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석의 전자회의모니터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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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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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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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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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9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모니터에 입력된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배한철 의원, 이수경 의원, 그리고 김위한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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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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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홍희 의원과 장용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희 의원, 장용훈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생방송 중계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이석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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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정질문을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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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장대진  먼저 칠곡 출신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도청시대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이전과 더불어 진정한 ‘경북세상’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형 참된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무산이 내려다보이는 안동‧예천의 명당으로 신도청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바람으로 도청 이전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웅도 경북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도청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경북 도민의 삶을 경북 도정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사 이전이 아니라 경북의 행정과 문화, 역사, 혼을 함께 옮긴 것으로 경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도민 대화합 실현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울러 신도청시대는 도민에게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경북의 제2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경북을 재설계하고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신성장 축을 만들어 더 높은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의 뜨거운 여망을 담은 신도청시대의 첫 도정질문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민과 함께 희망찬 신도청시대를 힘차게 열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대구를 연결하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2014년 경부선 KTX 전용 선로가 완공됨에 따라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 구간 61.85km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17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광역 철도망 구축사업이 완공될 경우 구미～칠곡～대구～경산 간 소요시간이 40여 분으로 단축되어 경북‧대구 도시 간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구미‧칠곡‧대구‧경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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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역사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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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시듯 현재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 등 기존 다섯 개 역에, 사곡‧왜관공단‧서대구‧원대 등 신설 4개 역을 더하여 총 9개 역을 갖추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등 사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광역 철도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칠곡 지역 주민들은 필요성과 효용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북삼역의 광역 철도망 추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북삼역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등 북삼역 신설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북삼역 예정지는 칠곡 북삼읍과 구미 오태동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삼지역 인구 2만 6000명, 구미 오태지역 1만 3000명, 약목지역 1만 3000명 등 현재 6만여 명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향후 칠곡 북삼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1만 5000여 명의 인구유입과,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7000여 명의 인구유입 등 총 8만 명 이상의 대폭적인 철도 이용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확정된 9개 역들의 하루 이용객 수요가 적게는 337명에서 많게는 7492명 정도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북삼역 또한 결코 이에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삼역 신설은 너무나 당연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민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의원은 경북도에서도 광역 전철망 사업의 도내 북삼역 추가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북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전에 국토부와 북삼역 추가 신설 방안을 협의하였고, 당시 국토부는 역사 추가 신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시 혹은 그 이후에도 반영 가능하니 예타 통과 이후 역사 추가 신설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해 예타 통과 이후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중간점검 회의에서도 경북도에서는 북삼역 추가 신설을 제기하였고, 경북도‧대구시‧구미‧칠곡 등 관련 지자체 회의에서도 북삼역 추가 신설에 공동 노력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담당자들 간의 구두로만 그쳤을 뿐 어떠한 공식적인 확답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가 도내 역사 추가 신설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경북도에서는 국토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 추가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북삼역 추가 신설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삼역 신설은 8만여 명의 도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시급 사안이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북삼역 신설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며 광역 전철망이 경북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삼역 신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역사 추가 신설을 위한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도내에는 경부선‧대구선‧동해선‧동해남부선에 걸쳐 43개의 간이역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높은 역도 있으나 대다수 간이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정차하는 정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후 정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철도는 국가시설물이기는 하나 도내 간이역 이용객의 대부분이 경북 도민임을 감안할 때 경북도 차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 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에 대한 속도 및 주차 등의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일명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 속도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등 어린이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2015년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149개소로 전체 대상 1330개소의 86.4%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 비해 0.3%p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5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무려 64%가 증가하였고, 이 중 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7건으로 50% 증가하여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 허울뿐인 스쿨존임을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2013년 76억, 2014년 57억, 2015년 30억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경북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명으로 경기‧전남‧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건으로 전국에서 여덟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조차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성세대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 학생들의 등하교를 함께 하여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 안전의 답을 찾아보는 것은 교육감님, 도지사님, 어떻겠습니까? 