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 출자‧출연안과 조례안,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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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경북학숙의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으로 작년하고 증감 없이,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2억 22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입사생 영어회화프로그램 운영에 20명 해서 1억 2400만 원 배정되어 있지요?

○김정숙 위원  원장님, 그것 숙지 안 됩니까? 되시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입사생 영어회화프로그램을 20명 해서 1억 24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영어 교육이 됩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회화 위주로 하면 주 몇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하루에 2시간씩 월‧수‧금으로 해서 1년 내내 합니까?

○김정숙 위원  기간은요?

○김정숙 위원  12개월 연중 계속입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원에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부담을 10%라도 자기 돈을 내고 하는 수업하고 자부담이 없는 수업하고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조금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학비의 자부담 경감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 정도라도 자부담을 시키는 게, 한 번 안 해보셨지만 한 번 해보시면 참여도가 더 높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짜라는 것 있잖아요. 무료라는 것 때문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물론 학생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심리적인 면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었다면 조금 바꿔서 자부담을 한 10%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정말 글로벌 시대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너무 무료에서 끝나지 말고 자부담을 조금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한 번쯤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도, 그냥 무료로 할 때하고 자부담을 넣었을 때하고 우리 심리적인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를 테스트할 수… 아니, 테스트가 아닌 참여도의 적극성을 좀 비교‧분석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김정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현황에 보면 임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보면 당연직이 6명이고 선임직이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 임원이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인재가 없습니까, 여기에 들어올 만한?

○김정숙 위원  여기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김정숙 위원  3년입니까? 여기 임기가 끝나는…

○김정숙 위원  4년이 언제 끝납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래도 여기에, 세상에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이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성도 사회 진출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 임원이 그래도 한 30%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성 임원으로 교체를 할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나게 되면, 사회에 인사들도 많습니다. 인재들도, 여성들도,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좀 유입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정강수 원장님 의회에 처음 오셨지요?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경북학숙과 경북학숙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지원으로 인한 경상북도의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경북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2항 “재단은 학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혜학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원활한 학숙의 운영을 위해서 수혜학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은 그 질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6년도부터 하시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도비지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이 여기서 만약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당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매번 경상북도에 의존만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북학숙 운영비 전년 대비해서 올해 16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황병직 위원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황병직 위원  어떤 인건비요?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지요?

○황병직 위원  인건비가 공무원 인상률에 따른 그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황병직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황병직 위원  4대 보험료는 얼마 올랐는데요? 2015년 대비 2016년도 4대 보험료가 얼마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해서 1600만 원에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얼마 올라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3억 8000에서 3억 9000이면 4대 보험료만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네요?

○황병직 위원  아니, 원장님, 4대 보험료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상승한 인상폭이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1600만 원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1600만 원 나오는 근거가 뭐예요, 산출근거가?

○황병직 위원  인건비, 공공요금, 4대 보험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질의에, 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될 것 같으냐? 그래서 이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료가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냐고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1600만 원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네?

○황병직 위원  아니, 원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경북학숙 운영비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1600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측해서 출자‧출연을 지금 동의안 승인을 올린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 1600만 원에 증액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거기에 공무원 급여 인상분, 4대 보험료 중에서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느냐? 16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중에서 4대 보험료 인상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1600만 원도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해서 오셨네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서 2%가 되든지 1.5%가 되든지…

○황병직 위원  3%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은 추계가 가능한데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아까 4대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1600만 원에 포함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4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1600만 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황병직 위원  봉급 인상률에 4대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1600만 원이에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급여 인상분, 4대 보험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황병직 위원  경북학숙에 대한 출자‧출연안은 사업내용과 운영비가 16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인해서 2015년도 대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도비에 의존해서 경북학숙을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측에서 건실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드니 조례에 근거한 대로 수혜자 학생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봤을 때 원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답변 내용이 굉장히 좀 불성실합니다. 무슨 어학프로그램 선발에 우수 학생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부담비율을 하겠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황병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만약에 도비 지원 부분을 계속 예산금액을 줄인다고 하면 거기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데 계속 달라는 대로 경상북도에서 자꾸 출연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운영자 측에서 어떻게 건실한 운영을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이것 당연하게 해외연수 가는데 자부담이 당연히 따라야 되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머지 학숙 운영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 답변이 동문서답 답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강수 원장님, 고생 많지요? 

○최태림 위원  경북학숙의 애들 말 잘 듣습니까?

○최태림 위원  학생들이 들어올 때 자기 집하고 학교하고의 거리도 관계가 됩니까?

○최태림 위원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그 평가를 볼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경북도내 학생들이 경북학숙에 신청해도 100%는 안 되잖아요.

○최태림 위원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경북학숙 거기에 갔다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요. 오히려 경북학숙의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학교에 비해서?

○최태림 위원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태림 위원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본 위원이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운영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지요? 

○최태림 위원  올해는 얼마 이월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이월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최태림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올해 또 운영비를 1600만 원 더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북학숙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데 운영비 근거자료에 보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15명 해서 5억 5400만 원 해놓고, 여기에는 도비만 산정한 것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인건비 15명에 4대 보험 해서 3억 9100, 이것은 학생들 자부담을 뺀 나머지입니까, 뭡니까?

○최태림 위원  세입조치를 하고 했어요?

○최태림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건물관리입니까?

○최태림 위원  전체해서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다?

○최태림 위원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2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4대 보험은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겠네요?

○최태림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대비.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하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비비하고 등 해서 1억 2000을 잡아놨네요?

○최태림 위원  아니, 예비비하고 전부 다 해서 1억 2000을 잡아놨는데 또 이제 원장님은 4대 보험 1억 2600만 원 들어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302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이런 예비비나 운영비에 비해서 급식에 대해서 조금 저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그러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최태림 위원  한 끼에?

○최태림 위원  1식에 2200원이면 반찬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최태림 위원  국 포함해서 3개가 나옵니까, 아니면 국을 제외하고?

○최태림 위원  괜찮겠지요. 대학교 보통 애들 먹는 것 보니까 16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는데 2200원이면 좀 괜찮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2200원을 하면 한 2억 2천 나온다? 

○최태림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데 이 16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이월에 보니까 5000만 원 가까이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증액했다는 것은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좀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영어 특성화교육, 이것은 따로 자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남진복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효과가 좀…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어때요?

○남진복 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의무적으로?

○남진복 위원  거기 출석체크는 합니까?

