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도지사 우명규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에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앞서 대통령께서 우리 도 한해지역인 포항·영일지역에 방문하신 결과와 고갈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께서 영일군 흥해읍과 포항제철을 방문하시어 이 지역의 한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 1월 이후 영천댐 저수량 부족을 대비하여 계획하고 있는 형산강 기계천의 암반관정 개발과 하상굴착에 소요되는 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해서 포항·영일지역의 식수난을 완화시키도록 말씀이 계신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항·영일지역에 항구적인 용수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로공사는 '97년 9월까지 완공이 됩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영천댐에서 포항·영일지역에 공급할 원수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영천댐에서 포항까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22만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7년 9월까지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지금 공급하는 하루 22만톤외에 14만톤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현재 영천댐에서 포항까지 송수관로는 하루에 능력이 22만톤입니다. 그래서 포항지역의 식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천댐에서 포항까지 송수관로를 하루에 14만톤을 송수할 수 있는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로를 신설하는데 공사비가 5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포항·영일지역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97년 9월달에 임하에서 영천댐간 도수로 공사와 때를 맞추어서 그때까지 영천댐에서 안계 저수지를 지나서 포항까지 이 관로 공사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하는 지사의 보고를 받고 이것은 그 기간내에 정부가 끝내주도록끔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시와 포항제철 및 영일지역의 식수와 공업용수는 완전히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갈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수지중 축조한지 30년 이상 되는 저수지가 80%에 달하고 그동안 유입된 토사를 준설하지 아니해서 담수능력이 많이 저하됨으로써 상당수의 저수지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율이 현재 평균 14% 정도입니다. 그리고 총 저수지의 40%인 2,282개소가 고갈되어서 저수지를 준설하는데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의 가뭄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준설 효과가 높은 896개소의 저수지를 선정을 해서 총 992만5,000입방미터, 다시 말씀드려서 15톤 트럭으로 준설량이 100만대 분이 됩니다 100만대 분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는 어려운 도 재정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을 통해 마련한 도비 205억9,900만원등 총 250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준설을 완료하게 되면 총 990만톤의 저수량이 늘어나서 2,000ha에 달하는 경지를 수리안전답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설한 토사중에서 비옥한 흙은 가을에 객토용으로 활용하고 양질의 모래와 자갈은 공사용 골재로 활용하는 등 많은 효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저수지 신설 비용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2% 수준으로서 매우 경제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에 제출한 저수지 준설 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10월2일 내무부장관께서 경주에 오신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뭄으로 인해서 도내 50호 내외 자연부락단위의 마을에서 수원고갈로 간이상수도 급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장관께서는 지사가 필요한 지역에 사용토록 10억원을 특별히 예산 조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서는 한해대책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비로 45억원이 지금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는 간이상수도 설치비로 15억원, 도합 70억원을 도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 3일내로 각 시군에 합리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뭄이 심한 지역에 급수난 해소를 위해 포항에 12억원, 영일에 15억원, 영천에 2억5,000만원, 이 돈은 그러니까 총 29억5,000만원을 정부 예비비에서 지원토록 현재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포항에 12억원인데 여기에서 지방비를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지역에 24억원, 영일에 15억원 정부의 보조가 오면 지방비에서 15억원 부담해서 30억원, 영천에 2억5,000만원인데 지방비 2억5,000 포함해서 5억원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정승도 의원님, 정재학 의원님, 주기돈 의원님, 김기인 의원님 그리고 박찬극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도 의원님께서 석탄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점촌·문경지역은 인구감소와 장기적인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88년까지 54개 탄광이 있었습니다마는 석탄사업 사양화로 '89년도부터 금년 9월말까지 46개 탄광이 폐광되어서 현재는 여덟 개 탄광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은성, 대경 등 2개 탄광이 폐광할 계획으로 있어서 결국 여섯 개 탄광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폐광이 많아짐에 따라 7,600여명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등 탄광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도에서는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 육성 및 이직자 취업 알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산업 육성으로는 주식회사 쌍용정공이 점촌 신기에 2만9,000평의 자동 차부품공장을 일부 준공하여 노동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4,400평 규모가 더 증설되면 400명을 추가 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마성 농공단지에도 13개 업체를 유치하여 2,10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돼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경 가은읍 왕릉리에 1만평 부지에 건평 350평의 석탄산업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공자원부에 국비43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95년에 설계비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공자원부와 대체산업 육성에 노력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위해 금년에 15억8,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4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의원님께서 경산 학원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10개 대학 6만여 학생이 면학하고 있는 경산지역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대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공간확충, 첨단연구시설건설, 교통망확충, 휴식공간확보, 산업시설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자하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고 산업연구시설 등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과 민자유치법 등에 의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93년 7월부터 '94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완료하였으며 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간선도로 2개 노선에 72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을 현재 하고 있으며 도서관, 종합회관, 경북학숙건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는 경산 학원도시조성과 같은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7일자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8월3일자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주거 문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22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가 생략되고 부담금 및 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관련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참여업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세제감면 등 혜택을 확대하고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학원도시조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돈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중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30개 사업과 도에서 주관하는 20개 사업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14대 대통령 공약사항중 저희 도와 관련된 공약사항은 총 59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은 29건이고, 건설부, 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할 사업이 30건입니다.
  먼저 저희 도 주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구철교 보수와 영주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사업 등 2건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농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과 울릉 일주도로 건설 등 24건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1, 2, 4호선의 경북지역 연장사업 3건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대구지하철 건설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중 영천∼포항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은 일부 개통된 바 있고,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 건설 등 1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삼척간 동해북부선 철도신설 등 나머지 12건은 타당성 검토 및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울진간 국도확장사업은 영해까지는 실시 설계중으로 '95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약사항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사업이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자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하고 중앙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도록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금년도 가뭄피해실태 및 보상대책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수자원개발과 장단기대책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년도 저희 도의 가뭄발생면적은 총 식부면적 29만9,000ha의 14%인 4만1,817ha이며, 지역적으로는 영일, 의성, 안동, 경주, 영덕, 울진, 달성지역이 가뭄이 비교적 심했습니다.
