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경호 총무과장 김성출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북부지원장 김종용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실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자료 요구사항이 생기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면 또 집행부는 빨리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우선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늦게 드셔도 되니 많이 물어보시고, 또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 아직 아니고요,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지금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해서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액도 2018년 세출하고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지요? 이것 상세내역을, 세출은 좀 되어 있는데 지금 맞지도 않는데 그 세입 상세한 내역을 먼저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기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조치사항을 해 놓았습니다.
첫째,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시·군별 검사대상 편차가 아주 심하고, 심지어 군위·의성·울진은 3년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인은 시·군에서 필요로 의해서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데, 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 연구원에 확인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률이 11%대로 계속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시·군 통보, 자체 시설점검 강화·권고로만 그치는데 다른 특수한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이 처리장은 수시로 처리환경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방류수 처리시설에서 그분들이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인에도 보시다시피 부적합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을, 저희도 같이 기술지원을 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의 환경부서의 담당자들이 더 신경을 쓰고 많이 관심을 쓰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같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이 시설을 자꾸 투자해서 개선해야 되고, 용량을 초과한다든가 용량을 늘려 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조사·감시·예방 등 사업의 조치사항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원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사의뢰가 와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연구사업을,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기술이나 또 분석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도관리 검사를 늘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완벽하게 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행정부서처럼 그렇게 많은 활동이,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부서와 좀 협력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도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연구·조사를 하도록 하는 ‘연구사업 도민공모제’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 분야, 환경 분야, 북부지원에서 한 것하고 감사내역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9월 말까지 현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등 감염병·질병검사, 농수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검사, 수질안전성검사, 미세먼지 측정과 대기환경관리 등 도민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과 검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검사내역을 보면 총 11만 1286건으로 검사한 것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18년 9월 말까지 보건 분야에 5만 5911건, 환경 분야에 3만 8304건, 북부지원에서 검사자료를 보면 1만 7071건 해서 총계 11만 1286건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및 시험기자재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307대 중 92대가, 약 30%가 되지요,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나오는데 장비노후와 불량한 장비로 현재 시험검사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노후기자재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이 돼 온 건이라고 본 위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연구기관의 기자재가 노후화되어서, 아주 불량해서 이렇게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우리 경북도민의 모든 면에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를 더 받아들이기에는 도민의 신뢰성 확보에 본 위원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이경호 원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시험기자재 도입과, 방안을 마련하시고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노후장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간 예산 확보에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예산부서하고 노력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민의 혈세로써 기자재 구입이라는 이런 막중한 소임을 다해 주시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이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 부분에도 관계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상정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도 매번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만족스럽게 얻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내구연한이 저희가 보통 장비가 한 10년 정도 돼 있는데 그 10년이 지난 장비들에 대해서 당장 폐기하기는 저희 예산 활용 차원에서 좀 오류가 있어서 검·교정을 매년 한국표준연구소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신장비 확보에 저희가 더 힘쓰고,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예, 이경호 원장님, 이것은 질책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시험기자재 도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민의 건강,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노력하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때 이것이 폐기하기에는 또 너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면 그때 저희들이 한번 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것보다도 추가 도입이 가능하면 더 좋겠고,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금방 얼핏 생각에 저런 부분도 내용연수가 다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거기 있는 자재, 고가의 측정기기는 어떻게 새로운 몸체에 교체 가능한 그런 것도 챙겨 봐야 되지 않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에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관련해서 현재 안동·포항·구미 세 곳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지금 보면 3년 동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2110건, 수산물 중금속검사 410건을 하셨는데 인력은 5명의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인력 운영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지원에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또 공무직 2명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좀 어려운 형편인데 인력 사정상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애로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향후에 포항이랑 구미도 순차적으로 연구소를 늘리려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계획이 현재 나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그 연구소당 필요 인력을 인력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내고 있고, 중기 인력 계획과 조직개편안도 저희가 제출하고 있고, 또 부서에 가서 도지사님 결재까지 맡아서 제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중금속검사 자료를 보면 410건 중에 중금속은 한 건도 없는데 농산물 잔류농약은 지금 2110건 중에 부적합이 10개 있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검사소에서 부적합 나오는 것이 주로 채소류 종류 이런 것들이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농약성분들이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총 몇 건의 검사를 하셨나요? 검사 의뢰가 들어와야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번 계획을 잡고 자발적으로 나가서 수산시장에 가셔서 그것을 샘플링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샘플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이 주로 유통 중인 것을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목표도 식약처에서 시·군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 수거목표에 따라 수거돼 온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래서 올해 검사한 것이, 188건을 올해 검사를 했고 모두 방사능 불검출된 그런…
