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등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통상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 의결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안 삼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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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야지요. 지적을 당하는 사항도 없어야 되고 재정운영을 가계부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 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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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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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안 질의 하기 전에 김용대 총장님, 취업지원센터장 정인갑 센터장님이 무슨 과목을 가르칩니까?

○김응규 위원  불참 사유가 수업중인데 수업이 중요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일정이 미리 예고가 되었고 과목과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지 싶은데 수업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응규 위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죄송할 짓을 안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보직을 맡은 과장님들도 다 강의를 하시지요? 수업을 이유로 해서 불참을,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지 몰라도 결산심의를 할 때 빠진다는 것은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총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안전행정국 사업설명서 10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완벽한 의전추진 민간위탁금 1억 원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109쪽에 새마을봉사과 이월사업 중에서 35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묘지라든지 문화재가 있으면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사업이 추진되면 굳이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당연하게 사고이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홍희 위원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만약에 계상되었다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원인행위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을 차라리 사업에 반영하지 말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 동안 예산을 놔두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자체를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 추진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홍희 위원  두 번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35억 원 전체 다 2012년도 사고이월한 것 다시 2013년도에 201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이홍희 위원  새마을운동육성지원 보조사업 지금 35억 원 한 건입니까? 몇 건에 총 35억 원입니까?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책하고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용대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총장님, 경북도에서 70억 3600만 원 지원을 받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 운영을 하시는데… 

○고우현 위원  2013년도 홍보비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고우현 위원  3억 6200만 원 나갔지요? 3억 6200만 원 홍보비를 쓰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도비를 70억 원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전문대학 우수평가를 했지요? 교과부에서.

○고우현 위원  육성지원을 해주어야 될 전문대학을 평가를 했지요?

○고우현 위원  경북도립대학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고우현 위원  경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고우현 위원  선정된 전문대학은 국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는 이렇게 지원을 과감하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총장님, 다른 대학은, 사립대학은 등록금도 비싸고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정을 받아요.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는 이렇게 많은 우리 도비를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게 없어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네 개 대학 외에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우현 위원  꼭 되기는 기원을 드립니다. 총장님이 본 위원보다 잘 아실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그다음에 청소 용역비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따졌을 것인데 진짜 경비를 절약하세요.

○고우현 위원  축산과를 신설할 때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앞으로 장래성 있는 과를 증설하든지 육성을 하고 좀 안 되는 학과는 지원을 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지역 대학생들 앞으로 장래가 희망 있는 그러한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우현 위원  축산과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고우현 위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과를 개설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투자된 만큼 우리 축산농가가 덕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학교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페이지에 세입결산이 있는데 거기에 징수결정 된 게 약 1조 4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약 500억 원되는데 499억 원 중에서 결손처분 된 게 68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된 게 430억 원인데 약 500억 원 미수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남천희 위원  아니,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499억 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남천희 위원  전체 499억 원 미수납액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다 말입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499억 원에 대해서 미수납액 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된 게 아까 결산보고서에도 나왔지만 68억 8100만 원이 결손 되었잖아요. 나머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499억 원 내역이 이렇게 많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세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남천희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남천희 위원  아니 499억 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현재 다시 이월된 게 430억 원인데 해마다 자꾸 넘어 간다는 말인데…

○남천희 위원  예를 들어서 4～5년 전에 되었으면 빨리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마다 자꾸 넘어 온 게 몇 백 억 원씩 되면 됩니까?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특별징수반이라고 해서 기동대가 다니고 하는데 우리 도에도 그것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천희 위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교일 과장님, 넘어오는 것 결손처리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창화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5년만 버티면 안 내어도 됩니까?

○위원장 한창화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분들이 체납을 안 할 때 이미 파산이나 또는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놓고 그리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5년만 견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를.

○위원장 한창화  시효소멸을 해서 결재를 완료해서 이미 끝냈는데 그것을 다시 추적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특별가동반을…

○위원장 한창화  포상금 제도도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그것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한창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다른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한창화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국장님, 지방재정법 개정된 게 언제인지 모르시면 담당국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수경 위원  초선의원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재정보전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시․도세 징수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수경 위원  김교일 세정과장님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이수경 위원  예산부서 말고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들은 모르겠네요.

○위원장 한창화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님, 결산을 하든 예산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은 배석을 해야지요.

○이수경 위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한창화  대기를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실 계장을 잠시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한창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어디에 갔지요?
  우리 세정과장도 알고 다 아는데 회계과장도 아는데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이수경 위원  왜 이야기를 못하지요?

○위원장 한창화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지요?

○이수경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3개 시․군에 나누어는 배분비율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 한창화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이 질의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위원장 한창화  지금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안전행정국에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 기획조정실 할 때 그때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저는 안전행정국이라서 당연하게 지방재정에 대해서 총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여기에는 수입이 들어오고 세수를 확보하는…
  우리 이수경 위원님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열심히 공부하시는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의전비 하고 이자상환이 들어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이자상환이나 의전추진비가 들어가도 됩니까? 지출이 되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VIP 의전을 추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이것이 만약에 선례가 되어서 타 시․도에서 예비비에서 대통령 의전 하는데 돈이 나갔다고 하면 경상북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이자상환은 왜 그때 했어요?