○남진복 위원  예산은 2억 2000만 원쯤 되는데 이것은 영남대학교에 위탁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이 자금을 전도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물론 정산보고야 받겠지만…

○남진복 위원  경북학숙이 행정사무감사 언제 받고 안 받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한참 됐죠? 작년, 올해 안 했고.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게 어떻게… 정산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겠지만 이 학교라는 것이 말이지요,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연말에는 좀 그럴 것이고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경북학숙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기 입소자가 302명이나 되는데 여기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경쟁률이 어떠냐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경산 학생도 입사가 가능하겠네?

○남진복 위원  집이 바로 옆에 있어도?

○남진복 위원  경쟁률이 그렇게 세다면 주변 시세보다 특혜가 좀 있고 헐하니까 들어오려는 것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확실히 그것은 우선 영어특성화 프로그램부터 무료교육도 하고.

○남진복 위원  시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리모델링 7억을 요구했네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작년에 5억을 했고.

○남진복 위원  시설 리모델링 욕실 5억, 세탁실 1억, 방수… 건물외벽 도장은 작년에 안 했어요, 방수하고?

○남진복 위원  작년에 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에 몇 실 했다고요?

○남진복 위원  62실 해서 얼마가 들었어요?

○남진복 위원  작년에 5억 전부 다 거기 투입했다면서요?

○남진복 위원  올해는 89실인데 한 50% 정도가 불었는데도 5억이네요. 가능합니까, 그게?

○남진복 위원  욕실만 한 게 아니고?

○남진복 위원  이것도 역시 물론 필요에 의해서, 20년이 넘었으니까 건물이야 노후가 많이 되었겠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점검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학교에 위탁하는 이런 사업들은 말이지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병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성화교육 성적우수자들 외국 보내고 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이중특혜지요, 이중특혜. 그래서 좀 학숙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입소자 302명 중에 영어회화프로그램 운영에 20명 또 영어마을캠프에 230명 그렇게 250명이지요, 이렇게 되면? 

○김봉교 위원  아니, 302명 입소자 중에 4학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영어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맞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4학년을 제외하니까 거의 전원이 다, 1, 2, 3학년은 다 영어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되네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영어회화프로그램에 20명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교육기간이?

○김봉교 위원  한 달?

○김봉교 위원  20명이?

○김봉교 위원  그 경비가 1억 2400?

○김봉교 위원  영어마을캠프 입소는 기간이?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1박 2일 경비가 8300만 원?

○김봉교 위원  230명, 1박 2일?

○김봉교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말씀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박 2일 해서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8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평상시 입소한 입소자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1박 2일 입소하는데 경비가 8300만 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지, 아니 지금 방금 말씀에 230명이 1박 2일에 8300만 원 경비가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김봉교 위원  1박 2일에?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방금…

○김봉교 위원  사실 또 그렇고, 8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 가면서 이 효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효과가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추가로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방금 김봉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영남대학교 위탁 정산보고 받은 것 있지요?

○남진복 위원  최근 3년 것 정산보고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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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다음 의안이 인재개발정책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인데 지금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천에서 멀리 오셨고 하니까 같이 예산안 심사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림 위원  총장님, 준비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 안건 상정에 앞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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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요, 정책관님, 수렵면허시험 상‧하반기 2번 실시하는데 수렵면허를 따려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 안 되네요. 전반기에 800만 원 같으면 약 1년에 800명 정도밖에 안 하네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상반기, 하반기. 수수료가 너무 싼 거 아닙니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정호 위원  면허시험 수수료는 자치단체별로 공통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시‧도가?

○이정호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네요, 수수료가?

○이정호 위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직원 웰빙교육, 장기교육 죽 해서 교육비가 19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조금 있으면 할 것인데 거기 예산이 한 5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합니까?

○이정호 위원  거기도 도청직원 하던데?

○이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하는 건 주로 우리 도청…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시‧군 직원들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이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반 시‧군의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정호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이정호 위원  그냥 공무원교육이 있으니까, 프로그램도 보니까 비슷한데, 공무원교육원도 56억인데 여기 또 있고 이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청 공무원, 저쪽에는 일반 시‧군,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명세서 252페이지인데, 작년에 10억이 안 되었는데 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공무원임용시험 하는데, 시험에 드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정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다가 금년에 이만큼 증액이 확 됩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시험문제 출제하는 출제위원 수당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추가?

○이정호 위원  과목이 느니까 과목마다 출제위원의 숫자가 또 늘어나겠네요?

○이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정호 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지적을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대학교 특별회계… 도립대학 총장님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작년보다 도립대학교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96억에서 140억으로 증액됐는데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총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정호 위원  44억 4900이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예? 기숙사비가 뭐 어떻다고요?

○이정호 위원  실제는 금년도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편성이 된 건데, 추경 때 편성이 된 건데…

○이정호 위원  그러면 그걸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새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정호 위원  그냥 특별회계 그대로 있으면 명시이월해서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40억이 증액되니까,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되어서 올라오겠네요?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것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얼마 정도?

○이정호 위원  인건비라면 교수님들 급여입니까?

○이정호 위원  인건비 증액된 것 외에는 작년도보다 별로 증액된 게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이정호 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새로 편성된 예산이다?

○이정호 위원  예, 해야지요. 당연히 정리해야지요. 아니면 이중이 되어서 회계처리가 맞지를 않지요.
  그다음에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5000만 원을 하다가 이번에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지역축제 행사 보조금, 이게 도립대 학생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식으로 일반대학교 축제 행사 보조금 턱이지요?

○이정호 위원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거기 학생회비하고 안 받습니까? 받아서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예, 어느 대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경산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가 죽 있는데 쉽게 말해서 대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대학교 연합회에서 뭐 이렇게 합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보통 대학교에서 학생회비를 받잖아요. 받아서 학교 축제할 때는 그 돈으로 이렇게 하던데 꼭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정호 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책관님?

○이정호 위원  작년에는 도비 5000, 경산시비 5000 하다가 7000, 7000 해서 1억 4000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우리 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서류라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서 잘 되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에 대한 것, 당위성에 대해서라도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지원 이래서 2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이걸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판단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하겠습니까?

○이정호 위원  지금이 세 번째입니까?

