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2018년 11월 7일(수)장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회의실
(17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교육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종환 원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수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문화연수원
원장  김종환
사무국장  천남규
교육과장  권성태
○위원장 박현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원장님.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원장님, 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 달라진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박영환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저희들은 경상북도는 농도입니다. 농도라서 농어민교육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초년생들이 지금 매년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학생들, 초년생들 시범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리통장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민교육, 우리 도는 농도인 만큼 시·군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영농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고 시에 대처능력과 응급처리능력 등을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교육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최일선의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리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시범교육을 실시해서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 파수꾼 역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다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시·군 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통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법과 보행 시의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그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책인 것 같은데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박영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매번 교육 후에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 낸 데이터는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저희들이 매년 매 교육시마다 끝나고 전체 교육 수련생한테 설문을 받아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설문항목을 보면 교육 내용이 어떠냐, 그리고 교육시설 상태,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상태,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 분야에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내용은 91%고요, 그리고 직원 친절도는 93%, 그리고 교육 분야의 향상에 대해서는 99%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이 만족을 표하는 이유는 몇 년 전에 우리 도의 의원님께서, 원래는 운수종사자들이 우리 연수원에 와서 합숙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10개 시·군하고 울릉하고 울진, 영덕, 12개 시·군에 저희들이 직접 해당 시·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니까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도모를 많이 해주고, 또한 저희들이 시·군 그것도 출장 가지만 토·일요일에 병행교육을 하니까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부족한 부분은 당해 프로그램에 적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과 교육을 위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박영환 위원  그리고 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 원장님은 경북도에 근무하셨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박영환 위원  특히 감사관으로 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박영환 위원  그때 감사관 재직 시라고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절차와 법규에 민감하실 텐데 절차와 법규에 따라 교통연수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제가 공직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기 와서 가급적이면 좀 더 철저하게, 공무원 생활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인사운영 부적정부터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입주기업 임대료 징수 등 부적정, 불용품 등등 총 7건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볼 때 조금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 감사실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아서 행정조치 7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인사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직원 2명을 채용 시에 별도 조건 없이 채용하면서 정원규정에 맞지 않게 5급 정원에 6급을 채용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채용 시에는 목적사업에 맞게 채용하고 우리 연수원의 인사관리규정을 정원에 맞게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사를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징수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전기세하고 상하수도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수도료는 입주기업 평균요금을 적용해서 적정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불용품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불용품에 대한 사전 가치를 평가하여 공매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용품을 결정한 후에 사용가치 여부 검토 없이 무상으로 폐기 처분하여 지적받았는데, 앞으로는 불용품에 대한 사용가치와 잔존가치 여부와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용가치에 대하여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적정은 소화기 등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물품구입과 시설구입 등 예산은 예산편성 집행과목에 맞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대부분이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작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그런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금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인사 및 회계 관련 담당자 교육을 좀 확실히 이행해 주시고,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고, 향후에 한번 좋은 대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박영환 위원  그리고 조직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이 16명인데 현재는 13명밖에 없네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인원가지고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원 3명은 뭐냐 하면 8급 서기가 한 명 있고 운전원하고 청소원,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해서 금년도에 1명을 지역인재 창출 차원에서 지역대학 출신을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운영해 보고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가 요청해서 인원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연수원에서는 거의 교육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지요, 그렇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교육기관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교육기관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가 진짜 복잡다단하고 이렇게 또 요즘은 도로 위에서 나타나는 사고위험도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단순교육을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선전 교통문화라든지 혹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진짜 필요한 어떤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내용이 좀 그렇게 따라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주목적은 도민들의 안전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전을 시켜가지고, 친절교육을 시켜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앞으로 교육방향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물론 운수종사가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김대일 위원  아니 기본적인 교육은 계속 이렇게 오는 건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삶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아름답고 감동 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김대일 위원  원장님, 너무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저희들 어린이교육이 빨리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어린이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사실 며칠 전에도 TV에 나왔는데 우리 경남 창원하고 지난 2일, 3일 연속으로 TV에 나온 게 창원하고 진주 같은 데 보면 노인분들이 병원에, 급발진하는 식으로 해서 병원 정문을 막 들이박고 들어오는 뉴스 보도로도 몇 번 났었어요.