고.

○박태춘 위원  맞지요?

○박태춘 위원  누구보다 제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당선되고 지금 매각 절차 다 끝났어요. 올해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억이나 증액해서 당초 5억에서 지금 7억을 해 놓고, 40% 이상을 지금 증액해 놨잖아요. 어떻게 7개월 동안 반년 돈 다 쓰고, 10원도 회사에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어떻게 다 했다고 지금 돈이 모자라 올립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것은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한 처사가 없어요.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예.

○박태춘 위원  이런 식으로 참, 이것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제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정회하고요, 다시 좀 재준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대변인실에 저도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14개 지원을 해야 될 언론사의 등록시기와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될 지원금액이,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박태춘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좀 받도록 하시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회의는 계속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오늘 첫 만남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3년 전의 것,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올해 14개 증액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럼 작년도 후반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1년 지나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태춘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태춘 위원  해당되는 업체하고요, 해당 제외되는 업체 이렇게 세분화해서 올려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대변인,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전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SNS 홍보 강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역구 기초의원을 하다 왔는데 23개 시·군에 도하고 통하는 협력관실이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과연?

○김상조 위원  예, 지역구가 먼 도의원도 있을 것이고 지역구가 가까운 도의원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으면 지금 거리가 한 시간 한 반 정도 됩니다. 지금 SNS 홍보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통정치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도하고 시·군하고 과연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오세혁  소통협력담당관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시스템이, 그것은 도 공무원들하고 시·군 공무원들하고 볼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 우리 직들은 결국은 도청, 여기 도의회까지 와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구미시에 갔는데 구미시의회도 가 보고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러느냐면 아까 김성진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그것이 가교 역할은 안 되고,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도 무슨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SNS 홍보 강화’ 해서 축제한다고 해서 그 지역하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상조 위원  인원 많다고 이것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원 많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도하고 각 시·군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시·군 공무원하고 도 공무원하고 과연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상조 위원  담당자는 알지만 잘 소통이 안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보고 하겠는데…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도 협력관실은 자치행정국하고 따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 거리가 먼, 울릉도나 이런 데는, 저희들도 여기 와서 볼일을 볼 것이 있지만 또 각 지방자치단체, 거기 가서도 볼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갈 방이 없어요. 꼭 여기 와서 일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구에, 거리가 먼 지역구에서는 도에, 쉽게 말해 협력관실, 방이 하나 있으면 지사님도 만약 예를 들어 행사를 왔으면 거기에 잠시 들렀다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구 도의원들도 그 방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조 위원  없지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까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전체 추경예산 금액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그랬지요?

○이재도 위원  254억이면 아까 6, 7%, 전체 예산의 6, 7% 정도입니까?

○이재도 위원  4000…

○이재도 위원  2억 원 중에서…

○이재도 위원  한 6%정도쯤 되겠네요, 그러면?

○이재도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의 가장 모토가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이 지금 이번 추경의 주 이슈인데, 전체 예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관련된 이 250몇 억이라 하는 이것이 어떤 부분의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입니까, 250억이?

○이재도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말 그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250억 원이라는 이 돈 금액이 일자리 창출에, 신규에… 그러면 인원수로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각 시·군, 우리 23개 시·군에?

○이재도 위원  560여 자리 같으면 시·군이 23개 시·군 같으면 그것을 나누면 시·군당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이 예산의 주 이슈가 일자리 창출 관련, 저출산 극복, 이런 지역 현안사업 추진사업인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이번 추경금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도, 또 지금 청년실업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고학력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 창출 관련된 우리 경북도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 예산의 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 하면, 나머지 90%가 넘는 예산들은 그러면 기존 추진사업, 거기 관련된 사업들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추경금액에 따라서 필요한 우리 경북에 관련된 추진해야 될 사업과, 또 이제까지 새로이 해야 될 그런 사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 이 용어를, 이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금액이 현저하게 일부분, 극히 미약한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한번 경북도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일종의 일자리 창출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고,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보조라든지 이런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추경금액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이라 하는데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것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 극복이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그것이 저출산 극복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또, 이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얼마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봤는데요. 그 요지를 제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북도나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가 걸린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아닙니까? 인구감소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건이라든지 또 소모성,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4332억 원이라 하는 우리 추경예산,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그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10% 이상 이 정도의 어떠한 전체 금액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지금 279억 일자리 창출 관련한, 새로 신규로 하는 인원이 각 시·군별로 하면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재도 위원  서너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도 위원  기업 관련된 보조금들은 지금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운영하는 데 어려우니까 신규일자리 창출보다 회사를 존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분야에 제가 볼 때는 더 치중을 하지 싶은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도 위원  도지사님 취임사에도 우리 경북이 새로, 우리가 웅도경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찾고, 아이 낳기 좋은 경북, 또 일자리가 많은 경북을 위해서 도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첫 추경예산에서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극히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도 지금 가장 이슈가 우리 아이들의 실업률 줄이고 우리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짜실 때 가장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재고하셔서 각 분야별로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장경식 의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방청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아직 날씨도 더운데 여기 모여 고생 많습니다.
  11대 들어와서 첫 예산심사인데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1년 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준비하신다고 모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5억 원을 증액한 것이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절차를 보니까 1차 서류심사는 7월 10일, 현장실사는 7월 16일, 2차 발표심사는 7월 27일인데 지금 여기 보면 10개에서 15개의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 5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리고 사업유형을 보니까 문화적·역사적 지역자원 활용 및 문화, 예술, 인문학과 농촌 생활여건 접목, 기타 등인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과나 농촌개발과 등 해당 부서 혹은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올해가 벌써 7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5억 원 증액을 요청해놓고 마을 수는 10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당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예산만 증액하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보고 사업의 그 성과에 따라서 마을 수를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증액 예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증액하는 데 있어서 해 주면 좋다?

○박판수 위원  삭감에는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박판수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신효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사업명세서 33쪽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있습니다. 29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서 어디에 과목이 나와 있을까요?

○신효광 위원  지방세 수입부분에 지방교육세 파트가 있지요?

○신효광 위원  지방교육세가 본예산에 보니까 잡혀 있는 것이 2700억 잡혀있던가, 세입이? 그런 것 같은데요.

○신효광 위원  2700억 세입 잡혀있고 세출에 전출금은 2600억 남겨줬지요?

○신효광 위원  예, 당초예산에.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액에 292억 4600만 원이 되는 이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세입이 더 적게 잡혀 있지요?

○신효광 위원  아니, 우리 세입예산이 본예산에 270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세가?

○위원장 오세혁  실장님, 아니면 세정과장한테 답변을…
  신효광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신효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미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돈을 넘겨줘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파악이 되어 넘겨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많이 덜 넘겨주었습니다. 전출을 덜 시켜줬습니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때 조금이라도 더 넘겨줄 수 있는 만큼 넘겨줬으면 이번 추경에 압박을 덜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미리 당겨서 썼다는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양해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용재원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을 덜 넘겨줌으로 인해서 추경의 가용재원을 당겨서 썼다는 이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라든지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다 충분히 넘겨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안 넘겨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7월 1일이 되면 지사님도 바뀌고 도의회도 상당히 교체가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는 본예산에서 최대한 넘겨줘야 될 돈은 미리미리 잡아주었으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압박이 덜 왔다. 이렇게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이런 추경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신효광 위원  보통 연도에는 특별히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년 만에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포괄적으로 우리 도정홍보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보고내용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정홍보 예산이 39억 2546만 원에서 이번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1대 도의회나 민선 7기 도지사 출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홍보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SNS 홍보강화에 2000만 원, 이 예산 자체 하나로 봐서는 그렇게 도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북도가 지금 SNS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까? 

○남영숙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 SNS 홍보로는 미흡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남영숙 위원  이 광고를 하게 되면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지요?

○남영숙 위원  그 정도는 하시지요. 그 정도로 하시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3개월 분기로 따지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필요하네요, 그런 것입니까? 일회성입니까?

○남영숙 위원  500만 원의 기존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지니까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남영숙 위원  포괄적으로 도정홍보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지자체가 다 같습니다. 이 홍보 예산의 가장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홍보를 했을 때 경북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말까 하는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전년 대비 늘 하시던 홍보들은 계속 하고, 새로운 홍보 매개체는 또 새롭게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뭐 악순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하고 있는 그 홍보들이 경북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존 하던 홍보매체가 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승인한 예산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남영숙 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남영숙 위원  홍보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필요한 예산들은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종전에 하던 것들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압박시키는 요인밖에 안 되고, 또 경북도에서 큰 신문사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팅을 해서 어느 신문사 먹여 살리듯이 그렇게, 곳곳에 지금 전 부서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도권 도민회 교류협력 행사가 설명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을 수행했었고, ’18년도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증액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는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남영숙 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남영숙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오세혁  예, 서울지사장 하세요.

○남영숙 위원  지사장님,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남영숙 위원  지사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난해에 어디서 하셨냐고요. 

○남영숙 위원  수도권, 서울 전역에서 했어요?

○남영숙 위원  시·군 어디에 오셨느냐고요.

○남영숙 위원  돈 1200만 원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해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하실 예정이에요?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날 우리 출향인들을 초청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 어떤 것을 제공해요?