○이정호 위원  첫 해, 두 해는 5000만 원씩 주고 지금은 2000만 원 세 번째에 올린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목차를 한번 죽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새경북아카데미, 행정PR, 전략프로젝트, 경북정체성… 이게 전부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직원들 바쁜데 유사한 교육을 매일 불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묶어서 통‧폐합할 수 없어요? 

○남진복 위원  그것 유사합니다. 거의 PR 다 할 수 있고 전략적인 마인드 다 할 수 있고 정체성 다 가능합니다. 이 유사한 걸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불러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 예산이 혹시 반영되더라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꾸중 들을까 싶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하세요. 이것 교육 시켜봐서 알잖아요. 매번 그 사람이 오지 다른 사람이 옵니까?

○남진복 위원  그리고 밑에 목차에 보면 박사공무원, 차세대공무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말이지요, 도정반영에 있어서 효과가 별무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5쪽, 6쪽, 7쪽, 8쪽 이렇게 죽 보면, 8쪽 하단에 이것 한번 보세요. 산출기초에 보면 도-시‧군 고위리더 혁신교육 70명입니다, 그렇지요? 맞죠?

○남진복 위원  8쪽.

○남진복 위원  도-시‧군 고위리더 혁신교육 70명, 그렇지요?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70명을 대상으로 며칠간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며칠 하느냐고, 며칠? 당일 합니까? 하루?

○남진복 위원  하루에 하는데 이게 2000만 원이 어떻게 듭니까?

○남진복 위원  그걸 어디서 어떻게 하기에 1인당 30만 원 드는 교육이 있어요, 당일 하는데? 강사를 어디서 어떤 강사를 데리고 오기에 그래요?
  또 도와 대구시 고위리더 파트너십 구축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40명, 이건 당일 아닙니까? 이것도 1박 2일입니까?

○남진복 위원  1박 2일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1인당 50만 원씩이에요. 1박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이만큼 듭니까? 늘 내가 하는 소리지만 뻔한 겁니다. 대구시하고 도의 간부들 모여서 무엇을 하는데 1인당 50만 원씩 들여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밑에 다 그래요. 심지어 그 밑에 보면 HRD역량향상교육 30명에 또 2000만 원입니다. 이건 1인당 66만 원이예요. 이건 며칠간 합니까, 교육을? 

○남진복 위원  1박이지요?

○남진복 위원  대부분 이렇습니다. 차라리 주간에만 하는 교육 같으면 내가 또 이해를 해요. 1박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도 다 아실 것인데, 1박을 왜 합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헤어지는데. 이거 뻔한 행사입니다, 뻔한 행사. 전부 다 이런 교육이에요.
  그 앞에 보면 행정PR교육 40명에, 이 교육기간은 이것도 1박 2일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이건?

○남진복 위원  교육이 이런 식이니까 말이지요.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편성에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요?

○남진복 위원  거기 통제를 하시라고.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웰빙이니 보수교육은 말이지요,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불러서 소수를 대상으로 차출해서 또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분명히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직무교육 위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교육원 설립취지에 맞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웰빙이니 문화체험이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차세대 교육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차세대 리더는 뺐네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선정되면 매년 새로 선정하지는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총정원 비슷하게 한 80여 명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간 사람 빼고 새로 오는 사람을 넣고 이렇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전에 이야기했듯이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하세요.

○남진복 위원  그리고 20쪽에 영어연극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거 말이죠, 다문화 시대에 영어에만 치중하는 것도 우습고요.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초‧중학생인데 초‧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영어한마당 행사나 앞의 영어경진대회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따로 또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남진복 위원  아, 이것은 영천시에서 하려고 한다는 이 말이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영주시에서 하려고 하고 포항시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단체마다 다 하려고 하면?

○남진복 위원  이것 앞으로 다 할 겁니다, 시‧군마다.

○황병직 위원  울릉도에서 하세요, 영주도 하고.

○남진복 위원  울릉도는 울릉도 방언대회가 따로 있으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여기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할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보세요, 여기 사업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것 얼마든지 똑같은, 내용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영천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타 시‧군까지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 박영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문제인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이것 15명인데 1억 같으면 평균 약 7, 800만 원 돌아간다, 그렇지요? 1인당? 

○남진복 위원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학생 정원이 한 40명 됩니까,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렇지요? 몇 명 안 될 걸?

○남진복 위원  아, 70명이에요?

○남진복 위원  70명에 15명 같으면 몇 년 안 돌아가서 한 사람씩 다 돌아갈 건데?

○남진복 위원  부족해서요?

○남진복 위원  아니, 장학금을 얼마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부족하기는 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박영서 위원 지적처럼 그러면 의학전문대학원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전문대학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요청을 하면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

○남진복 위원  이것도 참… 기왕 해온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 직무교육에 보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하고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들이 설명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있는데 보면 또 차세대공무원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여기에서 경북 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 중복성이.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 직무교육을 할 때도 국가관이나 공직관, 윤리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을, 또 이렇게 해서 이 교육들을 죽 보면서 말들을 조금 조금씩 바꿔서 같은 교육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박사공무원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에 연 5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이디어 창출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어떤 교육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윤리에 대한 그런 비리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이 있고, 여기 인재개발정책관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이런 것들이 거의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교육에 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보니까 교육의 중복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교육의 질을 높이든지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해서 교육을 좀 분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사공무원 정책아이디어에 있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나요? 

○김정숙 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개의 교육들은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거기서 거기고 조금씩 말만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들을 앞으로 통합을 하든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박사공무원들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에 5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일반 다른 공무원들이 아마 너무 차별화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공무원들의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이라면 거기에 맞게 좀 더 차별화된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교육과 연구실적을 앞으로 체크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나올 때마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교육은 직급별,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을 정말 잘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고 정말 알찬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오늘 계속 영어체험학습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서 12%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지요?

○김정숙 위원  예, 받고 있지요. 이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김정숙 위원  농촌지역을 갖다가 선발합니까?

○김정숙 위원  거기에 보면 체험학습은, 저희들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입‧출국 수속이라든지 공항, 비행기 내, 은행 그런 것도 있지만 심화학습에 있어서 언어, 수학, 과학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몇 박 며칠을 기준으로 하지요? 

○김정숙 위원  1주일 있으면서 이 많은 것들을 해서 심화학습이 되겠습니까, 여기? 1주일 정도를 해서?