○박채아 위원 188건 하셨는데 포항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각지에서 이것을 샘플링 작업을 해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시·군 의뢰보다도 자체 수거를 좀 하고 있고 시·군 의뢰도 되고, 또 학교급식에서도, 학교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체 수거하는 것과 학교급식하고 또 시·군 의뢰되는 것, 그것 다 합쳐서 18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 일정, 아마 대기공기질 의무검사 대상기관이 모든 어린이집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채취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단은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와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그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총 1년 검사를 따졌을 때 몇 % 정도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시·군, 저희는 말 그대로 검사·시험 연구기관이라서, 물론 환경이나 보건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 따지면 저희가 아까 전에 조사·연구사업같이 가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부분 시·군에서 의뢰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의뢰 들어오면 저희가 시·군에서 검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의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합치면 저희가 의뢰 들어오는 것이 거의 한 70% 이상, 80%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시·군에서 직접 채취를 해 오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장갑을 껴야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시료 자체가 이미 부정확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에 대해서는 위생이나 환경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채취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 가령 학교나 이런 데서 채수를 하면서 잘못 채수한 경우에 가끔 불합격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다시 저희가 채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일단은 실적을 보면 ’18년도에 지금 62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건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시·군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늘 우리 경북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이 수질검사는 이것이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의뢰가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지금 시·군별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서는 이제 수공에서 검사를 하고, 또 검사기관도 지금 민간검사기관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검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꼭, 우리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검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반드시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정수장을 관리하는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만 검사기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수장에 매일검사 6항목, 매주검사, 매월검사, 분기검사 이렇게 조항이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검사시설을 운영해도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다가 작년에 지진으로 좀 파손이 되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장비들도 표준연구원의 검·교정을 매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부적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도 실적을 보면 상수도시설에 부적합 2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99건, 학교 내 급수시설 20건, 지하수 등 기타 236건 이렇게 됩니다. 이 부적합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이 부적합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갑자기 우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하수나 이런 경우는 그 지형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것은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 따라서 저희가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 부적합기관에 바로 통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에 바로 통보를 해서.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만약에 이 정수장에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정수장의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도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과를 좀 더 하면, 한 번 더 여과장치를 조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장균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살균 소독을 새로 강화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일부 금속원소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소가 나오고 이러면 불소제거시설을 갖추게 한다든지, 또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폐공을 하고 다른 대체급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 건수 중에서 제일 큰 건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내 드린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큰 건수들은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분별로 아주 다양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탁도가 높다든지 유기물질 함량이 많아서 과망가니즈산칼륨 소비량이 높다든지 대장균군이 나온다든지 철분이나 불소…
○김종영 위원 2018년도에는 5억 1000 이렇게, 그러면 검사수수료는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또 영업을 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보면 부적합률이, 정수장에는 울릉군에 부적합 건수 2건, ‘탁’이란 말은 탁도가 높다 이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98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에 부적합 건수가 좀 있는데 포항도 13건 부적합 건이 되고, 그 부적합률을 볼 때 상주하고 문경이 50%, 66% 이렇게 높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이 검사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8건 중에 4건, 3건 중에 2건, 이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검사 재검사 의뢰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확인 검사하는 차원도 있고 이래서 좀 높은 것이…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 가치는 조금 낮습니다.
○김종영 위원 99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그쪽 봐도 상주가 55% 부적합률, 문경이 70%, 10건 중에 7건이 부적합 건 뜹니다, 그러니까. 상주·문경이 보니까, 뒤에도 거의 상주·문경·군위, 이쪽은 소규모시설의 마을상수도에 부적합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이 경우는, 상주·문경은 사실은 저희들이 검사를, 원래는 저희하고 민간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저희 검사기관에 확인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이 진짜 부적합이 맞는지를 저희한테 확인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상주·문경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의 수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부적합도 많이 뜨고. 또 재검이 들어왔는데 또 부적합이 뜬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재검보다는 그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부적합인지 확인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온 그런 경우이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또 부적합이 되면 거기서 다시 조치를 해서 또 재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상주·문경 쪽에 이렇게 유독 부적합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상주시라든지 문경시에 정수시설을 좀 강화하라, 이렇게 어떻게 강제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하고 또 자문단 협의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상주 같은 경우에는 불소가 초과한 지역에는 불소제거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것 개선을 계속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그 수질 자체의 문제인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김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검사 의뢰 들어온 데면 이런데, 상주·문경 말고도 군위·의성·청송·영양 이런 지역은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마을상수도시설에 이렇게 부적합률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의뢰가 안 들어와서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쪽 좀 살펴 주시고 이런 농어촌지역에, 그러니까 취약한 지역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부적합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여기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먹는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원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차양 위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앞에 이것이 너무 누더기처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하니까 클릭이 안 됩니다. 저는 ‘경북도민, 찾아가는’ 이렇게 떠서 이것이 뭔고 싶어서 누르려니까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또 있습니다. 또 안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올려진 것은 들어가면 들어가져요.
그래서 홈페이지라 하는 것은 어쩌면 이 기관의 인터넷 얼굴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보시면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어요. 차라리 배너 1, 2, 3, 4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넘어가는 코너를 만들든지 해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이 안 되는 이런 홈페이지 운영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버스에 시승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장비도 보고 했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대기측정망 미설치지역 및 오염사고, 민원발생지역에 이동을 해서 측정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들을 보면 너무 교육에 치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은 안 해도, 버스까지 타서 그런 장비들을 안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도내에 정말 대기측정망이 없다든지 오염사고라든지 민원발생지역에 언제든지 부르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 학생들 모아 놓고 교육시켜서 이것을 몇 회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버스 구입 취지하고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보다는 현장에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버스운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가 조사·검사하고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교육은 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이동식이 뭡니까? 119 대기 항상 합니다. 119 전화 걸면 즉각 나옵니다. 이런 이동차량들도 교육 중에, 그러면 교육학생들 다 내팽개치고 나갑니까? 그렇게 항상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필요한 곳에 달려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29쪽입니다.