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통사고 중에도 노인 교통사고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추세이고, 또 이렇게 노인이 관련된 사고는 나면 큰 사고가 돼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고 나면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40%, 50% 가까이 될 정도로 대형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면허 반납을 받는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그 역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진 할 수 있도록, 혹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우리 어르신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교육인원이 태부족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김대일 위원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5천 명 정도, ’17년도에도 5900,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약 6천 명 가까이 교육을 하는데 이게 노인 운전자들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지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맞다하지 말고 그런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도내에 파악을 하셔서 노인 운전자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노인들 교통사고율이 지금 진짜로 많습니다. 작년 말 현재 3355건에 사망자가 209명입니다, 노인들 사고가.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노인들이 보행자로 할 때 사망률이 제일 많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노령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해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 정기검사를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버스는 ’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택시는 내년도 2월부터 실시합니다. 화물은 2020년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건 하는데 특별히 이런 것도 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하듯이 전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우려성이라든지 노인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물론 자제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시켜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교육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통사고율이라든지 혹은 나름의 선진 교통문화를 정책시키자고 하는 데 지금 교육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 우리 교통연수원하고 우리 관계되는 쪽하고 이렇게 업무를 긴밀히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데도 자꾸 사고가 나는데 후미등 같은 것, 이런 것 부착해 주는 캠페인 내지는 지원을 건의를 시킨다든지 그런 걸, 여기에서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눈에 띌 수 있도록 어떤 형태가 되든지 키울 수 있으면 키운다든지 해서 도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여기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래 가지고 반영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해서, 이런 역할을 우리 연수원에서 좀 해줘야 하지 않겠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현재 우리 도는 농도인데 시·군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영농교육 시에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각종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 시의 대처능력, 또 봄이라든지 이런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농촌주민들의 경각심 고취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어서 내년도에는 농촌에 농기계 관련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요약하면 지금 노인교통사고 이게 증가율도 높고 하니까 어쨌든 그분들한테 면허를 강제적으로 반납 못 받으니까 교육을 시키고, 음주운전 내지는 노인운전 같은 경우도 이게 실수 아닌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상해도 입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본인하고는 생각이 다르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늘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전에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그다음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농촌에 농기계 후미등을 부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시오.’라든지 과에, 그렇죠? 교통과라든지 이런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 우리 여기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봐도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지금? 저는 제 지역구 안동 쪽에는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경로당에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노인 신체변화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해서…
김대일 위원  아니 원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출장 가서 뭐 노인들이 많다는 경로당 찾아가서 그런 답변하시면 굉장히 무성의한 그런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데서는 파견을 해요. 경노당마다 찾아가서 생활 어떤 그걸로 해서 생활요가를 가르친다든가 프로그램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의 복지관에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데 가서는 장애인 교육이다, 복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수원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획은 잡아놓은 걸 보니까 여태까지 했는 게 뭘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파견을 해서 가서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요즘은 그런 지원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시·군 단위로 해서 계속 여기에서 오면 6천 명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효율적인 교육시키고 또 현장 나가서 하면 교통사고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어르신 교육은 저희들이 출장 가서 하고 운수종사자들만…
김대일 위원  아니 그래 출장 가서, 방금 우리 원장님 하신 말씀이 출장 가서 시간되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아니 그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노인회하고 사전에 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동행해서 갑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그런 계획을 시·군별로 아니면 노인회 시지회 같은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교육을 이수하자라든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그런 걸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좀 그런 걸, 강제적인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좀 받아야지 안 그러면 운전하는 걸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연수원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오는 손님 받아가지고 그냥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되었고 해서.