○위원장 한창화  어쨌든 간에 적절하지 못했지요?

○위원장 한창화  예, 되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그리고 김용대 총장님, 대학에서 아이들이 기숙사 단체 생활을 하지요?

○위원장 한창화  근래에 보면 그쪽에서 뇌수막염에 걸린 학생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병되면 특히 단체생활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래 이걸 학생들 기숙사라든지 단체생활 하는 아이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방접종을 꼭 하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예, 요즘은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집에 그런 애들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에 걸린다면 특히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병원에, 균에 전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아마 이게 예방접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큰일 납니다, 도립대에서.

○위원장 한창화  그래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많지요, 여러 가지로 회계파트나 이런 쪽에서?

○위원장 한창화  그게 다 시행, 이행되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이행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일일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것해서 그냥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안 된 부분은 지금 벌써 지적받는 지 꽤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2013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 부분은 좀 올해가 가기 전에 부과 안 한 데는 빨리 부과해서 받아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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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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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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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문 앞에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과정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만날 뒤로 돌아 들어오시고 보통 일이 아닌데, 공무원도 그렇고. 이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김위한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원활하게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장애인단체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등록을 이렇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 또는 시․군지회에서 이런 어떤 법인단체를 새로 설립하려 한다는 의견을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두 개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걸 막는 것보다는 사전에 새로 신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유사하게 명칭을 사용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홍희 위원  행정절차법에는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듣도록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으면 현재 상태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현재 상태로 그 둘이 현재 이렇게 싸우면 해결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홍희 위원  우리 도청직원들이나 도청을 출입하는 전 시민들, 민원인들, 또는 의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현재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예.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도 하시지요?

○이홍희 위원  공직자 등록하는 것 중에 모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홍희 위원  뭐 심사하는 부분이야 심사를 하면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직자 재산 중에서 보장성보험, 이것도 재산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홍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후보자 등록할 때는 보장성보험은 제외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 감사관실 공직자 재단등록 업무 하는 부서에서는 보장성보험까지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장성보험은 본인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라고 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아니면서도 재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재산등록은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 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재산이 되는 부분을 재산등록을 해야 되지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만 낼 뿐이지 기간이 끝나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매달 보험 넣은 그걸 20개월, 30개월 넣었으면 그걸 다 재산이라고 등록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희 위원  그 부분은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건복지국에 15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이 집행잔액이 20억 140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집행잔액이 일정규모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잘못 예상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홍희 위원  그래 늦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잔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국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도비, 시비도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그럼 도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어놓기 전에 사전에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그래…

○이홍희 위원  예, 예산 편성할 시기에 적정하게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5쪽에 사회복지보조에 1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한 개 학교가 불참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홍희 위원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참여학교가 선정이 되고 그 참여학교 선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의사를 물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중간에 집행을 하다가 참여학교가 1개가 불참하면…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못한 학교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한 개 학교 불참이라는 것은 당초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 121쪽에 의료급여기금, 이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기타수입에 과징금이행강제금에 1억 26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어떤 것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합니까?

○이홍희 위원  아직까지 안 들어온 상태네요?

○이홍희 위원  당초에 이 과태료 매기는 원인이 의료급여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의료원이 무슨 의료급여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매겼습니까?

○이홍희 위원  담당과장님?

○이홍희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전년도 돈이 4000만 원이나 미수납액이 또 발생하거든요. 

○이홍희 위원  이 성재의료원은 어디에 있는 병원입니까?

○이홍희 위원  거기는 어떤 병원이기에 이런…

○이홍희 위원  이 요양병원은 전부 다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대부분인데 국비 받아가지고 설립을 하고 또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매기고 납부 안 하고 이러면 결국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문제가 생기고, 또 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안 내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처벌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요즘 최근에 요양병원 문제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부분의 문제, 아마 이런 부분도 결국 그와 관련된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요양병원이나 국비 받아 운영하는 그런 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저도 감사계장도 해보고 조사계장도 해봐서 압니다만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발생 빈도가 우리 도내의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쪽에 높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일정 비율, 남성과 여성의 공무원 비율부터 먼저 보면 현재 도내 공무원이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홍희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감사계장, 조사계장하면서 여성들이 비위빈도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에게 중요 직책을, 보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비위를 발생하는데,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회계파트, 또는 물자를 담당하는 파트, 아니면 지도 단속을 하는 파트에는 여성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비위발생을 낮추는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렇게 권유하고 또 그런 사례를 많이 홍보하면 결국은 여성공무원들이 그런 중요한 직책, 또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는 여성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비위발생을 낮추는 또 첨렴도가 놓아지는, 향상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이 결산 현장에 오셔서, 격려차 왔습니다. 회의 중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예, 곽경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군마 다 있지요?

