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문화재 발굴, 연구·관리 등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성규 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성규 문화재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문화재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규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성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문화재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성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김종영 위원님.

○김종영 위원  일단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 자료가 너무 좀 부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만 그런지 몰라도 이 업무보고 자료가 달랑 6장입니다. 최근 3년간 문화재 조사가 114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조사했고, 어떻게 돼서 결과가 이렇다,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 38건 47억 900만 원, 입회·지표조사 14건, 시·발굴조사 24건 이게 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화재 조사 114건 건별로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 18쪽 보면 문화재 발굴에 따른 수익금 현황도 최근 3년간 그냥 금액만 딱 나와 있고,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몇 건에 몇 억,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건별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감사 다 되겠나, 이거.
  그다음에 2019년 주요사업 계획, 거기 보면 문화재 조사·연구사업 17건, 2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월사업 7건, 신규사업 10건. 이것도 7건, 10건은 뭐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건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예, 박판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문화연구원장.

○박판수 위원  이성규 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자료 16쪽, 19쪽, 20쪽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하듯이 하나하나 찾아내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감사 자료 16쪽, 19쪽, 20쪽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아예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6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월 현재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 같으면 발굴을 하고 있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2018년에 발주하여 완료된 현장도 함께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요, 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판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2018년에 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현장이 얼마나 있었고 그동안 완료가 된 현장이 얼마이며, 앞으로 남은 현장은 한눈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리고 자연스럽게 19쪽과 20쪽의 내용이 함께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본 위원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표기를 해 놓아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3쪽입니다. 학술대회 등 참여현황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정작 설명이 필요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설명을 하고, 논문 및 학술발표회는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박판수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형식적이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성의 없이 작성한 것은 아닙니까?

○박판수 위원  교육에 참여를 하셨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쪽과 감사 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1998년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 20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인데 직원 47명 중 연구직이 39명으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수익금 현황을 보면 2016년도 47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24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조사전문법인 증가와 경상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발굴 제한으로 경영수익이 상당 부분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 수익금이 불과 2년 사이에 23억 원,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군이나 사업발주기관에서 문화재 발굴 의뢰가 올 경우에 나가서 발굴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도의 것은 전혀 수주를 못 하고?

○박판수 위원  그것이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됐지요?

○박판수 위원  원래부터?

○박판수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경영활동과 경영성과 부분의, 그 부분이 아주 미흡하게 나타나서 2016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간다면 문화재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발전적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20%, 30%는 이해를 하겠는데 불과 2년 사이에…

○박판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재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국민의 혈세로 100% 운영되고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 한 푼 한 푼을 특단의 노력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흑자가 나는 그런 운영시스템으로 더욱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님이신 이성규 원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 이래서, 제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물으셔야 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원장님, 그런데 저희 수익구조에 발굴조사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몇 해 전부터 알고 계신 사항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발굴사업들이 점점 위축되고 새로운 민간 발굴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답변을 들어도 제가 그것만으로 과연 내년, 내후년에도 수익이 창출될까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희망퇴직제, 과감한 경비 절감에 대부분을 인건비 감축으로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사업의 정반대로 사람을 자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사람을 잘라서 지금 인건비 절감한다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원 선진경영 혁신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선진경영 중에 연구원들한테 나가서 ‘너희 1명에, 1인 1건 유치해 오너라.’ 도떼기시장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1인 1건이라는 것은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의 직원들은 이 한 단어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이 들겠습니까? 문화재연구원의 목적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주요기능이 문화유산 조사와 연구 및 자료 발간입니다. 그리고 보존 처리, 수장 전시지요?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여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여기 직원 현황도 보면 연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발상은 원장님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발상을 갖다가…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간부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밑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직슬림화에 희망퇴직제, 이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안정화 정책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매출을 어떻게 창출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제가 보니까, 은행예치금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감사받은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정기예금을 대구은행이, 보통 지금까지 받는 대구은행이 이자율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연구원만 유일하게 농협. 농협이 지금 좀 더 이율이 높네요. 높은 데 해서 이것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산의 대임지구는 그것은 도 사업이라서 수주를 못 하는 것입니까? 대임지구가 이제 몇 만 평이 ’20년부터 곧 문화재 발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대임지구?