○김정숙 위원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과목도 굉장히 많은데 1주일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대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면 1주일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습니다. 하려면 4주나 이 정도를 하든지, 1주일로 해서 심화교육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하시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정말 여기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심화과정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는지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숙 위원  그리고 특정한 학생들에게 어떤 특혜가 가지 않도록, 혹시나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좀 되짚어…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중복된 내용인데 28쪽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장 등록금이 높은 학과는 어떤 학과입니까? 

○김정숙 위원  물론 이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인당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매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해서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이 1인한테 어떻게 이 1000만 원이 지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매학기 우수 장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줄 때 그 학비보다도 높게도 줍니까? 예를 들어 1학기에 등록금이 700만 원이 나왔다 이랬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을 이렇게도 지급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지요.

○김정숙 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김정숙 위원  만약에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더 선발해서 장학금의 폭을 넓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김정숙 위원  여기서 받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좀 더 많은 학생이 폭넓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보다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학교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조율을 한번 하시고 또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대학생 문화교류를 우리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대학교는 어느 정도 참가를 합니까?

○김정숙 위원  경산 시내의 대학교만 참가하고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경산시에서만 이렇게 할 겁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산에 많은 대학이 거기 다 있다고 하더라도 경산에서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를 하면 한 번쯤은 다른 대학에, 다른 도로 옮겨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서 대학생만 참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도민과 일반시민, 가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면서 다른 시‧군에 시민이나 도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정숙 위원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폭넓게, 형평성에 맞게, 만약에 경산 시내에 대학이 15개 있고 다른 곳에 3, 4곳이 있다면 만약에 경산에서 한 4회를 하고 다른 곳에서 1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지역의 시민이나 군민이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00만 원이라는 돈을 200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매년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대학만 참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가정교육 바로하기 위한 교육 지원, 이 삼락회라는 게 퇴직 교육공무원들 모임이지요? 

○김봉교 위원  내용이 뭡니까?

○김봉교 위원  삼락회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봉교 위원  참여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삼락회 구성인원이 1500명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삼락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김봉교 위원  1500명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김봉교 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봉교 위원  1500명이 다 참여를 한다고?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560만 원이지요?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교재개발비가 400만 원이고 평가회에 40만 원 산출을 해놨거든.

○김봉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강사료가 560만 원이면 참여 인원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1500명이 다 어떻게 합니까?

○김봉교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김봉교 위원  정해주면?

○김봉교 위원  시‧군에서 정해주는 데에 가서 교육을 하고?

○김봉교 위원  하루 교육을 몇 시간 이렇게 하네요.

○김봉교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봉교 위원  퇴직 공무원들 삼락회 회원들이 교육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학부모에 대해서…

○김봉교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봉교 위원  그래요? 물론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이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7477명이 내년에 체험할 계획이지요?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4학년에서 6학년, 도내에 6만 4000명 정도 중에 약 12%가 되는데, 아까 정책관님 말씀은 주로 농촌지역 위주로 선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농촌지역도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안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하는데 혹시 지역 안배가 안 되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관리나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지역별로, 학교별로 안배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청소년수련원,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알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김봉교 위원  모르시지요?

○김봉교 위원  우리 남진복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이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했지요?

○김봉교 위원  소요경비가 1인당?

○김봉교 위원  45만 원, 내외가 아니고 44만 6천원이지요.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경상북도 청소년 시설사용료라고 여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초등학생이 1박하면서 3식입니다. 그러니까 숙박비가 4400원이고 식비가 3식에 1만 800원이고 시설이용료 1박 2일에 2400원, 수련지도비 1박 2일에 2400원 해서 이게 1박 2일에 2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영어체험학습에는 11만 원, 2만 원 대비 11만 원, 한 5.5배가 더 비용이 과다하지요, 많지요? 

○김봉교 위원  아니 많죠? 본 위원이 많은지 적은지 물어봤어요.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지금?

○김봉교 위원  그런데 보면 주 내용이 그렇게 5.5배가 차이 날 만한,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주로 체험학습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폐비행기도 있고 있더라고요.

○김봉교 위원  그래서 주로 내용을 보면 출입국 수속, 공항에 들어가는 공항 이용, 또 비행기 내에서 영어를 어떻게 구사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수련원 가 보셨어요?

○김봉교 위원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을 가서, 수감기관에 가서 우리가 행감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시설 잘 되어 있어요. 정책관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도 없어요.

○김봉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봉교 위원  정책관님이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잘못되고 많은 국민의,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봅니다, 많이 지불을 하고 있고.
  좀 더 세심하게 사전에 신경을 쓰면 충분히 금액을 절감하고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김용대 총장님하고 오셨는데 오늘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은데 계속 앉으셔 가지고. (웃음) 
  먼저 2016년도부터 지금 예산 운영체계가 바뀌었지요? 

○황병직 위원  변경되어서 오늘 인재개발정책관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도립대학교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교내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혹시, 의견 반영을 듣거나 한 것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제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들을 추려서, 이게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특별회계하고 기성회 회계가 분리 운영되다가 2016년도에는 통합되어서 대학회계로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권은 총장님에게 있고, 지금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심의의결을 교내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의 건과 관련해서 재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들은 것들이 있느냐?

○황병직 위원  편성과 관련해서?

○황병직 위원  추후에? 나중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라 재정위원회는 경상북도에서 자본 전출시켜 주고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한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받는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은 재정 및 회계운영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지금 현재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까? 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이 운영위원회와는 별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재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셔야 되지요?

○황병직 위원  법적인 사항인데 이번 조례 때 왜 개정을 안 하셨지요? 추가 안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 되네요?

○황병직 위원  제정을 하셨어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재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경상북도 도립대학교 내에?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충실히 운영을 할 것이고, 변형된 예산체계에 따라서 재정위원회의 내용들을 심의‧의결한 사항이 있으면 잘 따르시겠다 그 이야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황병직 위원  이 부분은 갑자기 오늘 이렇게 변경된 회계법에 의해서 갑자기… 저도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 질의를 드리는 위원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감해야 될 내용이라서, 이 정도 하고.
  세출예산에 내년도 육상부 창단 운영을 하네요? 

○황병직 위원  5000만 원, 지금 대학 태권도가 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육상부 창단‧운영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은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북도립대학교에 세출예산이 약 42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기숙사 신축에 따른 내용이고, 하여튼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은 별도로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도립대학교 측과의 상반된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상이고. 
  우리 인재개발정책관님. 