○곽경호 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분들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곽경호 위원  전에도 그랬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분들 지금 하시는 게 뭐 실적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나는 이분들의 할 일이 지방의 잘못된 행정이나 또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민원 이런 것을 제보를 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것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전체 23개 시․군 중에 14건?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이라고 한 32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해 줍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곽경호 위원  그럼 이걸 담당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곽경호 위원  지자체에서도 하고…

○곽경호 위원  좀 거금인데 이게 효율적인 좀 쓰여야 될텐데 그럼 이걸 나중에 정산해서 프로그램을 매일 바꿉니까?

○곽경호 위원  바꾸어가면서?

○곽경호 위원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 여성인력지원센터는 우리 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시․군마다 다 있는 것 아니지요?

○곽경호 위원  3개 시․군밖에 없지요?

○곽경호 위원  포항, 구미, 칠곡요?

○곽경호 위원  여기 3개 시․군 지원해 준 내역 제가 자료 좀 부탁할게요.

○곽경호 위원  자료로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딴전을 피웠습니다, 성인지 예산 때문에.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김응규 위원  김천의 김응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홍희 위원하고 김위한 위원께서 도청 앞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박의식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고 답변 도중에 느낀 소회와 몇 말씀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국장께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당위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지요, 그렇죠? 

○김응규 위원  신고나 허가나 다 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행위는 신고 자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행위는 서류와 구비요건을 갖추어도 또 판단을 하지요?

○김응규 위원  그래 그 판단이 지금 우리 박의식 국장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 지금 한국지장협회가 있는데 새로운 사단법인이지요?

○김응규 위원  사단법인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를 동일, 비슷한 명칭으로 허가 내주는 것이 과연 그 허가행위를 한 이후에 이 한국지장협하고 경북지장협의 어떤 그런 마찰이라든지 갈등이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김응규 위원  아니지, 그건 해야 되지, 반려를요.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아까 전에 말씀 도중에 제가 들으니까 뭐 시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동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아마 새로운 우리 경상북도민이 한 몇 만명이 생겨가지고 장애인들이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지장협 회원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해서 만드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지금 새로 생긴 법인 등록한 단체는. 그렇잖아요?

○김응규 위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이야기 해봐요.

○김응규 위원  아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회에서 있던 회원 중에서 일부가 나가서 지금 이 경북지장협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김응규 위원  그렇잖아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 그래 엄연히 현 단체가 있는데 또 이게 나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 자기들끼리 내부의 어떤 갈등과 서로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마 새롭게 떨어져 나가서 만든 단체인데 거기에 허가요건을 갖추었다 해가지고 허가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예견을 지금 저희들이 다니면서 본 위원들이 도청에 한 열흘간 이렇게 막아 놓아가지고 불편하고 이건 괜찮아요. 다만 다 그네들도 우리 도민이고 새로 등록한 단체도 우리 소중한 도민들인데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 총괄해서 우리 국장께서 이걸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것은 이래 이래 갖추어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제가 어의가 없네, 그렇죠? 제 느낌에서는.

○김응규 위원  여기 지금 경찰 수 천 명이 와서 몇 날 며칠 한 열흘 이상을 저렇게 대기하고 우리 공무원들, 민원인들 다니기에 이렇게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추교훈 과장 아직 현장에 있지요?

○김응규 위원  누구 책임지는 사람, 누가 책임 하나 져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언론에다가 얼마나 집행부에서 막아 놓았으면 이것 뭐 어디 신문 한줄 나오지도 않더라고.

○김응규 위원  아니 아까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허가요건만 갖추면 결사의 자유가 있어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만 대답하셨거든. 그럼 앞으로 이 지장협뿐만 아니고 청각이나 시각이나 지체거나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또 마음이 안 맞는다, 또 분열이 와서, 내부분열에 의해서 또 협회를 만들면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도?

○김응규 위원  아니 조건 갖춘다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가만 있어, 며칠 전에도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담당했던, 제 방에 왔던 분? 여성분이 왔던데?
  아니 허가조건 다 갖추어도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에 일선 시․군의 부담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 비율이 너무 과중하니까 김천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그것 허가행위 아닙니까? 요건 다 갖추어도 김천시에서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오니까 허가를 반려를 시키더라고. 그래 어제도 제가 김천시의 국장을 만나서 설명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그래 예를 들어서 허가요건 갖추어졌다고 무조건 다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김응규 위원  아니 민원이 발생되어도 그것은 유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 가지고 유보할 동안에 현재 있는 그 협회하고 절충도 붙일 수 있고, 무슨 타협점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게 행정에 있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하지, 그냥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요건 갖추었다고 해서 내줘가지고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사가 책임질까, 그럼?
  내가 지장협회 회원들 보고 그랬어, 거기 가서 데모를 부려가지고 그래 왜 떼를 쓰느냐, 떼법도 법이라지만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말 좀 부끄러운 점은 그네들도 다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대변하겠다고 온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본회의가 아니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말도 못하겠고, 마침 오늘 결산하는데 이거 사실은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지만 가장 당면 현안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책임져야 될 것 아니오, 이거? 아니면 담당 뭐야, 장애인 사회복지과장님 법인허가 맡은 그 사람이 책임져가지고 집을 가든지 아니면 무슨 성명을 발표하든지 우리 행정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이것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제 조그마한 허가행위 하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도록 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유감 표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국장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행위를 했다고 항변을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결산은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대 결산심사위원들이 거쳤던 것이고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김응규 위원  여기 조금 더 뭐 숫자 몇 개 다룰 일이 아니고 제일 급한 문제가 지금 이 장애인 저 문제이니까 이 양반들 지금 퇴장시켜서 그것 수습하라고 보내세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국장님, 정확하게 좀 입장 표명하시고 안 그러면 빨리 가서 제대로 수습을 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타협하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랬잖아요.