○박채아 위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박채아 위원  일단 대임지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박채아 위원  거기가 굉장히 넓은 부지를 지금 전체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학술대회 참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딱 참여 현황, 단지 참석해서 교육받았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행정감사하는 데에 이런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다른 자료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이성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발굴현장 현황에 대해서 16쪽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발굴현장만, 지금 현재의 현장만 보더라도 지금 청도 건 보니까 한 3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지금 청도읍성 남문지 발굴조사만 여기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23일 보니까, 뒤쪽에 보면 또 나와요. 청도성 남문지 시굴조사가 있어요. 또 송서2리 도시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1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굴도 그렇고 발굴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인터넷을 보면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 스물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통은 감사를 받으실 때 더 많이 현황을 만들어 놓으실 텐데 있는 것도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예, 원장님, 2018년도이면 ’17, ’16 최근 3년간을 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장수가 얇아진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그 청도 건만 하더라도 이 3건은 맞습니다, 지금 발굴현장이. 그러면 저는 제가 지역이 청도라서 청도 것만 봤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 것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잠깐 다시 보다가 왔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2018년도 1월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약 스물몇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끝난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선희 위원  단건이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끝났든 어떻든 2018년 1월부터 9월 현재니까 청도만 하더라도 이 3건을 기록을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잖아,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리고 2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지금 2018년도 것, 구미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하고 이것은 전부 지금 보고서 다 나온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나중에 그 보고서 1건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2018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신수진 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연구논문에 실었다는 겁니까? 대표 발의?

○이선희 위원  대표 연구원입니까? 연구를 하신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잠시 해 보지만, 지금 간부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다르게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여기가 제가 오전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진짜 박사 출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연구논문을 과정수료를 하신 분은 계시는데, 그래서 좀 연구 부분에 전문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 어떤 실적에 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한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발굴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을 했고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최근에 그러면 인원을 채용했다든지 직원을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평균연령이 어떠신데요?

○이선희 위원  40세 되면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될 것인데…

○이선희 위원  너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일이 많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인건비 비율이 상당합니다. 전체 영업수익의 전체적인 어떤 그 비율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아마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평가 시간에 스스로 자구책으로…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읍성따라 고고씽’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하는데 이 프로그램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2013년도, 프로그램이 이것이 반응이 좋았던 겁니까?

○이선희 위원  학생들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았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이선희 위원  저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 보려니까 자꾸 학생들 동원하기가, 특히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이렇게 ‘장애인, 어르신 등’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금 하신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럼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즐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문제점이라 해서 저는 학생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체험하고 했는데 웬 갑자기 장애인, 어르신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제가 청도지역이라서 그런데 청도지역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청도읍성에 대해서 지표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마무리된 것인가요? 시·발굴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이선희 위원  이것이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200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지표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남문지 발굴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읍성 발굴이?

○박판수 위원  이것이 청도읍성입니까, 원장님?

○이선희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청도군하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용역 받으셔서?

○이선희 위원  비용을 누가 댑니까?

○이선희 위원  청도군이 없으면 문화재연구원은 어쩔 뻔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 동시 거수)

○위원장 조주홍  잠깐만요.

○박차양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아까 신청하시던데…

○김명호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박차양 위원  아니, 그것 중요하잖아요.

○김명호 위원  아니…

○박차양 위원  괜찮아요?

○김명호 위원  예.

○박차양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시고요.
  경상북도 출연기관이 한 30개 정도 되지요? 그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인건비라든지 도 예산을 출연 안 받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여기 자생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해 오셨다가 이제 정말 이것이 수주하고 하면서 우리 문화재 발굴, 이런 업체들이 너무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상북도의 타이틀을 걸고 있어도 입찰하고 하는 데는…

○박차양 위원  뭐 그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없으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뼈를 깎는 각오로 직원들을 줄인다든지, 또 안 그러면 1인 1수주로 해 오라든지, 그런 방책이 하는 수 없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경주시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출자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잘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담당국장을 할 때 출연금을 3억 주고 나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예산을 3억 주면서 너무 이제 인건비조차도 안 돌아가니까 일부나마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추가로 주고 왔는데 여기 인원이 47명이라서 100억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재단이, 앞으로 너무 협력단체가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 좀 출연 요청을 하시더라도 직원들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문화재연구원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런지 경북이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문화재연구원을 문화재단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궁합이 안 맞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금 다시 우리가 정식적으로는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차양 위원  쉬워서?