폐수배출시설사업장 수질 관리가 있습니다. 전체 5000개소가 넘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이렇게 한 900건 정도 검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9월 말 시점입니다마는 한 1200건 정도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한 것을 작년에 했는데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연한을 정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주로 이것 사업장은 거기 있듯이 도사업장하고 시·군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전체 업소를 매번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단속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검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검사이고. 그래서 거기 있듯이 도사업장, 시·군사업장… 도사업장은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검사 의뢰가 오고 시·군사업장은 시·군 환경부서에서 검사 의뢰가 오는데, 이것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장이 5000개가 되는데 우리 검사 건수가 거기에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신지…
○박차양 위원 아니에요, 5000건수를 한 사람이 1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없어서 그 5000 사업장에 대해서 분류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시·군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경우 그 시·군에서 관리 책임이 있고, 또 자기들 감사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서 최소 의뢰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소 수에 비해서 검사 의뢰가 어떤 것이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해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23개 시·군에 388개인데 더군다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런 처리장에 대해서는, 비록 이것이 보니까 161건을 하셨는데 또 부적합이 19건이나 나왔잖아요. 이런 것은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는 1년에 몇 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 해당 관리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리고 또 개인하수·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가 있는데 여기는 처리 대상, 개소도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주로 정화조, 또 축사 이런 쪽이라서 그것은 민원으로 주로 의뢰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저희가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박차양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들어와야만 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더군다나 경북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가축을 더 많이 사육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검사 의뢰가 와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스캐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근간에 영주하고 의성군에 지금 굉장히 환경피해로 인해서 환경지옥이라 하면서 침출수니 폐수니, 또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였다느니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뒤바뀌어서 검사가 나왔다느니 이런 것도 있던데. 침출수인데 폐수로 뒤바꿔서 해서 서로 거기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쓰레기 이런 것은 저희들은 사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것이 들어올 때 거기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인지 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박차양 위원 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39쪽이거든요, 39쪽에 보면 산림치유 인자특성 연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톤치드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문경은 어차피 공기가 맑고 좋은 곳이다. 더군다나 문경새재 관문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결과가 계곡 지점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뭐 산림치유 인자특성 연구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또 ‘봄>가을>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저녁 6시에 높다.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저희가 요새 산림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 대한 성분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2016년도에, ’16년, ’17년 이 사이에 우리 주요 지점을 쭉…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특성을 실제로, 여기는 간단하게 내놨습니다마는 그 연구보고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그것하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많잖아요. 그 휴양림 전체를 해서 피톤치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경북의 자연휴양림이 이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라는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도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우리 도내 자연휴양림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43쪽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의 백사장의 중금속을 검사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납, 비소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해수욕장이지요? 저희 지역도 바다가 있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은 2개가 검출되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기준 이내 미량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수준 판정은 아니고요. 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미량이어서 인체에 해가 없으나 납, 비소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좀 돼 있으면 제가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정말 납, 비소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해수욕장에 검출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25개 해수욕장 중에 어디가 검출되었는지, 또 경주시에는 5개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곳이 아닌가, 나중에 결과 좀 보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진드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도 안동·경산·성주인가요, 이렇게 검사를 했거든요. 또 2018년도에도 안동·구미·영천·청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동이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시·군 다 있는데? 안동이 진드기가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 지역이 안동·구미·영천, 이것은 그해 그해 조사지역을 정하다 보니까, 특별히 안동이 많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북지역…
○박차양 위원 그게 아니라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굳이 2년 연속으로 안동을 하면 사실 안동분들이 보시면 ‘우리 지역에 진드기가 발견이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도내 우리가 23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드기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말 시골 읍·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근간에 한 몇 년 동안에 이런 진드기로 사망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요새 말 그대로 표현상은 살인진드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작은 소참진드기라고 거기는 우리 흔히 중증혈소판감소증이라고, SFT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발생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경북에 사망자가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30명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한 190명 되고 우리 도에서 한 30명 정도 발생하고 전국 사망자가 28명인데 우리 도가 세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66쪽에 보면 참진드기가 언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데 아직 병원체 유전자 검출시험 중이라고, 진행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여름이 다 갔는데요, 언제 발생을 제일 많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채취는 다 되었고요. 유전자 특성, 여기 말씀대로 환자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이것은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분포특성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심층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5, 6월 채집을 해서 지금 현재 11월인데 몇 개월째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채집이 한 3000마리 정도 돼 있습니다. 개체가 많은데 그중에, 결과는 10일에, 이달 중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안동·구미·영천·청도에서 한 3000마리 잡아 왔습니다. 잡아 와서 아직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안동·구미·영천·청도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이 주로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벌초나 농사활동을 하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물렸다 하더라도 금방 떼어내면 감염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24시간, 48시간 있어서 감염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세척을 한다든지 하고, 또 기피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기피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5, 6월에 채집을 해서, 이 지역에 5월에 채집해서 여기에 진드기가 어떻게 분포돼 있다 하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진드기 물리지 말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정작 우리 지역의 진드기 채집해 간 검사기관은 진드기 그것이 활동하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도 아직까지 분포도 실험 중이고 진행 중이고. 이러면 이것이 엇박자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연구 결과를…
