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산업실일시 2018년 11월 13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1시 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경제부지사는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경제부지사 전우헌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 송경창 일자리청년정책관 전강원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하 국제통상과장 박노선
○위원장 박현국 경제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원장 박현국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기제출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경제부지사를 상대로 경북도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소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도의원입니다.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기업에 근무하시다가 공직사회에 새롭게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취임하실 때의 각오는 제가 알기로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에 힘쓰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짧지만 경제부지사로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소회와 또 정책방향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표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오늘로서 딱 3개월 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에 오래 근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경북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미션을 띠고 그렇게 임용이 되고 취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경상북도 경제가 밖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역시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하고 또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임용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업유치입니다. 투자가 되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도지사께서 민선 7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20조 투자유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경상북도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9개의 기관이 참여한 일자리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구축한 바 있습니다. 9월 11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해서 기관 간의 협업 및 협력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선 7기 일자리목표가 좋은 일자리, 과거와 달리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문화관광, 기업, 투자유치, 사회적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두 차례의 해외출장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NEAR총회에 참석해서 각 국의 주, 시·도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교류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뒤돌아보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건의 MOU체결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건의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5건에 대해서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이 업체를 자기 지역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5개 중에 대기업이 한 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개의 대기업은 거의 투자가 될 뻔 했었는데 사실 반도체 경기가 조금 주춤하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투자시기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6개 분야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한 2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에 성장주도 기업육성을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4년간 창출할 계획입니다. 6차 산업 육성이라든가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해서 스마트팜 농업을 추진해서 한 1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요.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업투자유치입니다. 이 기업투자유치를 통해서 한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1만 8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한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한 129개의 사업을 추진해서 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목표로 해서 저희 경제산업실 전 직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답변 들어보니 참 고무적입니다. 오늘 우리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일자리정책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기대도 상당히 크고, 특히 경제부지사님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많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실업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요즘은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도에 확실하게 그 사업을, 유턴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유턴을 했을 때에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짧지만 근무하시면서, 도의회에서 좀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좋은 의견 제시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 도청 집행부 단독으로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 지원, 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부지사님,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신 지 3개월가량 되었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이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여태껏 우리 경북도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오랜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데 이제 민간 영역에 계셨던 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처럼 민간 기업을 투자유치를 시킨다든지 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우리 도에서 보면 관련 예산이 거의 4600억 이상 쓰는데 그 관련해서 거의 80% 정도가 직접 일자리던데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의 지속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질이라고 해야 하나 지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가 충족이 못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까는 ‘공공의 일자리는 지양을 하고 최대한 민간에 대한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셨고 아까 구체적으로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들도 있었는데 민간의 어떤 경험이 많으시니까 민간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부지사님 오시고 나서 혹시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에 혹시 한 번씩 방문해 보셨어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출자·출연기관은 경제진흥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경북도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이 처해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결국 대기업 수직하청구조라서 대기업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인 진흥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수많은 기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역행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무엇합니다만 정말 너무 안이한 자세나 혹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혹은 조직 내부에서 어떤 처한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돌아봤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경영혁신을 통한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 주시고 정말 도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 모든 컨트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부지사님인데 그런 전반적인 데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경제진흥원하고 창조혁신센터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이라든가 TP라든가 창조혁신센터라든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은 빼고, 또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검토는… 부지사님 픽업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이 관료적인 물이 배어있는 이 조직을 민간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넣어서 개선시키려고 해서 모셔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주셔야 되고, 실제 예산만 주면 그대로 투입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다. 매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행을 한답시고 이렇게 수행과제를 진행하는 매 순간에 또 인력 보충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과는 없는데 나중에 인력만 뭉텅이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거의 다 사업 수행하는 것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을 각자가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형적인 틀을 좀 깨고, 아까 좋은 일자리를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신규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다, 혹은 관광일자리사업이다, 이런 데로 재배치시킬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혁신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꼭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떤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장들부터 해서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리매김에 대한 인식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영공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그렇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기 전에도 자료 같은 것 보고,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분들도 자료나 대충적인 업무파악에 들어가도 공시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출연기관이나 조직문화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나왔다.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일목요연하게 하고 이런 것이 공기업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신뢰도 있고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긴장감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마 안팎으로 부지사님에 대한 기대도 크고 저희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 말씀마따나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지만 정말 구원투수로 불렀는데도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김대일 위원 하여튼 기대하는 바대로 정말 멋지게, 우리 도의 일자리 관련이라든지 지역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꼭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지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저는 퇴직을 하고 1년 여 정도 쉬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쉬다 보니까 새로운 잡(job)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여러 가지 잡(job)을 찾으려고 다니고 있었고 공부도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가 생각보다는 심각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고, 기업유치, 좋은 일자리 10만 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3개월 근무, 재임 중에 결과나 성과를 묻기는 무엇하니까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남진복 위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또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한 것이지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계속 하려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기업체가 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조성이 되어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 중에 ‘어차피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역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 자신이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아까 수치를 죽 나열하는 것을 듣고 첫 느낌이 3개월 만에 거의 관료가 되어 있는 그런 냄새가 탁 납디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제가 기업투자유치를 하러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큰 기업 중심으로, 대기업들은 전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서 내가 과연 이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대기업에 근무를 했으니까 대기업처럼 큰 기업이 하나 툭 들어오면 모든 일자리가 다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것이 거의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향을 좀 선회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그냥 대기업이 몇 조 원이 되는 금액을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신감은 넘칩니다. 참 좋습니다. 정말 자신감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현실에 부딪쳤을 때 당장 그런 애로점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부지사님 취임 이후에 한 3개월 간 하신 일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출장도 많이 갔다 오셨는데 거의 매일, 하루 건너서 한 번씩 이렇게 가시고. 물론 경제 관련 출장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행사도 많이 가고, 행사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남의 일에 대타로 가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지요?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특정하게, 똑 부러지게,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상적으로라도 부지사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를 할 때 대충 알고 했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고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제통상, 일자리, 투자유치, 과학기술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국회·정당·의회·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 도민과의 소통, 언론기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자리가 정무부지사라는 자리로 이름을 그렇게 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조금 애매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시 정무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 분야에 관한 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진복 위원 아니, 적어도 일자리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 이 업무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림은 좋아요. 구상은 그렇게 좋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을 실행하려면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재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제력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지사님, 그 부분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그 부분은 제가…
○남진복 위원 경제부지사를 모실 때에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도지사가 공모를 했을 것이에요. 언론보도 이전에 도지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0만 개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큰 지역주도 일자리 이런 것은 당연히 경제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했고요. 이제 개별…
○남진복 위원 밑에서 해서 올라가는 차원이 아니고 부지사의 의지와 철학이 담긴 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통상 해오듯이 그렇게 할 바에는 무엇하러 경제전문가를 부지사로 모셨어요?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 실장이 더 잘 알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말하기 좀 무엇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거쳐 간 자리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철우 지사 체제로 와서는 뭔가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또 조직 전체에, 경제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모셨으면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산에 관한 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부지사님, 내가 쓴소리 같아서 미안한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좋은 소리를 하려고 행정사무감사에 부른 것은 아니니까 좀 뼈아프더라도 듣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부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적을 받고 이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관계부터 해서 제 철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에요. 지사한테, 도민한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 내에 관료화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료화가 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는 업무파악을 좀 하셨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MOU 3개를 거의 체결단계에 있고, 또 투자유치를 5개 정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기대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부지사님, 삼성의 조직을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구미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전무로 계셨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윤승오 위원 아까 노사관계도 하시고, 또 공장장도 하셨는데 몇 분 계십니까? 구미공장에 전무가 몇 분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전무가 100여 명, 제가 있을 때는 전무가 1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행정에서 민간 경영이 접목되었을 때, 제가 항상 ‘이 행정에도 민간이 접목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이철우 도지사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지는 과분한 직책을 부여받았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제 능력에 비해서 아니면 과거에 삼성전자의 공장장으로 있던 자리에 비해서 저는 경제부지사 자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진짜 경영의 철학을 우리 행정에 접목함으로 해서 ‘진짜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100몇십 명 되는 분들이 삼성의 전무로 계십니다. 우리 경북의, 큰 광역단체에서 부지사 대단하지요. 행정고시 하더라도 1급까지 올라가기는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거의 관할하고 계시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이 오셔서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일자리 전담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진복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지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철학을, 일자리 철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혹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제가 기업체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공직에 있던 분이라든지 도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부담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안 했지요. 못 했고, 생각도 없었고, 소통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2019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윤승오 위원 뉴스보고 본 위원도 이 기획경제위원회는 모든 토탈 예산이 보고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분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그 TV를 보니 일자리가 100억인가 200억 늘어났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윤승오 위원 늘어난 부분들을, 아까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늘어난다는 것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주고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은 수시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소통을 합니다, 매일. 아니, 열릴 때마다 매일 와서 소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도의원 의견도 반영을 시켜주지만 도의원보다도 자기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합니다.
