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5월 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임미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오세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48분)

○의장 장경식 개의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님,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님,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당선 의원 세 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동업   권광택   정근수

○의장 장경식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업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 6선거구 이동업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엄중한 배지를 가슴에 달고 경상북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다음은 권광택 의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광택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동 제2선거구 권광택입니다.
  우리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군의 의원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한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3백만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저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마지막으로 정근수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제6선거구 정근수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도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시 52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53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업 의원님과 권광택 의원님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정근수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시 5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혼란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근심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신들이 극찬한 것처럼 선진 시민의식과 경북인의 저력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네 차례의 휴업을 거쳐 전 학년 온라인 개학을 했고 5월 13일부터 연차적인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온라인 개학에 맞추어 학교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우려도 많았지만 새로운 학습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빠른 적응과 학부모님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경북 교육가족들의 헌신 덕분으로 지금은 온라인 수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도내 학교와 학원에 방역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로 67억 원, 학교 보건인력 긴급 채용 인건비 13억 원, 긴급돌봄학교 운영비와 교구 소독기 구입비 11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등교 개학에도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만사를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조 5761억 원보다 2076억 원이 증가한 4조 78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0억 원,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3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업 370억 원을 과감히 감액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973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25억 원, 교육일반에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기관의 방역물품 구입비 61억 원, 온라인 수업 환경 조성 14억 원,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등학교 1학년 학비 지원 77억 원, 유치원 개원 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수업료 지원 21억 원, 비정규직으로 안정적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교 조리원 및 사감 인건비 지원 57억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영선 의원님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시고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영환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오세혁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질문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 또는 추가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영환 의원님과 오세혁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임미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과 전염을 예방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특히 올해가 대구·경북 방문의 해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코로나19의 전염을 차단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 국내관광객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응원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급학교가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13일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 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학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난 연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양 단체장이 통합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통합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경북은 2018년도 대비 전체 인구 1만 1000명, 청년 인구 1만 4000명이 줄었고, 대구 또한 전체 인구는 2만 명, 청년 인구는 1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며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양 시·도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행정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에 매머드급 화두를 던졌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는 1992년 이래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꼴찌에 머물고, 경북 역시 포항·구미를 두 축으로 하는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은 상생을 위한 협력보다는 기업 유치나 국책사업 공모 등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다른 시·도에 이익을 안기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와 대구·경북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사업 중복 투자, 대구취수장 이전문제 등과 최근에는 공무원교육원의 통합운용문제 등이 대두되었지만 갈등만 부추길 뿐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정 등에서 대구·경북을 초월하는 협력할 현안들이 예상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막대한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인 용인시로 결정된 사례가 보여주듯 사람과 돈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할 목표로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철우 지사님의 화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현재 시·도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찬성 50%, 반대 25%로 나타난 점을 분석하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정부 창설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 만큼 통합이 되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이 안동·예천으로 결정될 때와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창원시로 추진될 때도 안동·예천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으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달리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지방의 노력들도 다양한 형태와 구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부울경 단체장들은 부울경이 경쟁하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8백만 부울경 동남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생활권을 넓히고 동시에 공간을 압축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 동남권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광역 발전 로드랩 구축을 추진하고, 부울경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울경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여러 개 형성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즉 준연방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국가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힙니다.
  이보다 더 앞서 2019년 10월경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가예산 60%가 지방에 들어가도 지방은 계속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을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스타트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와 중앙정부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에서는 전주·군산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형성될 새만금경제권과 연계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메가시티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망국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통합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은 2월 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3월 말까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 계획이며, 4월 총선에서 특별법 제정을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몇몇 당선자와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에 묻혀 공론화되지 못하였으며 기본구상안이나 특별법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도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시·도민과 외부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경북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 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밝혔듯이 부울경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과의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뛰어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인구 550만의 메가시티 수준의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 대구·경북 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통합계획을 구체화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주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 그리고 통합 내용의 구체성과 비전 제시의 실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통합 논의와 하향식 통합안의 일방적 제시 방식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며, 안동과 예천을 합쳐서 자치시로 하자는 주장과 포항·경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광역행정시도 거론될 만큼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과 도로 및 정보화, 세계화 등에 따른 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시·도민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인지, 과거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통합이 몇몇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견해 또는 주장으로 끝난다면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력과 향후 시·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클 것입니다.
  지사님의 변화, 혁신, 진정성에 존경을 표합니다만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으며 경북과 대구의 시민단체와 시·도민의 밑으로부터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의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시·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시대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을 넘어 통합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슈 제기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주장하는 의제가 되기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경북과 대구가 살아남기 위해 문화·교육중심 대구와 생산중심의 경북이 하나가 되는 행정통합이 경북을 살리는 확고한 신념에 따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통합은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법적·행정적 통합 절차를 밟기 이전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을 해 주실 것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차분하고 실리 있는 공론화가 진행되길 당부드리고, 반드시 행정통합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 블랙홀 심화 속에서 행정통합, 즉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대구·경북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인 임고·자양119지역대와 고경119지역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 영천시의 전체 고령화율은 27.2%이지만 임고면 42.4%, 자양면 42.8%, 고경면 32.8%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면서 전체 인구는 1만 1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고면과 자양면 외곽의 경우 영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8㎞로 약 4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경면의 경우도 1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의 긴급출동이 늦어지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0월 자양면의 주택 화재 시 소방차 4대가 긴급출동했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소방차는 포항소방서 소속의 소방차였습니다.