언제든 본 의원이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이 증가하였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는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76%가 하교시간인 오전 12시부터 학원 등이 마치는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굣길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59.7%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스쿨존에 대한 무지와 안전 불감증 등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방식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와 안전장치 등 시설 관리를, 경찰서에서는 속도통행제한 등 단속을, 교육청에서는 공사나 안전장치 점검을 맡고 있어 행정의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어디에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뿐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관리는 관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진에서 보듯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교초등학교 옹벽 부실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 확보에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점검단이 긴급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날 도교육청, 도의원, 주민, 칠곡군 관계자 등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국민안전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나 학생 안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동안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봄철 해빙기가 도래하면서 본 의원은 학교 옹벽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학생 안전에 대한 걱정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이의 반대급부로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폐기물의 증가, 환경오염 등은 현재를 사는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생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문제는 지구 환경을 살리고 국가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쓰레기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에너지회수(Recovery)의 4R정책 등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유한한 자원의 우리 사회에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등 예방적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 하루 평균 2427톤에서 2010년 2679톤, 2013년 2804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의 인구 1인당 쓰레기 하루 발생량 역시 2006년 0.92㎏에서 2009년 1.02㎏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쓰레기 재활용률은 10년째 50% 내외 수준에서 답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증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 포장폐기물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와 1인가구 및 소가구의 증가 등 사회인구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쓰레기의 감량 방안과 40～50%의 재활용률의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책임이 시‧군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함에 따라 최적규모의 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광역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간 적절한 상호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에서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이 하루 평균 1만 1000톤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115조 원,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연간 20조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 학교, 식당 등 우리 사회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해양에 투기되었던 쓰레기가 육상처리로 전환되면서 그 처리비용이 2～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의 경우 급식잔반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양이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한 대응방안과 쓰레기의 육상처리에 따른 산업체, 학교, 농가 등 처리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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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내의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논밭에 널려진 폐비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농약병과 쓰레기더미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쓰레기봉투 구매비용이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아까워 쓰레기를 불법 무단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발생하고 있으며, 소각한 재들을 거름쯤으로 인식하고 논밭에 뿌려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의 황폐화 초래는 물론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영농폐기물, 농약용기 등 수집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양한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수집보상금의 현실화와 농촌지역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체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의 폐해, 환경오염 등 학교차원의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뜨거운 여망을 담은 신도청시대의 첫 도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민과 함께 희망찬 신도청시대를 함께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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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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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영주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본 의원의 도정질문 전에 지사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집중하셔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영주 출신 무소속 도의원 황병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3회 임시회에서, 특히 새롭게 단장한 의회 신청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도의회 및 도교육청의 이전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청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3백만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경북 도의회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정치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3백만 도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0대 의회가 2년여의 시간을 앞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집행기관의 독주에 의한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절히 견제하고 지적하였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과 행정추진에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였는지 성찰해 보면서 경북도청이 산격동 50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백산 문수지맥의 높이 331m 검무산 자락에 331만 평에 터를 잡은 호민지와 낙동강을 품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세로 이전한 지금 저는 새로운 경북 천년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북 북부권의 성장거점화를 목표로 행정타운 조성, 도시 활성화, 신도시 완성이라는 3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44만 2900평 부지에 주민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과 유관기관 및 주거용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102만 5400평에 주거와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립해 인구 4만 4000명을 유입하는 도시 활성화 단계이며, 3단계는 2027년까지 84만 7000평 부지에 주거용지와 산업시설,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자족시설을 갖춘 후 3만 1000명을 끌어들여 총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분명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자족도시 조성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 1단계 행정타운 조성 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말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지 