  이 교통연수원이, 이게 필요합니까? 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저희들 연수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운전자들의 정신개조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윤승오 위원  자, 정신개조를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이게 요즘에 모든 부분들은, 이 감사내용이 이 주어진 감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기관이 필요합니까?”부터 민간에 이관할 것 같으면 이관하고 옥상 옥의 자리, 정년퇴직하고 자리보전 하려고 이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경쟁력이, 이게 민간에 갔을 때 경쟁력이 더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해서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워. 그럼 뭐냐? 아까 맞춤형 교육, 요새 정부에서 일자리사업도 맞춤형 교육은 그 교육사업에 채택도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런 교육은 우리 도비를, 일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함으로 해서 이 교육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혈세를 여기 투입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원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물론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운전 종사자들한테는 친절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윤승오 위원  그 친절교육은, 제가 이야기하는 친절교육은 친절교육이 잘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불상사가 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시골에,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줘요. 버스, 택시, 버스비 지원해 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들면, 시장에 가서 보따리 들고 가면 운전기사가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서서 있으면 한 20m 앞에 와서 세워 줍니다. 친절교육,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도에서 교통, 예를 들어서 불편신고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한 개씩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요, 이 기관이. 민간에 위탁해도 돼요. 경쟁력 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은 저희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도 기관이 그냥 존재하니까 계속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쟁력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경쟁력 없어요. 이것 공기업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 하는 공기업은 영천에도 엄청나게, 기초단체에서 합니다. 한 20억, 30억 투자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영천 같으면 항공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과대평가만 하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기업은 평상시에도 몇십억을 경쟁력 있게 해서 몇십억 있고. 그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하시는 부분들 동의한다고 해 주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하여튼 고민을 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아까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각종 기초단체에서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차에 비치도 해 놓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것이 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거기에 받아서 통계 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불편신고를 각종 기초단체에서 오는 것하고 우리 광역도에 불편신고 오는 것 통계 낸 것 있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우리 연수원에서는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없고요. 교육기관인데,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도에서도 오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윤승오 위원  아니, 그 기초자료도 없이 무슨 교육을 한다고, 그 불편한 부분들을 접수를 해서 고발이 옵니다. 그 고발이 어떤 것이 불편한 것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그에 따른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연수원의 설립 목적인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은 기사들이 전부 다 옛날에 좀 수준이, 쉽게 말하면 좀 뭐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내 친부모, 형제들처럼 친절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사정에 따라서 좀 딱한 사정도 있는데 앞으로…
윤승오 위원  아니 그것은 친절교육은 기본이고 여기 목적이, 친절교육 해야지요.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각종 데이터를, 교통불편카드의 데이터를 내서, 그 기초가 돼야지요.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것은 기초하고 도에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친절 전문 강사를 고용해서 강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솔직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 거기에 가면 교통불편은 거의 무기명으로 합니다. 무기명으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편했는지를 고발 형태로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기에 다 해당되는, 연수원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이 무슨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무작정 친절하라.’ 이런 친절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씩 짚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 운전자들이 이해도가 높고 그렇게 하지요. 그냥 친절교육,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앞으로는 그 사고 사례를 분석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각 유형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아니,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그 교육을 합니까? 교육을 하려 하면 거기에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을 갖다가 기초단체하고 각종 정보를 채널을 가지고 하고, 광역대도 봅니다. 광역에도 보니까 그런 특별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지. 거기서 맞춤형을 써먹지, 그러면 아무 데나 맞춤형 하는 교육을 써넣습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도록…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여기 우리 작년에 보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13명요.
윤승오 위원  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13명.
윤승오 위원  13명 근무하는데 이렇게 넓은데 이것 아까 이야기로 임대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 스물여덟 칸 중에서 지금 나간 것은 열다섯 칸만 나가 있는데 지금 수입이 우리 전체 다, 도의 수입만 의존을 하는데 이것 임대방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본관 근무를 사무실 2개소하고 식당 1개소, 생활관 28개소 중의 15실을 임대해서 총 한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소강당하고 이런 데는 인근에 작년에 강동문화회관이 건립돼서 약간 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체 다 28개 중에서 15개만 임대를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놀리면 안 되지요.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수익 이것을, 임대료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의 교통안전연수원에서 유관기관하고, 교통안전계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간담회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요. 제일 큰 것이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처분한 자에 대해 가지고 사고다발 교육에 대해서 지금 벌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의 강화교육을 받았을 때는 인정해 주도록 협의를 해서, 꼭 거기에서 경찰을 대동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연수원에서 도로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연수원에 교육받고 거기도 이중으로 받아야 되니까 우리 연수원에서 강화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교육 인정되도록 조치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윤승오 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유관기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돼야 되지요? 교육이 기초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에 사고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따라서 교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운수종사자들은 불편신고 그런 것을 꼭 하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교통문화가 아주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꼭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김득환 위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원래 명칭이 경상북도 도로운수연수원인데 그것이 바뀐 지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바뀌었습니다. 운수에서 또…
김득환 위원  언제 바뀌었는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당초에 ’91년 9월 27일에 경상북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해서 2007년도 4월 12일 날 경상북도교통연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2012년 11월 2일 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으로…
김득환 위원  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1만 3000여 명, 올해는 1만 584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일주일 전에 이 관내에서 고3 학생 2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운전한 학생은 아직 중태 상태이고 뒤에 타고 있던 학생이 1명 사망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남겨 두고. 저번 주입니다, 11월 1일인가 31일 날 한번 사고가 있었는데 청소년교육에서, 우리가 운수연수원일 때는 물론 버스나 화물트럭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바뀌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 물론 연수원이 없더라도 교통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을 한다면 또 이 교육 이것이, 이 교통문화연수원의 활용 방안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이 지금 총 몇 평이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1만 4000평입니다.