○남영숙 위원  장보기는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도민의 날 행사에 출향인사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남영숙 위원  이 내용상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도가 주관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만, 지자체마다 23개 시·군이 출향인사를 상대로 장보기 행사를 할 때 도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출향인사들을 모시고 장보기 행사를 한다. 어느 시·군에서?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해요. 두루뭉술하게 도민의 날에 출향인을 초대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행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시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보기 행사에 우리 도가 주관해서 버스 서너 대 해서 어느 장에 흩어지는 것은 저희들 도가 생색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시·군에 혜택이 안 됩니다.
  우리 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23개 시·군이 잘살아 보세’ 아닙니까? 경상북도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군의 협조하에 시·군에서 행사 지원되는 것을 지원하고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쪽에 서울지사 이전에 따른 추가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3개 시·군이 서울 사무소를 너도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으시지요. 
  지금 이번 설명서에 보면 사무실 임대가 종료가 되어서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실장님, 맞지요? 

○남영숙 위원  답변을 직접 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전용면적이 현재 이런데 조금 큰 면적으로 옮겨요. 장기적으로 임대 가능한 안정적인 곳이다. 꼭 여기밖에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  2017년도에 서울지사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나 내부적인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건물의 평수가 22평 정도 되지요?

○남영숙 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가 적어서 우리 서울 지사의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까?

○남영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면적이 크다고 투자유치가 잘되고 면적이 더 크다고 기업유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면적을 늘리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효율적인 것 같으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지금 43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무실을 만약에 이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남영숙 위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만큼 큰 사무실에 많은 임대료를 우리 도가 부담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실적이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도 앞다투어 목 좋은 데마다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 오피스텔까지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출향인 관리밖에 안 해요.
  또 실제 업무가 필요하면 다 실·과·소에서 서울을, 직접 부서를 찾아가지 여기에서 뭔가 중간역할을 해서… 경북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요. 또 권한위임이 된 것도 많지 않고. 여기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지금 10명의 공직자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남영숙 위원  일정 부분의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한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남영숙 위원  결국 우리 경북도에서 뭔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받아서 움직이고, 또 국회도 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을 만나러 또 가야 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희 기대치만큼은 안 미칩니다. 다만, 이제 경북도가 서울에 어떤 교량역할을 하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예산투자 대비 경상북도 서울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효과도 있어야 하고 예산 투자한 만큼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실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대답하세요. 

○남영숙 위원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 지원 이렇게 해서 경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비 6억 7000을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증액사유를 보면 마땅치가 않은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는 2억 7000을 승인했는데 추경에 4억을 요구했어요. 이것 대학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영숙 위원  조정실장님!

○남영숙 위원  그 설명서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증액사유에 보면, 어려워서 말도 다 못 알아듣겠다. Pride-up 교육프로그램 해서 5개 꼭지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어요. 이것 추경에 증액할 만큼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시지요.
  추경에 이 증액을 해야 할 만큼 이 프로그램의 긴급성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 정도로 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학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이렇게 하시며, 그다음에 대학의 평가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하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경북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도 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기술 습득한 것을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목적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대학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주는 것 아닙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년도에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지방의회 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한데 지방의회에서 우리 도의회 알기를 상당히 우습게 알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모르세요?

○남영숙 위원  예.

○남영숙 위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도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시·군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알아서 해.’ 그래요. ‘무슨 예산?’ 이것 곤란하잖아요. 자기 지역구의 예산들이 올라올 때 물론 그런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된 예산들을 우리 경상북도 예산에 편성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비율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50 대 50입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은 더 좋아하지요. 도 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도비를 5%, 10% 부담하면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남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왜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5%, 10%의 도비를 넣어서 지방 시·군에다가, 물론 시·군에서 원해서 물꼬 트듯이 꼭지를 트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시·군에 떡시루 나누듯이 그것이 다 나뉘어 왔을 때 시·군에서 ‘5%, 10% 주면서 무슨 도비지원사업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5%, 10%가 당해연도는 괜찮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100% 시비사업으로 살아서 둥둥 떠요, 이제.

○남영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지사나 우리 도 집행부가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 긴급하게 준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자료를 옳게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내년 본예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수행한 예산서를 볼 시간도 없었고, 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뭐…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우리는 서로 경북도정을 잘해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경북도의회나 집행부가,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의회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어떤 의사진행을 하는 데 전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지신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도 비율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도의회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도비 비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오세혁  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뒤에 한번 다시 자료를 받고…

○남영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행복위원회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언제 편성이 되었지요, 실질적으로 작업이 된 것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270여억 원의, 마지막에 우리 가용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도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실까…

○배진석 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모르게 살짝,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야 하셨겠습니까마는 아주 혼란한, 이 집행부도 우리 도지사님 바뀌고 우리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되어서 원 구성하고 이런 과정하고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이런 혼선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거나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경이 지나고 바로 또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조금 더 준비를, 이번에 미스한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추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1400억 원 정도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는데.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진석 위원  법정·의무적 경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추경의 수식어가 일자리추경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우리 작년 예산을 할 때, 불과 한 7, 8개월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 10대 예결위원을 했는데 그때 예산의 수식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때도 일자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때의 일자리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이번 추경에서 그때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최대한 또 담아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전체를 보자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도에서 그때 당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던 일자리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면 간략하게, 우리 그때 당시의 목표가 한 8만 7000여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배진석 위원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8만 7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 보면서 하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잘해놓으셨어요. 3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6월 말 기준 실적이 3만 6000개, 41%밖에 안 되어요.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41%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창출이라 함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밑에 일자리 실적을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직접 일자리 창출이 그나마… 41%, 3만 6000개를 했다는 것 중에 그나마 62%가 직접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이 ‘창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일자리인가.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 매년 해오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우리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볼까요?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200개 이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도 매년 해오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더 웃기는 것은 투자유치를 통해 지금 실적이 6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보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일자리 한 것도 도에서 일자리 한 개수로 잡는다고는 해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2500개 잡아놓았어요. 일자리 2500개 창출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단 한 개도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놀음 가지고 속이지 말자. 이렇게 자꾸 하면 목표도 방향도 다 흐트러진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예산 이런 수식어를 쓰지 마라, 그러면…

○배진석 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보도자료에는 또 그럴 것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00억 원을 해서 도의회와 함께 박수를 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런데 서민들은요. 우리 도민들은요. 전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불신만 쌓입니다. 4300은 했다는데 내 주머니에 4300원이 안 들어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그나마 41%면 목표달성도 안 되고 있는데 3만 6000개 중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지난번에 기정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온, 8조의 예산 가지고 만들어온 우리 일자리 정책과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년도에 우리 방향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배진석 위원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창업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놓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부분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의 배분과 가용재원의 운용만큼이라도 국가 전체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용재원만큼이라도 그러면 효율적이고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290여억 원의 우리 가용재원을 이번 추경에는 얼마나 올바르게 담아 넣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나 지금 시간을 들여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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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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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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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먼저 제가 지명해서 질의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에 의해서 김득환 위원님 질의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명호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김명호 위원  감사관실 좀…

○위원장 오세혁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선 동료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고 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감사관실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1명입니까?

○김명호 위원  감사관실에도 무기계약직이 필요합니까?

○김명호 위원  아, 그 업무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업무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김명호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김명호 위원  15년, 또 더 필요합니까?

○김명호 위원  현재 우리 도내의 무기계약직은 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김명호 위원  157만 원이요?

○김명호 위원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명호 위원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김명호 위원  그러면 여태껏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명호 위원  감사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김명호 위원  무기계약직 채용의 투명성,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를 해봄 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혹시 지금까지 정식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청 내의 고위직 공무원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채용되어서 구설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까?

○김명호 위원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김명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감사관실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위원장 오세혁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독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홍보할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사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여기고 있고, 우리가 너무 독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 답답해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연시 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10대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이제 국내 홍보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제 국내 홍보를 할 시기는 지났다.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가에 가서 이런 학술세미나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되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그런 게 이제 외국에서 그런 자료가 발견이 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체계화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쯤은 외국에 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 김 국장 안 계실 때 다른 분이 계실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박권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해마다 의례적으로 해 오는 그런 예산에, 의례적으로 해 오면 또 의례적으로 해 온 것 가지고 계속 몇 년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권현 위원  아니, 흔히 보면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대응하고 말이야…

○박권현 위원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좀 더 우리…

○박권현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독도사료관을 도립도서관에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경상북도를 벗어나야 돼요. 이 독도에 대한 사료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간다든지 서울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경상북도립도서관에 앉혀놓고 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박권현 위원  거기에 도립도서관에 그렇게 넣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박권현 위원  그런데 이것 여기에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1차적으로 우리 도립도서관에, 또 사료관에 설치한다고 칩시다. 이게 2차적으로는 새로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서울 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되고 광역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면 광역시마다 다 갖다 놔야 돼.

○박권현 위원  아니, 국장님 정부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관해서?

○박권현 위원  예를 들어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박권현 위원  아니, 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독도 홍보에 대해서 독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깊이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다 잘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또 일본사람보다 더 많은 자긍심과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를 벗어나야 돼요.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어딥니까, 인천, 광주까지는, 지자체 간 협력을 해서 우리가 너희가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겠다든지, 이것 꼭 도비만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펼쳐 나가자는 얘기지요.

○박권현 위원  내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박권현 위원  잘못되었어요? 내말이 틀렸어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래 하겠다면 되지 무슨 말이 그래 많아요?

○박권현 위원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 독도문제도 자꾸 우리만 안고 고민하고 걱정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해외에는 못 가더라도 경상북도를 벗어난 지역에도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의 혼을 곳곳에 다 심어야 돼요.

○박권현 위원  그래 여기에 무제한으로 돈 넣으면 뭐해요, 앉아 가지고? 여기에도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무엇인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안 하면 몰라도.