○박차양 위원 5, 6월에 채집을 했으면 최소한, 7, 8월에 여름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옷도 짧은 옷도 입고 많이 다니고 벌초는 또 9월에, 추석 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은 것을 알려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다 가도록 검사 중에 있다, 이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병원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빠른 시기 내에 검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박차양 위원 검사 결과 나오는데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5, 6월에 채집해 왔다, 아직까지 안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3000마리가 이것이 기술적으로, 아까 모기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류작업을 다 해서 분류별로 그 안에 또 가지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안동 몇 마리, 구미 몇 마리, 영천 몇 마리, 청도 몇 마리입니까? 구태여 그만큼 힘든다 하면 3000마리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실제로 보면 이 진드기는 많은데 그 안의 보균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박차양 위원 제발 기간 좀 단축해서, 우리 곳에 이런 것을 채집을 갔는데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알려 줘야 안 됩니까, 그 시·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최대한 빨리…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경산, 안동, 성주, 시·군에 이런 것을 지금 잡아가서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시·군에 알려 줘야만 또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여기 벌레 한 마리 나왔는데 이것 정말 처음 보는 벌레거든요. 나중에 무슨 벌레인지 이것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말 처음 보는 벌레거든요, 좀 알아 주시고요. 자, 진드기 넘어가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골프장에 농약검사 많이 하시네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박차양 위원 여기 보면 경주에 골프장이 많아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코오롱호텔가든, 이스트힐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2개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여기 농약검사 결과가 코오롱호텔가든 카벤다짐, 디니코나졸, 플루…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왔고요. 이스트도 3건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빠졌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농약은 2018년 경우에 우리가 734건을 검사해서 고독성이나 맹독성농약은 검출이 안 됐고, 그중에 잔디에 쓸 수 있는 농약 중에서 기준 이내지만 미량이라도 검출된 내역을 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0개 중에 38개에서 기준 이내 중의 농약이 6종 정도 검출됐는데 매년마다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렇게 농약 사용도 변화가 있고, 또 썼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검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출된 것만 나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검사주기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연, 저희가 시·군에서 2회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골프장 규모에 따라서 채취 건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홀 수에 따라서 다른데 18홀 기준으로 하면 3개 지점 이상 채취하도록 돼 있고 거기 9홀이 들어갈 때마다 좀 횟수가 더 들어가고 지점이 더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118쪽에 보면 농약잔류량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또 10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골프장에 이렇게 처분을 받을 만한 검출이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나온 경우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최근에는 여기 말하던 맹독성 농약, 이런 경우는 거의 생산이, 국내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는 그런 처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골프장 밑이라든지 골프장 인근에 살아도 유해성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기준이, 그리고 대부분 배출수도 저류조를 거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저류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거기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하고,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요즘에 그렇지 않지만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폰드가 냄새가 나고, 물이 고이면 안 고이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큰비가 올 때에 방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각 시·군에 알려 드려서 챙겨 봐야 되지 않나. 또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연구하고 환경·보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확대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비단 예를 골프장만 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행정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또 저희가 권유할 것은 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인터페이스정보통신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사가 사실 개발자입니까, 이 프로그램?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우리 장비를 보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공공사업비로 하고, 이것은 특정하게 이것이, 여기에서 민간이전사업비를 내놓아라 해서 이것이 목에 뽑아내 놓은 겁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아까 시설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을 텐데 싶어서… 그러면 지금 집행액에 보면 이것 유지보수비지요? 이렇게 월 지급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월 지급하고…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18년은 반납할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계속 나갈 것이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 조금, 일부 이것이 계약하다 보면 예산은 1900만 원인데 올해 계약을 저희가 1760만 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은 13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이 지출금액입니다. 연말 되면 1760만 원 지출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의 내용에 보니까 4월 26일 자에 지자체 보조금 사업 내 인건비 기준 통일 요청을 건의하셨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사업별 보조율이 다를 수 있어서 통일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전국 대비해서 경북,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인건비 비율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조금씩 국비로 지원해서…
○이선희 위원 처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보조율이 다를 수 있어 통일은 어렵다 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인건비 기준을 어떤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1700만 원 주는데 어떤 것은 1650만 원 준다든지 그런 것이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통일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저희 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다 통일돼서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18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 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 큰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게시자만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는데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공개를, 굳이 비밀번호를 해야 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개인…
○이선희 위원 일반인들도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질의한 내용이 저도 궁금한 것이 있던데 굳이 비밀번호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의뢰하시는 분이 공개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비공개로 신청하면 그분이…
○이선희 위원 그냥 단순한 것이던데 왜 전부 다 비공개로 쓸까 싶어서, 혹시 여기서 막았나 싶기도 하고(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 영천에 보니까 마을상수도에 이것이, 비소가 지금 언론에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암을 유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부적합 나오면 그냥 통지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물론 연구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만 ‘재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좀 위험한 비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통보하고요. 바로 거기서도 고민이 돼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도 비소인 경우에는 불소 제거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다 조금씩 다른데 자기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또 바로 개선해서 검사 오고, 또 안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기술자문을 구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다른 것들도, 다른 식품이나 이런 것도 민원이 의뢰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가 민원사후처리제를 좀 운영해서 민원이든 관원이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통보해서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업무보고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쪽이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및 예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7월 24일 날 지금 일본뇌염모기가 첫 발견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올해는 저희가, 7월 24일 발생된 것은 경산입니다. 저희가 지역으로, 지금 유문등이라고 해서 모기 채취, 채집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거점별로 있어서 우리 도에는 경산 와촌에 한 군데 유문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경북 청도에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뇌염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8월 초에, 지금 대구 경대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8월 초에 그렇게 해서 바로 중환자실로 가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가셔서 지금 일반실로 옮겼다고 하시는데 제가 병문안을 가 보니까 정말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실적에는 7월 24일 날, 이것이 지금 경북에 어떻습니까? 지금 많습니까, 일본뇌염 때문에? 모기 물린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일본뇌염모기는 뇌염을 일으키는 그 모기 종류가 있습니다. 모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라고 그 한 종류가 하는데 그것 분포가 우리 7월 24일 날 처음 발견되었다는 뜻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는 지금 우리나라, 올해 전국적으로 14명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이 전국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는 시·도별로 예보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망으로 합니다. 