○위원장 한창화  아니 들리는 이야기로는 타협이 되었다고…

○위원장 한창화  자, 위원님들…

○김응규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하면 장애인체육대회를 김천에서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아니 이쪽에 지금 한국지장협회에서 그렇게나 자기들이 분통이 터지고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어제 김천 같은 데 와서 거기 와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지…

○김응규 위원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제는 조용하더라고, 또. 거기 아무도 안 오고.

○위원장 한창화  예, 김응규 위원님, 위원님들, 잠시 우리 박 국장님을 그러면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냥 심사를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이번 결산심사하는 걸로?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 여기 들어올 때 막 전화 받고 뭘 막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럼 현장 가셔야지. 수습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가지고 수습을 시켜야지.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들 의견은 어때요? 다른 분 계속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할 것 없어요, 질의할 사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하고 빨리 나가는 걸로…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과인가요? 아, 노인복지과에 도립종합장사공원 조성 이것 전액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위원장 한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애당초부터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위원장 한창화  그럼 두 시․군하고 협조를 잘 얻어야지요.

○위원장 한창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응규 위원  빨리 현장에 보내세요, 우리 국장님.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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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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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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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실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체장애인단체 지원금 있지요? 지금 총 지원된 것 연도별 금액 나온 것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방금도 뭐, 쉬는 시간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지원금을 갖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자료 부탁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역에 나가시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그것을 어떻게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아예 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루 행사 마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그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의 몇몇 사람들, 또는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집행부 공무원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이런 행사성 경비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그것을 몇 년, 3년에 한 번씩 개최해 준다든가 그리고 개최 안 한 해에는 그 예산을 그 단체에 다른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오히려 도가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서 시․군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도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과연 이 행사가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분석해본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 것도 없고 하루 그냥 낭비로 끝내는 그런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나 경북의 경제사정, 또는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 행사성 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그 행사를 아예 그쪽 단체에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쪽 단체에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행사성 경비는 줄여야 된다, 그것을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철저히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 올해 행사성 경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으며, 금년도 행사성 경비 중에서 과연 우선순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행사성을 했는지, 또는 그 순서를 매겨서 저한테 금년도에 행사성 경비 집행한 예산이 나와 있는, 또는 집행한 어떤 걸 가지고 각 국별로 순위를 좀 매겨서 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조직진단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적이 있지요?

○이홍희 위원  그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홍희 위원  조직진단 결과를 한 부를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조직진단을 한 시기가 언제부터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조직진단 속에는 그러면 그 부서 간의 업무 중복성에 대한 문제, 또는 인력 문제, 또는 기구 문제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했겠지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한 결과에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적정인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중복성이 되게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조정을 하라고 하면 각자 자기의 어떤 조직의 축소를 우려해서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조정을 해서라도 좀 더 같은 업무를 두 국에서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정하라고 내가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또는 예산심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여러 차례 제가 조직진단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행정환경이 어떤지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조직진단 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뭐… 결국은 조직진단은 따로 놀고 또 그 결과보고서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조직을 새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직진단 결과를 그대로 100% 반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인데, 도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새로 이제 10대 원 구성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홍희 위원  아마 도의회 의원들의 기능도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반영한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9쪽에, 기획조정실 49쪽, 여기 이체를 2억 5000을 이렇게 농업 클라우드 구축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홍희 위원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전용을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서 공모에 참여하고…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정책기획관실에 연구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24억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이월한 것이 7억 9,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을…

○이홍희 위원  도 전체의 예산을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는 용역을 집행하고 일부는 미집행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이것도 사업비도 아닌 일반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뭐, 규모가 어떤 것은 5000만 원, 4000만 원, 또는 1억 이렇게 되는 예산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하게 당초예산을 잡았다, 물론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고이월 같으면 얼마든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이 명시이월은 아예 원인행위 자체도 안 한 상태로 넘겨놨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다보니까 차라리 추경에 정리해서 다음 연도 초에 이 사업을 미리 과업준비를 해 놨다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그냥 3개 부서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래저래 뭐, 불용액이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다 1% 이상씩 이렇게 되는데, 좀 또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생긴 불용액이 아닌 것 같고 전부 넉넉잡아 세워놓았다가 쓰고 남는 것은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용역비, 홍보비 쪽에 그런 게 많이 생겼는데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데에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

○곽경호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나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인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출원인행위나 이래 잡을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여유자금을 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입니다.
  김호진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역할이 뭡니까?