  가뭄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하순부터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무상양곡, 중고생 수업료면제,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수원개발 실적은 하천굴착 4,548개소에 1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암반관정은 62억원을 투자하여 230공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실적은 총 90개소에 13억원을 투자하여 88만㎥을 준설하였으며, 그중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74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20만6,000㎥을 준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조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16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해서 67만4,000㎥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군 및 농조 자체 예산으로 현재는 충당을 하였습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입니다, 현재 도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620억원입니다. '94년까지 1,579억원을 투자하여서 현재 진도는 44%이며, 금후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는 2,04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과소하여 금년도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앞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는 한 7년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여공사를 이때까지 시작해 44% 공정을 올리는데도 7, 8년이 걸렸고 앞으로 금년과 같이 297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앞으로도 7년 걸립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기완공을 위해서 지난번에 김종필 대표와 그 다음에 최인기 농수산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44개소 저수지에 대해서는 늦어도 96년까지 2년내에 완료를 해야 되겠으니까 연간 한 1,020억씩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잔여사업비 2,04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96년까지 마쳐야 되겠다, 2년 이내에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중 준설된지 오래되고 토사가 퇴적되어서 담수능력이 저하된 저수지 896개소에는 25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이 오기 전에 모두 준설함으로써 저수지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박찬극 의원님께서 지난 10월6일 경주 서라벌회관에서 개최한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에 지사가 참석한 것과 21세기를 대비한 경북 발전전략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활동에 대하여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경상북도 34개 시군에서 2천여명의 여성단체회원이 모여서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여성단체결의대회와 화합다짐대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와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여 인간본연의 심성까지 파괴되어 도덕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는 물질적 풍요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흐르고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하루빨리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과 효행의 근본을 가정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민의 반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역할과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는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의 기본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경북발전전략구상은 국제적으로 개방화와 국내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드는 큰 변혁기를 어떻게 도전의 기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북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냉엄한 경쟁시대에 경북이 웅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고 자긍심을 고양시켜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지사가 제시하고, 지역간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담겨져 있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91년에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여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보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금년초부터 우리 고장 출신인 지역개발분야 전문가 5명과, 다섯사람과 협의를 해서 21세기에 대비한 경북발전의 비전을 삼을 기본구상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 기본구상을 수립과 추진을 하면서 그 골격을 가지고 관련중앙부처에 직접설명을 하고 또 우리의 구상이 국가계획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미, 대구, 포항간에 산업도로를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현재는 대구에서 1단계로 포항까지 타당성 조사 12억원이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구상이 확정이 되면 이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가칭 경북 21세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 기본구상이 21세기 경북발전에 큰 길잡이가 되고 모든 도민의 지혜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활동을 걱정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일선 종합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현장 확인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 도정 그리고 시정과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주민의 협조없이 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시정과 군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일선기관장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군수들이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행정을 하는 것을 매년 선거와 관련시켜 보는 시각은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조장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이 나오겠지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지순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대구·경북지역의 국제공항건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구와 구미, 경주, 안동, 포항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적정 지점에 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제공항건설은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외국여행의 수요와 수출 물동량 증가, 그리고 여행객의 편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북에서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공항 설치문제는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됨은 물론 입지적인 여건 그리고 연관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용이성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도내에서 가장 적정한 지점을 찾기 위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먼저 정승도 의원님께서 운강 이강년 선생의 생가지 복원과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구한말 외적의 침략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시다가 순국하신 운강선생의 공적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정승도 의원님께서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시고 전승기념비 건립 등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 2월 선생님의 생가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우선 생가지 복원을 위해 '93년과 '94년에 사업비 4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생님의 기념사업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하여 생가복원 뿐만 아니라 1만여 평의 부지매입과 사당건립, 그 다음에 동상건립, 전시관설치, 교육관건립 등 총 46억원 정도 종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94년 2월 문화재관리국에 사업계획승인과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도 의원님께서 관광개발의 일환으로써 문경지역 스키장건설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경지역의 스키장 건설계획은 낙후된 북부지역에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탄광산업 사양화지역에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동계 레저시설인 스키장을 유치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15일날 제1회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타시도의 스키장 용역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설계서를 작성 오는 10월14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성되는 3개월후 그 결과에 따라서 스키장 적지선택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체육 레저산업에 관심있는 투자희망 기업체에 적극 홍보를 해서 스키장 건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찬극 의원님께서 '93년도 칠곡군에 도 세무과액중 42%가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칠곡군의 경우에는 도세 총 부과액 120억6,800만원중 징수는 69억4,200만원 57.5%였고, 미수는 51억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왜관읍 소재 골프장인 36홀중 18홀을 '93년 3월17일 준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55억2,500만원 중 '93년도 회계연도 폐쇄하기 전인 '94년 2월24일 5억2,5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50억원을 체납함으로써 이와 같은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에서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94년 6월24일부터 체납된 50억원 전액이 납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보사환경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의원님께서 유봉산업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6월20일 사고 즉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전문용역회사인 포스코엔지니어링(주)에 설계를 의뢰해서 지난 9월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토목·환경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지금 설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전문시공회사에 시공케 해서 완벽한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경상북도에 환경처 매립허가의 절차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매립장 붕괴사고에 대한 환경처의 사용종료 신고미이행 명목의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 과연 적절한 처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8일 당초 환경처에서 허가되어서 그 동안에 관리 감독을 하여 오다가 '91년 3월8일, 그리고 '92년 12월8일, '93년 3월6일 3회에 걸쳐서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선시설, 후허가 등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환경처에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신고미행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사고지점 6매립장은 사실상 사고시점에서는 3개월 전에 벌써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사업자가 환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관계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해서 최고한도액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경상북도가 기술인력 미비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발하지 아니하고 사고 후 10일 후에야 발한 점은 평소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94년 