그러니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일 날 부산에서 첫 모기가 발생되었고, 또 경보 수준은 모기 비율이 전체 50%를 넘는다든지 바이러스가 나온다든지 처음 환자가 나오면 경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질본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도 모기 첫 발견되면 저희 나름대로 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그런, 2019년에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 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이 장비 내역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장비를,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기질 관련 이것이 포름알데히드부터 암모니아 6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장비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인천공항에서는 봤는데 아까 여기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 그래요? 그것이 분석 장비가 실내공기질 분석 장비,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것은 우리 가스크로마토그래프든지 아까 전에 보신 장비들 중에, 그 성분에 따라서 어떤 건물은 이 장비로 분석하고 어떤 것은 저 장비로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 위원 그리고 라돈과 관계돼서, 이것도 기사 나온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 침대 업체에서 라돈 때문에 몇 달 전에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도 라돈과 관련된 기준이 실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혹시 이렇게 진행하시는 어떤, 라돈과 관계돼서 지금 연구하시는 것이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라돈 때문에 수질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 라돈 측정을 하고, 지금 침대 관련해서는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그런,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간이검사로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이선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뭘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 싶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도 저희가, 아까 전에 했듯이 그것은 쪼이는, 공기 성분 중에 라돈 성분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것 말고 아까 전에…
○이선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보니까 장비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감사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혹시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그럴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좀 열악한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님, 저희들도 아주 그것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10년 되는데 그때 77명 기준으로 저희 연구원이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130명 정도 되니까 좀 많이 포화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실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주위의 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뒤 공간에 좀 증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 중이고 건축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첫날 제가 두 군데 갔다 왔다가, 하여튼 공공기관을 다 다녀 봤는데 가장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업무에 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중요한 어떤 곳이라서 개인적인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출신 김영선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예산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업무 자료 7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세입예산이 2018년 14억이에요, 그렇지요? 7페이지에 보면?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상세내역과 이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저한테 온 자료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아주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상세내역은 왔는데 일단은 이것이 안 맞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회계의 예산회계 편성 방법은, 우리 법인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를 쓰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세외수입이나 국고보조금만 세입으로 잡히고, 우리 각 실·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잡히고 이 세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도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편성돼 있어서, 우리 정부회계에도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표시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 구조를 좀 알고 싶잖아요. 세입 구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어떻게 들어왔고 또 보조금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연구기자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입 자료를,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130억을 쓰려고 하면 그만한 어떤 세입이, 재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좀 상세적인 것이 들어와야 ‘어디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쓰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기자재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니까 검사수수료 수입이 지금 ’18년도에 한 8억 13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 전체 수입이 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만 받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관원으로 들어와서 시·군에서 검사 의뢰할 때 수수료가 있고, 또 민원인이 자기 기업에서 의뢰할 때도 저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다 합쳐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구분을 해 주면 좋겠는 것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원인, 개인 업체 것도 그러면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인 것을 받는지를 아마 좀 모르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리고 또 민원도 민간검사기관이 없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점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민간검사기관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민간기관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검사수수료는 거의 비슷하고, 같습니다. 같고, 다만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민간검사기관인 경우에, 또 식품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사기관에서 가서 채취를 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김영선 위원 민간에서 못 하는 것을 주로 하는가요? 아니면 민간하고 조금 겹치기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능으로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민간에서 안 되는 것은 아까 공공기능 말씀하셨으니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도 공공기능을 좀 많이 넓히고 민간에서 못 하는 부분에 조금,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아까 상주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부적합품이 나오고 이랬을 때 시·군에 통보한다, 그것 말씀하시고 우리는 연구·조사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감독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답답한 것이, 그러면 연구하고 조사에서만 그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과별로 거의 1건씩 하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보니까 거의 과별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봄·가을 보통 원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안사항들을, 건의서를 내서 건의하면 거기서 수용 여부에 의해서 검토해서 회시를 해 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늘 필요하면 또 따로 건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도 건의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경북관내에 있는 시·군에도 통보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상수도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적합 내용이 나왔는데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는 여기서는 모르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 4월에는 저희가 확인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됐든지 조치 중이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로 다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러니까 요구해서 오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들도 좀 되면 좋지 않겠냐.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감사는 처음이지만 하다 보면 우리는 의뢰하는 것을 조사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아까 계속 상주·영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이런 데서 기준 초과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 시·군에서 물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나 이런 데 공개도 하잖아요. 물론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먹는 지하수에서 어떠한 이런 것들이, 대장균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통보가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뭣도 모르고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품 같은 경우는 바로 정부통합시스템에서 등록도 하고 통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아니면 저희가 아까 전에도 부적합하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후관리제를 좀 확대해 나가기로 됐는데 좀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김영선 위원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우리 중앙정부 건의하듯이 시·군과도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26페이지요, 중앙부처로부터 환경분석능력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수상을 받으셨어요.
○김영선 위원 우리 기관이 좀 다른 시·도에 있는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원장님이 파악하실 때 우리가 좀 잘 하는 분야, 경북이 조금 앞서가는 분야는 어떤 분야, 그다음에 좀 우리가 미진한 분야는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것,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전국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조금 비슷한 수준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도관리라는 것을 합니다, 매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검사는 바이러스검사, 세균, 결핵, 분야별로 환경, 또 수질, 대기 그렇게 해서 거기의 적합도검사를 할 경우에 저희는 그 적합도검사를 통과하고 이제 합격 수준에 있고요.