조성과 행정기관 이전은 완료되었으나 인구유입은 계획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입주를 시작한 현대아이파크의 489세대 중 입주율은 50% 정도 수준에 있으며, 공무원임대아파트 총 644세대 중 2월 말 기준 543세대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세대 중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세대는 약 155세대로 주소전입 세대는 2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한 388세대 공무원은 14일 이내 신거주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도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잠시 머물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충남도에서도 유관기관 이전을 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전남도의 경우 이전대상기관 75개 기관 중 44개 기관만 이전하였으며, 3년이 지난 충남도의 경우 128개 기관 중 57개 기관이 이전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신도시 조성과 인구유입정책으로 유관기관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신도시 조성이 준공된 현재 이전기관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업무용지 총 112필지 중 30필지만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이전기관은 15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유관기관 중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106개의 14.1%에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민간아파트 입주율과 실제 공무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저조한 이전 유관기관‧단체의 부지매입 등은 1단계 당초계획 인구 2만 5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근 시‧군의 인구감소 우려와 원도심 공동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전남 남악신도시의 경우 15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 12월 기준 인구는 5만 5000명으로 36.6%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강진, 해남, 함평, 신안군 등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유입과 목포시 산정동을 비롯한 13개동 및 무안군 무안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서의 인구이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이 지난 충남 내포신도시 경우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기준 1만 960명으로 10.9% 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청이전 후 조성된 신도시에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유입과 신도시에 포함된 읍‧면‧동에서 인구이동의 결과로 인근 시‧군의 경쟁력 약화와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도 영주시, 봉화, 문경, 의성 등의 인근 시‧군의 인구유출이 예상되고,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이 인근 시‧군 인구유입 또는 기존 지역 내에서의 인구이동으로 달성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북부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 조성으로 영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인구증가와 발전으로 이어지고,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원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전한 전남은 남악신도시, 충남은 내포신도시라는 신도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였으나 안동과 예천지역의 대립으로 신도시 명칭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시 명칭 없이 신도시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에 걸맞은 신도시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를 분리해 각각 역할분담, 상호균형, 견제 관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대방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전형적인 기관대립형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위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호존중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비로소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도민의 복지와 경북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은 개개인이 자치법규 제정 주체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정책건의와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반영한 실적과 그 결과에 의한 도정 발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넷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양분한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자 간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갈등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것이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적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비능률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여 자치행정을 마비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의회와 집행부 공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행정회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도의회가 시류에 영합하고 여론에 편승해 단순히 집행기관의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직시하고,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3백만 도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그리고 경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경북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의 염원으로 새 보금자리에 자리 잡은 도의회가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께서 직접 성실히 임해주시고,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며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의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황병직 의원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께서 실·국장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 등재를 요청하셨으므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부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상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문화환경위 소속 상주 출신 이운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경북, 신도청 시대의 장중한 막을 올리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영광스런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민족사 국가발전에 빛나는 신도청시대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청이전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초석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도정은 균형발전과 도민화합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전을 위해 고생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미흡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유관단체 및 동반 이전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과 이전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은 1953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일원에 약 800만㎡를 미 공군이 설치하였다가, 197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공군이 전투기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7년까지는 사격장 인근 토지에 대하여 안전지대 편입 제외를 통보하였다가, 2012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수탁하여 안전지대 확보를 빌미로 토지매수를 위한 보상절차를 통보하여 현재 사격장으로 확장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상주 공군사격장은 인근 낙동면, 중동면, 사벌면 13개 마을과 의성군, 예천군 등 반경 10㎞ 이내 3200여 가구 약 1만여 명 정도의 도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주·야간 전투기 사격비행 훈련과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겪어왔으며, 오발탄 및 불발탄 사고로 식당지붕이 뚫리고, 화상과 사망사고 및 폭격기 추락사고 등으로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상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사격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낙동사격장 폐쇄 불가 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인근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피해는 상주시를 비롯한 사격장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가 함께 걱정해야 할 심각한 사안임에도 경상북도는 소관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의 일이라 수수방관해도 괜찮은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8일 상주시 일대 낙동강 지역을 ‘친수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낙동강 공군사격장 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뿌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주 공군사격장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국방부 