○박차양 위원  그럼 원장님, 그 용역 결과 봤으면 세 번째에 문화재연구원이라 돼 있는데 연구원하고 하는 그 장점 동그라미, 곱표 해 놓은 그 내용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뭐로 돼 있습니까? 여기하고 하면 좋다던가 어떻게 해서 공표가 돼 있습디까?

○박차양 위원  아닙니다, 접근성입니다. 접근성만 동그라미 돼 있고 업무유사성이나 그런 것은 다 곱표 돼 있습니다. 단지 안동 도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접근성이 여기 문화재연구원하고 가깝다고 접근성에다 동그라미 점수가 나와서 3위 돼 있거든요. 저도 용역 결과 봤거든요. 업무유사성보다도 안동에서 영천이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연구원 합치는 이것이 좋다는 것이 3번이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일단 여기 재단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러니까 문화재단으로 되면 일단은 우리 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또 운영이 가능하고 하니까 여기로 봐서는 하나의 탈출구도 될 수 있다는, 단지 재정적으로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또 재정적으로 보면 어차피 도 출연을 받고 기금으로 하니까, 여기에도 봐서 재정적으로 보면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차양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성규 원장님은 도에 계셨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퇴직할 때 몇 급이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여기 정무호 처장님은?

○박차양 위원  도에서도 3급으로 퇴임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저는 이번에 출연기관 돌면서 이런 우리 도 출연재단들이 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도청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선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면 여기 정말 일평생을 이런 재단에서 처음 들어와서 재단의 그런 것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이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퇴직자들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이제 이쯤에 와서는 이런 것 한번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퇴직하면서 일단 퇴직금은 다 2분의 1을 받더라고요, 또. 받으면서 여기 연봉하고 합치니까 내가 공직생활 할 때보다 봉급이 한 20년에서 30% 값도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고 어느 정도 어차피 소일거리, 내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부한다 생각하면 이런 것은 공히 공직생활을 할 때보다 저는 한 30% 내지 50% 적게 여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돼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직급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면서 처우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공무원의 정년을 전부 3년에서 5년 연장하는 그런 우리 출연기관의 재단이 되는 데 대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이제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나중에 이렇게 다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김영선입니다.
  혹시 합쳐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쳐질 때는 합쳐지더라도 일단 2018년도 이사회 보니까 당연직 말고요, 위촉된 이사분들 계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거기 아까 정관을 보니까 지금 위촉직 이사분들이 임기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분들이 지금 연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2017년에 처음 임용이 되셨나요?

○김영선 위원  지금 연임 몇 번째입니까?

○김영선 위원  2008년부터 했으면 지금 3년 임기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3년 임기 한 세 번, 지금 네 번째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기 강봉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김영선 위원  한 63세, 64세 이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어제도 우리 산하기관 가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사회 임기는 있는데 연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 어떤 연임에 대한 것이 보통은 정관이나 이사회 할 때에 1회에 한해서 한 번 한다, 아니면 2회 한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10년, 20년…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게 10년 하다가 17년까지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만두라고 말 못 하니까, 만약에 좀 안 맞아도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관을 좀 개정하든지 해서 임기, 연임에 대한 규정을 좀 주는 것이 조금 더 조직이 액티브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올해에 이사회는 한 번 개최하셨네요.

○김영선 위원  아까 회의록을 급하게 봤는데 좀 이사회회의록이 보니까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하자, 안 하자부터 해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되는 것 같아서, 언뜻 봤습니다마는 이사회도 한 번 하고 그 한 번도 몇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김영선 위원  그러한 면은 있겠지만 좀 더 활기가 찬 이사회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수의계약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 것만 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한 동아문화사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동아애드컴이 있는데 여기가 회사가 다릅니까?