전국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 지역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데는 부서가 감염병하고 식·의약품 관리가 좀 전문화돼 있어서 부가 2개로 편성돼 있는데, 또 경기도 같은 데는 환경도 대기연구부하고 물환경연구부,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는데 그 전문화 기능이 좀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부분은 자랑하려 하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김영선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연구사업에 보건 분야나 환경 분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개별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 아까 진드기를 하겠다, 일본뇌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개별사항을 선정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연구사업을 정할 때에는 또 우리가 연구사업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계획 발표도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선정하고 이때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키는데, 제가 8월 14일 날 연구원에 왔습니다마는 좀 여기에서 가미해야 될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좀 연구 필요성에 대해 공모도 좀 하자고 해서 나름 도민연구사업 공모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시상금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 하게, 좀 저희 홍보도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호응이 약해서…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들을 좀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간 이것 이어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수질검사 결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독 상주하고 영천이 많더라고요. 먹는 물에서는 상주하고 영천이 여러 가지 부적합이 많고, 그다음에 하수 부분에서는 울릉군이 많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원래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물이 이렇게 그러냐 싶어서 보고, 어느 정도 초과됐는가, 그다음에 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봤었는데 이것이, 어쨌거나 이런 정보가 좀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 방법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좀… 왜냐하면 우리는 의뢰를 받았으니까 검사를 할 뿐이고 이것을 통보를 할 뿐이다, 그다음에 행정조치는 각 시·군에서 하라, 이러기에는 이러한 정보를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석연찮다는, 좀 찝찝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한번 이 데이터를 좀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떤 경우는 또 비밀번호로 의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지를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시·군과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것 폐수 수질검사에도 보면 심각한 것들이 많던데, 개인적으로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단이 안 많다고 생각했는데 부적합률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뢰를 하는 것만 해서 혹시 이런 결과가 좀 나오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의뢰를 한 것만 저희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연구기자재 거의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넘은 것도 많고 중간에 검·교정한다고도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 혹시 내구연한은 그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에서 정하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조달청 고시로 제품마다 내구연한을 정하는데 내구연한 정했다고 해서 ‘폐기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보통 폐기를, 거꾸로 폐기를 하려면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삼으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저희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검·교정해서 잘 운영되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 7년이 내구연한인데 7년 됐다고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돼도 우리가 잘 교정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데, 올해도 폐기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대체해서 하도록 좀 노력해서 확보를 하고. 또 그래도 검·교정을 부쳐서 자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이것이 도민의 중요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낭비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까 전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정부폐기지침에 따라서 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장비관리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장비에 대해서도 폐기하면 또 심의위원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보니까 꽃차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도민들하고 밀접한 것을 연구도 하시던데, 아까 꽃차도 있었고 이러한 어떤 연구 성과물 같은 것을 도내에, 관내에 있는 산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까 저희 잠깐 있을 때도 빵의 유통기한을 좀 늘리려고 여러 가지 한 것, 이런 것들도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연구 성과를 산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건수도 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과거에 특허를 얻어서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연구하고 나면 그 실용성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업체에도, 찰보리빵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냥 연구보고서 쓰고 나서 그렇게 활용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꽃차다 뭐다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가 안에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면 좋겠다 하고, 또 저희가 연구 역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량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무슨 대학이나 여러 가지 또 민간 쪽하고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순수 연구보다는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연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우리 석·박사들이 자기가 연구를 좀 잘 하는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와서도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많이 하자, 늘 권유도 하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안의 내부 세미나도 또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물이라든지 또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가장 본연의 임무도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검사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는 그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원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비롯해서 전 직원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연간 예산이 2017년도에 111억이었고요, 금년도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약 133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경북도 전체 예산의 몇 %에 해당됩니까, 133억이면?
