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0시 1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자정이 지났으므로 차수 변경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 2분 회의중지)
(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마라톤, 지금 회의 아닌 회의, 또 심의 아닌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의견충돌이 있고 합니다만 끝까지 잘 좀 서로를 이해하고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0시 14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3억 4500만 원, 인재개발정책관 2000만 원, 자치행정국 25억 4600만 원, 복지건강국 10억 100만 원,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벽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언론에 있으면서 기초지자체 출입을 한 15년 가까이 해 봤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6년째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차수 변경하는 이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지난 4일 동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열정을 쏟은 만큼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좀 허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은 역시 정치라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타협하는 게 멋이고 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김중권 국장님,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한 기간 동안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가슴에 조금은 비수 아닌 비수도 꽂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적절한 표현도 어째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출직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이 뽑아준 만큼 도민을 먼저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열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죠?
    (고개를 끄덕임)
  고맙습니다.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4일 11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모
전문위원정상원
○출석 공무원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자치행정국
국장이병환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