○박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님 그대로 넘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송경창 실장님.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 일자리 사업에 오전에도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는데 금액이.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보면 선심성으로.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계획을 짜본 적이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거요?

○박태춘 위원  성공사례 같은 것 있어요?

○박태춘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몇 명이 성공하고 몇 명이 실패하고 돌아갔는지?

○박태춘 위원  그게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박태춘 위원  지금 인원수만 100명에 32억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 3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 정착비 같은 것을 지원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요?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요, 이로 인해서 돌아간 친구들도 많습니다, 다시. 제 아들 친구도요.

○박태춘 위원  그래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타 과에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박태춘 위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요, 지금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시스템을 보면 지금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공장을 전부 미국으로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할 때요, 전부 다 각종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에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령회사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면 공장까지 옮겼을 때 경북의 경제 활성화에 영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실 때 조달청으로 납품받고 주로 하는 데 보면 회사가 전부 다 유령회사입니다. 그러면 전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오는데 경북에 앞으로 계속 거래하고 일을 하려면 공장까지 옮겼을 때 많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청사 이전예산 요구되어 있지요?

○김성진 위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언제 개청되었죠?

○김성진 위원  1월 18일이고, 개청식 있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간략하게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성대하게 했었죠?

○김성진 위원  그랬어요?

○김성진 위원  그 당시 개청식을 하고 할 때 그곳이 최적지였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최적지도 아닌 곳에 이렇게 사무실을 열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민이나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번 사무실을 열면 ‘최소한 몇 년은 저 자리를 지키고 있겠구나.’ 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김성진 위원  지금은 상식에 어긋난 예산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김성진 위원  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급작스럽게 옮겨갔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이 조금 틀린 것 아니에요?

○김성진 위원  국장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출석을 안 하셨어요?

○김성진 위원  어떤 사유지요?
    (「양해도 안 구하고…」하는 위원 있음)
  사전 동의가, 양해가 있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김성진 위원님 출석을 요구하시면…

○김성진 위원  본부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출석하실 수 있지요? 밖에 대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위원장대리 남영숙  누구 나가셔서 답변할 수 있게 우리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도대체 누구는 출석을, 누구 선까지는 출석을 하고 안 하고가, 그러면 이 자리에 부지사, 지사까지 출석을 시킬까요? 밖에서 대기를 해요? 그것은 언제의 이야기죠?

○김성진 위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셨네요.

○위원장대리 남영숙  어쨌든 지난 3월에 그런 결정이 있으셔도 우리 회의장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당연히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입장)
  예,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특별한 좌석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우리 김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부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개청식 언제 하셨지요?

○김성진 위원  그때 개청식을 할 때에 그 당시 개청식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었을 것이고 개청식에 도의원도 참석을 했을 것이고 한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청사를 이전한다는 사전 동의나 아니면 회의록에 그런 것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사 관사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사가 내려왔을 때 사무실이 없다고 이전한다고 대답을 하면 본부장으로서 지금 합당한 대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답변이에요?

○김성진 위원  도지사에 대한 예의가 됩니까? 함께 하시는 의원들한테 예의가 되는 답변이에요?

○김성진 위원  이번에 예산 요구하셨지요, 임시청사 이전?

○김성진 위원  청사이전 관계?

○김성진 위원  이걸 본부장으로서 합당한 예산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전해서 개청식한 지 5개월 되었는데 예산 요구시점으로 보면 4개월 만에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합당한 요구예요? 그러면 5개월 만에 이전하게 될 요구사안이 생겼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죠. 애초에 현재 있는 곳에 청사를 개청하게 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불과 5개월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면, 예산을 수십억을 쓰겠다고 하면 책임을 먼저 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자체 예산 사업 할 것 297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시급하게 예산 쓰면서 임시회 열어달라고 하면서 4, 5개월밖에 안 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20억 요구하면 책임져야죠. 거기에다가 도지사 있을 방이 없고, 직원들 휴게실이 없고, 이게 지금 본부장으로서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성진 위원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는 답변이잖아요.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한테 서두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본부장님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발언대에 계시죠.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이어서 가능하면 동료위원들께 발언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부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이후부터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오늘도 환동해지역본부와 관련된 예산심사를 한다면 의회의 부름 없이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를 이전하게 되는 과정을, 배경 설명을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부분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본부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달에 본부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은 계속 대기하고 계시고.

○위원장대리 남영숙  담당 국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칠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대기하고 계십시오, 본부장님.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안 가야죠.

○김성진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요.

○이칠구 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성진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답변을 본 위원을 보고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이칠구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바로 어제 환동해지역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오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도지사의 얘기가 왜 나옵니까?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위원회에 관련한 예산심사를 할 때는 본부장을 자리에 배석을 시켜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오늘 임시청사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현재 임시청사 물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남영숙  지역본부장님,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자, 본부장님, 테크노파크가 거기에 설치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했듯이 테크노파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비워주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어떤 시책의 표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이칠구 위원  그때 당시에 본부장이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때 입지선정 할 때는 참여 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요? 얼마 안 남았지요, 퇴직이?

○이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서 수많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차피 이 보직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옮기는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향후에, 사실은 3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환동해지역본부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접근성, 또 120만 동남권 도민들의 편의성도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잣대에서 신중을 기해서 착오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본부장님,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개청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죠?

○김성진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사무실 설치에 따르는 비용, 개청식 비용 해서 총 소요된 예산을…

○김성진 위원  전체 합쳐서요?

○김성진 위원  전체 합쳐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본부 청사 건립계획을 하다가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임시청사를 마련하겠다고 20억여 원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김성진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입지선정을 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정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한편으로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반 사회적인 관점을 도입하면 우리 도가 불법을 저질렀다. 말하자면 목적 외의 테크노파크라는 설립목적 외의 일로 우리 도가 환동해지역본부를 거기에다가 설치한 것은 어쩌면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회적인 관례상으로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일로 우리 도가 한편으로 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가는 거예요. 임시로 옮겨가면서 3년 후에 청사건립이 계획대로 된다면, 옮겨가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억여 원을 한편으로 헛돈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어쩌면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도지사가 지시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해야 된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특별하게 최소한에 그 전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환동해지역본부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두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부터…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의 이재도 위원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환동해 제2청사가 포항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마는, 우리 허정열 감사관님.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도청 내의 감사관실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를 감사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우리 도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각 시·군 공무원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되어서 공직기강, 또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7년도?

○이재도 위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보통 어떤 겁니까? 횡령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환수 조치한 겁니까?

○이재도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도는 이 감사 관련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가장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조치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첩보에 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제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현장을 이렇게 나가는 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이재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감사기능이 우리 경북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분들 직무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업무에 효율적인 그런 진행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공무원분들을 잘 신뢰하고 또 그렇게 믿고 국민의 혈세를 우리가 잘 국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업무적으로 보면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직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지금 서른 몇 분의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앉아서 감사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23개 시·군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암행감사도 해야 되고, 또 한번은 시·군에 있는 해당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또 지역에 어떠한 현안을 진행하실 때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환경을 만들어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자체 내의 감사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지 않고 앉아서 그냥 올라오는 민원만 가지고, 이슈되는 일만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세심하게 안 살피고 또 현장 소통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기본적인 이론과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만 업무를 하시다 가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낭비,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우리 자체에 이런 인상들을 주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꾸준하게 기본 매뉴얼이 있다면 시·군에 꼭 시·군 단위 감사, 내부 잘 소통하시고 우리 도 공무원분들 꼭 뒤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그런 감사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실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과학기술정책과에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똑같은 모델로요?

○박정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캐치프레이즈가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준비과정이다 이 말씀이죠?

○박정현 위원  경상북도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4차 산업 캐치프레이즈가?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언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해마다,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굳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우리가 그래도 4차 산업에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자신 있게 가야죠.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박정현 위원  하루 하는데 2억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훌륭하신 분들?

○박정현 위원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

○박정현 위원  나중에 이것 포럼 개최하고 난 뒤에요,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SK플라즈마 입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박정현 위원  MOU 체결을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5년도네요,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박정현 위원  1000억 원 중에 지금 부족분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잘 돌아갑니까?

○박정현 위원  별도로?

○박정현 위원  지금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MOU 체결만 하고 지금 투자계획에 있다?

○박정현 위원  그것 같은 지역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것 투자내역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나온 게 있어요?

○박정현 위원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직접 고용으로 100여 명을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안동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박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8월부터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추경에 국비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시·군에도 그 예산이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에 지원이 되던 일자리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배진석 위원  가능하면 누구라도 답변…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담당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기재부나, 이게 정부의 주무부처는 어디죠?

○배진석 위원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고용부에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각자 알아서 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배진석 위원  우리 경북에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은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1월부터 7월까지는 지급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그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서, 사실은 기존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창출, 창출” 그래서 새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자꾸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 안 떨어트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서 각 시·군에 금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들이 또 있어요. 무슨 사관학교도, 뭐 무슨 학교도 만들고 청년일자리 취업창업학교도 운영한다고 2억 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해 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국가에서 국비가 부족하면 우리 도비로라도 우선적으로라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한 달 한 달의 생계비가 사실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부터 안 나온다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도록 중간 행정 단위인 도에서,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시·군까지 가는 매칭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일자리추경에서 그런 것 해줘야지 그럼 뭘 해줍니까?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단체하고도 협의하고 해당 사회적기업도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것을 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창업 LAB 구축’ 해가지고 국비, 도비 27억에 시비 부담해서 36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운영비가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가지고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영비가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구축하는 데는 4개소에 한 군데 9억씩 투자가 되고 운영비는 5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신효광 위원  예, 매칭되어가지고 5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6개월에 한 군데 5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계속 투입이 되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신효광 위원  3년을…

○신효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송경창 일자리국장님.