및 중앙정부에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서는 공군사격장 이전 후 산업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 등의 기존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차원에서도 기존 공간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천공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시대를 맞아 국토 중부와 남부의 중간지대에 입지한 도청 신도시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외 항공운송 환경도 저비용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등 항공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지방공항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2010년 114만 8000여 명에서 2015년 202만 7600여 명으로 76.5%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청주, 무안, 군산공항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항공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내 하늘길은 여전히 막혀있고, 게다가 포항공항의 경우에 2015년 국내선과 국제선이 모두 잠정 폐쇄되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도청 신도시권이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권에 부족한 인프라가 공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최근 다시 예천공항 재개항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예천공항 민항기 재취항 가능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반항공사 취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공항 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미래의 항공수요 예측만으로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공항 14개 중 흑자를 보고 있는 공항은 김포·김해·제주공항뿐입니다. 결국 나머지 14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항공수요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지역의 하늘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제대로 된 공항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적 판단과 더불어 제2의 신경북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충북도청 인근의 청주공항의 경우 현재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충북, 충남, 대전 등 3개 광역시․도와 청주시가 협력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 앞을 볼 때 누군가는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도청 신도시권인 예천에는 이미 2002년에 국비 386억 원을 들인 공항청사와 활주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6기 취임사에서 우리 경북을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과연 하늘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경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신도청시대, 우리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늘길 개척’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경북의 뿌리이자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기술보급사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농업연구 허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 동호동 부지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터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하기관이 도청신도시로의 이전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수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이전의 주요 기준으로 우수한 농업인프라, 방대한 부지와 기후조건, 사통팔달 교통중심지, 귀농‧귀촌 선호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최적지에 도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부지는 본원과 시험장을 합하여 약 66만 5407㎡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서는 시험재배 부지를 포함한 약 70㏊, 21만 평이라는 넓은 부지가 필수적인데, 도청신도시 내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상주는 경상북도의 최고의 농도입니다. 쌀, 오이, 배, 곶감 등 14개 농특산물 생산량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면적은 도전체 경지면적의 9.6%로 경북에서 제일 넓습니다. 전체 인구 중 농업 비중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경상북도 감시험장, 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등이 있고, 중앙 과수묘목관리센터 등 농업관련 연구기관과 우수한 인력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상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상주～청원 고속도로,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상주～영덕 동서4축 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신도시 이전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지난 5년간 귀농‧귀촌인이 1580가구, 3000여 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이처럼 전국 최고수준의 농업인프라와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으로 농업기술원 부지까지 갖추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기술원 이전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성공적인 도청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도 농업기술원은 최적지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내 해외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와 함께 최근 중국 요우커를 타깃으로 하는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관광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쇼핑 및 식도락 등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속은 빠진 프로그램으로 일관하는 문제와 해외관광객 다변화에 따른 중국 이외의 동남아 등 주변 국가로의 확대전략 등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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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4. 『해외 관광객 적극적 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부문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패러다임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 쇼핑관광, 의료관광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국인들의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관광객 유치사업들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전국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2013년도 1,280만 8,003명에서 2014년에는 1,462만 2,971명으로 증가하여, 14.2%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 경북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3년 56만 6,606명에서 2014년 31만 3,788명으로 오히려 44.6%가 감소하여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표1>  2013～2014년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현황 
  또한,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 적극적인 방한관광 홍보와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부터의 관광객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기반한 한국관광은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국제관광객수에서 아시아지역은 2011년 766만 2,129명, 2014년 1,170만 8,565명으로 연평균 17.6%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미주와 유럽을 합한 증가세 14.9%보다 높은 증가세로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등 신흥국의 관광객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2> 2011～2014년 주요국가별 방문객 현황
  특히,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 해외관광 지출국가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도차원에서도 중국 요우커(遊客)를 타깃으로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2016년을 중국인의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대구시와 양해각서 체결 및 양 시․도간 광역 관광상품 개발, 해외마케팅 공동추진 등을 공동협력과제로 설정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선포를 통해 최근 중화권 관광객으로 제일먼저 방문하는 홍콩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일례로 살펴보면, 관광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쇼핑관광 및 숙박 등은 대부분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경북은 주로 경주(불국사, 첨성대, 석굴암, 천마총 등) 문화유산 관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속은 빠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쇼핑 및 식도락 등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기존의 관광마케팅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목적이 여가, 위락, 개별휴가가 58.1%로 가장 높았고, 방한시 고려요인으로 쇼핑이 72.3%로, 자연풍경과 전통문화유산 답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볼 때, 과연 경북도의 만리장성프로그램이 관광시장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경북관광의 