4월1일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코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직제개편 등 미처 점검을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연찬회 등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은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87년 환경청에서 허가할 당시에는 폐기물매립장이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런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전 영향평가제도가 마련된 것은 폐기물매립장이 '91년 8월1일부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당시에 24만m2를 허가를  줄 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없어서 못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폐기물관리법상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12호 그리고 제13호에 의하면 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환경처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공공기관이 할 때는 대상이 되나 민간인이 시행할 때는, 이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 등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한 바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처에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해서 법 체계 일원화 등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인 의원님께서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청 또는 복지청을 신설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도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실태와 장기적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업무는 보건사회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부처에서 자기 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에서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애인 복지업무 전담기구 신설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은 2만1,470명이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는 재활시설이 10개소이고, 종합복지관 1개소 및 재활의원 1개소 등 총 1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보호 장애인에게는 생계비, 영양급식비, 약품비 및 피복비 등 1인당 연간 9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자녀학비 및 보장구를 지급하며, 특히 1인당 700만원의 자립자금을 연리 6%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여러 가지의 복지대책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기능경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재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복지시설 확충과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차량비 등 영·유아 보육사업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보육사업은 273개 시설에 1만848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 확보도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보육시설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매년 보사부의 표준 보육단가 고시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보육료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이해서 법정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80%, 또 월소득 80만원 미만층은 보육료의 40%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1인당 1일 30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원거리 아동의 통원을 위해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 65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1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사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영세 보육시설의 지원확대 등을 보사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 자체 사업의 내년도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저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의원님께서 '94년도 추곡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도내 단위농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의 경영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수매량과 수매가 결정은 농가의 소득증진과 정부의 재정능력과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한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과 '94년의 예상수확량과 전년도 수확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농민의 희망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도내 18개 농산물가공공장 중 일부 경영이 부실한 원인은 첫째, 운영상의 방만함과 정확한 수요예측이 미흡하고, 둘째, 단위농협의 자립도가 낮아서 원료확보와 신·증설 등 주변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고, 셋째,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넷째, 판매에 대한 마케팅 부족과 가공상품 포장기술 및 홍보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단위농협으로 하여금 통·폐합을 통한 권역확대로 조합운영의 자율도를 높이고, 현재 단협의 모순된 운영제도를 개편해서 앞으로 조합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조합사업은 차후에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경영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수매자금과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경영난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능금주스 등과 같은 유망한 상품에 대해서는 경북통상주식회사를 통해서 해외시장개척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승도 의원님께서 농가당 우박 피해율이 50% 이상 되어도 군 전체 면적이 30ha 미만이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금년도 도내 우박 피해상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서리,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한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별로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가별로 피해액이 크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돕기 위해서 지원폭의 상향조정을 별도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도의 우박 피해현황과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박피해는 94년 7월16일 도내 점촌, 문경, 안동, 청송, 상주, 예천 등에 총 289ha, 413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약대와 무상양곡, 영농자금 이자감면, 중고생 수업료 감면 등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기돈 의원님께서 UR시대에 일어날 우리 농업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국제경쟁력과 그리고 자생력이 취약한 상황하에서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농민들은 UR 충격에 휩싸인 채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다양한 농업입지를 갖춘 전형적인 농도로서 그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고 그동안 변화에 잘 적응해 왔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잘 활용을 하고 고품질 농산물만 생산할 수 있다면 UR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널리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UR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첫째,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 개척이 가능할 것인가.
  셋째, 생산자에게 풍족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UR극복의 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경북 농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농업에 대한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목별 지역특화시험장을 '94년까지 4개소 설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영양 고추, 상주 감, 봉화 고냉지채소시험장 등 추가로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퇴비 제조공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면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98년까지 농산물 가공공장 191개소를 추가로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에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 바로 활로 개척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농·수·축협 등 생산자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직판장을 확대 개설해 나가고, 포장 개선 등을 통해서 상품성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북부지역의 중심인 안동에 금년초에 착공한 농산물유통센타를 내년말까지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해서 우선 수출유망품목의 개발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사과, 오이, 토마토, 양돈 등 수출협업단지 3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8년까지 58개로 이 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설립한 경북경제정보센터와 경북통상주식회사를 통해서 신속한 해외정보의 제공과 수출대행으로 농산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의 복합산업화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농어민이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 부분의 소득이 농어민에게 바로 환원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이 마련된 농어촌특별세를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투자함으로써 UR 충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돈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제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도내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명승지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 2,300명, 지역 담당공무원을 상주 배치하여 주민계도 등 예방활동에 전력을 가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를 위하여 257개소의 산불방지 초소와 비행장 관제탑과 일반 행정관서, 경찰·소방파출소, 통·반장집을 신고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진화를 위해서 시군에 특별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시군 단위로 군·경,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군부대 및 산림청 보유 헬기를 신속히 지원 받아서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지상 장비로 방화복 및 동력펌프와 등짐펌프를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 나가면서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를 위하여 산림청에 18대의 헬기가 있으나 부족하므로 '97년까지 27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도에서도 대형헬기 한 대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과 경찰이 보유한 헬기와 여기에 따른 급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에 따라서 뒷불정리용으로 필요한 특수제작된 자동차에 펌프를 장착한 특장차를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농기계값이 있어서 반값 기종 확대와 보조비율 향상조정문제, 농약대금에 대해서 부담의 경감을 위한 확대 지원책, 그리고 농민의 지원창구가 다원화되어 있는 데 이걸 어떻게 단일화 할 수 없느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 예천군 예천읍에 하천을 개간한 하천부지가 아직까지 소유권이 이전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에 대한 반값 공급은 기종당 200만원 한도로 소형위주로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나 대형기종까지 확대해 