○박태춘 위원  아까 SK에 대해서요, 지금 도비 30억, 안동시가 50억 이렇게 잡혀 있지요?

○박태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플라즈마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추가가, 그렇지요? 이렇게 채용되는 인원이요.

○박태춘 위원  현재 채용된 160명 실태 파악했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박태춘 위원  전원이 안동입니까? 160명이 안동 출신입니까?

○박태춘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지방 출신은 지금 전공을 하고도 두 번, 세 번 입사원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계속 탈락한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박태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도비, 시비 들어가면서, 이게 경북 경제를 위한 일자리인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일자리를 위한 건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걸 파악해가지고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위원장대리 남영숙  지역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이 아시다시피 해양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 그 부분에 보면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국비, 도비 해서 있는데 사업 내용은 ‘중소 및 창업기업 발굴·컨설팅, 실용화 제품 개발, 마케팅’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획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남영숙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 따르는, 그러면 이 투자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이렇게 해서 여기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직 미흡하지요?

○이재도 위원  예, 요즘 농어촌 귀농, 귀어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꼭 귀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양 쪽으로도, 지금 현재 포항만 하더라도 옛날 소규모항 동네에 가 보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소형배부터 시작해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도 하나의 청년어업인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는 좋은 목적이 되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있는데 여기도 한 5억 정도 국비, 도비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촌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정책지원’, 앞에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재도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까지 해온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재도 위원  아,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있네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로 사무실을 운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을단위 특화개발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어떠한 큰 타이틀을 해보기보다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해수부가 각 어촌마을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도 위원  시장·군수가 하는데…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2017년도에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피트짜리 기준입니까, 40피트짜리 기준입니까?

○이재도 위원  20피트입니까?

○이재도 위원  10만 개 넘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번에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도비, 시·군비 해서 올라왔는데 ‘베트남, 태국 항로 개설, 2017년도에 따른 재정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에 보면 유류비, 용선료 이런 부분들이 선사에 제공하는 부분이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두 국가 간에 항로 개설하고 지금 물동량이 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18년도 상반기하고 작년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20% 정도?

○이재도 위원  올 상반기…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몇 % 정도 증가합니까? 한 20%…

○이재도 위원  그리고 옆에 컨테이너부두 펜더, 전에 포항에 지진이 오고 나서 안에 조금 파손되고 한 부분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톤수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영일만항이 갖고 있는 선석이 보통 한 몇 선석 됩니까?

○이재도 위원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대형 크루즈선이 가령 좀 큰 것은 한 5만 톤, 6만 톤…

○이재도 위원  대충 이렇게 보면 초호화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7만 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재작년에 일본에서도 항로 개설 때문에 시범한 그런 크기는 한 2만 톤에서 한 2만 5천톤급…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여기 펜더 설치 부분에 사업비가 9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 금액이.

○이재도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님이 환동해발전, 또 북방경제가 활성화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포항입니다. 그중에서 또 영일만항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크루즈선도 좋고 컨테이너선도 좋고 뭐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계류장 시설부터, 선석부터 관련된 이런 시설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항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서 남북교류가 풀려가면서 북방경제까지도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포항이, 포항이 경북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관문이 되어서 우리 경북의 내륙으로 물동량이, 컨테이너가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면 영일만항 이 자체를 빨리, 이런 시스템들을 잘 갖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해안국장님.

○위원장 오세혁  오늘 김준호 과장님은 다리 수술 때문에 못 오셨고.

○위원장 오세혁  또 한 분은 어디 출장 가셨다 그랬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혼자?

○위원장 오세혁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국장님, 영일만항은 지금 관리업체 용역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예산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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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투자유치실·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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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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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정기 식품의약과장이 조금 위중… 위중 정도라고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하여튼 119차가 와서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 도청에 지금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김성진 위원  잘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혁  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대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도청에 전체 직원이 몇 명 되지요?

○김성진 위원  2200명이시고. 제가 앞으로 정책 삼아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다 소방공무원이 별도로 있고,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거기에다 산하기관들 있지요?

○김성진 위원  산하기관들하고 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산하·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인력이 총 몇 명 정도쯤 됩니까? 총괄 데이터가 없지요?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하면, 총 인력.

○김성진 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총 인력을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지금 파악이 담당과장님도 안 되고 하니까…

○김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됐어요?

○위원장 오세혁  그러니까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오세요.

○김성진 위원  자, 우리 도민이,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 2200명쯤 됩니다.” 이러면 과연 이 답이 맞을까요? 맞지 않지요? 우리 도민이 이렇게 물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 도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되지요. 그럼 일반직 전체 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직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도비로 급여를 줘야 되는 전체 직원분들, 이걸 다 합쳐서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야.’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 속에 넣어주셔야 된다.

○김성진 위원  그 업무를 국장님께서 과장님께 지시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성진 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공문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성진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조금 바뀌었지요? 그대로 ‘무기계약직’ 계속 씁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공무직에는 수로원 분들, 청원경찰도 해당되지요?

○김성진 위원  별도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뭐라고 부르지요? 그냥 청원경찰이라고 부릅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야기하던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도청 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전체 몇 명 되지요? 몇 분 되지요? 통계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분들 현재 그냥 계약직인데 무기로 계약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무기계약입니까?

○김성진 위원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하는 분이다?

○김성진 위원  지금 이분들 중에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김성진 위원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김성진 위원  그것도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 도청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시행이 됩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상당 부분 호봉제로 전환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게 아니고, 임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 협상은 한편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단체로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1 대 1로 협의를 합니까?

○김성진 위원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는 상당 부분 호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안동시의 예를 들면 지난 5월부터 호봉제를 시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늦어요. 어쩌면 관심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하셔서 연내에 호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공무원교육원장님.

○김성진 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입공무원들, 신규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혹시 해외연수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주 교육과정을 밟고 임용지로 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도가 되든 아니면 시·군이 되든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신규공무원이어서 해외에 갈 기회가 몇 년씩 늦어져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과정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아주 모범적으로 배울 만한 나라가 있다, 아니면 현장이 있다 하면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무원으로서 임하는 자세를, ‘아, 선진국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의 김상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김상조 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투자유치를 할 때만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업이 떠날 때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신문에 보도사항 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구미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구미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간다 안 간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어지간히 수원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갔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은 없어요?

○김상조 위원  늦은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성명서 한 장 발표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유치할 때는 하고 떠날 때는 그냥 발표하고 나면 하는 것은 없는데 정치권에 따라가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입지를 하는가는 몰라도 옛날의 기업은 인력이 충원되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 더불어서 가면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특성화된 기업도 있지만 구미는 국가산단이고 1970년도부터 해서 그렇게 적을 뒀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예산을 보면 환동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동하면 버스 차량까지 해서 출퇴근 버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업은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끝이에요. 저도 농담으로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 기업에 다니다가 중국에 발령 나면 중국 비행기까지 배차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기업 투자를 하시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있는 것을 도 전체가 생각을 해서 23개 시·군하고 상생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달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도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실장님 뭐 하나 더 물을게요. 이때까지 기업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료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이 떠날 때 같으면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살펴서 안 떠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시민이 1만 명 줄면 도민도 1만 명 준다는 뜻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도에서는 아직 답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의하고 나면 구미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떠난 데 대해서 도가 어떤 답을 낼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볼 거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민인기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이지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운영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참고자료로 쓰는 데 예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장창호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예, 장창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과장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혹시?

○박정현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식단 질이 안 좋고.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 측에서 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운영방안에, 굳이 이것을 연구용역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타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박정현 위원  거기에도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박정현 위원  식대 원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그래, 업을 하시는 분한테 안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여론수렴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가심사위원회에서 식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 같으면 여기 위원회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 그래요?

○박정현 위원  당연하지요, 그거야.

○박정현 위원  그래도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손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굳이 이것까지 ‘연구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박정현 위원  페이지 11쪽에, 국장님.

○박정현 위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집기 구입비, 정리추경에 2억 5000을 집행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굳이 도에서 2억 5000을 또 줘야 됩니까?

○박정현 위원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지금 구미시장님이… 좀 아이러니하지요?

○박정현 위원  약속을 하셨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우리 지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시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집기 구입하는 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박정현 위원  물품 내역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2억 5000 부담한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도비를 2억 5000 주는 거고.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분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지금 구미입니까, 경북입니까? 

○김득환 위원  확실합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경북에서 시행을 했고 구미에서 이 사업 건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구미 재정으로 2년 동안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4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미…

○김득환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 부분이, 물론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구미시민을 위해서는 현재 이 새마을 테마파크가 정지가 되어야 된다, 취소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미 재정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포항에 비해서 구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있는 기업들, 삼성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민이 오죽했으면,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고 도의원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구미시민의 심정을 이해 좀 해 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이 언론에다 언론플레이를 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게 질의 답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여성정책관 정규식 정책관님.

○박태춘 위원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 나름대로가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적 있냐고요. 그 나름대로는 개개인 성향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그걸 답변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면 되네요?

○박태춘 위원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개선점이 뭐고 이런 데이터도 없이 계속 증액, 증액, 증액, 그렇지요? 예산만 투입하고. 이것은 적절치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석이 나와야지요.

○박태춘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법무부 법사랑위원회하고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서부지역 두 군데하고,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경상북도가 지원을 어떻게 꼭 해야 돼요?