○김명호 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아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쳐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예산 중에서 국비 확보 비율을 알고 싶었어요. 우리 경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근 한 3년 정도를 놓고 보면 기자재라든가 혹은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많이 차지, 지금 그해 그해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체에서 매년 한 6, 7억 정도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이러스 조사라든지 각종 국가적인 조사 사업에 국비를 편성해서 5 대 5든지, 이 국비라는 것은 국비도 있고 대부분 건강증진기금이 많습니다. 기금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편성해 주면 5 대 5로 하든지 4 대 6으로 하든지 그런 경우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주로 사업비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안전, 건강, 도민 안전과 건강,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더 증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또 이선희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 한결같이 지적하신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참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시·군에서, 혹은 민간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냥 그냥 하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연구원 내에서, 오늘날 이 시대나 환경이나 이런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누차 관심을 표현했던 것이 낙동강의 수질입니다. 우리 지역이지요, 봉화에서부터 이른바 석포제련소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경북뿐 아니라 저 아래 낙동강 700리 유역에 사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특히 석포제련소의 경우는 조업정지명령이 확정이 돼서 문제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입증이 또 되었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안동호에 ’74년부터 담수가 시작된 이래, ’76년이군요, 담수가 ’76년부터 시작된 이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순퇴적토도 있지만 그중에는 오염된 퇴적토도 있을 것이다. 즉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퇴적토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석포제련소와 등등 여타 광물사업으로 인해서 유입된 중금속오염물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등의 주장들도 있지만 검사 결과로 드러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우리 경북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근 시·군이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주장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검사를 죽 해서 트렌드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도내 지역의 수질이라든지 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데, 토양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린 중에 내년에는 낙동강 중류 지천에 대한 조사를 하듯이 그런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석포제련소가 70톤 방류해서 행정처분받고 지금 행정소송 가 있는 그 건도 검사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 수질하고 대기는 1종, 2종 업소이기 때문에 도 환경안전과에서 의뢰를 하고 토양 부분은 봉화군에서 의뢰하고 이렇게 관리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를 하자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주장해서 이것이 2020년에 통합 허가체계, 토양·배기·폐기물·소음·진동까지 해서 환경부가 통합 허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고 포항의 형산강도 마찬가지이고, 매번 그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거기 나가서 지점을 채취하고 이런 것은 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하기는 어려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검사 의뢰할 경우도 그냥, 지난번에 보도가 한번 됐을 것입니다. 부산일보가, 또 매일신문이 보도한 석포제련소의 정광 적재소의 토양오염 하고, 그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점1, 지점2 이렇게 봉화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의지로 했건 의뢰를 받아서 했건 간에 했던 것들은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명호 위원 그것에다가 지금부터라도 자체 내에서 그것을, 그 문제만큼은 사실 낙동 대동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하나의, 특별한 예산이 든다면 사업예산을 붙여서라도 그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석포제련소로 인한 소위 중금속오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져서 도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더러는 기업 측 입장에서 은폐 내지는 강변을 해서 또 실제 이하로 위험도를 우리가 안이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1년이면 열두 달, 1년 열두 달을 매월 계속 검사를 해서 그 추이를 한번 해 본다면 우기든 건기든, 동절기든 하절기든 그 트렌드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축적이 돼서 3년, 5년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 그 문제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탁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석포제련소가 정말 그 주원인이 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도 유력한 데이터가 될 것이고, 또 도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석포제련소 문제만큼은 자체사업으로 한번 쭉 트렌드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안동댐 상류지역, 특히 영풍제련소 그쪽의 문제들은 이미 환경 문제화 돼 있고 소송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저희가 검사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지분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국의 보고 때 저희들, 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상류지역의 물고기 사망, 이것은 또 용역이 이루어져 있고 그때 용역 된 계기도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사 결과가 아마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토양하고 수질하고.
다만 저희가 모니터링으로 하수, 일반 수질에서는 그것이 중금속이라든지 오염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토양인 경우에는 이것이 검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동댐 상류지역 정화나 석포제련소,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은 것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또 법적인 문제가, 저희가 임의로 샘플링해서 검사한 경우는 또 법적인 타당성이나 신뢰도 이런, 검사의 신뢰도는 있지만 채취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책임… 책임이라기보다도 신뢰도나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서 환경부서하고 한번, 도의 환경…
○김명호 위원 포인트를, 채취하는 포인트를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와서 봉화군 명호면이라든가 아니면 안동댐 유입되는 지점이라든가, 영풍제련소 인접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지금 그 유역에 대해서는 국가측정지정망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또 국가수질모니터지정망을 정하니까 우리도 이런 데 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환경안전과와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이경호 원장님, 이제 두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디서 의뢰를 받아서 하십니까, 이 낙동강 환경오염평가를?
○김봉교 위원 4대강 리모델링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민감한 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 하류에 있는 농민들은 지금 중앙정부, 특히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보를 방류를 해서 철거를 한다는 둥 이럴 때에 이것이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해서 평가가 나오면 환경청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그러지만 또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공개가, 이것이 논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사에 대해…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민감할 때 오히려 상류 쪽의 지천을 조사하면 의심을 안 할 것인데 지금 의심이 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또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위원님께서 또 오늘 우려사항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구 차원에서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 사업비를 들여서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칠곡보 주변도 하고 상류도 하고, 낙동강 700리 경상북도에서 차지하는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배분을 그렇게 해서 하시라, 그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는 지금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지금 보니까 경북형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심각 수준을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려 왔습니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경보제,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주의보 기준, 경보 기준에 따라서 경보하고 우리 SMS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지난번 결산 때 조주홍 위원장님께서도 좀 더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 해서 저희가 시·군 전광판이라든지 또 SMS뿐만 아니라 SNS까지도 좀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편성한 것은, 지금은 우리 측정소가 19개 시·군에 1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6개가 추가로 되었고, 2020년 되면 전 시·군에 다 설치가 될 것 같아서 그 데이터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해서 동향도 좀 파악하고, 지금 경보·주의보만 하고 있는데 예보 기능도 좀 받아서 그렇게…
○김봉교 위원 중국하고도 거리가 어쩌면 경상북도가 가장 멀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사가 날아오는, 무슨 사막입니까? 저기서부터 오면 거리가 상당히 먼데 전국경보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것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도 따져 보면 크게 원인이 된 것이 우리 산업체에서 포항공단도 있고 이런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 정확하게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예보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도 그런 동태를 좀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은 현재 측정값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아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17개 광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경보발령을 했어요, 경상북도에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산업장의 열 공급시설이 전국 2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밀접한 것인지는 몰라도 추정을 할 따름인데 다만 아까 해외 원인은 보통 한 40%에서 60% 보는데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김봉교 위원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해서 그렇고, 그렇지요?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또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그렇고, 우리 지사님이 보건환경연구원 방문하신 적 있지요?