○김위한 위원  엑스포 용역 주는 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김위한 위원  ‘여말선초 충절 인물 현창사업’ 말도 많이 어렵네요. 이게 뭡니까?

○김위한 위원  가야고분군도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다 쓴 것인데,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도정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업무에 일관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의 가장 기본적인 모범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예로 하천정비를 하는데 하천정비가 도에 전문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목이 다르다고. 그러면 옮겨만 주면 되거든.
  그런 것은 조정실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너무 깁니다.
  제가 말씀했던 그 요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분명히 이 부서에서 이 국에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래 지금 도에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2015년도 예산안 반영하고 업무분장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김위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적을 뭐 그렇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한번 고민을 하시고 예산 짜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우리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에 김정숙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2013년부터 기금을 5억 원을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5억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때는 한 번도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까?

○김정숙 위원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 기금은 계속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남북교류사업을 갖다가 하는 데 쓰여진다는 얘기죠?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속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 2012년도에 그 행사 승인 이후에 2013년도에 예산편성 집행하였지요? 이때 우리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총사업비 등에 심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비지원을 받아낸 사실이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감사원에 감사, 이것 실장님 예산할 때 관여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 국장이 기조실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위원장 한창화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가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관청 경상북도, 관계기관 경상북도 본청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게 뭡니까? 국비 따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또 실크로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 국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해양대학교에 10억은 국비 아니지요? 그것은 해양대학교에다 졸업생들한테 주는 국비이지요? 매년 주는 거지요?

○위원장 한창화  우리 경상북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에다가 국비를 따왔다 해가지고, 그리고 도비를 또 붙이지요, 더 많이 붙이지요? 실크로드요.

○위원장 한창화  별도로 따오는데 원래 따려고 했던 국비보다 적게 줍니다. 그래서 국비를 해양대학교에다가 매년 주는 실습생들,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위한 그것을 10억을 또 거기다가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게 모 국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니, 국가 중앙기관을 상대로 해서 허위로 하는데 뭐, 같은 도청 안에서 허위로 안 하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갖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예, 그리고 대변인실요, ‘신문스크랩 지적재산권료’라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창화  이게 용어가 맞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아니요, 저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지적재산권료에 신문스크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지적재산권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창화  스크랩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 한창화  그것은 용역비지요. 그걸 전체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용역비지요. 이걸 왜냐하면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스크랩이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렇지요? 지적재산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거 하자는 것은요, 용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스크랩을 하는 게 지적재산권이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창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스크랩을 붙인 것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뭐 하러, 우리 구독료, 그 신문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벌써 이미 국민들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기사에 대한 그걸 내고 있잖아요. 구독료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지적재산권료를 또 내야 됩니까, 그 일부분을 발췌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선택을 한번 저걸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15시 20분이죠,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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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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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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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교통 관련해서 지원금이 볼 때마다 많더라고요.
  이것 지원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흑자가 나도 지원합니까?

○김위한 위원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김위한 위원  파악하는, 방금 말씀하신 파악이라는 게 그냥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외부 용역이요?

○김위한 위원  외부 용역이라면 우리가 교통량, 사람이 나가서 뭐 도로 같으면 차가 지나가는 것 사람은 몇 명 타는지…

○김위한 위원  이걸 제가 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걸 볼 때마다 금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역에 도민들의 발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실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요즘 세월 좋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차량마다 버스마다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수시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거요, 사무실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지고 들어와라 해서 그것 사무실에서 보는 것 그렇게 힘든 것 아니거든요. 그것만 봐도 실제로 실사가 일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 실질적인 실사를 해서 지원이 나가야만 예산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위한 위원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예, 곽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5쪽인데요, 전통시장 5일장 육성하고 12억 잡힌 게 있지요?

○곽경호 위원  이 사업 내용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하고 예산이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 두 가지 동시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이제 시골 시장에 아케이드 시설하는 것 이런 것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곽경호 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전통시장 5일장 육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하고 사업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설명이.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은 그 전통시장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화행사를 곁들여 준다고 그렇게…

○곽경호 위원  판촉행사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우리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산업실에 보면 발전소 지역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있어요. 59쪽인데, 5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52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 수납된 게, 징수결정 한 게 그렇고 실제 수납된 게 528억이고 그다음 63쪽에 보면 지출된 게 284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하고 그다음 다른 것 보조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242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42억인데 이게 46.5%예요.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보통 일반회계는 우리 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약 1.6%밖에 안 된다니까요.

○남천희 위원  그 전에는 남고 금년에는 좀 다르네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반 정도…

○남천희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회계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6%예요.