여기 지금 뭐 했어요? 아까 예산을 하는데 철학도 없다. 아니, 우리 예산담당관이 제가 예산 이야기를 좀 하면 “의원님,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공약사업이 있는데 지사님 공약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가지고 그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고 이번에 그냥 결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재,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 철학을, 그 정책을 펼 수가 없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답변은 정제된 답변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이 철학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시간만 때워서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저희들도 힘차게 도정을 이제 출발하는데 태클을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뒷받침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밀어주겠지만 반신반의할 때에는 저희들도 동력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아까 인정도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이 많은 부분들을, 진짜 과분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또 보답을 하고 3백만 도민의 경제가 어려워서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먹거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에 부지사님을 모셨습니다. 하여튼 일반 우리 행정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어제부로 다 끝났습니다. 감사보고서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보시고 그 의견을, 우리 결과보고서를 도지사님께 반영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은 이제는 경쟁체제로 가야 되고 이제 공무원들 자리 만드는 것 없애야 됩니다. 민간위탁 과감히, 저희들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꼭 약속 지켜주시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경제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부지사님의 역할은 어려운 경상북도의 경제를 살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3백만 도민들의 많은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철학을 담으려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경제부지사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황병직 위원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구미 삼성전자에 다년간 오래 근무를 하시고 고위직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지금 경제부지사님, 2017년도 구미시의 실업률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에 휴대폰에서 빠진 인력이 300명인데 그것을 구미 전자에서 만약에 충원을 하지 않으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부지사로서의 다양한 경험, 또 노하우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녕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는 데에서 지금 국내경기든 국제경기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몸 담았던 구미 전자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들이 경제부지사님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믿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경제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대기업의 유치와 관련한 MOU가 성사되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업유치와 관련해 경상북도에서 MOU 체결한 현황을 보면 MOU는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MOU의 내용대로 정말 실질적인 투자로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부실하고 그 기업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런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들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것들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지금 계획을 발표하신 그런 MOU도 그렇게 결과를 희망적으로 100%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부지사님께서 구미 전자에 있는 그런, 내년도 300명의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고용창출과 유치는 제가 봤을 때 경제부지사님의 최대 관건이고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것을 지표상이라든지 내년에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경제부지사님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구미 전자에 다년간 있었으니 또 친정 아닙니까? 친정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부분들을, 기존 메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더 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대기업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님이 그 업무와 관련된 데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은 총 몇 개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전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기업의 활성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하기 위한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황병직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 실장님, 그 답변 적어주지 마시고.
그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는 과정에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감사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고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출자·출연기관의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면 그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아직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제부지사님이 출석하셔서 감사에 임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제가 보니까 시나리오를 딱 작성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제부지사님의 역할과 기능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와 관련된 출자·출연기관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2019년도에는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서 그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측, 지적 내용들을 어떤 사항보다도 먼저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담당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의무가 경제부지사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박권현 위원 10만 개 만들려면 그런 데에 지사님 대신 축사를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 파악하러, 지역의 사정이나 현황을 한번 알아보러 가시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경제부지사께서, 물론 지사님이 가라 하시면 또 가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부지사 자리는 상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우리가 10만 개를 목표로 했지만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박권현 위원 그래서 역대 우리 경제부지사, 또 직책명은 달리 달긴 했지만 경제부지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앞에 지나가신 분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경제부지사님하고 내용이 다 달라요. 살아온 과정이나 또 경제부지사에 임명이 된, 그 자리에 앉게 된 배경이 현재 우리 전우헌 경제부지사님하고 과정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의례적인 목표는 다 설정을 해 왔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계시면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 경제부지사께서 지사님 대신해서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하러 다니시는 이런 일들은 이제 맞지 않다. 그 자리는 지사님 대신해서 폼 잡는 자리예요.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 가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는 내가 안 가면 대신 누가 가겠지.’ 또 누가 가도 갈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겠지 생각하면서요.
이 중차대한 모든 목적들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역대 어느 경제부지사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전에 우리 조직도 말씀하시고 예산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경제부지사의 위치를 가지고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딱 이렇게 짜인 구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박권현 위원 이제 이런 구도를 한번 짜야 된다. 짜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경제부지사님 어떤 데는 그냥 행사 대신하고, 거기 시간 많이 뺏겨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박권현 위원 제 지역구가 청도인데 청도 한 번 오시려면 하루 걸려야 돼. 청도 오신 김에 중간에 경산도 한번 들려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하루 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부지사로서 할 일들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정립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박권현 위원 단단히 판단을 하셔서요.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새로 또 출범하는 민선 7기에 합당하는 우리 목표, 우리 도정에 이런 목표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목표에 100%는 안 되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정말 10%만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박권현 위원 지사님 대신해서, 행사장에 대신해서 참석하시는 문제도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 생각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사에 대신 참석해서 축사하느라고 시간 보낸 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한 그 부분을 적게 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주관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대신 구미를 간다, 포항을 간다 했을 때 가서 그냥 그것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꼭 그 옆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관련되는 업무를 조금, 투자 관련 업무도 보고, 그렇게 간 김에 스케줄을 짜서 그렇게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권현 위원 ‘간 김에’, 어디에 간 김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체 방문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살리기인데, 거기에 간 김에 이쪽 가는 것은 괜찮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절대 하지 마라… 뭐 지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는 명확히 하자는 얘기지요, 차제에.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전력을 투구해도 일자리 10만 개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있겠어요? 또 만들면 더 좋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개 중에 1만 개만 만들어도, 정말 열심히 알찬 일자리 1만 개 만들어도 어디입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았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다 알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보통 저희들도, 저도 회사를 다녔습니다만 3년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그 정도 3년 될 때까지는 신입사원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고, 교육시키고, 연습시키고, 선배들 경험 듣고 그렇게 해서 3년쯤 지나면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3개월 되셨는데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일자리 10만 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부지사님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3개월 만에 업무 파악 다 끝나서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MOU 5개 체결하고 경제,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고, 이것은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업 출신들은 현실에 아주 가까워야 되고 실제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까 관료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MOU 5개 체결한 것, 경제부지사님 직접 컨택해서 한 것 있어요? 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일자리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 공직에 계신 분들 많이 있고 또 출자·출연 기관들 중에 경제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고, 또 기업 출신 경제부지사가 와서 ‘아, 어떻더라.’라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한번 시범 보여 주십시오. 이분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어떻더라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면 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줘야 돼요. 기업인 출신의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그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집 식구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분들이 지사님, 부지사님 일을 대신 다 해 주는 분들입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도기욱 위원 이분들이 사기충천되고 정말 색다르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들, 물론 외부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런 마인드를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는 경제부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에 사실 그와 같이 깊이 있는 생각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대외적으로 직접 가서 야전 사령관이 안 되어도 부지사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모임에 간다든가 이런 얘기하셨지요?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기업인 출신이니까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업무 외로, 또 기업에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과 인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가외의 소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실적에 관한 것들은 부지사님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고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는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남들한테 과시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실적 내기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 뒤에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아, 경제부지사 다르더라.’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달라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직접 다 해서 실적 다 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는 게 정말 일자리,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와의 소통 문제, 사실 정무직, 우리 경제부지사님 정무직 부지사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기관이고 거기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역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부지사님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너무 외형적으로, 실적 내기 위한 것에 너무 큰 저것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알아서 잘 합니다. 정말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 민선 4·5·6기 경제부지사님들 이력을 잘 아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종열 위원 대체로 코드인사를 해서 자리만 지키다 가셨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삼성에 32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보고 공모를 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대동소이한 이야기 충분히 들어서 인식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투자 유치나 기업 유치, 당연히 실적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것 아시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가 부지사님한테 많은 결과나 이런 것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임기 비록 3개월 됐지만 이제까지의 경제부지사, 자리만 지키고 가시는 그런 부지사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일자리가 우리 경북도정의 1번 과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종열 위원 거기에 총괄책임을,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렇게 우리 부지사님의 철학을 듣고 이렇게 위원들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 연말쯤이 되면 그 가시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과감히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좀 관료화돼 간다. 과거에 경제부지사를 하신 분들이,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 증인입니다만, 거의 지사급으로 관료화돼서 자리 지키다 갔습니다. 우리 경제부지사님은 정말로 관료화되지 마시고 세일즈맨이 되셔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우리 경북에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부지사님이 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연공서열로 승진을 시키고 했는데, 엊그제 발표했지요? 일자리 만들고 국비 많이 따오는 사람한테 공무원 승진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문화를, 분위기를 부지사님이 불어 넣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이종열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출자·출연 기관을, 아까 답을 못 하시던데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 8개 기관입니다. 물론 저 뒤에 우리 기관장님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미 두 번, 세 번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와 계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대체로 내실적인 부분에서, 운영의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연봉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보다 연봉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입니다. 하지만 밥값도 못 하고 몸값도 못 하는 분들이 조직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8개 출자·출연기관 골고루, 아까 삼성만 세 군데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녀보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경제부지사가 어떻게 도와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활성화가 되는지, 기업이 육성화되고 유치가 되는지를 현장에서 한번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행사장에 자꾸 다니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경제부지사는 관료화되면 안 됩니다. 세일즈맨이 돼서 이철우 지사가 하지 못 하는 어떤 부분을, 경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컨트롤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사님 이해하십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보고서 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대략적인 큰 덩어리는 우리 부지사님이 파악을 하셨지만, 오늘 듣고 싶은 것은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혹시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부지사께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시면 경제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문제되고 하면서 계속 용어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러는데,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경제부지사 전우헌 주 30시간 이상, 월 급여 200만 원 이상 되는, 그리고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일자리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다가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일자리보다 기업체에서 투자해서 만든 일자리,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그게 영속성이 있는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플러스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죄송하지만 자녀가 급여를 200만 원 받고 있다면, 30시간 일하고 있다면,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에 있다고 옆에 지인들이나 어떤 조직에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지금 200만 원 받는 자녀가 있다면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좋은 일자리라고 주 30시간, 또 4대 보험, 이제는 4대 보험은 어디로 가나 다 들어야 돼요. 그것은 필수요건이고. 급여 200만 원 가지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구, 서울 이런 대도시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할 자신이 있는 분, 결혼을 해서 생활할 자신이 있는 우리 직원들 손들어 보세요.