대부분이 경주에 집중되어 있어, 도내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관련 주요사업 내용도 해외수학여행단 유치,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유적지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개발 등 기존의 관광마케팅 프로그램만 되풀이하는 등 진부한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작 절실한 관광수입 확대 전략이 없는 사업들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급증하는 중국인 및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쇼핑 니즈를 반영하여 기존 관광지 중심의 시티투어 코스에 쇼핑 전용 코스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관광패턴이 문화 및 여가 관광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문화․레저 및 오락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다변화에 따른 도차원의 국가별 마케팅 전략수립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중국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관광객 다변화 및 동남아 등 주변국가로의 확대에 따른 마케팅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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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할 내용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도교육청의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지출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총세출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에 반해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및 직업교육 예산 등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본 교육의 중심인 초‧중등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통한 어린 아이들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재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전한 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사업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청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총리실 직속에 두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리과정 예산 및 교육정책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여타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이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소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식 의원님께서 해외관광객 적극적 유치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황병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일 존경하는 남천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준비를 하셨으니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도의회에서 제안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담당 실‧국장께서는 신속히 답변석에 임석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러 도의원님들이 매우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 끝에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우리 제9대, 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을 보면 9대 4년 동안에 도청에서 78명의 의원이 질문 수를 264개를 해서 완료가 131개, 49.6%에 해당되고, 교육청에서는 66명의 의원님이 질문 수 109개에 완료가 60개입니다. 10대 1년 6개월 동안에는 도청 32명의 의원이 질문 수 99개, 완료 37개, 달성률이 지금 현재 37.4%에 이르고 있지요. 교육청에서는 17명의 의원님께서 질문 수 23개, 완료 11개를 하였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이 도정에 반영된 여부와 성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9대부터 10대 전체 도정질문 현황 중에서 도정발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일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도정질문 추진현황 진도사항이 보고한 대로라면 도정질문 추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출력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노조 측에서 의장님에서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항의성 방문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기관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 다는 못하고 준비한 내용 중에서 도정발전에 본 의원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에 존경하는 우리 황이주 위원장님께서 연어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연어 관광자원화 및 산업화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의 필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지사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직접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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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녹음 자료 청취 내용 -
  「○도지사 김관용 : 연어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캐릭터상품 발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울진‧영덕‧경주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어의 심미적 가치를 테마로 하는 관광브랜드 개발에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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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서 동해안발전본부 서원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동찬 도민안전실장님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 김정일 국장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되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황병직 의원  지금 저 내용이 도정질문 추진 현황 진도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도정질문 추진현황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광상품화 및 연어자원 활용도 극대화 개발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죠? 자료 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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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자료1)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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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의원님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자료가 강원도민일보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사님이 답변하신 관광상품화 및 연어자원 활용도 극대화 개발의 현황을 물으니 2013년도에 강원도민일보에서 난 신문 내용을 편집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한 자료에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연어 캐릭터 개발은 전무한 상태다.” 그런데 추진 진도 상황에는 완료입니다.
  오늘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답변 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적극 추진하겠다. 좋은 제안이다. 연구하겠다.”    이것도 직접 음성으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작해서.
  추진 계획 없죠?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아니, 현재를 묻는 겁니다, 2016년 오늘 날짜로. 2013년도에 존경하는 황이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어 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조작해서 제출합니까?
  이런 자료 제출하려고 노조에서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그것도 의장님에게 항의성 방문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들어가시고. 다음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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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자료2)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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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실장님 보시고, 이것도 존경하는 황이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261회 때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대피소 건립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사님의 당시 답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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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녹음 자료 청취 내용 -
  「○도지사 김관용 : 외국의 사례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중앙 주무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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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황병직 의원  2013년도에 검토 중인데 현재까지 검토 중이십니까?