○박태춘 위원  우려 있는 학생들 자료는 어디서 제공 받아요?

○박태춘 위원  받고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일선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박태춘 위원  지금 활동하는 것도 보면 유야무야, 전에 저희들이 할 때보다, 저도 법무부 소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 뭔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걸 강화해가지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실태파악도 매년 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입니다.
  관사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청 간 인사교류 인력에게 주거 안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사 임차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 6억 원이 있었는데 2억 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관사는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예, 관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경북도로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우리 경북도에서 관사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거꾸로 경북도에서 중앙부처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 관사비를 누가 댑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중앙에서 도로 오면 그분은 도에서 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가면 그것도 도에서 관사 비용을 댄다는 이야기지요.

○박영환 위원  제 이야기는 형평성의 차이입니다. 중앙부처하고 경북도가…

○박영환 위원  여기 증액 사유에 보면 ‘중앙부처 등에서 파견되는 직원에게 제공할 관사 임차비 계상’ 해서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행정6 오수희님이, 이것은 어느 대상입니까?

○박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박영환 위원  신규로 채용하는 특보까지 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박영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구용역비 편성 있잖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예.

○박영환 위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을 준 그런 사례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도청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과 또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도 보면 용역을 의뢰를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매년 반복이 되는 그런 용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준 내역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전체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환 위원  예, 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가능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최근 한 5년간 자료를 좀 부탁…

○위원장 오세혁  2014년부터? 2013년부터?

○박영환 위원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한 5년…

○위원장 오세혁  ’18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17년까지 그러면…

○박영환 위원  예.

○위원장 오세혁  4년간.

○박영환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오세혁  현재까지요?

○박영환 위원  예, 의뢰 기관과 내역을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이재도 위원  지금 교육원에 매년 연간 우리 도 공무원분들, 또 시·군 공무원분들까지도 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합니까?

○이재도 위원  집합교육만?

○이재도 위원  5급 이상?

○이재도 위원  그럼 연간 우리 경북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수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재도 위원  사이버교육까지?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재도 위원  제외하고.

○이재도 위원  6, 7천 명 같으면 5급 이하 공무원분들만 한다면서 그 정도 인원이 됩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래요, 연.

○이재도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세 번도 옵니까?

○이재도 위원  교육예산은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닌데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직무교육부터 여러 가지 소양, 정신교육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둡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도 외부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비율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대부분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까? 아니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 데이터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거기 연도별로 교육을 오는 5급 이하 그분들 여러 가지 교육한 효과를… 교육예산도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 전과 교육 후?

○이재도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런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아주 상세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냥 전문교육, 직무교육 이런 딱딱한, 그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씩 오셔서 친교의 시간도 갖고, 간단한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 같은 것, 이런 것 하면서 외부의 또 우리나라 각 분야의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도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이번 교육은 가면 좀 힐링하고 오겠다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업무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해서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안 봅니까?

○이재도 위원  너무 업무에만 스트레스를 주면 똑같은 사람인데, 제대로 현장에 가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지역민들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이 다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한번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좀 하셔서 교육 부분도 좀 분위기 잘 살피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해서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역에서, 아마 파견 형태인가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지역에 속해 있는 일하기센터의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편리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광역여성일하기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교육 받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남영숙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우리 7개소 말고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나머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취업 지원이나 교육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통합형이 있고 독립형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과장께서는 통합형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독립형이 바람직합니까?

○남영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양한 방금,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거기의 일원으로 돼서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 다만 기이 지금 설치된 곳에서 독립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억지로 통합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지요?

○남영숙 위원  위탁 만료가 될 시기에 분석을 하셔서 통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가 지금 이번에 민선 7기의 이철우 지사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영천시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3개 시·군을 다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 제가 상주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우리 상주로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주시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우리가 출산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여건 조성하는 것도 더불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런 관련 육아프로그램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대전으로, 대구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경상북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도비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권장하시고, 도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지사께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지원을 좀 정책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설명조서에 나와 있어요, 35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앞으로 민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유도할 생각입니까? 어떤 정책방향이세요?

○남영숙 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은 민간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센터장의 역량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초빙을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노출돼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공립형으로 전환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 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의 정책도 좋지만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큰 틀에서 예산지원을 더 늘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구성원을 보면 굉장히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잘 보호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교육 환경, 질 높은 환경을 제공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립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모델을 결정을 하셔서 민간이 공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것이 국가 방침이 아니라 경북 도 방침이,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도정을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영숙 위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낳은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요.

○남영숙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정책들을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좀, 저희들 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부서에 적합한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3개 시·군 중에 분만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 경북 상주시로 보면 이제 인구가 10만 1000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있습니다마는 분만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정말 자가 분만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경상북도에서 좀 파악을 해서 분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군 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남영숙 위원  경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정책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 상주시에서는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을 받지 않아서 자체시비로 분만할 수 있는 시스템, 인건비, 그다음에 내부적인 장비, 모든 시설을 지원을 해서 자생력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한 5년간은 시비를 지원한다는, 내부적으로 시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 있는 이런 열악한 분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담당국장께서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이원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19쪽입니다. 대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3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맞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의 타이틀은 대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3사관학교로 국한을 해서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박판수 위원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판수 위원  굳이 이것을 또 3사관학교에서 인원을 소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질의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3사관학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경상북도에는 또 50사단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박판수 위원  특수성을 고려해서요?

○박판수 위원  저는 생각할 때에 국방부에서 할 일을 굳이 경상북도 예산에서, 돈 2000만 원은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굳이 추경의 성격과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성실한 답변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복지국장님.

○박태춘 위원  다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에.
  지금 책자에는 ‘대학생’ 돼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일반 및 대학생을요,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임동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동 임동에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럼 이것이 이중 투입이 되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여기서 굳이 한다면,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사관은 국방부에서… 그럼 지금 일반 50사단도 대학생들 휴학계 내고 군에 갑니다. 그 친구들도 대상이 되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3사관을 못을 박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네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부 다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계 내고 군에 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럼 혜택을 못 보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박태춘 위원  간부들이 300명이 됩니까?

○박태춘 위원  이제 간부라 그랬잖아요. 학생 수가 아니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굳이,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이지요? 1회성으로 끝나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올해는 1회성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하루로 끝납니까, 1박 합니까? 계획이 없네요.

○박태춘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지요, 순례길로 가게 되면?

○박태춘 위원  지금 그렇게 독립기념관을 1박 2일로 순회를 할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라든지 면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좀 추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이재도 위원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 포항 남구에 보면 블루밸리산단 아시지요?

○이재도 위원  거기도 지금 한 180만 평이 넘는 국가산단으로 해서, 앞 전전 정권에서 해 놓고 지금 기업유치가 한 군데도 안 됐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경북도 차원의 지금 현재 대안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다 좋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반 산단이든지 국가산단이든지 지방산단이든지 간에 기본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거기 블루밸리단지 한번 현장 가 보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현재 감포에서 내려와서 울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안 감포 쪽으로 해서 양포 간 블루밸리산단 가는 그 도로 지금 한번 가보셨지요?

○이재도 위원  그리고 장기에서 지금 현재 포항으로 나가는 오천이라 하는 그곳까지 4차선 도로를 하다가 예산이 지금 중단이 돼서 한 4, 5㎞ 구간이 지금 현재 도로망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의 오너든지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를 우리 경북으로 초청을 해서 현장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보여 줘야 되면 거기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보여 줘야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 업종에 대해서 마땅한 기업을 유치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도 위원  실장님, 블루밸리산단이 180만 평이 넘습니다. 5만 평, 10만 평 이래 갖고는 지금 표시도 안 납니다. 옛날 고향을 지키던 마을을, 몇 개 마을을 다 없애 가면서 이주를 시켜서 강제이주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그 넓은 것을 해 놨는데 지금 기업이 하나도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추진단은 막연하게 추진단만 유치한다, 어떻다, 이렇게 계속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단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1단계 계획이 어떻게 돼 간다.’까지, 그다음에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콘택트하고 있는 어느 기업체든지 국내든지 국외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도, 우리 여기서만큼은 우리 도의회나 우리 도 공무원분들만큼만 해당 부서, 아니면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소통하는 마음으로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이 다음…」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사실 근래에 우리가 참 안타깝게 접하는 그런 어린이집 사고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사고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좀 사려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이칠구 위원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본다면 거기 또 수용하는 어린이들 연령도 차이가 나지요?

○이칠구 위원  굳이 우리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보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경북에 유치원 숫자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시설이.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지요?

○이칠구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나 또 환경 문제 관련해서,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상당한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근무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의 어떤 수당 관계라든가 급양비,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의 생각은…

○이칠구 위원  그래서 감독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지역에, 지방에 보면 교육청 소관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장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기초단체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칠구 위원  결국은 이런 어떤 처우개선 문제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이제 이철우 지사님께서 가장 우선 내놓은 공약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하고 통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다른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가지고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당초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것이 빨리 현실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됨으로써 우리 경북 관내에서는 어린이집 사고, 이런 사고들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 처우 개선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이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이칠구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 관내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실태하고, 그다음에 교사 처우 현황,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비교표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뭔가?

○이칠구 위원  예, 어린이집. 연합회를 상대로 하든 어떻든 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떤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것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이칠구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인가.

○이칠구 위원  의논해 보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육시설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보육시설로는 볼 수가 없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 들어가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의장 시절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만나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기능은 정말 타 시설에 비해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편모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제 기능을 더 발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이칠구 위원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어떤?