김득환 위원  예, 1만 4000평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건물, 운동장하고 합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만 4000평 다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하고 족구장하고, 또 저희들이 구미시에 협조해서 지금 운동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운동장과 화장실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득환 위원  직원은 13명인데 이 넓은 공간에, 물론 교통문화연수원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써 지역에 주는 도움과, 그리고 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좀 이런, 이것도 어찌 보면 1만 4000평 같으면 이쪽 지역의 땅값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좀 다방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련해서 내년쯤에 실행될 버스기사 확대가 되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김득환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나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면 경상·중상이 아니고 수십 명이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이 대형, 저도 대형면허증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사고를 냈는데 첫 사고가 뭐였느냐면 자동차하고 사고를 냈거든요. 접촉사고가 아니고 제가 45인승을 몰고 가면서 그 상대편 자동차를 폐차시켰습니다. 멀쩡한, 서 있는 차를 폐차시켰는데, 이 교육이 그냥 단순하게 정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좀, 어차피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다방면의 교육을 통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계획을 잡아 주시면, 제가 이것이 또 시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횡단보도 시에라도 휴대폰을 사용 안 하도록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최근에 오토바이사고가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사고 중심의, 동영상 위주의 교육으로 시키면서 생명의 중요성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앞부분에 동료위원께서 이 교통문화연수원의 유지 방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또 원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 교통문화연수원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대부분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이 지역구에 살면서 몰랐다는 것은 또 이 교통문화연수원을 유지하는 직원분들이나 원장님께서 좀 성의 없는, 어쩌면 도비를 받고, 녹을 먹고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좀 게으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우리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운수종사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두리뭉실하게 답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교통연수원 교육을 하려면 각종 공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여기에 와서, 전화하기보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란을 보고 언제 교육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홈페이지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한 가지가 공지사항에 보면 2016년도 3건, 2017년도 4건, ’18년도 9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통연수원 1년에 교육생들을 2만 명, 안전교육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각종 교육 안내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공지사항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계획 수립한 그것을 공지사항으로 하고, 또 각종 교육시즌에 사전 교육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종열 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홍보를 하는 것은 아는데 홍보건수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마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18년도의 기록을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후기에, 교통연수를 받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후기를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요, ’18년도에. 그 말은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홈페이지 관리 지적을 좀 해 주시고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또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에 경북지역 사람들은 무료로 교육을 하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타 지역 사람들은 9000…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9000원에서 1만 원 올랐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언제부터 올랐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작년까지 7000원 받았는데 올해 전국 연수원에서 협의해서 금년도부터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현금 받습니까, 카드 받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현금입니다.
이종열 위원  카드 설치,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앞으로 그 카드기는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다…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지난해 11월에 자유게시판에 보면 건의사항에 돈, 그때 당시 6000원, 7000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7000원….
이종열 위원  7000원 할 때 카드를 제시해서 현금밖에 결제가 안 된다 해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답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홈페이지에, 작년 11월입니다, 카드기를 설치를 하겠다. 왜? 교육비로 지금 내가 자료의 수입에 보니까 교육생 수강료가 올해 예산이 1억 576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1억 576만 원 같으면, 카드를 작년 11월에도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답글을 했고. 했는데 올해 지금 11월이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답은 굉장히 궁색한 답 아닙니까? 또 살펴보겠다, 알아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분명하게 고객하고 답글에 약속을 해서 카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안이이고,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부터는 수강료를 카드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조치하겠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곧 조치하세요, 꼭 조치하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임대료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본관 2개소, 후생관·식당 1개 채, 그다음에 생활관 9개 업체 15호실, 이렇게 지금 임대해서 연간 임대수입이 한 9200만 원 정도는 틈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활관 9개 업체 15호실 있잖아요, 그렇지요? 15개, 이것이 임대료가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실 사용료가, 1실이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아홉 평.