주기를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농가의 농약대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동방제 농약대에 12억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농약대 보조를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구는 사업 각 부서별, 지원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앞으로 분야별 지원체제가 개선되어 농민에게 편리한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와 2개 동에 하천부지 개간 면적 8만3,444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아직까지 미결된 것은 30년이 경과한 1962년도의 사항으로서 개간허가와 대금납입 등 관계 증빙서류가 아직 미비하고 그간 '81년도부터 여러차례 걸쳐 경작자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그 간에 도출된 문제점은 허가면적과 지적측량 면적이 엄청나게 차가 나고, 그 다음에 주허가자와 경작자가 상이하고, 토지관리 이용상태의 확인서 발급이 법상으로 불가하고, 토지매도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고, 기 경작자의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밀조사해서 그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찬극 의원님께서 저수지 준설은 국비지원으로 하여야 되는데 왜 도에서 채무부담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수지 준설을 채무부담으로 하게 된 것은, 국비지원으로 시행하면 지방비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갈된 저수지에 대한 준설 적기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 준설 적기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의성 때문에 우선 지방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최대한 받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홍복근  지역경제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의원님께서 농촌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개인버스 제도 도입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농어촌버스가 27개 업체 1,16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농촌인구 감소 현상과 자가용 급증 등으로 버스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촌의 오지·벽지지역 운행을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민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희 도에서는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송종사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차량 청결 및 시설 상태, 임의 결행, 도중 회차 등을 수시 검검·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냉방시설을 갖춘 고급버스로 빨리 대체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오지·벽지지역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137개 노선을 개설 명령하여 버스를 운행토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분에 대해서는 육운법에 의해서 도비로 전액 보상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버스 운행 실태와 도로 상태 등을 점검·확인을 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버스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운송사업법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인버스 제도 도입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교통부에 건의해서 시책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승도 의원님께서 문경새재 도립공원개발에 대한 추진상황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81년 6월 문경군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5.3㎢에 대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공원의 개발은 '94년까지 7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시설지구 부지 7만5,000평 조성 및 이주단지 4,000평, 주차장 5,000평 조성 및 민속사료관 건립 등에 42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서 원주민 33세대의 이주보상을 23억원으로 추진중이며, 민속사료관 마무리와 공원 진입로 보수공사 등에 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보상과 공원내 기반시설은 지방비로, 상가 및 숙박시설의 각종 시설은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하여 탐방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쾌적한 도립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재학 의원님께서 지하철 건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북지역의 교통체제확립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경북지역 지하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 및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노선 114.8km에 대한 경제성,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소요사업비는 1조7,000억 정도로서 추정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전담부서 설치 문제는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진행되므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재학 의원님께서 경북지역의 무역항이 타시도에 비해서 그 수가 적으므로 경북북부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영덕·울진지역에 무역항을 추가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고부가가치형의 첨단산업 구조로 재배치 개발하고 특히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해서 포항·영일만 지역을 교통·정보 통신망을 완비한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여 늘어나는 물동량과 북방교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북의 해안선이 길면서 무역항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새로운 무역항을 개발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해외지향적인 지역종합계획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기돈 의원님께서 동해안 7번 국도상에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북면소재지를 지나는 기존도로의 교통체증 현황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북면소재지를 지나는 국도 7호선은 평시의 발전소 운영은 물론 3, 4호기 건설로 인한 교통량과 인근 덕구온천을 이용객으로 하는 시가지 통과 교통량이 급증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면소재지 3.2km에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 개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울진 국도 4차선 확장시에 울진 북면 구간의 확장 포장을 선행해서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본 우회도로 7번 국도와 병립해서 포함할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기돈 의원님께서 현재 도내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현황과 간이상수도 사업을 소규모업체에 하도급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는데 재시공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현재 34개 시군에 5,340여 개소가 설치되어서 급수를 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는 보급률은 24%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실태를 확인한 바 정상급수가 현재 5,120개소이고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부족한 157개소는 제한급수중에 있으며, 또한 급수가 어려운 63개소는 현재 급수차로 운반 급수중에 있습니다.
  수원부족으로 급수가 어려운 지역은 암반관정 굴착 등 비상 수원개발을 추진중이며 도에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된 부분은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책임한계를 규명하겠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취하고 또한 부실시공된 공사가 확인되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94년도부터 10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안정적 물공급이 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돈 의원님께서 도가 '93년 이후 각종 공사를 집행하면서 많은 공사지구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여 주시고 특히 마령교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보강공사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이후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도로사업은 25건, 치수사업은 4건, 수산시설 8건으로 37건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속공사지구의 물량증가의 시행이거나 추정한 암반분류를 실제에 맞게 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용·배수관 등 추가시행이 불가피했으며 당초에 산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설계의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령교 보강공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마령교는 지난 '87년부터 '89년도에 임하댐건설 당시 댐내에 가설한 180m 규모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임하댐 준공 후에 담수를 시작해서 수위가 상승 및 하강으로 인해서 댐주변 특수지층의 지반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마령교 교대가 댐측으로 밀려나가서 파손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 7월부터 관계라든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분야에 권위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사면방지말뚝억지시공범으로 설계를 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시공과정에서 본 지역의 특수한 지층임을 감안 완벽한 보강을 이해서 지반보링(boning) 등 지반 지질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연구원 및 학계전문분야의 교수의 자문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초 공법인 말뚝공법은 사면억지효과가 불투명하니 앞성토공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문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결과 총 공사비에 투입된 전체 공사비 10억원 중에서 1억8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 당초 설계시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 설계해서 변경이 최소화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올해 계획중인 사업중 미발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상 건설사업은 총 180건으로써 도로사업이 128건, 치수사업이 14건, 상수도사업이 38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공사는 도로사업이 3건이고 상수도사업이 3건으로써 모두 6건으로써 도로사업은 팔공산 순환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와 가창∼청도간 확·포장공사 및 김천∼구미간 4차선 확·포장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경주 마동 정수장 확장과 경산 하양 정수장 개량, 상주 낙동 정수장 준설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사업추진상 장기계속사업의 검토와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의 사전심사 및 공사의 추진상 자금운용계획 등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3건중 팔공산 순환도로와 가창~청도간 도로 2건은 10월18일 재입찰공고중이며, 김천~구미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실시 용역설계중에 11월중 발주계획으로 있고, 도로 공사지구는 사전에 용지보상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3건은 경주 마동 정수장과 경산 하양 정수장 개량 및 상주 낙동 정수장은 토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사업이 시행됨으로 차입에 따른 중앙의 승인 및 고도 정수처리시설 기술자문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어 10월 중으로 발주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정의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일 의원님께서 제90회 본회의 임시회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동명·지천면이 대구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이 지역에 대한 대구시 도시계획을 취소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이 대구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이 지역에 대한 대구시 도시계획을 취소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은 '72년 8월25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습니다. 