○황병직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치원 공교육 강화에 따른 6억 1000만 원,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지요.
  그래서 2015년도에 기 투자가 되었고 2016년 예산 계상을 하셨고 2017년도에 지원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이 지원근거에 따른 우리 경상북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셨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하는 것은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2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교사 지원을 해 주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교육 강화인데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의 부담이 따라야만, 그렇게 가는 것이 목적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더 부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조례 제정을 하신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재개발정책관도 인재개발정책관 2016년도 예산 또한 본 위원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별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인재개발정책관실의 정책관님과 논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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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구내식당 물품교체에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부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47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인지하셨지요?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임대료가 4700만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한테 임대를 준 것이지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정도 계약을 했나요?

○김정숙 위원  입찰을 붙여서 입찰된 가격이 47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김정숙 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47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3년의 계약을 했다,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6년에 물품교체 가격으로 1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통 가게를 임대할 때는 그 연한 내에 주방시설이 노후화가 되어도 자기들이 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여기의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라도 이렇게 물품 교체를 여기서 해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주방시설이 다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입찰을 붙여서 바뀔 수도 있고 계속 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내년에 교육운영,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남진복 위원  강사라든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육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28억 중에서…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직무교육이 말이지요, 전문교육이 거의 없더라고. 예를 들자면 예산, 회계 문제라든지 또 세정파트라든지 또 법무관계라든지 이런 게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될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이거든. 그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젠가는 계속 써먹어야 될 그런 실무적인 문제라고. 그런 교육은 요즘 안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분야도 있고 사회복지분야도 있고,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남진복 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워낙 오래 하셔서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개획을 한번 하셔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다면 우리가 해왔던 그런 몇 개를 좀 넣든지 해야지, 이것 본말이 전도되어서 이런 교육운영을 해서는 곤란하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개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우선 첫 번째, 교육과정 한번 개혁을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교육원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사업조서,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1페이지에 워킹톡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국에 5급 이하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뒷장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국의 5급 이하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가 300명이고 앞이 또 280명 거의 600명 가량을 전국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해 보니까 참여율이 어떻습디까, 타 시‧도에? 우리 도내 빼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시‧도별로 인원을 배분을 해놨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도내에서 오겠네요?

○남진복 위원  타 시‧도에서 경북에 와서 워킹톡이니 문화체험이니 이것 할 일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인기가 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한 모양인데…

○남진복 위원  이것도 통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묶으면 되잖아.

○남진복 위원  2박 3일 동안 6차 산업 그렇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남진복 위원  필요하다면, 나 같으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타 시‧도의 참여율이 어차피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내 직원들을 상대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2개 과정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다, 600명을.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리고 사이버 외국어과정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도의 직원들?

○남진복 위원  구축되어서?

○남진복 위원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가능하겠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통문화체험과정하고 워킹톡과정하고 이것은 같은 업체에 위탁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다릅니까?

○남진복 위원  이것 17페이지에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위탁교육을,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는 전 과정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교육은 교육원에서 시키고 그 이외의 것을 체력단련, 외국어, 갈등관리 이 4개…

○남진복 위원  아니, 중견간부양성과정 안에…

○남진복 위원  안에는 체력단련하고 이 네 가지만 위탁을 준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어디인가?

○남진복 위원  그게 17페이지에 있어요.

○남진복 위원  아, 각각 줍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 체력단련은 따로 해야 됩니까?

○남진복 위원  아, 골프입니까?

○남진복 위원  교육시간 중에?

○남진복 위원  이것 해야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건 앞으로의 이야기고 지금 분위기도 골프 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경남에 골프대회 한 번 했다가 온 난리고 한데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골프 이것을…

○남진복 위원  나는 골프 칠 줄 모르는데 한쪽 운동만 하니까 나중에 골병이 든다 하더라고. 체력단련이 아니라, 체력단련을 하려면 차라리 헬스를 하든지 그날 저 위에 함지산 등산을 시키든지… 이것 어떻습니까? 여론이 좀 어때요?

○남진복 위원  좋아하겠지, 접할 수 없다가 여기에 와서 배우니까.

○남진복 위원  공직가치함양과목 이것은 또 어디에 위탁합니까?

○남진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보다는 교육과정에 각별한 신경과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고 금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내용 중에 하나가 도청이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계획, 그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공무원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위한, 계획에 따른 예산은 요구를 안 하셨네요?

○황병직 위원  내년도면 2016년도인데?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풀사업비 편성되어 있는 용역비 중에서 공무원 이전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청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산하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내의 시‧군들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관 성격에 따라서 지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교육원의 이전지는 영주시가 최적지라고 저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최초의 사액서원이 있고 충절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논란이 발생하면 의원들 간에, 또 지역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건에 대해서는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10만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은 도청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연구용역 발주하시고 빨리 빨리 추진하시라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원장님, 공무원교육원만 지금, 시간 관계상…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전계획 수립을 명확하게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황병직 위원  가능하면 영주로… (웃음)
  그리고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414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PC 5대 구입을 하시는데 600만 원 계상을 하셨고, 415페이지 맨 밑에 PC 10대 1000만 원을,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앞의 것은 120만 원이고 산출단가가, 뒤의 것은 100만 원이 되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황병직 위원  그 이유는 잘못 표시하신 것이고…

○황병직 위원  그리고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405를 똑같은 정책사업에서 세목을 나눠놓습니까?

○황병직 위원  잘못하셨지.

○황병직 위원  아니, 안정적인 행정적 지원이나 안정적인 행정적 지원의 정책의 단위사업하고 이것은 교육생의 편의시설 유지개선 밑에 5대와 10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PC잖아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단가도 다르고.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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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정책관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요구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8억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8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 최종 편성은 5억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산 5억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맞아요?

○남진복 위원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감액조서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남진복 위원  예, 일반회계요. 거기 사관학교 예산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남진복 위원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6억이 되어 있었고 올해 5억 편성된 것 맞아요?

○남진복 위원  요구는 8억을 했는데?

○남진복 위원  아,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남진복 위원  준 것도 다 못 쓰고 이월을 시키는 판에 그걸 예상해서, 그러면 결국 8억이네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니까, 좌우간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이월시킬 것을 전제로 5억을 편성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관학교에 8억이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특화여성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10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한 2억이 든다. 그런 이야기지요?

○남진복 위원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주세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10개 과정이, 지금 현재 과정이 5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요?