○이칠구 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까 요청하셨어요?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이칠구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위원장대리 남영숙  경상북도 내의 현황…

○이칠구 위원  예, 도내 전역에 대한 현황과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 그분들의 아마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아까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님, 이원경 국장님.

○박태춘 위원  27쪽이요.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면 어디를 얘기하지요?

○박태춘 위원  유리한방병원이지요?

○박태춘 위원  예, 유리한방병원…

○박태춘 위원  거기 노인병원 있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것을 얘기하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거기에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식으로요.

○박태춘 위원  그 의료기구는, 우리 자동차 같으면 관용차가 5년이지요?

○박태춘 위원  의료기구는 어떻게 연한이 있나요?

○박태춘 위원  지금 1식 해 놨는데요?

○박태춘 위원  지금 노인전문병원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200억요.

○박태춘 위원  200억요, 200억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태춘 위원  예, 집중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병원만?

○박태춘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4개 병원에서 워낙 지금 차등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4개 병원에 전부 다 환자들 인원 파악을 다 해 주시고, 거기서 인원이 월등히 차등이 났을 때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박태춘 위원  아무리 차이 나도 200억이나 차이가… 이상을 지금 투입했다는 것은,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말씀해 보세요.

○박태춘 위원  그럼 다른 병원은 문제가 있나요, 지금 국장님 보실 때?

○박태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정 병원에 편중되는 것을 적절치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박태춘 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인데 잠깐 제가 다른 것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연고 없는 자들 있지요?

○박태춘 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연고가 없는 자들이요. 그분이 운명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분들을?

○박태춘 위원  처리하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통장 사용을 할 수 있나요?

○박태춘 위원  없지요?

○박태춘 위원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해 올리세요. 사망자, 그다음 사망 시점과 통장 사용 내용까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 감사 나가지요? 도에서 감사 나간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없지요?

○박태춘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전부 전관예우로 각 시·군 국장들, 과장들, 전부 거기에 원장으로, 사무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감사는 전부 안 좋은 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빛 좋은 개살구’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돈이 지금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경상북도 전수 다 해 올리세요, 제가 1년이 걸리더라도 검토할 테니까.

○박태춘 위원  이것이 지금 근무한 자가 정년퇴임하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박태춘 위원  전부 통장 사용 내용과 그다음에 사망, 바로 시점에서요. 사망하면 며칠 안에 신고하게 돼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달분을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로 했을 때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관련자들 전부 다 제가 문책하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여러 국장님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대적 화두가 저출산이고 보육이고 하다가 보니까 정규식 국장님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김명호 위원  한 명 더 보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부위원장님과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또 농촌에 보육정보센터라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김명호 위원  농정국 소관입니까?

○김명호 위원  비슷비슷한 기관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시킨 다음에 보조 비율이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라든가, 또 혹은 그때그때에 어떤 시의성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복지직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래의, 처음의, 애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억지로 그 사업을,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연명해 가는 그런 센터가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명호 위원  우리 지금 농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정부에서 가장 역점 있게 추진했던 것이 정부3.0이었지요? 지금은 정부3.0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소멸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부3.0에서 주장하는 것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자,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의, 경북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보육정보센터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아동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좀 재정비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원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포항에 있는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복지관을 제가 가 보지 못했는데 복지관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명호 위원  한꺼번에 몇 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경북 전체의 시각장애인 숫자는 몇 분이시지요?

○김명호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대답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시·군별 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1만 6000명인데 포항시의 시각장애인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담당과장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김명호 위원  아, 몇 분인지는 모르시는군요.

○김명호 위원  대충 한 1000분, 500분, 대충도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어려우면 밑의 계장님이라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김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군별…

○김명호 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숫자를 알고 있나, 없나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모를 수도 있지요. 왜냐 하면 여타 다른 부문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해서 포항에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내에 산재해 계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이 운영에는 국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곳입니다.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한 두어 군데 더 좀 증설해 갈 계획은 없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에 있는 경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타 시·군에 분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호 위원  분관이 있잖아요.

○김명호 위원  같은 취지로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포항에 있으면 타 시·군에 분관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좋지 않겠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럴 경우가 딱 적당한 경우입니다. 포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하나를 두면 경상북도에 살고 계시는 모든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야말로 시·군의, 규모야 형편에 따라서 하더라도 분관을 좀 만들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명호 위원  어제 제가 이원경 국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가 2018년인데 정확히 200년 전 1818년에 칼 마르크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26살 때 1844년에 인간소외의 문제에 천착을 했었고요. 소외를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분의 사회철학을 완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같은 해에 소위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사람이 또 출생합니다. 그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지요. 그런데 권리 위에 잠자고 싶어 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뻔히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는 분, 해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경우가 가장 심각하지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왕에 복지관을 만든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그런 분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명호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지금은 추경심의를 하는 자리이지만 이제 곧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군 분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의 신효광입니다.
  교육원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공무원교육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히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잖게 또 친절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의 공무원들, 또 읍·면·동의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 도 전체가 또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하고 친절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히 신규임용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김상조 위원  시·군에서 볼 때, 도에서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고령화시대인데 그냥 어르신들이 집에서 못 모시니까 그냥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가셔서 모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맞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에 가시면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도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모셔 놔 놓으면 정신은 그냥 다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보면 종교단체 나와서 예배하고 또 건강단체 나와서 이렇게 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치매 받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좀 해도…

○김상조 위원  역할은 없는데 그냥 등급은 받되 정신은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종일 이렇게…

○김상조 위원  하늘만 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방향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마 우리도 노후에 가면 집에, 가정에 못 있고 가는데, 가면 그런 프로그램을 봐서 과거도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정신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이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꼭 요양병원만 말고 어르신 그냥 병원에도, 일반 병원도 가 보면 그냥 TV만 틀어 줘요. 그것이 수준이 안 맞단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치매 쪽만 자꾸 개발하는데 치매 아닌 쪽도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게 이제 확대 보급하면 경로당 쭉 가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 줘야지, 고령화도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북도민들의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입니다.
  추경예산뿐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내년 예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서 예산수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또 실·국장 답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투자유치실·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김병삼 국장님.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지요?

○이재도 위원  각 시·군별로 어느 지역의 어떤 단체, 현황이라든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문화예술 관련하고, 또 여기 보니까 문화융성사업단 이렇게 해서 있는데 나중에 우리 경북도의 각 시·군별로 행사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현황들 있지요? 그것 1부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자료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보수 경비 2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도 지정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이재도 위원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소속입니까?

○이재도 위원  문화재청 내에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 예산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 도가 해야 됩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 연간 우리 도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이재도 위원  세부내역 뒤에 있습니까, 그 뒤의 과장님?

○이재도 위원  관리 실태라든지 보수 현황이라든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현장 확인을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부서에서 한 번씩 현장에 나갑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경북 관내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 속하는 우리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제가 사찰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여러 사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도비지원,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운영비, 관리비 있잖아요.
  어떤 사찰은 보면 종단에 따라서, 또 거기 사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년 이상 된 천년 고찰이라든지…

○이재도 위원  문화재 소재 유무에 따라서 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많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역사찰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분들의 아주 불만에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관리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태춘 위원  1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요.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주민편익시설로 수영장, 찜질방 시설 용역비 6억 신규로 올려놨는데…

○박태춘 위원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 공무원께서 해서 올리신 겁니까?

○박태춘 위원  어느 단체하고 의논이 되었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에너지타운 데모하는 친구 잘 알지요, 반대하는 친구?

○박태춘 위원  거기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 하나마나이지요.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대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들어야지, 찬성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박태춘 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그네들이 반대하고 1인 시위하고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네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나 이거예요, 제 말이.

○박태춘 위원  설명을 했는데요. 반대하는 친구들이 받아들였어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네들의 이야기는 받아주지 않고요. 지역주민들 협의회만 해서 받아줍니까? 

○박태춘 위원  잘 압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거기 단체 장윤석 씨는요?

○박태춘 위원  장윤석 씨도 한번 만났어요?

○박태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들 지금 생활하는 모습을, 가서 직접 방문했나요? 

○박태춘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요. 컨테이너 하우스 속에서 생활하는 것 한번 보셨나요? 이 더운 날씨에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진동 칩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내가 묻는 말이요. 거기 이주단지에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한 적이 있나요?

○박태춘 위원  가봤어요?

○박태춘 위원  안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주기적으로 만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하거든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평생을 사신 땅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식들 살아가는 데 좀 보태주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집 하나 변변하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생활을 안 합니다. 그네들이 원하는 것은요. 명절 때 동네 선후배들, 어르신들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요. 그런 공간, 그것이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전시품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추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도청 소재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환경에너지타운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지요? 아까 그 친구들이요.

○박태춘 위원  아, 순중 씨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니까요.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에 그러잖아요. 모여서 옛 추억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조금 반영되었다면, 수영장이나 찜질방 고작 이것만 해서 생색내기로 하니까 많은 지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묻는데 자꾸 소송을… 

○박태춘 위원  그분이요, 법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이 친구들이 제 방에 옵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소송한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하고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충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언제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방문을 가는 기회로 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추진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잠시만요,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미리 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 오세혁  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의 강성익 단장님이요. 

○박태춘 위원  지금 현재 인구 중 30, 40대가 80% 넘지요? 신도청 거주자 중 40대 이하가 지금 80% 되어 있거든요.

○박태춘 위원  정확하게 82.4%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이것만 필요합니까, 다른 것은?

○박태춘 위원  있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아니, 1단계만 이야기하세요. 2단계는 하고 있으니까요.