(「없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그냥 미사여구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좀 근본부터 고치고.
10만 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북이, 또 우리 경제부지사께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10만 개 목표, 좋은 일자리, 그러면 경북도에서 평가해 놓은 대로, 기준대로 10만 개를 한다면 지금 경제부지사님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국무총리 정도는 가야 됩니다, 국무총리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몇 만 개, 몇 만 개 하겠다고 적어놓은 대로 자꾸 외치고 다닐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사장들이 사퇴하고 차라리 200만 원씩 나누면 몇 명이 취업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구상이 더 낫지’ 할 정도로 지금 절박합니다. 자꾸 말만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10만 개, 그럼 10만 개 하니 100만 개 해 놓지요. 275만 도민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 놓는 게 낫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전우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우리 경제부지사께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은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들이 계셔서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오전에도 부지사님 모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녹록치 않은 환경이고, 또 과거에도 보면 2003년도 이후에 우리가 스물여섯 번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정책을 스물여섯 번이나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실 기대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 해 내고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속도는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청년몰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대일 위원 그게 몇 쪽이더라. 383쪽에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에 청년몰 관련, 비단 청년몰뿐만 아니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부분 대동소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몰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부터 이렇게 청년몰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또 제가 속해 있는 안동 쪽에서도 청년몰에 대해서 2016년도에 열 군데, 그다음에 이번에 스무 군데를 오픈을 했는데요. 최초 열 군데 운영을 했던 것이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스무 군데가 청년몰을 오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청년몰, 개별 가게로 전통시장에 하는 경우가 있고, 집단적으로 하는 청년몰이 있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몰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 2년간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2년 동안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2년만 그냥 유지하다가 끝나버리면 거의 도산하는,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이분들에게 한 1년간, 2년간 정도는 도에서 운영비 말고 유틸리티, 수도·전기료를 도에서 좀 지원해서 이분들을 한 4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국가사업은 2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도하고 시·군에 해서 좀 전깃값하고 4년을 줘서 계속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견을 좀 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그냥 사업이라 해서 정해져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청년일자리 고용창출이 됐다 해서 실적 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창업할 때 아이템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당초에 목적이 재래시장·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고용창출 확대, 이것을 믹스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자체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청년이라는 문제를 덧씌워놨을 때는 더 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겠나 한 것이… 몰라요. 정책 자체에 저는 어쨌든 그런 모순된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기대 효과보다는 지금 사실상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게 들어오기는…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애초에 우리 안동 쪽 같은 경우도 열 군데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가게가 운영되는 거기에 어떤 독특한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인이나 지역의 인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인데, 열 군데 중 거의 아홉 곳이 문을 닫다시피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차로 해서 스무 군데가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모든 하는 것들이 사실 똑같아요. 뭐 카페라든지 혹은 음식점이라든지 퓨전음식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이제 전통시장 같은 데 임대료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낮춰주고 이랬다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는 유동인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기존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임대료 올려버린다고. 진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금 그냥 나와 버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기존상인들에게 해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 도로 와서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냥 매출 떨어지고 있는데 거꾸로 임대료 다시 올려버리고. 혹은 전통시장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청년몰 사업이 들어와서 차고 앉아버리니까 이게 또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 도내 청년몰은 한 네 군데 정도에 있는데, 제가 한 두 군데는 가 봤는데 안동은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하고 해서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사실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아이템하고 청년상인들하고 기존상인들하고 조화로운 그런 상생관계,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게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이번에 청년몰 오픈할 때도 우리 박성근 과장님이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대일 위원 늦게까지 와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거기 담당부서 쪽에서도 굉장히 일 열심히 해요, 정말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게 기본적인 것은 본인 의지와 역량이 좀 따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진짜 요즘 말로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절박한 그런 것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달려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론 상인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철두철미한 시장조사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주변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또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층을 상대로 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년이나 실버 세대를 겨냥한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청년몰이라고 해서 본인들 아기자기하게, 음식도 전부 퓨전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고객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면밀하게 해 줬을 때 좀 낫지 않나.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마따나 사업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관계기관 쪽하고 얼마든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옆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원과 함께 교육, 시장조사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구체화시키기는 그런데요. 청년일자리 사업하는 부분, 이게 이제 진흥원·창업지원센터·창조혁신센터,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게 결국은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중소기업 쪽에서는 사실상 또 인력난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대기업 선호하고 처우 좋고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도 알찬 기업이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직장으로서도 괜찮은 곳이 있기 때문에요. 일자리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특성화고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대학으로도 확대를 좀 시켜서 소개한다든지 그런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들은 정말 좋은데 운영이나 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방법적인 데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실제 대학은 자재나 설비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만 하면 맞춤형 식으로 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그것 하다.
이것도 보니까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경제진흥원에서 하시던데요. 뒤에 전창록 원장님 와 계시지만, 거기서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부분, 어떤 갑질이냐? 자, 대학에서 취업 준비하고 학생 가르치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러면 정말 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나 이것을 좀 할 것 같으면 담당자들이라든지 불러서 정말 협의도 해 보고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보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모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넘어가기 때문에 모른대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하루 전이라든지 와서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환장을 한대요. 그럴 것 같으면 전화 한 통 해 주든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라.’ 지원을 하려면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자리 하나 영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일자리가 하나 생길지 말지 그러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도, 우리가 자꾸 컨트롤타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다 나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도 나뉘어 있고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도 다 찢어놓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좀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지원해서 효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전문대학은 정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까 실적 때문에 기관끼리 협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다녀왔지만, 스마트팩토리 사업 중요하지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중요합니다.