○남진복 위원  10개 과정이 무엇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남진복 위원  아니, 내년도에 당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대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공모를 합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나 도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이 응모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너희 하고 싶은 것 하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그 예산만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이네, 그렇지요? 현재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당초, 올해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이렇게 예산집행이 부실하고 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오늘은 심의하는 자리니까 지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지적만 죽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 220쪽에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에 여성의 문화공간 제공 등 기회의 장 마련을 위한 주부가요 대제전 지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부가요 대제전. 

○남진복 위원  내년에 이것 새롭게 하는 모양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온 천지 노래방인데 노래할 데 없어서 이렇게 모아서 또 노래합니까?

○남진복 위원  영일? 포항에?

○남진복 위원  여름에?

○남진복 위원  그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포항에?

○남진복 위원  우리 도비는 얼마입니까? 전액 도비네.

○남진복 위원  시‧군비 있어요?

○남진복 위원  이것 그야말로 일회성 낭비 행사 아닙니까.
  221페이지에 하단에… 아, 지금 출자‧출연이구나. 나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했더니만. 미안합니다.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하는데… (웃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남진복 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학부모를 초청해서 우리 시설을 설명 좀 하고 견학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적극적으로 원장님도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때는 시기적으로 안 되어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도 멀리서 오신 분들 점심값이라도, 점심도…

○남진복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예산심사가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라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장님.

○황병직 위원  청소년수련원 김충섭 원장님.

○황병직 위원  회의시간을 잘 지키셔서 들어오세요.

○황병직 위원  오늘 만약에 본 위원이 발언 얻기 전에 안 들어오셨으면 이 회의 정회하고 내일로 미뤘습니다. 2시 반에 전체 공무원들 다 좌석에 배석해 있는데 원장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잘못된 것이고.

○황병직 위원  2014년이지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사전, 미리 동의를 받으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처음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행정자치부와도 통화를 하고 타 광역시에도 확인을 한 바, 지금 이 의안을 접수한 게 일단 문제가 있다. 이 출자‧출연동의안에는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법적근거가 있는 기관에, 또 조례, 법 이렇게 해서 설립된 기관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에 사업 빚까지 같이 지금 기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개발원에는 얼마, 청소년수련원에 얼마, 이렇게 금액이 같이 의안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면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의결을 해 줌으로 인해서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감액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출자‧출연 동의안을 지방의회, 우리 광역의회,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으실 때는 금액을 빼고 그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님, 집행부 간부공무원 회의 가실 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황병직 위원  서울특별시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출연내용에 출자‧출연 개요, 주요사업, 출연의 필요성, 참고사항 이렇게 해서 의안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만 의결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조서에 편성이 되어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의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이 간부회의 때 가서 말씀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같이 운영을 하니 그 5억은 사실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이 출자‧출연기관 의안에는 없지만,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총사업비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 심사할 때 물론 다루겠습니다. 다루겠지만 청소년수련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심사숙고하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 기억을 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와 반면에 지금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보니까 감액을 했네요. 감액한 원인이 2015년도 불용액이 많아서, 있어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출연금을 우리 경상북도로 또 요청을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것은 잘하셨다고 보고, 반대로 청소년수련원은 좀 배우십시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금번 회기 때 우리 의회로 제출한 출자‧출연안 3건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충분히 아시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계획된… 출자‧출연을 안 해 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지금. 출연을 안 해 주면. (웃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조봉란 정책관님, 행감에 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으십니까? 

○김봉교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2쪽에 보면, 우리가 늘 작년 행감 때, 또 작년 예산심의, 올 행감 때도 늘 지적을 했던 사실입니다만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 주체가 여성정책개발원이지요? 

○김봉교 위원  기능이 이제 여성일자리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하는데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일자리민생본부가 있지요?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일자리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6억이 투자되어서 집행이 되었지요?

○김봉교 위원  남아있습니까, 사업이?

○김봉교 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 남아 있어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시…

○김봉교 위원  3억 남아요?

○김봉교 위원  인건비를 안 쓰고?

○김봉교 위원  또 내년에는 5억이지요? 5억을 계상해놨는데 올해 3억 남았는데 왜 내년에 이렇게 또?

○김봉교 위원  잘해보려고요?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집행하면서 내년에 또 5억을 편성을 해놨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올해 한 실적이 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취업은 아직 하나도 안 되었네요?

○김봉교 위원  취업은 얼마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3억이 기 투자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이게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늘 지적이 되는 겁니다만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여성새일지원본부도 있지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2개를,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부위원장님 그렇게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담당사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여성새일지원본부는 단절…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경력사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데 하다가…

○김봉교 위원  순수 도 사업이고 여성새일지원본부는 국비사업이다?

○김봉교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도비를 합쳐서 국‧도비 부담사업이 많지 습니까?

○김봉교 위원  같이 통일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경력단절여성이고 새롭게 신규로 해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차이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봉교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절된 여성이나, 아니 그렇다고 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처음 나오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일자리사관학교도,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단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김봉교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도 있지요. 또 취업지원센터도 있지요.

○김봉교 위원  이렇게 기관이 많으면요. 3개면 실적이 3배로 부풀려지는 것이고 5개면 5배로 부풀려지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아닌 것은 내가 판단… 아니, 도 정책담당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개면 5배로 실적이 부풀려지는 겁니다. 새일지원본부하고 일자리사관학교하고 또 일자리취업지원센터 하고 아니, 취업 뭡니까? 너무 많아서 취업지원센터, 그런 데도 다 어떤 실적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합치지 왜 이렇게 4개, 5개씩 산만하게 운영합니까?

○김봉교 위원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국비지원,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담사업도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 도비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누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지금 봐서 정책관님 말씀이 올해는 아직까지 졸업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 3억을, 예산 6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 데서 3억을 쓰고 3억은 이월을 시키면서 다시 5억을 책정해서 내년에 더 잘해보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김봉교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 이 사업이 별로 필요 없는 사업 같아요. 올해 이월을 시키는데 무슨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지사님 공약사업도 좋은데 안 맞으면, 지사님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공약사업이 필요가 없고 아니면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100% 아닌 걸 끝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7쪽에 여성 선양사업 있지요? 여성인물의 재조명과 홍보를 통해서 경북 여성들 사회참여를 활성화한다, 필요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2억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월된 예산은 없겠네요?

○김봉교 위원  그래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올해는 송설? 김천고등학교 설립자?