○남천희 위원  1.6%인데 40%가 넘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거기에 재정보전금이 13억 1500만 원인가 그런데, 여기에 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어요? 요즘에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왜 이것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남천희 위원  그해 연도에 통보가 안 와요?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남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투자본부 이병환 국장님 잠깐만.
  거기에 보면 11쪽인데, 마을기업육성 요즘 작년인가 언제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마을기업육성 이것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약 2억 정도면, 1억 7900만 원 남았는데 여기는 돈이 없어서 못 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남천희 위원  금년부터는 그러면 다시 100% 하겠네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그 뒤페이지에 보면 3억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천희 위원  그러니 이런 게 예산 세울 때가 아마 예상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에는 세워놓은 이상 어차피 다 하고 안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감을 시켜버리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남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무계획 하는 게 뭡니까?

○곽경호 위원  훈련계획입니까?

○곽경호 위원  충무계획 책자제작 이래놓아서…

○곽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곽경호 위원  9페이지에 청년무역사관학교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잘 못들어봐서요.

○곽경호 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학교수업 외에?

○곽경호 위원  무역협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송 실장님, 연구개발특구도 업무가 실장님 업무지요?

○이홍희 위원  경북에 연구개발특구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나머지는 없지요?

○이홍희 위원  포항․경주 권역은 울산하고 하려고 그래 준비하는 중이지요?

○이홍희 위원  거기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특구를…

○이홍희 위원  특구지정은 언제 또 새로 하게 됩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개발특구 관련 내용을 다 읽어보고 또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북 중에서 ICT융복합산업 연구개발특구가 대구․경산만 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홍희 위원  우리나라에서 4개 연구개발특구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부산연구개발특구는 경남을 추가로 넣어서 확대 지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아마 연구개발특구가 대구․경산만 가지고 연구개발특구가 완벽한 연구개발특구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구미 같은 대단위 ICT융복합생산기지가 있는 그 구미를 빼고 대구․경산만 가지고 연구개발특구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연구개발특구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까, 4억을 세웠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대구연구개발특구에 경산뿐만 아니라 구미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많은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제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은 자치단체 주 키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지만 경북에서도 연구개발특구에 구미를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연구개발특구를 가만히 놓아두면 대구시가 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연구개발 용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구미를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북에서는 그것을 그냥 있으면 지정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울산에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대구의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미공단의 어떤 운영 실태라 할까 현재 운영의 어떤 걸 봤을 때 상당히, 물론 R&D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나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R&D 부분을 많이 보충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연구개발특구로 인해서 이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점을 살려서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 연구개발특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이홍희 위원  금년도 일자리 목표가 몇 개입니까?

○이홍희 위원  6만 5000개 일자리 중에서 그냥 일시적인, 그냥 이렇게 공공일자리사업이 아닌 진짜 상시적인 일자리는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청년일자리가 8700개, 또 나머지 1만 2000개 생애일자리라 하는데 즉 6만 개 중에 2만 개가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창출을 합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요즘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홍희 위원  제가 일본에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 일본 정부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 정부에서 못나가도록 감시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일본정부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과거에 2, 3년 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구미 쪽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요즘 주춤하는 이유가 아마 아베정권 하에서 엔저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상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투자유치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하고 육성하고 안 떠나도록 해 주는 것이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실태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해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지금. 그 해외로 생산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전를 해 준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협력업체가 일거리가 늘어나고 또 일거리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인력이,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냥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안 막고 그냥 놔두면 일자리 창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마 뭐, 어렵겠지만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말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있는 기업들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 도와주는 역할, 기업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2년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 다 데리고 가고, 또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 다 데리고 가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노사지원과나 일자리창출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대기업으로 가는 인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산토끼 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집토끼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외기업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기업 안 떠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내기업 안 떠나도록 해 주려면 첫 번째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친기업 정서가 많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인․허가 들어오는데 법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해서 규정 따지고 법 따지고 이래가지고 허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도록 만든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비즈니스 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기업들은 투자를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투자본부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예, 김천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성 에너지산업과장님.

○김응규 위원  하나, 도시가스 취급하세요, 관장업무가?

○김응규 위원  도시가스는 내가 좀 우문입니다마는 도시가스는 재료가 뭡니까?

○김응규 위원  천연가스입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구미에 영남에너지라고 아십니까?

○김응규 위원  도시가스 공급회사지요?

○김응규 위원  그것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지정을?

○김응규 위원  아,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체를 그러면…

○김응규 위원  그래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일반 이제 LNG인데, 그러면 천연가스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판가스보다 가격이 저렴합니까?

○김응규 위원  가격이?

○김응규 위원  그래 하여튼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판가스는 전화주문에 의해서 배달되어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천연가스를 이렇게 공급을 에어로 불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합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가격이 아까 일반 프로판보다 1.5배 정도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응규 위원  도지사가?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구미는 영남에너지가 SK그룹 맞습니까?

○김응규 위원  맞아요?