○김대일 위원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혹은 안 되니까 외국노동자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숙련도 부분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요. 인력이 안 되면 이 스마트팩토리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키든지 했을 때 이게 앞으로는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 걸러내지 못해서 한 2, 3년 지나서 폐업하는 건수도 2건, 3건씩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이 탈락한 경우도 있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자금만 지원해 주지, 이것을 검증한다든지 설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돈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액수만 지원해 주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게 안착이 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하고 사후 관리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쪽으로 해서 제일 가장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도시가스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 단위에서는 약간 평균이 되는데 전국으로 봐서는 좀 낮은, 광역시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공급한 내용인가 이것을 보면 경주나 경산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하는데, 영주·안동 이런 쪽에는 상대적으로 이런데, 이게 어떤 형편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은 경제성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많이 하고, 도시가스에서 단독주택, 또 농어촌 지역에는 좀 이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농어촌 지역, 또 단독주택 지역은 좀 이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게, 실제로 자꾸 균형 발전하자는 경우도 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대도시 되고 투자 많이 되어서 들어가고 자꾸 그런 쪽 같으면 도시가스 같은 것도 보급률도 사실 좋아지잖아요. 땅값 문제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쉽고. 그런데 시골 같은 쪽에서는 자꾸 안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가격도 비싸고 보급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LPG 보급사업 같은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수혜를 좀 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말 오히려 인구 대비해서 지원을 좀 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역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에도 좀 많이 압력을 넣고, 저희들도 도 예산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도록…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연장, 도시가스는 매년 도시가스 계획에 따라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계획을 한다는 것은 도시가스 회사 자체에서 우리가 얼마큼 공급을 하겠다는 그 계획만 딱 서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은 이윤을 적게 하고 좀 더 높이라고, 저희들이 매년 요금산정 할 때 시·군마다 좀 더 하라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많이 배관망을 하면 또 요금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정요금을 유지하면서 좀 더 하라고 매년 저희들이…
○김대일 위원 그것은 요금은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설비할 때 그 일정 수준만 지나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투자비가 높아지면 요금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적정요금도 유지하면서 배관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아까 말한 LPG 사업 그런 것을 해서 하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관망을 많이 한다는 것은 도시가스 자체 회사에서 연간 이렇게 하는 그것이 딱 정해지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그 부분만큼 이렇게 공급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산을 지원해서 더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요금하고 봐서 좀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독려를 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고 해서, 그게 물론 다 총괄원가제로 산입이 되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래요, 올라가도 그렇게 뭐 분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도로 수천 억 들여서 깔아서 뭐 하냐. 백날 이것 뭐 하냐. 우리 도시가스 하나 그것 하는데.’ 우리 뭐 어른들 지원사업하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최고는 겨울에 따스하게 지내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대다 보니까 도시가스 사업 하는 데도 곤란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100m 안에 40몇 가구, 45가구 들어가야 경제성, 채산성이 나온다.’ 이래서 하는 것은 그것 다 따지면 평생 못 깔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한다든지 해서 공급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제진흥원은 고용촉진금을 받고 일부 바로 퇴사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 받았고, 그다음 교통연수원은 음주운전 같은 것 교육을 좀 강화하라는 부분,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팩토리 실적 펀드 집행률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아침에 참석한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원장님들은 아예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받았고, 참석한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실장님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기획경제 소관, 특히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소관은 6개입니다. 6개이고 이제 보조 받는 기관이 이번에 2개가 있어서 8개 기관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실 소관 출자·출연 기관은 6개입니다.
○이종열 위원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도에 같이 근무할 때 선배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업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좀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선배 공무원들이라서 할 말 못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민선 7기에 맞도록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과거의 전 지사님이 발령하시고 임명하신 단체장님들이 아직까지 다 계시는데, 지금 분위기는, 오전에 우리가 경제부지사를 모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과거보다 지금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부분이라든가 경상북도가 지금 굉장히 변화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소통하시면서 하시지만, 우리 경북도의회 우리 기획경제, 과거에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지금 11대 기획경제위원회를 실장님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더 역동적이고 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지금 어차피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일자리 부분 하나만큼은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연공서열이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한테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게 같이, 앞에 실장님·과장님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동기부여를 넣고 분위기를 바꿔주고, 또 출자·출연 기관은 출자·출연기관 나름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새로 개선하고 변화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때 그 결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쯤 되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분위기로 좀 이끌어 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까 경제부지사님도 약속하셨지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경제부지사 주재로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정말 기업을 위해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데 잘 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업무가 너무 집중돼 있고 위탁업무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 못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일 잘 하는 부서에는 일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3개의 출자·출연기관 관리하고, 본청의 미래융합과 사업, 본연의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에 조직 개편하고 하는데요. 이에 출자·출연도 너무 방만하게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난립돼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농산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경북통상으로 떼 주고.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중복지원되고 이중지원되고, 물론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공사가 생기면 할지 안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경북통상으로 할지,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는 좀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창조혁신은 어차피 국가에서 한다 하지만 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 등 이런 데도 보니까 여기에도 중복업무들이 많아요. 물론 기업이 초창기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장과정에서 또 지원·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업무들이 중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중복지원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일자리경제산업실도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하가 좀 걸려 있고, 또 그 과에 배정된 출자·출연기관도 많은 데가 많고, 또 그 속에서도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백화점식으로 너무 난립돼 있다. 바꿔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미래융합산업과장님, 세 군데 다 다녔지요?
○이종열 위원 했는데 예산이 왜 깎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잉여금이 계속, 올해도 한 5억 정도 날 것입니다, 잉여금이. 작년에도 4억 얼마 났고. 매년 4억, 5억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과에서 좀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감가상각을 비축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이종열 위원 감가상각은, 어차피 기자재의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 운영 내지 여기에서 지금 잉여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아닙니다. 감가상각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포함이지요? 그럼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감가상각비는 한 몇 % 정도?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이오연구원이 설립이 상당히 오래돼서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전하게 되면 기계를 좀 다시 들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분원하고 본원하고, 농업 쪽은 농업 쪽으로 몰고, 바이오 쪽은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진행 중에 있고 이전 완료 단계에 있으면, 본 위원이 지금 11대 의회 시작하고 4개월 됐는데 행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이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한테나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보고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서면이든 대면이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의회 때부터 진행이 되어서 그때 동의도 받고 다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종열 위원 아니, 실장님, 한번 동의 받으면 끝입니까? 완전히 분원이 통합될 때까지? 과정 진행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기관이 통합이 되는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당초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이라도 설명을 해야지요, 과정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반드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기관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 그리고 미래융합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입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경북 영양에서 국가산채클러스터 산업 조성계획, 지금 알고 계시지요? 들어봤습니까?
○이종열 의원 이 사업이 민선 6기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타와 본타를 거치고 지금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주무과는 우리 미래융합과가 아니지만 당초 기본설립계획에 보면 도에 별도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의 산림자원과의 계획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국가산채클러스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하려면 이미 산림자원과하고 바이오, 융합과하고 이미 인력부분이라든가 기관이 위탁이 되면 충분히 그동안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산림과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종열 의원 물론 본 위원이 22일에 도정질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참,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예타를 신청한 부분도 몇 건이 되지 않은데 예타를 통과해서 본타를 통해서 이미 기본계획까지 다 나왔는데도 이 부분이 도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일이 진행이 안 되어요. 이미 산림자원과하고 바이오산업이 위탁사업이 되면 미래융합과하고 협의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인원 충원 계획은, 2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 상황은 저희들이 바이오연구원으로부터도 한 번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이 전에 도정질문을 하셔서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산림자원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저희들로서는 바이오연구원이 위탁을 한다면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산림국에서 예산문제 이런 것을 책임감 있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에서 하는 것은 6개 기관이고, 보조 나가는 것은 시·군에 있어도 보조가 나가니까 도의 기관이 아니라도요.
○이종열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에는 당연히 그 업무에 주력을 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종열 의원 또 R&D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은 결국은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민간에 이전을 하고, 특허출원도 하고 또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은 SCI급 정도 되는 논문도 발표를 하고, 그렇지요? 연구 실적도 많고, 그다음에 일반 도나 시·군에서 주는 수탁…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주는 수탁사업 프로젝트 말고 정말 따와서 실적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제가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연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연의 업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과장님은 아마 내용을 잘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 파악하고 있지요?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이것을 과별로 소관, 지금 보면 과학기술정책관은 창조경제지요? 이것은 국가 그것이라고 하고, 미래융합과 3개, 중소벤처기업과의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생활경제교통과는 교통문화연수원, 그렇지요?
보고를 별도로 받아서 철저하게, 물론 감사 지적사항이 결과보고가 되겠지만 실장님이 좀 파악을 해서 또 거기에 이사로 다 계시잖아요. 정말 관리를 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먼저 하고 나중에 뒤에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모든 수행기준은 법, 법령,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수행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일부 법적인 상식이 좀 부족해서 또는 도의원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관련 법규를 들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이 가장 일반화된 답변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역으로 행정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법에 따른 내용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운영되는 조례가 총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조례의 총량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나중에 조사 안 하셔도 돼요. 감사 자리니까 제가 다 조사한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만 기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찾으려면, 저도 찾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많을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감사 자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찾으시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 또한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총 91건입니다. 91개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 중에서는 강제규정,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강제규정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니, 그것도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같은 선수끼리…
조례에 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담당직원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 업무를 책임지는 직원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안 해줬다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목적에 보면 목적에도 제시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무엇인가 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실장님, 조례가 폐지된 지가 옛날 까나리입니다. 옛날에 조례가 폐지된 내용에 아직까지 그 근거를 규정으로 두고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니까요.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이미 이 법령이 폐지된 것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시 살펴보고 저희들이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펴보고’라는 말씀은 안 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감사에서의 실장님 답변이지, 본 위원이 몇 날 며칠을 확인하고 공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고, 확인하겠다고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91개 다 확인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감사 속개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상위 근거로 한 법령은 폐지되었다.’라는 황병직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하겠다.’ 이것이 답변이라니까. ‘살펴보고 하겠다.’는 답변은… 살펴볼 것이 없어요, 이것 확실한 겁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확인은 해야 되니까, 지적하신 대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확인? 좋다, 그러면 확인 다 하면… 91개 조례 확인 다 한번 해봅시다.