○박태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30, 40대가 약 83%입니다. 지금 빌딩 속의 죽음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30, 40대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출퇴근한다고 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없잖아요. 문화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자녀들하고 토·일요일에 어디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거리 농구대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전혀 시설이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면서 그런 문화시설이요. 30, 40대를 위해서 정책 하나 해 놓지 않고, 지금 2차에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2차는 지금 이쪽에서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맞벌이 부부인데 어린이들 계속 데리고 그 넓은 도로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서 교통사고라도 나고 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아직 임대아파트가 상록 옆에 하고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지금 거기 출근시간이 되면 20, 30분 밀리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 로터리라든지 정책시스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 도시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어요? 

○박태춘 위원  위원회에서 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거기 도시재생디자인 전공한 분이나 도시공학을 전공한 분이 몇 명 들어가 있을까요?

○박태춘 위원  그 명단을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박태춘 위원  앞으로 할 때 지금 1차는 더 이상 할 땅이 없지요?

○박태춘 위원  땅이 없지요?

○박태춘 위원  됐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이것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했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창출했다고 볼 수 있지요?

○박태춘 위원  적자는 아니지요?

○박태춘 위원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의향이 없어요? 땅을 다시 매매한 것을 매입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의향을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2단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러잖아요. 2단계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상주에서 여기까지 운동하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의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잖아요. 1단계는 1단계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1단계면 1단계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거기에는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단계에서 하지 못한 것을 지금 2단계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박태춘 위원  공간을 찾아서 최대한 이 젊은 친구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가족단위로 여가시간, 레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태춘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강성익 단장님.

○위원장 오세혁  우리 1단계 사업지에서도 녹지시설이 제법 있지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위원장 오세혁  그 녹지시설에 방금 박태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육시설들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축산유통국의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5쪽에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축산기술연구소 박노선 소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사업을 건립 추진하면서 고령군 덕곡면 노리 산 139번지로 선정된 것이 언제지요?

○박정현 위원  몇 월이지요?

○박정현 위원  부지 심사하고 선정을 바로 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지 선정까지는. 부지 선정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다만 부지 선정되었다는 통보라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덕곡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 혹시 아십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고령군과 경상북도하고 행정 대 행정으로만 협의를 한 것 같고요. 오늘 덕곡면민들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지요. 부지 선정되었다.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 언론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 부지선정 관련 면에서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혹여 주민설명회에 도에서 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박노선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 오세혁  마이크를 다시 보고.

○박정현 위원  그 이야기까지는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이장협의회에서 “그때 당시로 이것이 아주 친환경적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을 하셨다.” 이런 부분만 들었고요. 그 차후에 부지선정까지는 그 민원인하고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박정현 위원  이야기만 들었지요?

○박정현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물론 유치하면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민원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을 충분히 파악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박정현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면민들하고의 교감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박정현 위원  두 번째, 지역구 의원한테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것, 인정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이 예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도에 오셔서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낸들 우짜겠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령군에 유치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시 접촉을 하시든지 고령군과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때까지 이 예산은 제가,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소장님 앉으시고요.

○박정현 위원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 예산을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오늘내일 중으로?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 분야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축산정책 이것도 됩니다. 
  먼저 축산 관련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도 관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3만 농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작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관련된…

○이재도 위원  친환경 쪽이 앞으로 귀촌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고소득 관련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인데 그런 세부적인, 도의 관련 부서에서 귀촌하려는 젊은 친구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귀촌을 해서 정착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친환경 쪽이나 고소득 작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알려주고 또 지원해주고 장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각 시·군별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재도 위원  축산 부분이라든지 어업 부분은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깝게 접근하기가 조금은 농업보다는, 친환경이나 고소득 작물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꺼리는 그런 쪽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이 지금 어느 도보다 지역도 넓고 농촌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군이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귀촌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작물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하다가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흔히 말해 적응이 안 되어서, 또 수익이 안 되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샘플링 조사라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지사님 도정공약에도 일자리 창출, 아이키우기 좋은 경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한테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한 업종이 아니고 이런 농업분야라든지 어업분야, 축산분야라도 우리 경북권내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시스템을 잘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방역 부분에서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씩 브루셀라나 AI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치, 1단계, 2단계, 3단계별 조치사항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표준매뉴얼 1단계라면 어떤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가령 선례로 조류에 관련되어서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또 브루셀라병 한우라든지 젖소 그런 분야에 만약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도 다 한번씩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에 농어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생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살처분이라든지 다량으로 도축을 했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상 이런 매뉴얼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보는데 그런 매뉴얼이 경북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잘 지켜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도와 지역민들이 잘 협치가 되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차후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에 대해서, 추경에서 전액 도비로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 예산이 2억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아울러 사업시행 주체가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인데 특별하게 국한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 사업은 구체성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동떨어진 일회성이나 전시성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김상조 위원  그것이 1년에 1800명 정도입니까?

○김상조 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꼭 특화작물로 해서 23개 시·군에 어떤지는 몰라도 꼭 한두 분이, 여기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특화재배를 해서 이것을 땄다면서 도비를 받아서 와요. 그러면 시나 군은 시·군비를 보태줘야 해요. 그에 대한 말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잡음이.
  그런데 또 농민, 농·어업인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자기들 단체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따로 모아서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말고 정보교류대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김상조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관선이 안 되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체육·관광·교육은 특히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잘못되려는 것이 이 쪼개기 해서 조그마한 행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관학교교육 이런 문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체육대회 이런 것은 방향 설정이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23개 시·군에 사관학교를 하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단일성이 있지는 않아요. 경북에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단일성 행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단일성이 안 이루어지는데 도에서는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아니,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자기들 특화작목으로 해서 여기서 혜택을 받으면 또 지방비를 보태서 분명히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그것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분들이 그냥 빈농이 아니고 부농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면밀히 한번 잘 훑어보시면 인원은 1800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수료과정이 1년 내내는 아니잖아요.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졸업하다 보면 특화작물 해서 혜택을… 도비를 받아와요. 그러면 시·군비를 붙여서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 방향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체육대회 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 아까 홍보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가게 해서 자기들 재배… 요새는 또 일조량도 지역마다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옛날 농작물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대회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김상조 위원  자긍심을 한다 하면, 그것은 강당에서 교육을 한다 하면 그것은 맞지만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한다 하는 것은 오전만 있다가 점심만 먹고 집에 가요. 잘 생각해 봐요. 이런 체육대회는 23개 시·군으로 나누어 줘요. 그게 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류를 더 활발히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교육기관이 맞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관학교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김상조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도청신도시추진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신도시추진단 여기에만 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 다 해서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신도시 추진을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도청 여기 안에만 그냥 도시계획을 했냐 아니면 여기까지…

○김상조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국도로 오다 보니까 상주도 끼고 예천도 끼고 의성도 끼어서, 도청 오는 길이 저쪽에 남부지역은 포항부터 해서 울진 이렇게, 위로는 봉화, 영양 이렇게 해서 오는 길이 도청이 여기에 길목이 되어 있으니까 도청 오는 지방도, 국도를 빨리 확충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면 도청 여기만 하는 것 같으면 아닌데, 제가 다음에 건설도시국에 물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오는 방향을, 쉽게 말하면 경북 전역에서 요새 KTX 전국 1시간 내에 하듯이 도청 오는 것을 3, 40분대로 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추진단에서 할 역할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추진단장님.

○김상조 위원  저는 지역이 구미니까 구미에서 오는 국도 노선을 언제까지 확장하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서 울진이나 포항이나 봉화, 영양 위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청 오는 국도노선, 고속도로 말고 지방도를 타서 제일 빨리 오는 길이 어느 것인지, 노선을 언제 확장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서를 줘보십시오. 자료를 줘보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그 시한을 적어도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그렇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년 농산업 드림 페어도 있고 농랜드 조성사업 등 해서 전반적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청년농업인 그러면 청년 나이를 몇 살까지 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는 모든 혜택은 연령으로 봤을 때 40세 미만이 되어야지 이렇게 지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배진석 위원  실제로 이렇게 귀농하거나 이런 분들이 경북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 귀농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경북의 귀농인구의?

○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의 귀농인구가 연 3500명 중에 38%면 그래도 한 1500명가량은 40대 미만이라는 얘기죠?

○배진석 위원  그러면 40대 이상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 나머지 그러면 60% 정도를 차지하는 거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아까 40대 미만에게, 38%인 40대 미만에게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그보다 더 많은 60%의 그 많은 분들에게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년농랜드, 이 농랜드는 무엇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것은 누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것 좀 만들지 마십시오. 농산업 드림 페어, 아주 쉬운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 관련 산업을 뭐, 박람회라든가 쉽게, 농랜드라는 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도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될 사업이 안 되고 안 될 사업이 되고 거창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혼선만 줍니다. 이것 농랜드라고 갖다 붙여놔 보십시오. 우리 농촌에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저는 농랜드 그래서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청년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청년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일자리 추경에서 추경 수식어가 일자리이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차원이고,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청년농업인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성공적인 사업도 있고 또 이런 농랜드 조성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들을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꼭 청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8%가 청년이라고 해서 성공확률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장년이라고 해서 성공확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북에 정착하고자 하는 농민, 농민을 꿈꾸는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 용어를 잘 모르겠는 것, 이 6차 산업 안테나숍은 무엇입니까?