○김응규 위원  그럼 구미, 김천 이쪽이 영남에너지가 4개 권역 중에 하나로서 완전 독과점 체제로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응규 위원  1개소니까, 그럼 가격 결정은 아까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얘기가 가격을 방금 김동성 과장 말씀보다는 조금 상이하게 얘기하거든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김응규 위원  아파트에 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벙커 이런 것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김응규 위원  예를 들어서 벙커로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온 데이터가 있을 거고, 몇 평형에 몇 인 기준해서 또 이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프로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 도시가스 공급하기 이전에 사용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을 깔죠, 메인 관을?

○김응규 위원  까는데 그 메인관은 누가 설치를 합니까?

○김응규 위원  도시가스 사업자 비용으로 부담하게 돼 있죠. 거기 명시되어 있죠?

○김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가스 업자들이 공급하는 양이라 할까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응규 위원  아니, 사업자가 당연히 자기 사업상에 이렇게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때는 그 관을 깔기를 꺼려하겠죠, 그렇죠?

○김응규 위원  그래서 그걸 꼭 도시가스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용자가 있으면 부담을 사용자가 해야 됩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 어느 한 시에 개발이 좀 덜 된 지역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기피를 하고 이렇게 집합된 데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자기들 메인관을 깔고, 도시가스가 공익성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기업 쪽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상수도처럼, 또는 전기처럼 이걸 하여튼 공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영남에너지 개인 사업자의 입장으로 봐야 돼요? 

○김응규 위원  공공재죠?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공적인 부분 같으면 도가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응규 위원  제재도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면 지역 이런 데에 깔아가지고 관을 까는 어마어마한… 본 위원이 알기로 m당 50만 원인가 해가지고 1km 까는데 한 5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시에, 김천시를 비교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김천시는 가촌입니다. 가촌, 도로 가(街) 자, 이 도로를 따라 촌락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집합된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 업자들이 김천의 사업자 같으면 우리가 나무라고 하겠는데 구미 업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김천 황금동, 양금동 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관을 깔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이 업자들 며칠 전에도 주민간담회에 왔는데 SK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업성 수지 관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라.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적인 개념 같으면 지원을 하든 회사에서 좀 손해를 보든 향후 장래를 봐서, 미래를 봐서 관을 깔아놓고 다음에 거기에 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메인관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심지어 50 대 50으로 제안도 하고 그걸 하던데, 이런 건 도에서 우리가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러면 도에서 나서서… 왜? 도시가스가 일반 프로판보다 1.5배가 싸다 하는데 본 위원이 사용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벙커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비싸냐, 한 달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30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 많이 나오는 달은 도시가스 사용료가 40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에 내가 생각했던 우리 아파트 관리비, 보통 남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집사람의 얘기가 비싸다 이거야, 벙커C유 쓸 때보다도 당연히 싸야 되는데, 이건 자꾸 가격이 인상될 그런 요지가 많잖아, 혼자 독과점 품목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도에서 통제를 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걸 컨트롤 한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니까 이 사람들 얼마든지 앞으로 프로판가스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이걸 통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을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미 사용되는 지역에 메인관을 깔 때는 영남에너지 사업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관을 깔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김응규 위원  지난번에 모 의원이 질의할 때 이걸 하더라고, 그런데 조금 지나친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내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심지어 그 지역의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미 개설된 지역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일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철저하게 그런 걸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사업자가 자기들 한번 메인 관을 깔아놓으면 수십 년 사용하잖아요. 향후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기업의 이윤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래성을 보고 하면, 그런 걸 지도해가지고 강하게 주문을 하이소.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김응규 위원님이 한 것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이 사업자 지정은 다른 사업자는 못 들어옵니까? 도시가스 업체.

○김위한 위원  그 사업자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요?

○김위한 위원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하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배관망이 가스업체 소유죠?

○김위한 위원  그 원 라인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지선 라인들, 작은 라인들은 업체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만일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김위한 위원  저번에 무슨 경우가 있었냐 하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경상북도 북부지역하고 강원 남부지역에 도시가스망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그때 산자부장관을 만나서, 정세균 장관님이죠.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건 경제논리로 하면 죽어도 못 들어옵니다. 북부지역은 낙동강 상류지역이고 전부 강원도하고 산악지역이어서 공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논리로 해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걸 경제논리로 하지 말고 정치논리로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장기계획 배관망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려오면서 이게 안동을 지나서 의성을 가고 영주를 지나고 봉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군위로 가고 강원도 남부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있는 업체들이 딱 똬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모든 걸 관장을 다 하는 겁니다. 지자체 말도 듣지 않아요. 가스공사 말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 마음대로 모든 걸 해요. 
  아까 김응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제가 왜 우려스러운 얘길 하냐 하면 상하수도 민간자본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민간에 위탁한다는 얘기.

○김위한 위원  그게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란 얘기죠. 제가 이 상황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일정 부분 이제는 도시가스 부분에서 도가 개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에너지, 특히 난방 부분에서는 계속 민간업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경상북도 전체가 배관망이 곧 깔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도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내야 되고, 만약에 민간업자 측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문을 닫게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같으면 블랙아웃 돼요. 그 지역은, 그러면 그것조차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위한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한 건 도비, 시비 지원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는 업체에…

○김위한 위원  아니, 독려가 아니고 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딸려간다니까요.