이종열 위원  아홉 평, 거의 획일적이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거의 다 아홉 평이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태화인슈 기업체는 1실을 사용하는데 월세가 23만 3000원, 그 외에 지금 1실 사용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는 월세가 17만 5000원인데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데는 23만 3000원 받고 어떤 데는 17만 5000원 받고, 이 기준이 뭐예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면적에 따라서…
이종열 위원  아홉 평 획일적으로 똑같다면서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그런데 어떤 데는 1실을 하는 데가 있고…
이종열 위원  아니 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1개 실이 아홉 평이 똑같다면서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여기 보면 한 업체가 2실을 빌리는 데도 있고 3실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1실의 가격이 들쑥날쑥한데, 평수는 똑같은데 그 기준이 뭡니까, 다른 기준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휴게실이 좀 면적이 다른데 1㎡당 5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원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9개 업체가 지금 15개 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룸은 소룸인데 1개 룸이 아홉 평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아홉 평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맞지요, 똑같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똑같은데 왜 어떤 업체는 23만 3000원을 월세 받고 어떤 업체는 17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한 개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한 개는 휴게실이 있어서 면적이 좀 차이 납니다.
이종열 위원  좀 더 크단 말이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태화인슈.
이종열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보증금이 일시불 같으면 210만 원 보증금에 월 17만 5000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 지금 사무실 아홉 평에 월 17만 5000원 같으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그래도 인근에 있는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비는 별도로 받습니까? 임대료 말고 관리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관리비하고 전기세하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원장님,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셨는데, 이런 것은 기본인데 뒤에 자꾸 물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아니, 이것이 지금 현재 위의 여기 식당하고 생활관하고 사무실하고 혼동이 돼서…
이종열 위원  이런 것은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따로따로 부과를 하는지… 그럼 따로 받는다는 말이지요, 관리비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관리비를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는 별도로 방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당연히 그것은 별도로 자기 사용량,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건물, 청사 관리… 원장님, 관리비라는 것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청사관리비는…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관리비라는 것은 본인이 수도를 쓰고 본인이 전기를 쓴 것은 당연히 본인이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공동건물 관리하는 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를 평당 얼마 받고 계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입주할 시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자기 구역에는 하도록, 화장실하고 그렇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개인 상업지역 상가도 아니고 여기는 공공건물인데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임대료도 받아야 되지만 관리비를 똑같이 평수 나누기해서, 부과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의미에서도 일용직을 고용해서 청사 관리가 돼야만 유지·보수가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입주업체에 따라서 자기가 청소하겠다 하면 놔두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청소 관리를 하고요. 거기 사무실 내의 그것은 자기, 입주하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당연히 룸 안에는 본인이, 입주업체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룸 외에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이것 복도하고는 처음에 들어오면서 입주할 때에 입주업체에서 사용, 청소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종열 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가능하면 원장님, 그 임대료도 적정 수준을 하고 관리비는 일괄 평당으로 해서 입주업자한테 부과를 시켜서 공동건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입주업체한테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사 관리 부분, 그다음에 교육비 카드 사용하는 것 반드시 ’19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개선방향을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연수원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아까 어린이, 노약자, 전문종사자들 이렇게 교육을 한다 했는데 우리 경북교통연수원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현재 음주운전은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이종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중·고등학교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 말입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그런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전담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만 특히 여기 택시, 화물, 이런 운송자들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낮에 영업을 하면서도 상시적으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교통사고 건수 원장님은 대충 아시겠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리스트 뽑아놓은 것 있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2017년도 건수가 1200건 정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전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전국에 1200건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닙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1207건에 사망자가 30명이고 부상자가 1922명입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최근 ’13년에서 ’17년까지 음주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물론 5년간입니다만 11만 4317건이고 그중에서 사망자가 2822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20만 115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방금 한 것이 경북 겁니다.