○배진석 위원  안테나숍이라는 것은 무슨 숍을 이야기합니까? 숍이라는 것은 상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진석 위원  안테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쭉 뽑아내는 그 안테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게 사업명세서 281쪽, 282쪽에 6차 산업 안테나숍 활성화 지원이 있고 또 6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보면 또 안테나숍 운영 지원이 있어요. 중복지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시간을 갖고 이걸 차근차근 따지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굴뚝같습니다만 그냥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눈에 보이는 것, 또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운 것, 계기성, 축제성,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서 한 번에, 일회성에 그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추경에 편성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노력해야 되는 것, 힘든 것, 창업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액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돈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액이에요.
  아까 용어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랜드 조성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여기에 와서 경북에서 이렇게 하려는, 농업을 통해서 정착하려는 분들을 꾸준하게 지원 관리, 실패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과가 미흡한 반면에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축제라든가 무슨 소통, 교류의 장,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쉽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갖다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예산 때 시도하다 안 된 것들을 지금 추경에 도로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자리 추경이 무색해진다. 그리고 농업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신도시추진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저녁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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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반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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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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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사업명세서 402쪽입니다. 포항∼안동 간 국지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현재 금번 추경 42억 포함해서 16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확보계획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아닙니다. 포항에서 안동 가는, 현동 눌인에서 현서 두현 간 하는 그 구간입니다.

○신효광 위원  발주가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신효광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들잖아요?

○신효광 위원  11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걱정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진도가 안 나간다고.

○신효광 위원  그런데 그것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 어차피 포항 구간도 있고 안동 구간도 일부 남아 있고 그렇거든요.

○신효광 위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명세서 466쪽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자 인건비, 그다음 뒤 페이지에 조사재직자 출장비 있는데 이게 어떤 인건비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를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신효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최병일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항상 수고가 많으시죠?

○박판수 위원  466쪽에 보면 대응예방과 예산을 보면 노후화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즉시 개인보호장비라든지 보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장비는 화재나 재난 시에 항상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이 직결되므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노후화되는 즉시 교체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배려하는 차원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더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소방장비 화재나 재난 시 생명과 직결되는데 노후화된 것을 즉시 교체하고 보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한다고?

○박판수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더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은 항상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분들을 대다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화마 속에 휩싸이면서 종종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드는데, 얼마 전에 제천 대형 참사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봤을 때도 보니까 나름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평소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특히 무엇이냐 하면 그 재질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몇 도 이상 견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켜서 장비를 지급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김상조 위원  구미소방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74년도에 됐네요? 1974년도에 해서 소방청사를 기공하고 11월 8일 소방청사를 준공했는데,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지 않아요?

○김상조 위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신축, 신축, 증축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시급해서 다른 데는 했지 싶은데, 보니까 한 40년 넘었는데 그때 소방기구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소방기구 설치하는 것하고 사다리차 이런 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냥 리모델링만 살짝 바꾸어서 한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아직 구미시하고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건축비 예산을 못했고 아니면 리모델링 작업도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1공단 안에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소방서는 또 이전하려면 사통팔달 교통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김상조 위원  그 뒤에 부지도 있고, 그러면 구미시 부지로 해야 돼요? 아니면 국유지는 안 돼요?

○김상조 위원  국유지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변형만 하면 되잖아요, 국가기관이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쉬울 것인데?

○김상조 위원  기초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항상 명절 때 가보면 소방관계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하셨지만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하는데 시설도 40년이 넘었으니까 너무 노후화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우리 차량도 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일반 관용차도 연한이 있듯이 똑같은 소방서도 40년이 되다 보면 아마 리모델링만 해도 이것은, 옛날 구조물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신청사를 해야 되는데, 지방 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아니면 구미시가 부지는 공단 부지도 있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1974년도에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에 대구권 광역철도 전철망 구축은…

○김상조 위원  여기에 뭐, 시행만 한다고 계속 논제는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경산에서 구미까지 출발하면 서대구역하고 사곡역이 신설역인데 언제 준공이 돼요?

○김상조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6월 달 했는데 이미 6월은 지나갔고 상반기에 한다 해서 지나갔는데…

○김상조 위원  지금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학생들은 관심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특히 경산에 있는 대학교, 대구 쪽에 있는 대학교하고 이렇게 칠곡이나 구미 쪽, 김천 쪽은 아마 이제 되니까 이걸 빨리 한번 자료를, 신문보도상으로 보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으면 답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건축 공모는 다 되었잖아요?

○김상조 위원  철도청에서 해서 건축 역사 이렇게 공모한 것은…

○김상조 위원  구도도 나왔는데요? 역사 모형도, 조감도, 건축공모, 그게 왜 없어요? 나왔는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금도 나올 것인데…

○김상조 위원  사곡역까지, 신설역은 다 나왔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 역사 조형물이 나왔다니까요. 공모해서 선택이 되었다니까요. 그걸 왜 몰라요?

○김상조 위원  설계보다도 역사 조형물은 나와 있다니까요. 공모해서, 건축해서, 작품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니까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김상조 위원  서대구역하고 사곡역에 대한 발주를 언제 할 것이며, 언제 첫 삽을 뜰 것이며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김상조 위원  다른 데는 다 신설역이 아니고, 지금 서대구역하고 사곡역하고 2단계 사업에 가천역, 원대역, 왜관공단역, 북삼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여기 조감도 여기에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인터넷에 다 뜨는데?

○김상조 위원  그것을 왜 처음 들어요? 여기 인터넷에 뜨고 신문 보도자료까지 다 나왔는데?

○김상조 위원  김성진 위원님 보여 주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감도 나와서 조형물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부 규정, 설계 그것은 아직 안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언제쯤 첫 삽을 뜰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상조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올해 연말에 해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그냥 시운전해서 2020년 후반기에 운행한다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묻는데 답은 없어요. 어디에 가서 물을 데가 없더라고. 철도공사가 높은지 안 가르쳐 줘요.

○김상조 위원  1단계 사업에 서대구하고 사곡역은 포함이 되었고 2단계 4개 역인데 그 앞에 잘라서 북삼역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갔는데 그것을 한번 주시고, 첫 삽을 언제 뜰 것인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건설국장님.

○박태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출범에요, 시즌2에 보면 단일성 문화행사에 1억 2000을 배정해 놓았네요?

○박태춘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각종 과에서 이런 행사가, 단일성 행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쪼개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화행사를 지양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1년 동안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양시설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도청 소재지에 갑자기 1만 2000명 이상 불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의 한마음 화합체전이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투입을 하든지 여기에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문화행사에 1억 2000 넣는다면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임직원들 위로 차원에, 가족들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치지만 좀 장기,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박태춘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도요, 좀 이렇게 진짜 지역민을 위한다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이고.
  그다음 지금 선형개량공사고 국지도로고 건설 여기에 보면 사면에 특정품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뿐만 아니라 북부사업소부터 도에 전부 다 스펙에 잡아넣어 가지고 그 특정인하고 종목이 그대로 완전히 흔히 우리 노가다 현장에 쓰는 말로 아도 찍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서 골고루 영세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특허 특허 그러면서 걸어 가지고, 특허 별다른 것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지금 평생을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 있는 직원분도 계시는데 좀 그것을 풀어 가지고 골고루 영세업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도, 공법이 있는데도 가면 전부 “특허입니다. 특허입니다.” 특허 해 가지고 단가만 비싸고 예산낭비만 지금 투입하고, 전부 과다설계입니다.

○박태춘 위원  제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들어가면 ‘전관예우’ 이래 가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밝히기 부끄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사 등재해 가지고 명함 가지고 아예 설계 스펙에 잡아넣고 있어요. 그걸 당했어요, 2년 전에 도산 현장에서요. 그다음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규모가 크다 그러면, 금액이 크다 그러면 아예 스펙에 잡아넣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박태춘 위원  설계하라고 그러면요, 전부 다 설계변경 하라고 그러면 일이 번거롭고 많기 때문에 설계에 아예 손도 안 대요. “특허입니다, 특허입니다.” 담당한들 안 한들, 뭐 전혀 공무원생활 하는 데 지장 없거든요. 일 번거롭거든. 그냥 또 감사 계속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설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전관예우 이런 것을 지양, 자제하고 경쟁력 있는,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이재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국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경북도 경주 지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포항 지진까지 아주 안전이 지금 최우선시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폭염대책추진비 거기 11쪽에 보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편성된 폭염대책추진비 있지요?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폭염이 시작한 지가 벌써 좀 많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매일 국민들이 우리 또 도민들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하기 전이라도 선 집행을 해서 온열질환자나 이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 완료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은 했고 사후승인이네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연재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재해가 많은데,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도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처럼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추진이 있지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상경비성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당초예산 할 때 하고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때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안전실장님 업무가 가장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되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잘 구축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관내의 도로건설 사업이 건명으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건별로, 건수로 몇 개 정도 돼요?

○이칠구 위원  국도, 지방도, 또 국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대형으로 건설되고 있는 단위사업이? 대충만 얘기하면 돼요, 어바웃으로?

○이칠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여기에 시급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이칠구 위원  객관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이칠구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파워라든가 지역의 어떤 이기적인 발상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을 위해서 혹여나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도지사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 실·국에서, 또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관하든 간에… 지금 13명이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칠구 위원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정도,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까?

○이칠구 위원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잖아요?

○이칠구 위원  다 만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일선에 있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장관까지 그 지역의 바로 교감, 그 흐름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기재부에 딱 들어가면 이구동성으로 어느 국회의원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갑니까?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은 다 다릅니다. 국회의원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우리 도민의 편의성, 도로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지사님 주재로 하든 간에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을 되도록이면 실효성 있게, 한 번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담당 국장님이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의 장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걸 깊이 고민해서 한번 정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행정을 공격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도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소관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