(참조)
임고·자양면, 고경면과 영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거리
(부록에 실음)

  임고·자양면과 고경면 지역은 운주산자연휴양림, 승마장, 강변공원 및 골프장 등 관광휴양 레저 지역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임고IC 설치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국가·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중요문화재가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영천 국립호국원, 육군3사관학교,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유동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최근 소방 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와 구급 환자에 대한 소방수요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합니다.
  119지역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일선의 기관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즉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현재 23개 시·군 19개 소방서와 읍·면 지역 중 98개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44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지역적 특성과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 등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요인 등을 고려할 때 영천시 임고면과 자양면, 그리고 고경면에 119지역대를 각각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를 비롯하여 경북의 시·군에는 초고령화라는 지역특성과 함께 인구감소 및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와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한 분 한 분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경북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재와 구급 환자 등 재난 현장 골든타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영천지역 119지역대 설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정책연구위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을 강조하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고 없는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역은 완전히 낙오되고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많은 대안 중에서도 대구·경북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내일을 밝힐 핵심축은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북과 대구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서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이후 대구·경북은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발전에서 더욱 뒤처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 분리 전인 1980년 인구를 살펴보면 전국이 3741만 명일 때 경상북도는 495만 명으로 13.2%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대구·경북 인구가 510만 명으로 전국 비중이 9.8%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인구가 5185만 명으로 40년 만에 38.6%가 증가할 때 대구·경북은 3.1%인 15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북의 GRDP는 충남에도 역전이 되어 2018년 기준 5위로 밀려났고, 1인당 GRDP는 대구가 27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은 6위인 상황입니다.
  도지사가 된 이후 2년여 동안 매달 1만㎞ 이상 달려가며 도정 발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의 인구는 고령군 하나가 사라질 정도의 3만 4733명이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 간의 경쟁으로 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가 되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대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통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2000년 초부터 상생협력 노력을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경제통합추진위원회, 2009년도에는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4년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지하철 연장, 취수원 갈등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단순한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이 분명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대구·경북이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개통에는 8년 10개월이 걸렸으나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성구 사월역에서 경산 영남대역까지 3개 역 3.3㎞를 연장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만들 때 사실상 경산역까지 연결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의 11만 학생들이 대부분 대구에서 다니는 대구시민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딱 대구 행정구역까지만 지하철을 만든 이 사례입니다.
  대구·경북이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따로따로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 집적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유치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행정이 통합되고 정책을 일원화하면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밝혔듯이 국내외에서도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 간 경제공동체인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권·전남권에서도 지역의 민간 차원에서 광역행정통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광역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22개에서 평균 5백만 단위의 13개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통합을 통하여 도쿄 1극 중심에서 양극체제로 전환하고 중복 행정과 낭비,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510만 도시가 되면 540만 노르웨이, 550만 핀란드, 480만의 뉴질랜드, 또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도시경쟁의 시대에 지방정부 중심의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장의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도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시·도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대구경북연구원 주관으로 대구·경북 성인 남녀 2000여 명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51.3%, 반대가 22.4%로 찬성이 반대의 2배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 중심의 포럼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와 논의가 시작되면 반대나 잘 모른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분들의 공감대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경북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도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찬성 의사를 밝힌 분도 1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싣고 시·도민의 찬성률이 높아지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행정통합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대구경북연구원의 행정통합연구단의 기본구상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포럼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2단계로 