실장님,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년 1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전 제9조와 10조를 보면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도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했는데 조례대로 시행하셨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연말에 한 번… 두 번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번,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을 하시기 전에 이 조례의 제정은 일단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부터 이 일자리,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도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어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행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확인 한번, 지금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 바로 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본 위원회는 했고, 분과위원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상위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리니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했으니…
위원장님, 저는 공무원들의 “검토·확인 후 답변하겠다.” 이 답변 저는 이 자리에서 안 듣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91개 조례를 전부 다 확인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 바로바로 확인을 다 해서 여기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바로바로 하세요.
그 답변이 뭐 그래요? 여기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이것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고 결과를 얘기하면 확인여부는 본청에 가서 하시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인정을 하시든지 이런 내용들은 바로 확인을 해서…
지금 과장님, 뭐하세요? 전화기 만지세요? 카톡하세요?
○황병직 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바로바로, 직원들 요새 인터넷 다 잘 되니까 확인을 하셔서 바로바로 조치결과를…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적에 따라 바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은 감사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의사항 또한 많은 도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불편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분들은 위원들이 지적·건의한 내용들을 경청해서 업무에 반영을 잘 시켜주면 이 경상북도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이렇게 정체되고 발전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부가 도의회에서 개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하지 않은 결과 또한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너무 경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조례 확인한 것을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 주는 것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시겠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이 91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해당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그 조례대로 명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강제규정, 임의규정 또 이런 내용들 해서 의회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지적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답변 잘하시면 쉽게 쉽게 가는 것을 자꾸…
그리고 경북경제진흥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탁하는 건 아시지요?
○황병직 위원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는 적고, 또 그 업무 수탁하는 내용들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수탁사업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농수산도 있고 여러 건이 있으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수탁한 사업들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수탁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설립 목적에 맞는 수탁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에 수탁사업을 의존하지 말고 다른 시·군이나 또 중앙, 다른 기관들에 수탁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오늘 지적해 주신 것 하고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수탁사업 취지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 없었지만 담당과장들이 다 배석을 했는데 행감 때 어떤 위원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적을 했는지 그런 지적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경제부지사님한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주요 사안은 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운영하는 91개의 조례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각 실·과별로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업들이 2019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런데 반영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금액만큼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를 기획조정실 예산실로, 미반영된 이유는 예산실에서 나오겠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재정부족 이런 답변은 예산실에서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된다면 10을 올렸는데 5만 반영이 되었다면 이 5 가지고는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어떠한 사업을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린 계획하고, 그렇지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91개 보니까 예산 반영 건은 크게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계획 수립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위 총체적인 부실을 보고 초선으로서 많은 부분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제부지사님한테 확인도 받았지요? 우리 감사결과에 따라서 결과보고서 가지고 꼭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적하기에 앞서서 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어떤 자료…
○윤승오 위원 초선이고 비례고 하니까 그냥 대충 가도 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교통과장님 계시는데, 소위 보조금을 줬는데 부정 사용을 해서 기소된 것, 기소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든지 또한 도에서 추징을 했다든지 그 내역서를…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우리 담당직원이 아마 미처 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부분들은 추징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기소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계속 우리 혈세가 지원되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뒤에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통정책팀장 이상욱입니다.)
왜 전달이 안 되었어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놓고…
○위원장 박현국 아니, 그 담당직원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확히 대답해 봐요. 들리지가 않아요.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윤승오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통정책팀장 이상욱입니다. 자료는 만들었는데 위원님한테 전달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기분 나쁜 답변을 하네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제까지 이것이 현실이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미처 못 챙길 수도 있어요.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새로 거론해서…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 때 받아서 왔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늘 올 때, 의회에 참석할 때 직원한테 받아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았으면 여기에 와서 책상에 올려놓든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계장님? 사무관?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무관입니다.)
단추나 좀 잠그고 해요. 도에 몇 년도에 왔어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 전입은 ’93년도 1월에 왔습니다.)
들어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직원이 지금 계장한테 그 내용을 전달했다, 이것 아닙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과장님하고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직원이…)
오늘 주었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늘 받아와서 드린다는 것이…)
그러면 담당계장은 이렇게 보고 위원님이 달라면 주고, 아니면 내버려 버리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봐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드리려고…)
그런데 왜 안 드렸어요, 감사 시작 전에?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가 의미가 없어 보입니까? 위원 한 분 한 분이 요구하는 자료가 위원 개인이 그냥 기분으로 하나 요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감사하는 취지, 선서를 받는 취지라든가, 질의 답변을 왜 공직자들이 엄숙하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3백만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감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의 요구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직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해요? 그런 자세로 공직을 앞으로 수행한다면 우리 도민으로서 그 공직에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앉으세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이 내용을 아직 내가 못 봤는데 보기 전까지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내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서 증명이 되지요. 그것을 좀 보자는데, 행정이 그런 데에도 계속 혈세가 투입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요청을 했고 오는지, 오는지…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윤승오 위원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반영할 때에 예산… 여기가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별로 없지요? 거의 다가 외부기관에 주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부분 산하기관이나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예산을 그냥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을 그냥 주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에 어떤 룰에 1인당 최저생계비면 최저생계비 내지는 최저임금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로서 소위 ‘백 좋고 힘 좋고’ 하면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칙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도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사업비는 그때그때 사업비 성격에, 취지에 맞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 이런 것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것을 판단한다? 이것은 주관적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영평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은 또 예산부서에서 전체 평가를 또 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추가인원이 필요할 때에 그 인건비 산정은 공식 인건비 산정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윤승오 위원 인건비 산정, 우리가 보통 보면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또 있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얼마 하라, 인건비를 얼마 하라, 그 기준하고 아까 그런 책정 기준, 달라고 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 그 예산이 성립이 되는지 그것을…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뚜렷하게 나오고 사업비가 딱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급이 안 되면 모자라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되면 신뢰를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날짜를 정합시다. 아까 우리 황병직 위원께서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렵지 않지요?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업무보고서에 경주시 등 2개 시에 2개소, 62억 원 해놓고 2015년부터 2020년 주차면수 476면, 총사업비 261억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경주하고 구미시하고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영주차장은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주하고 구미가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를, 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참고로 행감자료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그것은 지급 돈이지요,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인데 영천이 포항 다음으로 많습니다.
화물차 액수는 지원 보조금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31억, 영천이 74억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화물차 등록대수가 굉장히 많다는 내용이고, 버스도 도내에서 많이, 칠곡 다음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영천이 굉장히 이런 화물자동차… 특히 화물자동차들의 밤샘주차로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게 화물자동차, 화물휴게소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정리를 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70%까지 부담을 하는 그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유도해 주시고 확대사업 추진을 이 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11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부실운영 최소화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56개 마을기업에 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마을기업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매년 한 25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은 12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사회적기업은 976개입니다.