동명면은 행정구역의 64㎢중에 49%인 31.7㎢고 지천면을 행정구역 89㎢중 47%인 41.6㎢가 대구시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편입 당시부터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개발된 주거지역 약 9만평은 대단위 택지개발구역정리사업 등으로 계획개발을 하고 자연녹지 2.8㎢에 대해서는 도시의 발전에 따라 재정비시에 적정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구직할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구도시계획 취소용의에 대해서는 대구직할시장이 현재 입안을 해서 칠곡군수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취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각종 행위를 허용하도록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우명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돈 의원님께서 울진 원자력발전소 앞 우회도로로 빨리 시행을 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에 건의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예천읍 고평리 개간 하천부지가 상당히…… 불하하도록끔 대금납부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등기이전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30년전에 개간 허가받은 하천부지 불하 관계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것은 상당히 그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행정부서의 책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허가시 신청도면과 지금 또 현황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또 과거에 허가받았는 사람하고 지금 경작자가 다른 경우도 있답니다. 그 허가 후에 방치된 토지의 지방을 증진하기 위해서 딴 사람이 또 상당히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력증진하고 한 사람이 '내 것이다' 이렇게 권리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매도증서를 분실한 경우라든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세월이 오래 지나놓으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지사가 빠른 시일내에 정밀 조사를 시켜서 법적으로 현행 봐서 문제가 없는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복잡한 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 세월이 20년이상 넘고 이래되어 놓으니까.
  정재학 의원님께서 경산 학원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거듭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시와 군에 대학이 10개가 있고 학생이 6만명이나 되는데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없고 제가 그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세계에서도 이런…… 소위 말하면 지방 시군에서 대학이 이렇게 많은 경산만한 데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산 학원도시는 정말로 잘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경산 학원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단계별로 건설하는 것이 차질이 없게끔 최선의 조치를 다해 가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가용재원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 의원님께서 이 학원도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못지 않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잘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극 의원님께서 고갈된 저수지에 대한 사업비를 채무부담으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25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저수지를 준설하는데 이 결심하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이 금년 9월10일입니다. 또 10월11일 2차에 걸쳐서 우리 경상북도에 한해가 심하게 있어 가지고 저수지가 고갈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기에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250억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사실을 9월10일과 10월11일 벌써 2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지원 요청을 했고 또 제가 직접 농림수산부차관한테도 또 장관한테도 이것을 경북의 재정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준설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직접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얼마가 지원이 올지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준설하고 그냥 지사가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응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지금 재원관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물론 우리가 도가 쓸 수 있는 회계가 다른 예산입니다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일단 채무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최대한의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되 기타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준설하고 돈을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한 경북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은 물론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대비한 경북발전전략 기본구상은 경북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 기본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구상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이상적인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비전이 없이 그날 그날 허송세월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자치단체나 개인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2년도 5·16이 났을 적에 그 때 혁명공약을 보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 정말 저도 칠곡군의 건설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봄이 되면 굶는 사람에게 그 밀가루 어떻게 좀 구해 가지고 굶는 사람을 좀 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공무원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3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2, 3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소득이 78불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한 7,000불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전만 하더라도 통일벼를 심어 가지고 배고픈데 배 채우는데 우리가 급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다량생산보다도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30년에 비하면 변하는 추세로 봐서 앞으로의 5년 내지 10년 이내가 과거 30년과 같은 속도로 변할 겁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가 경상북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러한 확실한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상한 것이 그냥 막연히 그 구상이 아니고 확실히 경북이 그렇게 발전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점차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장·군수가 직선 자치단체장 사전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군수들의 현장 확인행정은 계속 적극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정말 앞장서 일하도록끔 하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일 의원님께서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천, 동명 등의 이번에 대구시에 편입을 하려고 하다가 안되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예산관계에 특별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의 행정구역 개편시에 대구시에 편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민들이 상당부분 편입을 원했는데 그 편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 편입했는 것보다도 우리가 편입하지 않았는 것이 잘 했구나'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지사님 답변 속에 가용재원에 한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예산중 투자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학원도시 사업에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00년의 20년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지방비가 5,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조2,000억원중에 45%면 5,00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계산으로 해도 매년 2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용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도 똑같은 경우에 관서의 문화·학술연구도시 등 이런 법을…… 건설촉진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국가가 재원 지원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도의 부담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자는데 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죠, 지금 특별법 제정 건의문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경솔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리 건의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뭣하고 하니까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제가 특별법에 대해서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고 이것을 중앙부처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접지역의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은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도 경기도 일부가 서울도시계획구역에 지금 포함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동명하고 지천 일부가 대구시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이걸 대구시에서 별도 대구시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단, 대구시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습니다. 대도시인접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편입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법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민에 대해서는 지사가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김지순  기획관리실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 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공항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그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마 현재 포항·영일 신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해안수립 등의 방법으로 204만평을 조성하고 이곳에 공항건설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등을 통해서 강구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정재학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통합시의 기구, 인력내용 산정기준과 잔여인력 해소대책을 물으셨고, 아울러서 과다한 기구, 인력산정으로 통합의 의의를 잃지 않도록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의원님의 그 지적과 당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통합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시의 적정한 행정기구와 인력을 산정하고자 저희 도에서는 관련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구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4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계획해 왔습니다.