○김영선 위원  보니까 소재지도 다르고 이름은 다른데 여기가 같은 자회사인 것 같은데요. 혹시 발주할 때에 그런 것은 좀 보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에만 해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에 있는 밝은사람들에, 여기가 행사하는 용역업체인가요, 아까 연구원 스무 돌 행사 용역으로 돼 있는데?

○김영선 위원  거기 보통 계약할 때, 저희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계약할 때 여기가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이런 것 행사 용역한다는 그런 것도 확인하고 하시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세부 자료는 안 봤지만 그런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잘 하는 업체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원래 행사하는 업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는 것이고요.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지금 계약금액이 4600만 원 되는데 여기 2000만 원 넘어도 한 것은 여성기업이라서?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이 대표가, 여성기업체 그런 것 확인하시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이 혹시라도 이름만 여성기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조금, 특히 이것이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많은 것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치단체 협력사업할 때에 보니까, 저는 상주인데요, 우리 상주에도 여러 가지 문화재나 고분이나 많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좀 협력사업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협력사업하실 때 자치단체에서 공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응찰 이런 것 하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북 상주하고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할 때에 여기가 영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주하고 영천만 있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여기 상주에서 여기까지 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같은 경북 위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도 유서 깊은 곳인데 아마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먼저 제안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여기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실적 평가 보고할 때 그 평가 받으셨지요?

○김영선 위원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좋으셔요. 윤리, 투명경영 이런 것은 좋은데 제일 점수 낮게 받은 것이 어느 분야인지 아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 아닌데요.

○김영선 위원  그거 아니고요, 평가지표가 제일 낮은 것은 지금 공공기관 정책 준수가 제일 낮습니다. 10점 만점에 4.5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부분은 예산 관리입니다. 이것 혹시 보셨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적자원 관리에서 인사비리, 인사불공정 행위가 득점 0점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감점 이건 뭔가요, 그러면?

○김영선 위원  아니, 창출이 아니고 인사비리 및 인사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이라고 돼 있는데…

○김영선 위원  2018년 돼 있는데요?

○김영선 위원  그럼 2018년에 했지만 2017년도 자료다 이 얘기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면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2017년에는?

○김영선 위원  그분이 퇴사를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 당사자가?

○김영선 위원  그리고 블라인드채용은 안 하는가 봅니다. 블라인드채용 도입.

○김영선 위원  그런데 득점 여기 보니까 지금, 상세한 것에 보니까 마이너스 점수 받으셨는데요.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채용을 안 한 것하고 블라인드채용… 아니면 아예 그런 채용 도입 여부거든요. 여부를 묻는데 ‘올해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그 도입을 아예 안 해서 감점 받은 것이 아닌가요, 혹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맞춰서 하는데 다른 데 블라인드 도입을 하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뭐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김영선 위원  여기 도입 여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 아까 그 비리 같은 그런 경우 없다. 그런 경우 없고 여기는 있고, 그러면 제가…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점수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인건비 인상률 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 3.8% 기준이 있었는데 연봉제 실시해서 자연 증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준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점수가, 공공기관 정책 준수여서 점수를 낮게 받으신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경영평가 결과에서 성과급 지급대상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배분비율이 있네요. 이것이 할당을 S등급, A등급에서 C등급까지 할 때 S등급은 몇 % 정도 해라, C등급은 몇 % 해라, 그런 것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 것 했는데 그것을 지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감점 받은 거예요.

○김영선 위원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감봉 받고 견책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16년도에는?

○김영선 위원  그것은 ’16년도 얘기 같은데요. 아까는 또 인사비리, 이것은 ’17년이고.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것이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좋아요, 점수가. 리더십도 좋고 비전, 이것은 조금 낮습니다마는 고객만족, 여러 가지 좋은데 공공기관 정책 준수에서 제가 너무 조목조목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0점 만점에 5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적된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청년 고용, 그다음에 블라인드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수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회 이사들의 그런 문제와 같이 덧붙여서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바뀌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도 좀 준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정책 준수하라고 어떤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어렵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김영선 위원  또 도에서 이렇게 어차피 지원도 안 받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하실 그런 생각도 조금 있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계속해서 중복돼서 만약에 점수를 받는다 하면 그것은 어쨌거나 원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 준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맞춰 주려고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자면 굳이 감사를 하자는 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추후에도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 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저희 발굴 조사 출토유물 언제까지 국가에 보고해야 됩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현재 1년이 지났는데도 이관 안 된 출품…

○박채아 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몇 % 정도, 지금 전체 유물 중에?