○박영환 위원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 봄에 120개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 4개 차이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는 124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2016년 기준 전체 마을기업의 절반이 넘는 56% 정도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부실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 국회의원의 마을기업 분석결과인데요. 우리 도의 마을기업 중 휴‧폐업과 적자 발생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걔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전체 사회적기업은 폐업률 같은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조사는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17개소 폐업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원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받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적자 상태나 휴·폐업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정취소를 하면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마을기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신규는 한 5천만 원, 또 2차년도 3천만 원, 고도화 3, 4차년도에는 한 2천만 원, 최대 총 1억까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된 자체 수입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부실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선정할 때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최초 공모사업 심사 시 아마 수익사업 판단 등 좀 엄격한 심사와 또 선정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부실화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 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하기관의 이사님들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권현 위원 우리가 산하기관 다니면서 이사님들 명단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대학교 총장, 아니면 시장·군수가 이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산하기관에서 그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이사를 하면 모양새는 갖추어지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이사회를 하면 몇 번 참석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출장 가서 사인을 받아오는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 안 물어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사, 더군다나 서류로 가서 이사회에, 우리 하는 기관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다 만들어 가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서 거기서 사인만 받아 오는 역할은 이사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물론 훌륭하시고 자격을 가진 분들을 이사로 해서 그분들이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정말 건설적이고 또 고급스러운 그런 안건도 내놓고 그렇게 이사회를 이루어주면 참 좋은데 거의 다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감히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서류를 들고 가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그런 이사회는 이제 하면 안 되어요. 이사회를 열어서 비중 있게 이것을 다루려면 이사회를 직접 열어서 그 사람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듣고, 또 우리가 설명도 하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사회에 직접 참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모든 단체의, 우리 산하기관의 이사님들은 대학교 총장도 빼고 정말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수나 시장·군수 빼고 우리 도에서 파견한 부단체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잖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사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면 이사회는 지양을 하고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또 실무형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사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당연직 이사님은 직책이 도의 국장쯤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출직의 이사는 바꿔줘야 돼요, 그런 사람 앉히면 안 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이 전근대식의 방법이야. 이렇게 해서 대학교 총장, 무슨 대학교의 총장을 이 기관의 이사다. 그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가 이사라고 하면 서류상으로 보면 모양은 날지언정 실효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적해 주신…
○박권현 위원 이사도 오랫동안, 이사 임기가 2년이면 몇 번씩, 세 번, 네 번씩 또 연임하면 안 되어요.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이사 임기도 아마 다시 이사회에서 정관을 수정해서 한 2년…
보통 이사 임기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년이 보통이고…
○박권현 위원 2년이면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한 4년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사로 초빙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우리가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이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사회는 서류상으로 하는 이사회는 하면 안 되어요. 현장에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가면서 느낌이 그렇더라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이사회는 지양을 하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또 참석 가능한 실무급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9개 출자·출연기관을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한 7, 8년 전보다는 성장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좋은 점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위·수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도로부터, 도의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경제진흥원 같으면 그냥 떠맡기다시피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인원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되니까 하청에 재하청이고,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돈이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출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제는 안 좋다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그냥 무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관련된 분야에 5000만 원씩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요. 200개가 신청을 하면 한 서너 개 정도 거부당하고 나머지 다 준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도기욱 위원 하청에 재하청, 이제는 모두가,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본인들이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하기가 좀 싫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거리 들어오면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는 것이지요. 건설로 말하면 하청에 재하청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위에 보고를 하면 기관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들한테 시킬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논문 같은 경우에.
물론 매출 증대를 해서 좋은 일들도 있었고 이 조직이 존재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거리가 생겼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너무 관료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구나. 담당자가 자기 역할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유를 부리기 시작하는구나.
예산이 소중한 것을 잘 모르는구나. 왜? 처음에는 전체 금액을 예산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소중함을 알았는데 이제는 반 이상 거의 자생력이 생긴 것이에요. 위·수탁 많이 받고 수수료 많이 받으니까 이제 도의 운영비 안 받아도 큰 이유 있겠나 하는 쪽으로 가는 기관들도 많아진다. 좋은 현상이지요.
거기에 토탈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나가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정기적으로 법정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 있고, 중간에 또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경영혁신평가도 받고 있고, 특히 도 전체적으로 경영혁신계획을 따로 도 기획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별로도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실에서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중으로 했는데도 이제는 선수들이 다 되었어요, 밑에는 더. 왜냐? 이제는 평가받는 방법들도 다 잘 알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놓아야 해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뒤질 것이에요. 이것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형적인 그런 실적보다는 내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기욱 위원 각 기관마다 한 과목, 한 과목씩 다 느꼈어요. 여기에 어떤 분보다도 제가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도기욱 위원 각 기관마다 9년째 다녔습니다.
또 예산 집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한 번 받으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객관성을 가지고 지급하고 이러지요? 이런 데 가면 그냥 1년에 5000만 원 아니면 얼마씩 주는 것, 아니면 한 기업에 얼마씩 주는 것이 그냥 몇 명의 사인으로 끝납니다.
200기업이 신청했는데 4기업이 떨어지고 다 되었다고 그러면 신청한 기업은 다 된 것이지요. 심지어 모자라서 신청을 해달라고 노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주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엉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막말로 시·군에 가보면 농기계 30% 보조를 받으면 현금을 주나, 30% 보조를 받으나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것 좀 혁신해야 됩니다. 또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 스스로도 사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모든 기관이 다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기술진이나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이 이 기관에 다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 것이에요. 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을의 입장이었지요. 이 또한 너무 허술하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사회적 기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 모두가 다… 제 스스로가 이것보다 못 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기관장님들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 의지, 소통의 문제 심각해요. 의회에 나가는 것 1년에 한 번 거기에 나갔다가 그 날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상시에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정말 이 기관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으로 우리 중간 간부 이상 되는 분들, 출자·출연기관에 도에서 직접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업무역량교육이 아닙니다. 리더의 기능·역할, 관리자의 기능·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함께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 일정한 성장이 일어나고 일정 안정기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관료화가 진행되고 해이하고 여유가 생기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전부 다 돈 나눠줄 때 공고, 입찰 빼놓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조달입찰 다 그냥 찍어서 주는 것입니다. 수백억에 수천억까지 됩니다, 다 합치면. 이 돈들이 그냥 찍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미미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을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한번쯤은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다 초창기부터 잘된다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순수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기관장은 앞으로 간부회의 때도 참석시켜서 도정철학 등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중간관리자는 미처 생각도 못 했는데 중간관리자 교육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정기에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정말 실적이 필요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가 도정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얼마큼 실적이 있는지, 내적인 부분이 어떤, 저희들 도정하고 도민들의 생각하고 맞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같이 그런 공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특히 저희 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 임명, 중간관리자 임명할 때 옳은 분을 갖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지사님 철학도 전문가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앞으로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갖다놓고 공감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도정철학을 공유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청 간부공무원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존중해주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는 좀 더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도기욱 위원 개발공사 가 보세요. 덩치 큰데 1년에 5000억씩, 4000억씩 매출 일어나고 당기순이익 1000억씩, 2000억씩 일어날 때에는 107명 가지고 풀로 했어요. 지금 올해 600억 조금 넘게 매출이 일어나고 당기순이익이 204억인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직 내년에 가면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면 그 조직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연봉 계속 줄 것입니까?
이분들도 전부 하청에 재하청, 관리·감독·감찰하는 기관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누구도 직접 자기의 기술이나 엔지니어의 역할, 수행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졌어요. 다들 알았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나 이런 분들이 관리·감독해서 감독이라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다, 가지고 오라면 다 가지고 와요. 해결방법까지 다 갖다 줘요. 이런 형태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이분들 스스로도 우리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생각과 고생을 좀 해야 되거든.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 그냥 조직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살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게 어디인가 하면, 돈이든 마음이든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것은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좀 실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증재단은 오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세 분이 오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무슨 실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인데 거의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내용이 주를 그렇게 이루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때까지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못 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많은 따가운 질책…
○남진복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갔다 왔으니까 확인해 봤고. 그렇게 된 원인이 말이지요. 우리 산업실의 책임이, 상당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뭔고 하니, 지금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상한 과제를 만들어서 자꾸자꾸 위탁을 시켜서 그러지요. 안 그래요?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또 수탁을 위해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본연의 임무 말고도 수탁을 일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부가 아니고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절반 가까이가 안 해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타 실·국의 일을 많이 수탁…
○남진복 위원 본연의 기능하고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하니 정작 설립목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아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자꾸, 본인 스스로는 하기 싫고 산하 기관에 자꾸 위임을 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타 실·국 일부는 좀 정리를 하고 본래 기능이 아닌 것은 다른 실·국에, 또 산하 기관 있으니까 그쪽으로…
○남진복 위원 중소기업 지원·육성 하라, 소상공인 지원·육성 하라 했는데 뭔 수산물 팔러 다니고, 사이소 오이소라고 하는 몰을 운영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잡상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엉뚱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자꾸 부여를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실장님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남진복 위원 그러니 정작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게 없어요. 출자·출연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에서…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은 기획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줘 버리면 끝입니다. 업무 끝인데 그게 무슨 감사 받을 게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것은 실장님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기관장 임용 시에 적격자라든가 뭐 이런 임용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한 것은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실장님 권한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지사님한테 가서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제가 지사님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철학이야 벌써 초장부터 어그러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자·출연기관을, 출자·출연기관은 근본적으로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독립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것 뭐 하려고 설립했어요?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넓혀주고 그것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까지는…
○남진복 위원 거기 의사에 관계없이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막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과가 나겠어요? 성과가 나올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며 무슨 성과가 있느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왜 이렇게 문어발 사업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데는 우리 본청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기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권위적인 리더십도 아닌데, 평소에 이래요?
○남진복 위원 노조 할배가 여기 앉아 있는데 뭐 노조…
(웃음소리)
그 4년이라는 것은, 올해 몇 년, ’18년도입니까? 20년도 더 된 그 시절에 하도 경상북도 보수적인 이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연구를 하다가 일시에, 한 2년 단위로 바꾸는 게 옳은데 이것을 일시에 깨기에는 너무나 그 벽이 두꺼워서 점진적으로 순환보직을 채택, 이래서 초창기에 4년, 그다음에는 3년, 이렇게 단계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게 헌법처럼,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순환보직 안 돼요. 그래서 한 자리 딱 앉아서, 승진 임박해서 차고 앉아서 자기보다 고참이 오는 것도 막고 앉아서 말이지, 조직이 이렇게 침체돼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안 그래요?