  즉 인구 50만이 넘는 포항시는 8개 실·국 25과 73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 20만이상인 경주, 구미시는 5실·국 25과 75계, 인구 15만이상인 김천, 안동, 경산시는 4개 실·국 23과 70계, 그 다음에 인구 10만이상인 영주, 영천, 상주, 문경시는 3국 20과 65계를 두는 것으로 계획하여 왔으나 이처럼 통합시의 기구를 기존도시 기구에 준하여 산정함으로써 통합시의 도시기능과 농촌기능을 다함께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명칭이 시고 시기구를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농촌기능이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자체 안을 마련해서 통합시가 도시기능과 농촌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안을 마련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장관한테 부탁을 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 안을 수용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에 따른 잔여인력은 포항의 구 설치, 또 구미의 출장소 설치 및 사업소의 신설과 증설과 인구 3만이상인 경주시 용황동과 구미시 형곡동의 분동 및 금릉 아포면의 읍승격, 읍면동의 최소인력보강 등으로 해소할 이런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통합시의 기구가 너무 과도하여 통합의 의의를 잃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 줄 것도 함께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통합의 의의 중 하나는 인력과 예산의 절감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주민의 욕구증대와 상부기관에서의 업무의 하급이양 등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구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영천, 점촌, 경산시의 지역경제과 설치라든지 대도시인근 군의 주택과 설치, 영천, 상주, 점촌, 문경시의 농촌지도소 설치 등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안동, 상주, 상주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김천, 영주, 여성회관, 경산 위생환경사업소 등 신·증설되는 사업소가 20개소 400여명 등 대략 한 5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력을 통합잔여인력으로 해소하게 됨으로써 약 500여명의 감축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합시의 기구와 인력은 도시군의 실무작업과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말경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기구 인력이 산정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정재학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고속발효기를 이용한 음식물찌꺼기의 축산사료 등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거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 시책사업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한 3,580t입니다. 이 중에서 한 28%에 해당하는 약 1,200t이 음식물찌꺼기입니다. 그래서 그간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찌꺼기의 7%인 70t을 기이 축산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음식물찌꺼기 처리를 위해서도 금년에 시군별로 100세대 씩, 총 3,400세대에 대해서 도시군비 8,500만원을 예상으로 해서 퇴비화 용기 즉 이름이 「콤포스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해서 1일 5.8t을 퇴비하고 있습니다.
  1일 연인원은 한 3,000명이상 집단급식소 등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고속발효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현재 5개 업소에서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구미시 지역 아파트 200세대에 대해서 도시군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찌꺼기 공동퇴비화 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음식찌꺼기 퇴비화 성과를 검토한 후에 '95년도에는 아파트 8,800세대를 비롯한 대형음식점과 가정에 대해서 퇴비화 용기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봉산업 사고 이후에 과태료 부과가 신고미이행으로 처벌된 것이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적합 여부와 다른 벌칙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고가 난 이후에 응급복구는 물론이고 항구복구에 들어가면서 보통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해 놓고 오염도가 넘으면 배출부과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여기 폐기물매립장에서 근 3,000여t이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이게 오염을 시켰으니까 이걸 부과금을 물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즉각 환경청에다가 질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했더니, 이는 수질환경보전법상에 폐기물은 대상에 들어있지 않으니 이는 사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폐기물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고가 난 이후에 검찰에서 경찰을 지휘해 가지고서는 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 업자들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회사측의 3명을 사법처리를 하고 환경처의 한 사람을 입건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하고, 그 다음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사법적으로 벌과금을 물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처벌을.
  그 다음은 또 감사원에서 12명을 대거 투입해 가지고 20일간에 걸쳐서, 이 단일업무에 이런 유례없는 감사를 20일간에 걸쳐서 추적하고 아주 옥석을 구분하듯이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 또 개선안, 또 법상·제도상의 어떤 문제점, 관계직원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 처벌, 이것이 거의 마련되어 가지고서는 지금 오늘내일 감사위원회에서 거의 마쳐 가지고서는 곧 통보가, 지금 처분이 있을 것으로 그래 지금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처벌받는 사람들은, 관계공무원들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개선안도 마련되고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이번이 감사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이야기 듣고 있기로는 그 12명의 팀은 평화의 댐을 감사하던 바로 그 팀이 내려와 가지고 해서 한 2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곧 처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처분이 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처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 개선안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 묘지문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 위주의 장묘 간행과 조상의 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는 관습 때문에 묘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매년 여의도 크기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묘지의 집단화와 화장, 납골 제도 권장 등이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식이 전환이 전제되지 못한 현시점에서는 별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묘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의 확산과 아울러 화장, 납골 제도의 거부감 해소, 그리고 묘지면적의 축소 등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적극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정재학 의원님께서 정부 보관양곡중 '89년부터 '90년산이 80%정도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100억원이나 소요되고 있는데 과감한 제도개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의 정부양곡 재고량은 정확히 108만석입니다. 이중 '89년으로부터 90년산이 이중에서 76%인 83만석입니다. 양곡관리제도, 즉 양특 적자의 과감한 해소를 위해서 보관 관리제도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설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곡의 여러 가지, 수매제도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혁을 중앙에서 신중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도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료가 많이 드는 정부양곡의 빠른 시일내 소진을 위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빨리 이것이 출고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를 절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김주현  저희들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려야 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는 해당 국장들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저희들 소관 업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도 의원님, 또 박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갑근세를 중심으로 한 이 비리 문제에 대한 내용은 우선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무척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으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근세를 중심으로 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그 현황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3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의 자체 감사기능으로서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하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감사현장에서 사실 이 문제가 사전에 적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류상으로 봐서 아무런 하자를, 서류 자체에서는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금후 대책으로는 우선 저희들 자신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도에 연간 세입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산출이 안 되겠습니까? 산출된 세입업무가 분기별로 어떻게 수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 업무가 예정대로 세입이 되지 않을 때 그 해당지역별로 독촉을 합니다. 