○김봉교 위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내용이 뭐가 더 보강이 되고 도민들한테 뭐가, 어떤 효과가 더 나타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데이터는 측정소에서 들어오는데, 측정소에 대한 동태입니다. 이것이 분석 결과를 계속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해서, 지금 앞으로는 또 이것이 대기질, 지자체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스성분들도 우리가 좀 동태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또 거기 통해서 예보도 좀 강화하게 하고. 물론 예보 기능은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에서 좀 축적된, 지역현장에 딱,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예보 체계를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누구 지시로 아니면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그런 사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우리 도민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마는 요즘 학교급식소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십니까?
○김봉교 위원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보고를 받다 보면 교육청 이야기가 다르고 현장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미생물과장 손창규 원인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음식물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음식물에서 분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풀무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학교급식에 제공되었던 케이크에서는 원인균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급식재료 내지는 일반적으로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원인균을 분석해 봤을 때 그것이 급식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간에 식품에서 유래할 확률이 높다고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손창규 예, 즉 일반 감염병의 경우는 사람 대 사람 감염으로 일어나지만 식중독인 경우는 거의 다 식품으로 이렇게… 식품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을 제조하는, 학교급식을 제조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그런 사실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상시적으로 식중독균의 보유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 발급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보면 경북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중독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급식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음식물은 급식재료에서 유래된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가 열공을 하시는데 한 말씀 더 드려도 이경호 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괜찮습니다.
○박판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과 환경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도민의 건강을 연구하시고 항상 공부하시는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항상 존경합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별, 파트별로 전부 자격과 모든 것을 겸비한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인력에 대해서 현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현원이 102명이고 정원이 10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36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이 102명인 것은 육아휴직자가 일부 있고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연구관이 충원이 안 된, 그래서 다섯 분이고 육아휴직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36명이라고 보고드린 내용은 여기는 공무원 인력만 했기 때문에, 지원 인력인 옛날의 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직이라 했는데 그것 인력이 편성 안 됐는데 다음 보고서에는 이것도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추가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검사소나 이런 것을 만들면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판수 위원 추가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지금 현재도 보니까 성비 비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전부, 남자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여성분들은 제가 아까 눈여겨보니까 일곱 분 계시나, 그렇지요?
그래 앞으로 충원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육·해·공군사관학교도 보면 수석은 전부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수석은 전부가 여성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는 행시라든지 사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석은 거의가 여성이 차지해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히 국민의 건강, 도민의 건강 전부가 소중한 것 아닙니까,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서도 추가로 증원하실 계획이, 가족을 새로 모실 계획이 있으시면 아주 세심하고, 다들 남성분들도, 저도 남자입니다마는 남성들도 훌륭하시지만 여성들을 연구원에 증원을 시키면 나름대로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저희가 보면 최근에는 연구사 공채를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시험 치고 면접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비율이 더 훨씬, 시험이 우수해서 여성들이 많이, 최근 신규직원들 보면 여성들이 대부분 많이 합격돼서 들어오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과장하고 과장 밑의 차석 정도 왔기 때문에, 과거에 근무를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라 그렇고 최근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성비율이 점차 더 높아지는 것은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것을 또 고용평등을 해야 되니까 원장이 여성을 뽑든 남성을 뽑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사전에 우리가 모래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물에 대해서는 세균하고 또 이런 부분만 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다 이관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래의 중금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취를 하는데 해수욕장이 개장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우리 홍보도 하고 알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여기를 둘러보다가 의문이 생겼는데 지금 흰 가운이 연구할 때 실험복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의사들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의사가운을 입고 밖에 나가다 보면, 여기는 연구소니까 바이러스 관련해서 검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갖가지 바이러스들이 가운에 묻어서 실험을 할 때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운 입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것은 연구실 안에서 입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실험이, 원내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실험실 안에서 감염, 저희가 물론 바이러스 하는 데는 무균상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생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감사기 때문에 더 신경 쓴다고 그렇게 입은 것 같은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엄청난 몇 억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비용도 비용이고 또 일일이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루에 3000번까지 문자 보낼 수 있는 것을 열 번 할 수 있거든요, 공짜로 개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보건환경, 경상북도 정식기관이 아닙니까? 충분히 어떻게 체결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PM-2.5인가, 초미세먼지. 저희들도 2.5, 10 이 구별이 잠시 들어서, 그런데 2.5는 혈액까지 파고들어 가서 혈전이 되고,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을 도민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지금 엄청,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미세먼지 중국발, 또 화력발전소, 또 경유자동차,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가 기인된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옮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험하고 어떤 경로이고, 또 이런 것이 홍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여기에서 자료도 주고 또 이렇게 홍보, 그런 것도 하셔서 앞으로 엄청 이것이 이슈화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십사, 또 제가 좀 전에 물었던 대기측정차량도 내용연수가 여기에 1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7년이 아니고. 그래서 2017년 10월 24일 뭐 이렇게 쭉 기계하고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인터넷 보니까 초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보니까 경유차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대기측정차량이 경유차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10대 때 짚어 줘야 되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운행일수가 그렇게 많은데 또 정유를 계속 돌릴 것 아닙니까? 시동도 끄지 않고, 측정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 때 LPG차량을 사든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구매율을 100% 올리고 2030년까지는 다 없앤다고 그럽니다, 공공부문의 차량은. 내년은 10년 지나서 살 때에야 당연히 경유차도 살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생각으로 구매하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자 보내는 것도 좀 알아보십시오. 일일이 보내는 것이 힘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저희보다는 동네 이장들한테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을 구전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정말 일찍 마칠 것 같았는데 대단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