○황병직 의원  아니, 죄송한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 진도에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16년도 지금 현재 완료하셨습니까?

○황병직 의원  신도청… 아니, 이것은 해일과 지진에 대해서 동해안 지역에 안전한 대피소를…

○황병직 의원  지금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대피소… 제가 저 위의 질문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황이주 위원장님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 있는 환경 대피소가 노후되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검토 중인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황병직 의원  아니,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시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모든 행정력을…

○황병직 의원  아니, 실장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황병직 의원  뭐가 할 수 없어요?

○황병직 의원  그러면 지사님의 당시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의원  그러면요?

○황병직 의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검토를 하셨어요? 현재 어느 단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면 1단계 했습니까?

○황병직 의원  1단계 검토하신 내용이 뭐예요?

○황병직 의원  자, 답변서에는, 답변서 보셨어요? 답변서 제출하셨죠? 답변서에, “제출한 자료에 검토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없다.” 이게 답변서예요. “검토한 내용이 없다” 하고 담당부서에서 본 의원한테 제출했는데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단계를 검토하셨다고 답변을 하세요?

○황병직 의원  자,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은 존경하는 장두욱 의원님께서 제276회 때 소나무재선충 방제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뒤에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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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자료3)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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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시공업체의 지구별 책임방제를 통한 인력관리로 부실사례를 방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와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도정질문 추진현황에 완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완료됐습니까?

○황병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황병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부실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 부여와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인센티브를 제공한 업체가 있느냐? 부실업체 퇴출 현황이 있느냐?”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나왔거든요. “없다, 그런 사례가. 그렇게 한 실적 현황이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셨죠?

○황병직 의원  아니, 국장님. 수의계약 확대는 하셨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제가 준비한 것을 못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에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하면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수의계약 확대 등으로 해서 인센티브 부여한 실적이 있느냐? 있다, 없다?

○황병직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료 좀 줘보세요. 그 위에 자료 현황. 이 자료가 말입니다, 국장님. 잘 보시면 존경하는 장두욱 의원님께서 2015년 3월에 질문을 하실 때 담당국에서는 어떤 자료를 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재선충 처리하는 실적 기간이 매년 5월 1일에서 익년도 4월 30일까지죠? 그래서 그걸 통계 자료로 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병직 의원  재선충 제거한 나무 수량의 실적을, 기간을…

○황병직 의원  이것을 보면 도정질문 당시에 2014년도에 18만 6374본이죠? 장두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때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에 제거한 내용을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황병직 의원  그런데 도정질문 후에 추진 상황에, 똑같은 2014년도에 36만 본을 제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황병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요구받은 자료에는 26만 본입니다. 이게 무슨 자료가 풍선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틀렸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경상북도 노조에서 의장님에게 항의성 방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인터넷상의 자료를, 사실 조작이죠, 조작. 조작해서 제출하였고, 이 질문도 같은 연도에 제출한 자료가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에게 정중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간관계상 넘기겠습니다, 4번은. 4번 넘기시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나오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소방본부장님 다음에 농축산유통국 최웅 국장님 준비해주십시오. 바로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의장 장대진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황병직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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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자료4)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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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뒤에 잠깐 보시면 제242회 정상진 의원님께서 “소방차 출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원인은 도내 시‧군 소방관서 소방인력들의 재임기간이 단기간인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함.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에 소방본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소방서 간 인사이동은 한 소방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뒤에 자료 보여주십시오. 애초부터 할 수 없는 답변이었어요. 인사규정에 10년씩 한 소방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 부실한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소방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황병직 의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현황을 보면 10년 동안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6년 미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10년 이상 두도록 했어야 되는데 답변과 지금 결과는 다르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다음 최웅 국장님.

○황병직 의원  8번으로 바로 넘겨주세요. 앞에 것 넘기겠습니다. 이것 넘기고 8번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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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자료5)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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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제244회 때 존경하는 강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에, “경마장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및 기관을 설치하여 도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때 담당자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예방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하시고 계신 것 없죠?

○황병직 의원  예, 2010년도에 질문하신 것인데 5년, 6년이 지난 지금도 검토 중이고 추진계획이시니까 나중에 이게 완료되면 나중에 의회에다가 별도로 완료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황병직 의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황병직 의원  9번은 넘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진짜 질문한 것 중에, 질문을 의원님이 한 것 중에서 아주 부실한 답변이고 할 수 없는 답변이고 현재 추진도 전혀 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담당 국장을 불러내서 질문을 드려도 장담컨대 절대 답변 못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 12, 13까지, 14번까지 좀 넘겨주세요, 시간 관계상.
  오늘 그래도 그냥 넘어가시는 담당 국장님들은 행복하신 겁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장대진  예.

○황병직 의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이게 도정질문 본질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게 도정질문한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우리가 점검한 실적을 질문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황병직 의원  이왕식 의원님이 258회 때 “단순 전시를 벗어난 오감이 만족하는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 추진…”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에 김관용 지사님께서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이라는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파노라마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까?