이렇게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 방침은 세무서 단위로 갑근세 징수예정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사전에 산출을 해서 세무서 단위로 보내줄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공무원의 금년도 갑근세 징수예정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세무서 단위로 통보를 해 줘서 과연 납세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신도 매분기별로 그 세무서와 예정액이 납부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 국세청의 조력을 받아서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기간이 금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5일까지 감사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예방을 위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추후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저희들 스스로의 그런 대비를 해서 금후 이러한 문제가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해당지역 교육장, 또 감독 과장들에 대한 문책을 할 뜻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까지 감사원, 국세청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에 그 기간동안에 감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사유는 확인이 될 것이고, 확인되는데 따라서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물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책을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문책에 따른 어떤 지침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이 지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 스스로라도 엄중문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재학 의원님께서 공고 2·1체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실습업체 선정에 집체훈련시설이 없는 업체에 실습을 의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2·1체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정부시책의 일환입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한 시책으로 교육부, 노동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의 관계기관간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고있는 정부시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 도의 현황은 4개 학교 250명이 이 실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체제 운영을 해 가는 그 추진과정은 교장이 학교단위로 산학협동을 하고 있는 그 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업체와 학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실습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실습체제가 없는 업체에다가 왜 실습을 하게 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실습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이 공고 2·1체제의 실습 의뢰를 했을 때 대기업에서는 이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업체의 입장에서는 2·1체제를 통해서 실습생을 받음으로써 그 업체에 인력기능공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기업체는 그런 인력수급에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이 완벽한 대기업체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체제가, 집체훈련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정비된 업체에만 실습을 의뢰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실정만 해도 15개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집체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7개 기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다소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첫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을 업체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 실습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진학포기서를 청구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인력수급 계획을 이 실습생의 위탁을 받음으로써 인력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니 실습을 함과 동시에 그 업체에 반드시 취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그래놓고 이를테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또 타 기업체에 간다거나 그러면 그 실습을 의뢰받은 업체의 인력수급에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려가 되어서 한 하나의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하나의 인력수급 계획상 업체와 학교간의 약속으로 그런 예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시행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이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의 신분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도중 어떤 재해가 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보험에 가입을 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 가운데 "노동의 착취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이게 하나의 1년간 교육가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어떤 착취라 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학교측에서도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동안에 아이들에게 보수도 최하 30만원, 최고는 50만원, 30만원 내지 50만원의 실습기간 동안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금후 대책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후의 대책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의 일환이기에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운영상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점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찬극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사 임용에 있어서 비공개 채용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교육감의 의지가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는 지금 현재 인사의 원칙은 재단에서 임용을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써 그칩니다. 승인을 받아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을 하고 보고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임용하는 절차를 공개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가급적 공개채용을 하도록 저희들은 공문으로 회의때 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학측의 입장에서는 사학의 어떤 자율성, 이것을 사학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학의 자율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뜻과 같이 인사행정의 공명성,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인사채용으로 인한 어떤 비리가 없도록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또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학 교원 임용에 따르는 무리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내용은 이상 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교육차지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밝히고 답변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서면질문에도 답변을 해 달라고 아까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주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가 답을 드린 그 항목 이외에는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듣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정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이 뭐냐는 이 질문에 대한 것만 제가 답을 드릴까요?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렵니까?

○교육감 김주현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또 그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자치제 운영현황에서 보면 첫째, 의결기구가 하나의 집행기관에 두 의결기구가 있다고 하는 이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재정면에서는 우선 저희들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재정자립 능력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재정분야에서의 소신의 하나입니다.
  교육자치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저의 소신은 의결기관의 문제,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두가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자치에 대한 저의 소신의 답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한 두가지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 첫째가 도내 각급 학교의 수질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수질시설 현황은 전체 1,421개교 중 상수도, 간이상수도 설치교가 832개교 58.6%, 학교자체 지하수 운영학교는 589개교로써 42.8%입니다. 지하수 운영 학교에 대한 수질관리 내용으로는 정기수질 검사를 년2회 군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급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소독을 및 1월1회 급수시설 환경을 조사하고 옥상에 설치된 저수탱크 청소를 2개월마다 1회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 물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마시는 물은 학교별 온수시설을 설치해서 섭씨 100도이상 끓여서 제공하며 한편 학교별로 급수위생관리 대장을 비치,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는 부적당 학교수가 6개교 있었는데 부적당 원인은 질산성 질소 기준이 초과되어서 일반세균 기준도 초과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며, 조치 내용은 정수기설치, 소독시설 등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학교수질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유입이 필요하나 농촌 벽지지역의 상수도 미보급과 간이상수도의 수량 부족 등으로 유입의 애로가 있습니다.
  학교수질 관리를 이한 지역단위 교육청의 보건인력이 부족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벽지지역 수도사업 확대로 당해 지역소재학교에도 수도가 보급되도록 하며, 지역교육청 단위 보건인력을 충원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며, 한편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미비한 사항은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참으로 좋은 질의라고 봅니다.