내년 6월까지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조직 개편,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2년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여 7월에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을 대구시와 입장 조율 없이 경북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께서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고 만났을 때 시장님이 4년 동안 시정을 살펴보니까 대구·경북이 함께 가야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절감했다면서 저보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하고 도지사가 뜻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시장·지사가 한꺼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적극적인 뜻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은 ‘합치면 약간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대구시의, 또 광역단체에 대한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에 대구를 특례시로 해서 밑에 자치구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경상북도 도청도 현재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에 큰 변화 없이 행정통합만 이루어야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토의 약 20%를 차지하는 인구 510만의 메가시티로서 인구와 GRDP 규모로 보면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의 매머드급 지자체로 거듭 태어나게 되며, 폭넓은 자치권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영일만 신항의 투 포트 시스템이 가동되는 글로벌 도시로서 수도권 및 해외의 도시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체계는 대구·경북 간 1 대 1 대등한 통합으로 광역과 기초단체의 자치 2층제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 밑에 대구특례시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구는 서비스와 금융 중심의 대도시로, 경북은 제조업과 산업·관광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가면 더욱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510만 특별자치도의 도청이 있는 특별행정타운이 되고 자연·생태·문화·관광·생명산업 등으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단순히 대구권 중심의 발전이 아닌 권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파이를 더 키워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행정통합 완성의 중요한 절차로 현재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안에는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의 담대한 미래를 그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전라권, 충청권, 부울경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통합의 성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통합 시도 자체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두려하기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경북이 선구자가 되어 510만 시·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리딩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도민의 공감대 속에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발전적 통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의원님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고·자양면 119지역대와 고경면 119지역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임고·자양면과 고경면은 고령화율이 39.3%, 영천시 평균보다 높고 최근 휴양·레저시설 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연간 600 내지 700회 소방 출동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소방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골든타임 문제 해결을 위해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설치, 도 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력 충원 등으로 소방력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대 설치는 최전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소방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소방 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소방본부장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의원님께서 임고·자양면 119지역대와 고경면 119지역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 임고·자양면은 합계 인구 5500여 명, 고령화율 42%이고, 휴양·레저시설 개발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중요 문화재가 있어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소방 출동도 연간 780건에 달합니다.
  영천 고경면은 인구 6200여 명, 고령화율 32%이고, 국립호국원, 육군3사관학교, 화재에 취약한 자원재생공장이 산재하여 있고, 고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 중에 있으며, 소방 출동도 연간 630건 정도 됩니다.
  이 두 지역은 향후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 인근 소방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환경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소방력을 배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소방서 19개소, 안전센터 99개소, 지역대 44개소 등 총 162개의 소방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총 201개가 있는데 그중 소방기관이 없는 곳은 62%인 126개 면이 있습니다.
  경북은 관할 면적이 1만 9032㎢로 전국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 지역까지 촘촘한 소방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소방기관을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119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최소한 소방펌프차량 한 대와 구급차량 한 대, 소방공무원이 1일 3명씩 3교대로 근무할 경우 총 9명이 필요합니다.
  도 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지역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설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천시와 신축 부지를 협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도민에게 균등하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미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3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24시간 어려운 고통을 견디면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책임졌던 119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러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최선을 다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상북도가 추진한 상황의 일부를 짚어보고 향후 감염병의 확산을 대비한 적절한 대책의 필요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강창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영천에서 37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북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78일째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 중간 위기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대처하셨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감사드립니다.