○황병직 의원  파노라마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셨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황병직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의회에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답변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제출하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황병직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한 두 가지 선에서, 앞으로 두 가지만 가지고 마무리하고,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한 한 달 가까이 정말 밤잠 안 자고 확인했었고 그렇게 준비한 내용인데 다소 진행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빨리 진행하세요.

○황병직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의원님이 제272회 회의 때 질문한 내용인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전문성 인사 기용, 16번입니다, 16번. 자, 이것 화면 뜨기 전에 제가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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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자료7)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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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문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전문성 인사 기용, 윤리점수 비중 강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지사님께서 답변이, 앞서 중략하고 “산하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의원  이 전제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축해서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 정확하게 들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지금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그 자료 띄워 주세요.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이 16번과 관련한 자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첫 임용 후 세 번째 연임하고 계시지요?

○황병직 의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다음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의원  저는 압니다. 그런데 현재 세 번째 이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황병직 의원  했을 것으로…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 법률과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그 사실 관계는 나중에 확인하세요.

○황병직 의원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는 뒤에 보시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도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임명을 하셔야 된다고. 이 부분을 위반하셨고 지금…

○황병직 의원  아니요…

○황병직 의원  그것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경우의 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가…

○의장 장대진  자, 우리 황병직 의원, 지금 발언시간이 종료되어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시간이 어떻습니까?

○황병직 의원  넉넉잡아 한 6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6분은 너무 많고 의원님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짧은 한 1, 2분을 더 드리고 황병직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마무리를 한 2, 3분 그래 하세요.

○황병직 의원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현재 내부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물품구입 단가조정, 후원금 개인용도로 사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지요?

○황병직 의원  만약에 이 고발된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가 사실로 밝혀져서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을 받으면 이 자원봉사센터장의 신분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강력히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난 이야기입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지금 성추행이지요, 보도상? 성추행으로 인해서 지금 사법처리를 받았지요? 뭘 받았습니까?

○황병직 의원  기소유예도 사법처리 결과 중의 하나지요?

○황병직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어떤 뜻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장도 당시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한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직원 내부 PC를 무단복사를 하다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았지요?

○황병직 의원  선고유예 또한 사법처리 중의 하나지요?

○황병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김윤순 원장님을 새로 1년 연임을 하셨지요? 조례에는 3년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황병직 의원  조례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돼요. 왜 집행부에서 그 사람한테 1년씩 2년씩 잘라서 줍니까? 그것이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황병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분밖에 안 주셨으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지사님에게 총체적인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예, 그러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누구… 행정…

○황병직 의원  행정부지사님.

○의장 장대진  기획조정실장님,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세요.

○황병직 의원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의장 장대진  황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황병직 의원  경상북도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의장 장대진  자, 들어가십시오.

○황병직 의원  어디 법을 만들어요?

○의장 장대진  황 의원, 조용히 하세요.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존경하는 부지사님,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에서는 도정질문에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들으셨던 대로 전체적인 부분, 지금 지적한 부분 중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추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황병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황병직 의원  이것도 272회 존경하는 김수문 의원님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도의회와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이며 집행부가 지켜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의회와 집행부는 경북호를 이끌고 가는 양 수레바퀴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만 하는 동반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의회에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황병직 의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둘이 얘기합시다.

○황병직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9대 때는…

○황병직 의원  아까 그것은 조작했잖아요.

○황병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반자이고 협력관계이고 이렇게 하려면 도의회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황병직 의원  그리고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혼자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함께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존경하는 의장님, 이렇게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대해서 관성적인 답변, 또는 미사여구식의 답변은 의정활동을 하는 60명의 도의원을 저는 속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3백만 도민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또 자료가 많다고 분명히 항의할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4선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김응규 의원님, 4선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부터 10대까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도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추진 결과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늘, 내일 모든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미사여구식으로 다 넘어가버리고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니 의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동료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본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짧은 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정말 한 달여 동안에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이것 말고, 이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정말 9대부터 10대까지 모든 회의록을 다 읽어봤는데 의심 가는 부분만 하더라도…

○의장 장대진  황병직 의원, 질문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무소속이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청에서 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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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청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 관련)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청이전신도시 인근 시군 원도심 공동화 관련)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및 갈등 해결방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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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황병직 의원,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