○박채아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안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 하신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통보가 와야지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계속 쌓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박채아 위원  전혀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언급하시거나…

○박채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그것은 문화재청에 청구해 보시고.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저희 사업 중에 3D프린터 관련 사업이 많은데 3D프린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몇 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수주 내역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 수주 준 것을 보면 성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럼 저희에서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없네요.

○박채아 위원  아예 그것이 법으로 막혀져 있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가능한가요? 한 이 정도 항아리도…

○박채아 위원  유물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박채아 위원  사실 그것이 외부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점을 하시면…

○박채아 위원  굉장한 매출의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16년부터 현재까지 매출 창출을 위해서 변화나 노력하신 것을 정확하게 몇 가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몇 년도에 도입하셨나요?

○박채아 위원  올해 도입하셨고?

○박채아 위원  다른 기관에는요?

○박채아 위원  3D프린터 말고 다른 것은요?

○박채아 위원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16년부터 비교했을 때 ’17년도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발굴을, 문화재연구원 자체가 발굴을 전문으로 하시는 데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재연구원 자체가 인력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용 중에 인력비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소모품 뭐 붓이나 이런 것을 해서 문화재연구원 자체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비용이 많다고 비용 문제를 거론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 1억 외에, 그 외에 도에서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 뒤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1억 외에 출자·출연금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건비 절감이라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데…

○박채아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출을 한번 다방면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장님, ’98년도에 출연금 1억이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것을 주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그럼 지분율로 따지면 경상북도가 100%?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아까 상피제도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 출연금을 51 대 49로 해서, 예를 들면 5100만 원을 여기에서 돈 끌어 사는 거예요. 그럼 입찰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조주홍  크게 법에 안 걸리면 그렇게 한번 따져는 보십시오.

○박판수 위원  아니, 사실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도요.

○박판수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상피제도인데 상피제라는 것이 요즘 같은 학계, 부자지간의, 모녀지간의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지분을 충분히, 그리고 이 또 70억 자체 기금에서 살림에 또 20억 빼 쓰고 있는 그런 형편 같아요.

○위원장 조주홍  살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을 어떻게 잘 이용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그것 뭐 어떻게 하든 떼를 써서 어차피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70억에서 빼내 쓸 수는 없고 건물은 지어 줬지, 보조금은 처음에 애시당초 8억 8000 줬지. 더 이상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지금 스스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꾸 이렇게 설명을 원장님이 주4일제 근무, 대체휴무제, 그리고 희망퇴직제. 진지하게 2018년도 올해 이사회 할 때는 원장님께서 조사기한을 단축해서 발주기관의 신뢰를 얻고 추가 계획하고, 또 건설사 표본조사 다 돼 있으십니까? 경상북도에 한 800개의 일반 토목건축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디에 낙찰되고 이러면 찾아가는 노력 하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 협회도 하지만 그 온비드나 나라장터 가서 토목, 조경 이런 큰 업체 입찰이 분명히 다 나와요. 입찰공모제를 보든지, 그 결과를 두드려 보면 거기 낙찰된 회사에 영업하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뭐든지 도로 이렇게 하든, 문화재에 딱 걸린다, 어디 각 행정기관에 알아보면, 찾아가십시오. 그런 부분 또 한… 물론 협회에 또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지만 그 최전방에 낙찰된 회사를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장 친해야 되고 재단법인이 어떻게 하든 영리를 추구해야 유지가 되는 판이 됐으니 그것까지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지만 또 저희도 건물 짓는 데 보조금도 준 터라, 또 출연금도 저희가 경상북도에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추후에 우리 본청 감사가 다음 주에 또 문화국이 있을 때 우리 여기 오늘 문화유산과장도 자리에 계시지만, 필요한 자료는 또 저희가 말씀드리고 즉각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