○김봉교 위원  거기가 조명이 되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김봉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몇 분이 발굴이 되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섯?

○김봉교 위원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의…

○김봉교 위원  설정을 해놓고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맞지.

○김봉교 위원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경북에 여성 인물이, 만약에 자원이 고갈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어지네요?

○김봉교 위원  그렇게 안 많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라 재조명할 때 선덕여왕… 그런 실체도, 사실 기록도 정확한 정사도 없는 그런 인물을 발굴한다고 하고 있던데.

○김봉교 위원  어떻게요?

○김봉교 위원  어떻게 어떻게, 몇 분을 어떻게 재조명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김봉교 위원  내년에?

○김봉교 위원  국가적으로 검증된 인물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되지…

○김봉교 위원  지금 정책관님 이야기하는 인물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들 같은데…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18쪽에 여성아카데미 운영, 이 사업의 목적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목적인데 사실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김봉교 위원  인기가 있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3000만 원인데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 비슷비슷한 사업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폐합을 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서 확대를 좀 크게 하고, 한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교 위원  내년에요?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많아서 이게 이것인지, 저게 저것인지 본 위원도 헷갈리지만 다들 그럴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감된 것은 앞에 감했다고 표시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막 넘기다 보면 감해진 사업인지, 그게 있지 않아서 많이 불편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216쪽에 보면 여성가족업무추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

○김정숙 위원  제가 발음이 좀 안 똑똑한 모양이지요?

○김정숙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있지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 216쪽. 

○김정숙 위원  5000만 원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의 위원이…

○김정숙 위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숙 위원  오타입니까?

○김정숙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얼마나 많기에…

○김정숙 위원  1년에 몇 명이 몇 회 해서 얼마를 수당으로 주기에 5000만 원이 잡혔나 해서, 그러면 이것 500만 원입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 위원회 하나밖에 없지요?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서 5000만 원에 깜짝 놀랐고 이렇게 또 쓰여지나 해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이런 오타 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221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있지요?

○김정숙 위원  거기에 보면 5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긴급전화하고 결혼이민여성 상담기능 강화에 있어서.
  잘 못 찾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정책관님, 제가 너무 어려운 것 질의합니까?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5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 감액된 사유와 이유를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담당사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번에 쿰나래라는 게 하나 생겼다고요?

○김정숙 위원  그게 국비로 지원되면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김정숙 위원  이해가 조금 되기는 한데요. 그래도 썩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적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중복되는 것들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의 유사‧중복성들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엇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20쪽에 보면 주부가요대제전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 5000명 정도로 하고 1년에 1회를 하고 기념행사나 가요경연, 시상 등으로 해서 시비와 도비를 50%씩 해서 2500만 원 도비가 잡혀있지요. 
  그런데 사실 주부가요대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가 보면 사실 노래연습, 뭐 노래 대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부들이 사실 각 은행, 각 금융단체, 각 지자체에 어떤… 도서관뿐만 아니고 굉장히 하는 데가 많아요. 넘치고 넘치는 게 정말,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새마을금고에서 하면 또 다른 은행에서 하고. 똑같이 한쪽에서 하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 여성들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5000명 정도가 1년에 1회 해서 상반기에 가요경연대회를 하는데 시상을 한다, 도에서 이것을 안 해도 지자체에서뿐만 아니고 구석구석에서 이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끼리도 경북대회, 전국대회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걸 좀 심사숙고해서,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넘치고 넘치는 게 지금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재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무슨 자료인지 얘기를 하시고 170몇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  아니, 이게 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자료입니다.
  170쪽에 보면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하는 게 지금 20억 정도가 감해졌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감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학생 수가 감소되었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서, 그리고 한창 크는 결식아동들에게 좀 더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20억이라는 이게 줄어서 이게 무슨 연유인가, 어디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아동이 줄어서 줄었다면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지금 20억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좀 더 질 높은, 좀 더 괜찮은 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덜 반납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결식아동한테, 진짜 한참 크는 아동들에게 영양이나 칼로리 같은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출자‧출연기관 출연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안 했는데, 예산 주관부서가 정책관실이니까 다시 이것은 거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사관학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일이니 뭐니 하면서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딱 제목이 정해져 내려왔다고 거기 얽매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야 이 사업의 효과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남진복 위원  우선 운영비부터가 벌써 굉장히 절감이 될 겁니다.

○남진복 위원  이 3억이 올해 다 못 써서 이월이 되잖아요. 내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8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장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말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해선 또 올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또 사업이 추진된다면 보나마나 하반기 가서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또 그 예산이 그만큼 또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을 미연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방지해야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쪽에 도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과 그대로인데 저쪽에 옮겨가면 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남진복 위원  안에 내부집기라든가?

○남진복 위원  사람만 들어가면 된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 신청사에 직원들이 이전해 감과 동시에 개원을 하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개원과 동시에 여기는 폐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2월 한 달은?

○남진복 위원  우리 이사가, 2월 말 쯤 이전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이쪽 것은 없어진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저쪽에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역시 주부가요대제전입니다. 포항시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포항시에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리고 여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 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같으면…

○남진복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며?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 질의 때 두 번 한다고 안 했어요?

○남진복 위원  아, 한 번 해요?

○남진복 위원  이것 보나마나 타 시‧군에서는 갈 일도 없고 포항시 자체 축제입니다. 포항시 예산 2500만 원 보태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포항시 자체 축제에 도비를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축제예산지원심의위원회인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군에서 하는 축제 말입니다, 이것 도 지정 축제도 있고 있는데 거기 2000만 원, 3000만 원 따 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거의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별도로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에 편법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거기에서는 제외되고, 일개 시‧군 자체행사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지적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남진복 위원  아시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실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나 행사성 그것은 억제를 하라, 이게 방침인데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이 되고 축제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8쪽 작년에 의성에서 했지요, 가족배드민턴대회? 

○남진복 위원  참, 올해.

○남진복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남진복 위원  (웃음)이것 말이지요, 이것만 그런가 싶어서… 2017년도에 없기에 나는 몰랐…

○남진복 위원  아니,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는 공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네.

○남진복 위원  사업마다 2017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남진복 위원  예? 아까 오타는 물론이고 이것 뭡니까, 설명자료도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그래요?

○남진복 위원  2017년 이후에 그러면 투자계획이 전혀 없는데? (웃음)

○남진복 위원  나는 그래서 내년에는…
    (웃음소리)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래, 이제 보니까. 