  현황은 국민학교 유휴교실 이용, 병설유치원이 659개교에 761학급 1만4,309명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 영세민은 병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수용시설 부족으로 취원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95년도에는 새교육과정을 시행 교구설비 불충분한 이러한 사정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유아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취원율을 연 2%정도 향상을 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며 '95년 병설, 증설을 28학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업모를 위한 종일반 운영 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구설비 확충 및 교원기구의 현대화로 연 10%를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년주기 직무연수 및 실기표현 연수를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94년 총 지원 예산 149억원중 인건비 제외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점 역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정승도 의원님께서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93년도에 705건, 94년 440건으로 '94년도가 '93년도보다 감소되었는데 감소원인이 지도 점검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능력이 부족에 의한 것인지, 학원연합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인 위반 유형별 내역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원의 위반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의 지도 단속의 강화와 적발된 학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결과에 따른 학원설립 경영자들의 자각과 자율정화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위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93년 12월27일 실시한 학원업무 담당자를 위한 특별교육이 있었습니다. '94년 3월에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학원설립 경영자들의 연수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전까지 저희 본청에서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군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학원 부조리 근절 및 수강료 안정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원의 강사자격이 없는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에 10건인데 비해서 '94년은 1건이었습니다. 수강료를 신고보다도 초과징수한 경우가 '93년 107건이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124건이나 되었습니다.
  학원에 비치하여야 할 현금출납부, 수강료 영수증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정리가 부실한 예도 있었습니다. 허가당시의 기존시설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원의 명칭과 위치는 무단으로 변경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과목외의 과목을 강의한 경우, 즉 교습과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사채용후 보고하지 않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3년도에 개원을 9개소, 휴원을 27개소, 경고를 540개소, 시정 129개소 등 총 705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개원 2개소, 휴원 8개소, 경고 340개소, 시정 90개소 총 440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승도 의원님께서 교육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종과 회사별 구입현황과 특정회사에 치중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씀과 조달구입하지 않은 현황과 사유 및 하급교육청에서 구입한 같은 기종에 가격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컴퓨터 구입은 교육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과 삼성, 삼보, 대우, 현대 등 납품업체간에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에 그 단가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회사별 공급업체 지정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회사별로 공급 조정해서 통보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본도는 '90년도에는 삼성에서 지정이 되어 2,094대를, '91년도에는 대우에서 3,141대를, '92년도에는 삼보에서 2,331대를, '93년도에는 삼성, 대우, 현대 등에서 5,203대를 16비트와 XT와 286 AT를 구입하였으므로 특정업체에 치중된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체결 금액에 의거 계약업자와 구매했으므로 조달구매하지 않은 교육용 컴퓨터는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실시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옳게 알지 못하고 실무자로서 서류로써 보고하도록 하는 줄 알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시켜주고 인간존중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생활원리의 이해와 실천적 태도의 변화를 역점을 둔 도덕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도, 특별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생활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친절, 예절, 협동, 질서, 근면 등등의 항목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고, 중등학교에서는 법질서, 전통윤리, 공중도덕, 민주시민 등의 항목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저희들은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원 봉사제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지금 시에다가 여기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직접 부모님들이 문제학생들과 연결해서 지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동에서 이러한 모임을 같습니다만 육성회장과 고등학교 육성회장과 어머니회장 210명을 내일 안동학생회관에 모셔서 사회 저명한 인사들과 저희 교육감께서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역할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할려고 하는 이런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회의장, 생활관, 예절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다룰 수 있는 생활 예절본을 초등용으로 19만부를 만들어서 지금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중등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절관계를 마련해서 지금 편집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사회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도 참으로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치근거 및 운영실태와 보조금 지급근거와 회비징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91년 5월31일자로 공포시행된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체입니다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가입 회원교는 초·중·고등학교 1,251개교중 1,219개교가 가입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32개교가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습니다.
  회비징수는 완전 자립을 위한 기금목표를 30억원으로 설정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면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이식가지고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5,700만원으로써 '94년 10월 현재 보상금 지급실적은 338건에 1억7천여만원으로써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당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속한 자립을 위하여 '93년도에 도비 5,000만원과 ;94년도에 8,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내년 '95년도에도 한 1억원 정도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대상법인체이므로 보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비의 책정 및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는 연액 국민학교 1인당 500원, 중·고등학교 학생 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으나 학생 1인당 폐품, 휴지매각으로 회비납부가 가능한 최소금액으로 총리의 의결에 의거 결정된 금액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비를 납부함에 있어 현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공문 및 가정통신문을 수차 발송해서 지도를 하였으나 일부 학부형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폐품 및 폐휴지를 수집 이를 학교에서 매각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가정에서 이를 매각하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등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가 일괄 매각하여 회비를 납부토록 계속 지도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 분명히 의결기구는 의회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구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행 교육위원회 위원선임문제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그 문제로 오늘 거론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심심지 않게 드러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계속 그런 갈등을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법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지적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관계자 스스로의 자치정신 함양문제입니다.
  그 다음 병설유치원운영에 관해서 아까 어느 정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개선책은 교육청 스스로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각급 국민학교에서 병설운영되는 유치원은 학생수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가 크든 작든 한 학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한급에 만3세, 4세, 5세, 6세 다 뒤섞여 있습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뒤섞여 있는 병설유치원에 6살짜리, 5살짜리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경쟁에서 뒤지는 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책은 뭔가, 이 부분 예산을 확대해서 학급수를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끓이지 않은 지하수나 또는 정수하지 않은 수돗물을 먹는다는 신문보도의 기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관리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맞물립니다.
  금년도 초에 모단체가 조사한 각급 학교를 상대로 조사한 식수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378개 학교 중에 370개교가 답을 했는데 그 중에 67%가 정수하지 않거나 끓이지 않은 수돗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시정하라는 공문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도 시행,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선 학교에서는 국민학교 1∼2학년 짜리가 자기 몸무게 반 가까이 나가는 책가방 속에 물병을 넣어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막힌 교육현실이 우리 경북에 있다는 것이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몇 차례나 실시해 봤는지, 앞으로 현장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보다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서 또는 관계관들께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