○남진복 위원 이게 자칫해서 동맥경화 걸리기 시작하면 조직을 망칩니다.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 역할이에요. 실장님 특별하게, 내가 직원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실장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그렇던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장님은 전체 직원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갈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조직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오늘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10월 평정 끝났습니까?
○남진복 위원 6급 1등 누구입니까?
(웃음소리)
(「노조 할배가 물으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게 조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하도 칼 같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모두가, 대부분이 공감하고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바탕 위에서 이 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것 챙겨야 돼요. 내가 여기 우리 식구들하고, 아까 보니까 상당수 옛날 친구들이 있던데, 사실 이쪽 부서는 내가 근무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조직을 실장님 필두로 해서 역동적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입만 떼면 경제고 말만 하면 일자리인데, 우수하고 덜 우수하고 직원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승진해 나가고 충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실장님이 보여 줘야 돼요. 실장님 내가 보니까 우선 자세부터가 맥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실장을 믿고 따라 갈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는 나도 한심해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없으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내가 못 하겠어요.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일 주지 말고 여기서 직접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를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발탁이 되고. 이런 환경을 실장님이 앞장서서 조성을 좀 해 주세요. 그럴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너무 반복적으로 출자·출연기관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지도·감독하는 과정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온정적이고, 대단히 온정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유착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밀착이 되어 있어요. 한 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아요, 단점이. 그것을 적절히,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에서 지도·감독, 경영을 관여하는 이런 묘를 잘 살려야 됩니다, 거기 이사회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전임 실장님 누구에요? 전임 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 합쳐져서 김남일 본부장이 일자리를 맡았고, 박성수 국장이 하다가 갔습니다.
○남진복 위원 선심쓰듯이 말이지요. 규정을 위반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갔다 왔으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따로 종합해서 받을 것입니다. 당해 기관장들도 챙기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전부 다 파악하셔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안 그래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제부지사 주재로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자료가 쭉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더 활기를 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윤승오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20%는 갈 때까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25% 미만이 될 때는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형태로 하자라고 논의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감독기관이 누구입니까? 25%가 안 되니까. 자, 농민을 상대로 해서 8% 정도 이윤을 보고, 각종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공산품은 있어야 되지만 공산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없고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없어요. 거기에 농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사장님의 월급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물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원장님이 한 300만 원 많네요. 최고 연봉을 받고 있어요, 최고 연봉을. 적자투성이입니다. 개선되었다고 격려만 하고 왔어요, 항상.
여기에 국제통상과장님 계십니까? 답변 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자, 20%가 안 되면 법적인 문제가,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대구시에 아까 지분율이 9.09%가 있어요. 위임을 받아서라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박노선 지금 제가 그 20% 이상 기준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감독이라기보다는 관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관리는 뭡니까? 관리는. 관리는 뭐고, 관리라는 것과 감독하는 것은 차이가, 이것 용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분들이… 감독 받지 않는 그 조직은 썩습니다. 썩게 되어 있지요. 경쟁 안 하는 것도 썩는다는데 감독 안 받고, 내가 통상 사장한테 물었지요? ‘누구 지시를 받고 여기에 회계라든지 모두 누구한테 받느냐.’ ‘자체감사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1억 2500. 자기들만의 리그입니다.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농민을 상대로 해서 그 구성원들의 임금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집행부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감독·관리가 아니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만드는 것이… 지분을 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신의 직장입니다, 책임 없는. 누가 이것 관리 안 하지요? 누가 관리합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할까요? 농협에서 관리할까? 거기 9%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5% 안 된다고 포기했고. 그러면 대구시에 가서 위임을 받아야 되지요. 최소한 그것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실장님 갑시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20%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25%까지 되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대구, 또 농협, 다른 데 저희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더 매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윤승오 위원 자, 심한 데는 어쨌든 몇 % 가지고도 모든 인사권, 모든 경영권도 다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 20%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포기하고 나니까 거기 병폐는, 우리 업무보고 받으니까 자기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매일 칭찬만 하고 왔어요, 칭찬만. 칭찬만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자료에 의하면 임금도 최고 높아요. 농민을 상대로 해서 포도 팔고 복숭아 팔고 파프리카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관리비를 알고 좀 더 낮추고 해서 8% 아니고 원가 절감해서 7%, 6%를 받아서라도… 거기 25명입니다, 25명의 인원이. 조직도 옥상옥에 막 깔아놨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누가 그래요, 이것 책임도 없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런 데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공기업 형태가 다 그래요. 다 그러는데, 감사를 안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도에서도 관리는, ‘관리는 합니다.’ 관리 무슨, 우리 통상과장님, 무슨 관리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노선 주요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수탁사업을, 아까 인원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수탁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자,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출자·출연 기관도 이야기는 다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북은 그래도 농업도시,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경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민에 직접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어서 그 사람들 수수료 받아서 가는데 임금이 우리 공기업 중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높다. 그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관리·감독하신다는데, 대선배가 53년생인데 관리·감독 되겠어요?
○국제통상과장 박노선 앞으로 자체 계획을 좀 수립해서, 혹시 따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우리 황병직 위원이 질의했는데, 똑같이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도 각종 점검이라든지 감독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점도 있잖아요. 20%가 안 되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고. 실제 감독이 안 됐는데 감독을 해야지요. ‘되도록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가져와서라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검토하겠다.’ 이건 뭐,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주식회사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정밀하게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주식회사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사단법인이나 똑같아요. 주식회사도 주주들이 의결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는, 주주가 수십 명이 됩니다, 1%씩 2%씩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표 주주가, 20% 되는 대표 주주가 어쨌든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 앞으로 하겠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가장 큰 주주로서 실질적인 감독이 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정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을 감사를 실시를… 진짜 여기 내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리 업무, 감사 자료에도. 그분들이 준 것이에요.
그것을 답변으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언제든지 나가서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4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 125억,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5억, 벽지노선 20억, 시외버스업체 차량 개선비 10억 등 해서 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연간 토탈… 실장님, 다 파악 못 하시지요? 과장님 답하게 할게요. 우리 박성근 과장님.
○이종열 위원 보조비는,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립유치원 지원금 해서 보조금을 바꿔야 된다는데, 지금 도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 정산해서 정확하게 회계 이것 봅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지금 적자노선 결손지원은 재정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북도가 적자 부분, 시외버스일 경우에 적자 부분에 한 38.2%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는 시·군에서, 저희 도비 일부 지원하고 시·군 50% 해서 업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평소에 이 버스회사들 지원해 주고 연간 정산해서 오는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안 그러면 지도·감독을 합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지금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용처 같은 것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일단 시·군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 전체 55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요. 울릉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조금을 횡령하고 하면 ’19년도 예산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버스 재정지원금은 결손되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결손액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용역을 거쳐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금액에 지금 현재는 38.2%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영양에도 버스 노선이 폐지됐다가 지금 다시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 시외버스 노선이 기존에 있던 노선을 폐지할 때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오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에서 보조금을, 재정지원을 해 주는 업체에서 ‘우리는 이 노선 돈이 안 되니까, 사람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노선을 하나 없애야 되겠다.’ 요구가 들어오겠지요?○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이종열 위원 들어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영양군의 관계공무원한테 협의를 하고 민원을 청취해서 이렇게 노선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렇지요? 없앴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혀 협의된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는 노선을 없애면 찬성할 사람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고 우리 담당계장님과 통화도 하고 해서 지금 노선이 11월 1일 자로 다시 원상복구된 걸로 아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영양에서 진보로 해서 안동으로 오는 시외버스가…)
마이크 주세요. 속기해야 되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교통정책팀장 이상욱입니다. 영양에서 진보를 거쳐서 안동으로 오는 시외버스를 1회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자로 했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11월 1일 자로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민원접수를 받고 우리 계장님과 통화를 하고 현장을, 영양을 방문하고 해서 없어진 노선을 다시 살렸지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업체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것이지요, 업체 이야기. 업체는 1개 노선이라도 죽이면 돈 버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면 지역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병원에 가는 것, 또 출근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민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노인 어르신들 자리를 미리,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계장님, 맞지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그 부분은 하루 전이 아니고 사전 예약제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사전 예약제.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그것은 목적이 이용객이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 여건에, 그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탁상행정이에요. 사전에 어떻게 시골노선 버스를, 시골어른들이 표 끊고 타면 옛날에는 표에 번호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해서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합니까? 어르신들 인터넷 못 하잖아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교통정책팀장 이상욱 피감사기관석에서-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앉으세요.