○남진복 위원  올해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남진복 위원  누가,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남진복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거기 몇 명 참여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각 시‧군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울릉도는 나라가 다르잖아, 다르고.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울릉도는 왜 참여를 못 했는가?

○남진복 위원  교통편이 그래서 그러면 울릉도에서 한 번 하지요?
    (웃음소리)
  내년이나 안 되면 후내년이라도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알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흥이 있는 민족이라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들어서 다문화가족까지도 노래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건 좋은데 10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이 또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것 같이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데, 장소가?
  그러면 거기에 한 코너에 넣어서 노래자랑을 해도 되고 춤을 춰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할, 그것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나 무대를 잘 꾸미기에 1억 2000만 원이 듭니까? 기왕 있는 회관이나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사용하면 이렇게 들 이유가 없지 싶은데, 그렇지요? 
  이것 어디 위탁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대충 선정되어 있지요?

○남진복 위원  바른 말, 바른 말 하세요. 어느 언론사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선정 권한도 없고…

○남진복 위원  어딘가에서 선정되어서 왔지요? 지금 다른 사람이 응모하면 공정한 경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곤란해요?

○남진복 위원  미루어 짐작은 하겠는데 이것 말이지요, 이것 봐, 한 눈에 드러나요. 바보 아닌 다음에야 압니다. 이 노래자랑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요, 누가 들어도 웃습니다. 보나마나 위탁받는 어느 매체가 되었든 업체가 되었든 엄청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위탁할 때 하더라도 면밀하게 하십시오, 면밀하게. 나중에 집행하고 난 뒤에 책임 추궁 당하지 말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침묵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 왔네, 보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집행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정책관께서는 본 위원 기억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남진복 위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물론 행감 때 거기서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하필 서울 청소년들하고만 문화교류를 합니까,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지속적으로 서울만 했어요. 또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사람은 보면 또 서울대학교만 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우리 도 본청 여기 하는 사업 중에 그런 게 있습디다. 우리나라에 서울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특성화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서울 청소년만 국한해서 문화교류를 한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192쪽에 이것도 역시 청소년 문화교류탐방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또 청소년진흥원에서 해요. 190쪽은 수련원에서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통합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게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해놓은 모양인데 이걸 어디로 하든지 한 곳으로 몰아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두 수련원하고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216쪽에 이런 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대회가 있고 바로 우측에 경상북도 청소년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에 보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관련… 역시 이것도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각각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펼쳐지나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년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 이것을 빚 조르듯이 졸라대니까 자꾸 이름만 바꿔서 이상한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그것이고, 이게 이것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효과도 있고 예산절감도 하고 또 사람도 덜 고생합니다. 
  오늘은 내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예산심의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단위사업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심사‧의결권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늘 사상 최초로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여섯 분에게 심사‧의결권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해 주십시오.
  먼저 여성정책관실에서 2016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계상하셔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시지요, 이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반드시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도민들의 혈세를 이용한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필요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국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계장님들에게 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예산심의‧의결권을 잠시 잠깐 돌려드릴 테니 본 위원의 질의에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택일을 하세요. 지금 많은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이건 장소가 영주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걸어도 제 지역 것을 걸어야지 남의 지역구 것을 걸 수는 없잖아요. 영주가 제 지역구니까 저는 이 사업을 걸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그런데 금액이 지금 1억 3000, 1억 2000이니까 금액 차이는 별반 비슷하니까 문제 될 것이 없네요, 선택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황병직 위원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사업을 선택을 하실 건지, 국장님?

○황병직 위원  우리 도국량 여성정책담당님은?
    (웃음소리)

○황병직 위원  여성지원담당님은?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가족복지담당님은?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박세은 담당님은?

○황병직 위원  하경미 담당?

○황병직 위원  김정현…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은 애초에,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타당성이 없었던 사업을 계상하셨다는 결론이에요.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라는 이유는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은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제가 의결권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하고 본 위원의 생각대로 다문화가족 노래자랑하고는 같이 해 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산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도에 오니까 예산규모가 크니까 여러 사업비들을 이렇게 각 부서마다 좀 숨겨놓는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홍보비의 하나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언론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청의 홍보비가 별도로 대변인실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홍보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애초부터 이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각 신규사업, 증액사업, 이런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또 평행선을 달릴 것이고, 이제 예산 심사‧의결권은 박탈입니다. 이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이 단위사업들을 면밀히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중복성 사업, 선택을 하라고 하면 선택하지 않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의 사업을 해서 제가 앞에 있다고 해서 제 다문화 어울림한마당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황병직 위원  저는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양식을.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지. 그래서 경상북도의 재정여건이 힘든데 다른, 재정수요가 많은 재정수요를 발굴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했다면 훨씬 더 나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면서 잘못된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금방 7명이 다 결정을 했으니까…

○황병직 위원  (웃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도국량 사무관이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광역새로일하기센터에 거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도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과 일반 여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금 계상되는 것이 거의 한 50억이 됩니다. 이번에 일자리사관학교 8억하고 합해서 하면 약 50억이 되는데 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중복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하여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할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아니, 본 위원도 여성들이 하는 일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성일자리사관학교도 보면 이제까지 지난해에 계속 연초에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미루다가 10월, 11월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운영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정말 걱정, 우려스럽고. 만약에 내년에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한다면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처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를 좀 더 파악을 빨리 하셔서 우리 막중한, 경상북도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수장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경북의 여성 발전에 많은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계속 할까요?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그냥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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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0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명색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없다고 하기는 좀 무엇하니까…
  개정조례안 6쪽 별표2가 있습니다. 사용료. 

○남진복 위원  사용료가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하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대학생은 청소년에 포함됩니까?

○남진복 위원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까?

○남진복 위원  청소년관련 법에는?

○남진복 위원  그래서 밑에 요금이 청소년 이외의 사람은?

○남진복 위원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조(사용료 등), 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 이렇게 해서 9호까지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하고 1호의 경우에 뭐가 달라서 개정을 합니까?
    (「띄어쓰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띄어쓰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 예전처럼 죽 달아 붙여서 하는 게…

○남진복 위원  세밀하기는 세밀하다.

○남진복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한 부류뿐입니까, 이 감면대상이? 거기에도 여러 등급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구분이?

○남진복 위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  최고등급이나 최하등급이나 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되어 있으면 다 감면대상이 됩니까?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