○김위한 위원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시스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을 지급하면 안 됩니까? LPG통으로.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산촌지방에 10가구가 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 라인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통을 지원을 해주면 괜찮지 않아요?

○위원장 한창화  사업자한테, 물론 그 통이 사업자의 재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데 단 거기 통에다가 경상북도가 지원한 통이다 해갖고 그 집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30%라든가 50% 해가지고 개별 농가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크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지자체 소유면서 가스공급업자는 그런 데에다가 통…
  그렇다고 그분들 많이 안 써요. 한 달에 한 통 그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새로운 통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돈을 못 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위원장 한창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나무장작 때야 되네요? 그런 데가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한창화  도시가스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는 데로 가지만 아예 산골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실장님,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의 경우는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그 공급망 구축사업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있어서 그걸 50%를 부담하고 50%를 가스업자한테 부담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km 떨어진 지역에 또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업자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도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은 지역이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측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0km 떨어진 지역도 제가 있으면서 50% 부담해가면서, 한 100억 정도를 부담해가면서 공급망을 깔았는데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구, 또는 100가구, 또는 50가구밖에 없다고 아예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업체에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자기의 이익만 너무 생각하면 결국은 못 깔지만 이것도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할 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끌려가는 현상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정말로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늦게 도착해 가지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못 세워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창조경제산업실이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10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떤 판단도 안 하고, 또 업무 대안 없이 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창조경제가 결론적으로 연구비를 이렇게 10원도 안 쓰고 넘어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창조를 이뤄내고 경제를 살리는지 나는 실장께 물어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실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했지만요. 이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대안을 내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불필요한 예산을 안 가져가지, 이 명시이월을 10원도 안 쓰고 연구개발비 이것만 넘어올 때 정말 경상북도가 어떤 창조적인 발전이 일어날까 의심스럽고, 내년부터는 이걸 확실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태림 위원  이묵 민생경제교통과장님이죠?

○최태림 위원  민생이란 뭡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최태림 위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의무가 있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묵 과장한테 부탁한 지 한 달이 넘었죠?

○최태림 위원  이런 것들이 민생을 위한 교통문제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빨리 그 민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아무 연락 한 마디 없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없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기 계신 위원들을 집행부가 정말 우습게 본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의 어떤 이익이 아니고 정말 민생에 관련된 문제니까 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당부드리고요.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 일자리투자본부 본부장한테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 전에 내가 신문 언론에 보니까 일자리투자 30조에다가 또 우수한 중소기업 300개 육성이라고 언론보도도 되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경상북도가 일자리 투자에서 청년… 아까도 우리 이동호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를 1년에 20만  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료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그 수치 나온 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 시·군 단위에 가보면 정말 경상북도가 일자리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보도도 하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동반성장을 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로 해가지고 동반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도 동반성장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로 경상북도가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병환 일자리투자본부장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같이 노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군 단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군, 우리 의성군 같은 데 1년에 1300명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청년들 500명, 절반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을 하려고 하면 포항이라든가 구미라든가 김천이나 시도 시지만 군단위에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본부장이 그 시·군에 가가지고 소통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결론적으로 도에서 본부장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최태림 위원  본부장께서는 노력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노력보다도 확실하게 뭔가 그래도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외 안 받도록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그 투자유치에 단 10%라도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곡히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봐야겠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가지고, 일자리투자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과라고 있죠?

○위원장 한창화  국제비즈니스과에서 보통 하는 일이라면 중소기업 수출촉진 또는 수출지원대책 같은 것 그런 걸 강화하는 거죠?

○위원장 한창화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돈들이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직접 실행하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경상보조를 해준다면 결국은 그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한창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출정책이라든가, 거기서 그렇게 책임감 갖고 합니까? 그런 단체들이 과연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야죠. 그런데다가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그런 민간단체하고 우리 중소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줍니까, 관내에?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여기에서 지금 비즈니스과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뭐냐 하면 실크로드입니다. 그렇죠, 41억이나 나가죠? 그것도 다 민간단체로요.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실크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거기다가 집어넣었죠? 그게 위법이라는 사실 모릅니까?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 해가지고 했던 이거 보셨습니까?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총사업비 등의 심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비지원을 받…”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허위로, 이래도 됩니까? 그게 국제비즈니스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160억을 승인해 줍니다. 온 동네에, 온 과에, 국에, 실에 전부다 그 돈을 집어넣어놨어요. 심지어는 농업 관련된 과에도 이런 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은 모르게끔, 위원회별로 자기 소관업무만 심사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겠지, 그러겠지’ 이랬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허위보고”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실크로드가… 그렇게 실크로드를 해가지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갔으니까 이제 또 바다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천년 전에 비행기가 없었던 게 다행입니다. 이게 뭡니까? 
  심사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경상북도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로부터 이런 주의나 받고,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태림 부위원장님, 정확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연휴를 마치고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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