정말 1년에 연간 250억, 265억 정도 재정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고, 지자체 예산까지 하면 500억이 넘는데, 이런 것을 행정을 보는 우리 도 기관에서 철저하게 이것이 지역민들한테, 이 노선에, 결손보전비지만 이런 노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시고.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업체에서 적자가 안 나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3억씩. 아들을 기사로 등록시키고 불법 정비 해서 가짜 영수증 끊어서 넣고.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페널티를 줘야 돼요. 시외버스 같으면 만약에 그랬다면 지원금을 끊든지 이런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영주의 경북항공고등학교하고 같이 해서 미래 항공정비사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성황리에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역 의원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됩니까?
2010년과 2013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예산이 6억 7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항공포럼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2010년도 9월에 경주에서 열린 제1회 포럼이 2억 5000만 원 나왔습니다. 도비 2억에 시비 5000만 원. 2013년 10월 2회 포럼 서울에서 2억 2000만 원, 도비 1억 5000, 시비 7000. 제3회 항공포럼 경주에서 했습니다. 2억 원,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투입됐는데요.
문제는 이 행사를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미래산업융합과에서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내실 있게 썼냐 이 말이지요.
지금 여기 사업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 보면, 각종 포럼부터 해서 박람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다 주고 거의 다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해서 같이 합니다.
○이종열 위원 박람회, 대학 박람회, 취업 박람회, 무슨 기술 박람회, 전부 박람회. 여기 보면, 이런 행사비를 보면 보통 이벤트나 주관 기관에 이관해서 주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는 거의 다 용역 경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벤트 무대, 하드 부분, 무대·음향·조명 부분, 그다음에 영상 관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산이, 심지어는 연예인 부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출됩니다. 이런 관련업 쪽의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잘 아는데 이런 하드 부분에서 예산 지출되는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풀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5000만 원짜리 가지고 행사를 해도 되는 것을 1억씩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의 승인 받아서 1억 넘겨주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또 하도를 주지요, 기획사 이벤트에. 직접 못 하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용역을 준 기관에서야 마진을 보지 않지만 최고, 실제 이벤트를 하는 업체에서는 엄청난 마진을 지금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예산을 해야 됩니다. 사전 예산 확보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전 해에 행사한 예산을 심도 있게 봐서 이것이 정말 과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심지어 일부는 숙박비가 1000만 원씩 나간 것도 있습니다, 객실비가. 객실비. 그다음에 무대 제작 공연비에서 50% 나간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냥 전부 거품이에요. 특히 박람회, 전시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이것 정말 우리 경북도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원에서 하지요? 우리 원장님도 저 건너에 계시는데, 뒤에. 이게 경북청년 복지카드를 지금 20억을 들여서 매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것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자기계발도 하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이종열 위원 실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청년 복지카드는,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3개월이 지나면 1회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실장님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있네요. 이것 저도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부 청년 복지카드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뚜렷한 관리자 답도 없고. 내용을 대충 보면, 불편하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해서 연회비를 또 내게 하고 등등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경제진흥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경북청년 복지카드가 아니고, 이것은 명칭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명칭을 경북청년 복지카드라고 하면 경상북도에 있는 청년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근로자가 아니라 청년 취업, 구직을 하는 이런 청년들, 모두 다 주는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카드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경북청년 근로복지카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복지카드라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매년 1800명밖에 안 되는데 경북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실장님도 지금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북청년 근로복지카드’라고 명칭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잘 관리하시고요.
경제진흥원하고 이야기해서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팝업창에 띄우든지, 사용방법이라든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사용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명확하게 근로자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타 시·도처럼 차라리 청년수당을 주세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미취업 청년들에게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19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여러 번 보고 사항도 했고, 내용 알고 있는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한 것은 웬만하면 출자·출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시·군에서 집행하고, 전부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 도에서 계획하고 집행은 산하 기관에서 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출자·출연기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출자·출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일정이 먼저 출자·출연을 하고 나서 본청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더 낫습니다만. 지금 이것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1월까지 하면 저희들 올해 물량까지 다 완료하면 잘…
○이종열 위원 100명 하는데 예산이 32억 5000만 원, 1인당 3000만 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1차 공모해서 선정된 인원이 27명, 2차 공모해서 선정한 인원이 10명, 총 30명입니다. 현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3차 공모해서, 아마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12월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37명이 선정돼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신청자 중에 한 3,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아직까지, 연말까지 해도 30명을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물론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초에 예산 32억 5000 확보해서 100명 계획이 있었으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되어야만 되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선발을 다 못 했어요.
우리 원장님, 경제진흥원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100명 선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말까지 100명 선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종열 위원 직책까지 넣어서 전담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원장님 공석도 있었고. 업무보고 할 때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청년들을 시골로 데리고 오고, 늘 이것을 탑으로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맞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한 실적을 보면, 금년 9월 기준 10회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 2억 500만 불, 계약 추진 7900만 불의 성과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실제 계약한 것하고 성사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하고 이것 자료로 연도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저는 경북통상하고 경제진흥원이 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전부 다 위·수탁 사업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수탁 사업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조직이 방대해지고 또 인력도 추가로 뽑아야 되고 운영상 어려움도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기본업무가 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또 과연 이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현황 정도, 타이틀은 거창하지 않습니까? 거창한데 경북통상이나 이런 데서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한번 가져봅니다.
기간을 비교하자면 코트라하고 경북통상하고, 우리 실장님, 두 기관의 차이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느끼는, 바이어들이 느끼는 체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두 기관은 차이가 많습니다.
코트라는 해외 지점망이 다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엄청난 것이고, 저희들은 도가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의식을 알고 경북통상에 전문가를, 사실 경북통상도 농산물 수출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을 많이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를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산하기관 문제를 주신 것하고 해서 조직의 미션을 달리 정확하게 좀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저는 방금 실장님 답변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조직을 방대하게, 거기에서 더 큰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활용하고 더 고급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큰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더 맞지, 지금 현재 작은 조직에, 본연의 업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수출을 통상하고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위·수탁 사업들 위주로 인력이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서 경북통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자꾸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늘릴 수도 있고 기준인력을, 지금 전부 농산물 수출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통상이.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중소기업 공산품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지금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전문가 몇 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역사절단 파견 현황이라든지 또 해외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통상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박영환 위원 이런 기관들이 또 많지요, 지금 현재? 무역협회도 있고 수출보험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 보면 활용은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맡아서 전담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딱 밀착마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통상에 그런 전문가가 있어서 중소기업을 정말 전담을 해서 결국은 코트라망은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망은 활용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을 전담으로 해서 수출을 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해 줘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경북통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앞으로 해외통상 사절단 하는 것은 경북통상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경북진흥원이 일부 해외 마케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품이나 수출은 경북통상이 그래도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무는 그쪽을 좀 전문가를…
○박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 출향 H마트라든지 그런 등등의 지금 하는 것이 해외거점마트 그것이 다인데요. 차라리 그런 통상업무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굳이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을 이용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조직이 커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아까 법적 감독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정말로 많습니다. 여기에도 맡겨도 되고 저기에도 맡겨도 되고 하는 그런 기관들을 한번 잘 선별하셔서 일을 맡겨도 제대로 육성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성을 시켜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고 조금 과감히 업무를 다른 데 맡길 수 있는 것은 조직을 좀 슬림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니까 조직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또 조직이 방대해 지고,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 정책사항에 긴밀한 서로의 협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마지막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래 되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도 풀고 하자는 측면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아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일자리경제산업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남진복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위원회를 떠나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냥 장시간 피곤하시고 고단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래융합산업과 직원, 아까 저한테 왔다 갔던 직원에게 질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테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감사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의 답변은 63%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친다. 물론 이유 있습니다.
경상북도 4개 권역을 포항권, 구미권, 경주권, 안동권으로 나누면 안동권의 보급률이 36.7%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경상북도 전체 보급률 63.6%에 안동권은 36.7%밖에 안 됩니다. 물론 경제성 미달 지역이 많아서, 단독주택이 많아서, 또 농촌지역이 많아서 회사 측에서 수익 대비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령화가 되고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수요는 확실하게 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사회적 약자분들에게도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부탁을 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에, 중략하고 ‘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전체적인 경상북도 4개 권역에 공히 미공급지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겠지만 특히 안동권역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의원님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전체적인 평균율을 따지면 지금 많게는 포항권이 72%입니다. 구미권 62%, 경주권 64%, 안동권이 36.7%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 측에서의 답변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답변밖에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압박의 범위를, 강도를 좀 강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십시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단가도 안동권의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종합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정도면 남진복 위원님이 드리지 못한 사기진작을 제가 대신해서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