이종열 위원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음주 사망사고가 3위입니다, 253명이고. 그다음에 부상자도 마찬가지로 경북이 1만 239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따지면 경상북도가 음주사고가 굉장한 많은 겁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에서 충분히 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운송업자들. 택시·화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고요. 실례로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는 대전지방검찰청하고 MOU를 해서 매월 50명씩 음주 초범 운전자 특별교육을 하고 있어요.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경북에도 현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음주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 제가 2017년, ’18년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하고 조달입찰한 건수를 자료를 받아보니 2건밖에 없어요. 1건은 수의계약이고 1건은 조달공개입찰입니다.
  물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조달입찰인데 2017, 2018년도 물품구매라든가 용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2017년도에는 이 건수, 자료 제출한 2건뿐입니다.
이종열 위원  환경개선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경비용역 한 것 8000만 원 있고요? 2건밖에 없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 수의계약한 생활관 등 시설환경개선 개·보수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종합감사에 감사 지적사항이 된 것 있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잠깐 했는데 일곱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인사운영 부적정,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적정,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임대료 징수 부적정, 물품처분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화단보수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지금 도 종합감사에서 7건을 지적받았는데 여기 보면, 혹시 여기 인사담당 총괄하는 팀장님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이 자리에? 이승우 씨 계세요?
○교육팀장 이승우  예.
이종열 위원  이승우 씨입니까? 인사담당 팀장입니까?
○교육팀장 이승우  지금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7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종열 위원  예, 앉으세요. 지금 이런 일곱 가지 업무 지적사항이, 감사지적 사항에 우리 전 보직을 가진 인사 총괄팀장을 한 이승우 팀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 다 여기 관련되어 있어요, 7건 다. 인사운영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임대료 징수 부적정, 물품처분 부적정, 세출예산 부적정, 화단보수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전부 여기 다 포함되는데 징계는 훈계입니다, 훈계. 똑같은 업무가 반복이 되고 징계는 7건 다 훈계로 나와 있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사실은 이 사항이 전부 다 행정은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시정·개선할 주의사항이라서 도에서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주의사항이 아니지요. 수의계약을 주면,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주면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그때 저희들이 한 것은 자격, 업체에 준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잘못되었는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왜 그걸 했느냐 하면,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방수공사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줬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 7개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게 1건, 1건 이렇게 원장님이나, 본부장입니까? 좌측에 계신 분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국장입니다.
이종열 위원  국장님입니까?
○사무국장 천남규  예.
이종열 위원  이 업무 국장님 결재 안 받으세요? 내부결재 받지요?
○사무국장 천남규  예.
이종열 위원  내부결재 받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데 대해서 국장님 그냥 사인만 해줬습니까?
○사무국장 천남규  그 내용들이 보면, 지적내용들이 보면 물론 이래 가지고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소액이 많고요. 그리고 지적내용으로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대부분 많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훈계처분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이종열 위원  그럼 징계수위는 도에서 훈계처분 했습니까?
○사무국장 천남규  예, 도에서 해서 처분지시가 조치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본청 행감을 할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한다면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의 집행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본 위원 자료를 보면 대의원 회의하고 임원회의하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원장님, 대의원 역할하고 임원 역할하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대의원은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해 있고 여기에는 각 운수조합하고 협회의 대의원들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당연직 대의원이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당연직으로 되고 그 외 나머지 7명은 사원들, 단체에서 선출하고 있고요. 임기는 3년인데…
이종열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의원 업무가 뭡니까? 대의원의 업무, 역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대의원의 역할은 저희들이 이사회를 선출해 가지고, 선출합니다, 이사회. 대의원들은 이사회를 15명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의 대의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운수조합 대표들, 이사장들이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우리 도의 실·국장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수석위원도 계시네요, 대의원 맞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대의원은 역할이 임원 선출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맞습니다. 임원 선출하고요, 소집요구권.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임원 선출권, 총회 소집권, 총회 의결권, 그렇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연수원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역할이. 그렇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여기에서 감사는 어디에서 뽑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감사는 저희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전문가, 도에서 도 관계관도 1명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감사가 15명인데 우리 도의 집행부 관계자들이 2명이 들어와 있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은 당연직이고, 결국은 뭐냐 하면 대의원 회의에서 감사를 뽑아야 합니다. 왜?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결산의 건, 2019년도 예산 승인의 건,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감사는 대의원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연수원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의원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해요, 임원. 이사회를 선출한다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대의원이면서 본인이 이사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잘못되었죠?
  이것 정관 개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의원에서 이사를 뽑는데 자기가 대의원으로 자기가 이사로 추천됩니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통반장 가도, 동네에 가도, 계모임 가도 이런 것 안 합니다. 어떻게 공기관에서, 출연기관에서 대의원이 이사를 겸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사회하고 대의원하고 없애버리고 통합하자 그러고 통합 총회를 해야지요. 이것은 조직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관을 자세히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조정을 반드시, 집행부 소관 과 있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협의해서 정관 개정하세요. 정관 개정하셔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사회는, 임원회의는 집행부입니다. 맞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집행부이고 대의원은 뭡니까? 의결기구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이종열 위원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대의원 이사되고 이사가 대의원 되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카드기.
이종열 위원  그렇죠, 세 가지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셔서 ’19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기획경제위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원장님, 집행부 때 계실 때 저와 또 질의응답 했으니, 스타일 아시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관 제3장 대의원과 제4장 임원 구성·선출·운영과 관련해서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다 맞아요. 그중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각 협회에 추천받아서 대표자들이 대의원으로 선임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 협회에서 이사장을 선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장님들이 거의 다 대의원의 회원으로 들어오고 또 임원에도 보면 똑같이 각 협회·조합에서 한 명씩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이사장이 또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요, 임원으로.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경상북도 생활경제교육과장이 대의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한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과장이 교통문화연수원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대의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에 5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임원에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의원과 임원이 함께 하는 게 총회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민주적인 의사를 도출시킬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 이사장 여기 이사장하고 해버리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감사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개정이 2011년도에 되었고, 이게 전체적인 정관을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1분 내로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게 14건 중에서 화환을 전달했는데 이 화환 전달은 단순히 인사발령 및 관계된 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유관기관에 축하화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총회에 화분 전달한 게 6건입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잘못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감사관까지 하신 분께서, 2016년도에는 안 계셨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없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7년도에는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제가 와가지고 몇 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7년 1월 24일도 있죠? 2017년 2월 13일도 있죠? 이것 돈 얼마 안 되는데, 10만 원 되는데 환수조치하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에 지금 직원들의 퇴직금이 미적립된 금액이 얼마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약 1억 8300입니다.
황병직 위원  약 2억 원이네요, 2억 원. 자,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누적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첫째는 저희들이 좀 해놓았다가 2016년도에 원장하고, 그러니 ’17년도에 나갔지요. 원장, 사무국장, 팀장 3명이 한목에 퇴직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요구는 좀 했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이 일부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고…
황병직 위원  원장님, 갑작스럽게 세 분이 나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분 때부터 적립을 안 해놓았다는 이야기죠. 그전부터 누적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일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일반 경상적경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이 퇴직금을 적립을 못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마른걸레 짜듯이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십시오.
  퇴직적립금은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해당 위원들많이 계시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직원들의 직접적인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이것은 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용들이라고 해서 퇴직적립금 미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도 17개 광역시에서 경상북도에서 교통사고율이 몇 위지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교통사고율이요?
황병직 위원  예,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황병직 위원  사고율이 높은 게 몇 위냐고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우리가 2위입니다.
황병직 위원  2위지요? 경기도는 인구밀도에 비례해서,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데 경상북도는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 이런 쪽보다도 사고율이 2위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고율이 높은 것이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고율이 높은 것은 물론 전체적인, 총체적인 책임이 교통문화연수원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존립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여서 사망·사고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에 이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한 내용들 중에서 교육들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전체적인 교통사고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2016년도 2위, 2017년도 2위, 2018년도에는 1위하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몇 위 하실 거예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지금 최대한 노력하는데 3년에 저희들 교통사고율이 13% 줄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몇 위 하실 거냐고? 2016년도 2위, 2017년도 2위, 2018년도에 1위는 하시면 안 되잖아?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래 몇 위?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금년 연말까지 2위보다는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가 2017년도의 교육 현황을 보면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한 게 5만 명입니다, 노인들은 훨씬 더 적고. 그러니까 이 교육대상자들이 어린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수월하지요. 학교 측에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잘 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우니 교육대상자에 어르신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원인들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2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니 경상북도는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니 어르신들부터 안전한 보행, 안전한 교통사고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맞는 말만 합니다.
  1분 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김종환
사무국장천남규
교육과장권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