○임미애 의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가을에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의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78일간의 우리의 방역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1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코로나 19 시군별 확진자, 사망자, 완치자 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 5월 4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24명입니다. 사망자는 56명이고, 완치자는 1123명으로 현재 84.8%가 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인 확진자는 207명인데요. 경산시 77명, 예천군 33명, 봉화군 27명, 경주시 18명, 청도군 12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연령을 보면 주로 70, 80대가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때 고령층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령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먼저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은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고령층은 면역력이 좀 약하십니다.

○임미애 의원 맞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약하고 또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치매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해서 감염병이 전염되었을 경우에 병증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그래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체로 또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능동적 감시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계속,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방역을 체크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만약에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격리시키고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임미애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의원 이게 결국 노인들이 어디에 나가서 감염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이분들은 이동 동선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외부인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거주시설일 경우에 감염이 높고요. 그래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간호사나 간병인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예방수칙과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표-2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조)
집단거주시설 코로나19 발생 현황
(부록에 실음)

  이게 저희 도내의 집단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현상입니다.
  집단거주시설 8개소에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포함해서 342명이 발생했고 사망자가 36명입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의 경우 환자 74명, 종사자 43명, 합해서 117명 중에서 무려 58%에 이르는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당시에 도민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3월 6일에는 1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그 대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푸른요양원이라든지, 밀알의 장애인집이라든지, 또 경산의 서린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집단시설에서 발병했습니다. 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 이후에는, 코호트 격리 중에는 564개 시설을 저희가 코호트 격리를 했었는데 한 분도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지금 6주가 지났습니다. 6주 동안에 사후관리를, 능동적 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의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의원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것은 그 시기에 어쩌면 적절한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준비 없이 한꺼번에 모든 종사자와 환자를 몰아넣고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다행으로 “그 이후에 추가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조치는 어쩌면 도박에 가까운 조치였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평상시에는 환자 2명당 2.5명의 종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면, 종사자를 한꺼번에 몰아넣고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 요양,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모든 종사자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은 좁은데 불필요한 종사자들까지 그 안에서 함께 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만약에 그 내에서 추가확진자가 발생해서 새로운 종사자, 그러니까 돌봄의 인력이 필요했다고 하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까지 그 안에다 다 몰아넣은 상태인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도박에 가까운 코호트 격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하여튼 그때는 외부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의원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코로나와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도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와 관련된 매뉴얼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표-5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조)
감염병 전담병원 및 국가격리 병상 수 현황
(부록에 실음)

  표-5는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내에 감염병 전담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상주·영주의 적십자병원입니다. 국가격리병상으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6개 의료기관에 962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6을 한번 봐주십시오.

(참조)
의료기관별 치료현황
(부록에 실음)

4월 20일 기준으로 이들 병원에 1350명이 입원했고 931명이 치료 후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277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표-7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참조)
확진자 추이
(부록에 실음)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번 그래프를 크게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경북의 코로나 확진자는 2월 19일 날 3명을 시작으로 해서 21일 날 17명, 23일 날 25명, 27일에는 66명, 29일에는 50명, 3월 2일에는 91명, 3월 6일에는 12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저 시기에 도민들이 느낀 불안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서 보신다면 정말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수그러들 줄 모르는 확진자 증가세에 모두가 긴장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해서 확진 판정 후에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2월 24일 날 지사께서는 중증확진자의 경우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중증환자 6명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고, 대통령께서는 중증환자 6명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형병원으로 즉각 이송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의료인력에 더해서 역학조사관과 검사인력을 긴급히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숨 가쁜 시간이었습니다. 도내 3개 의료원의 확진자 입원이 증가해서 “내과 의사 18명과 간호사 90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사께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도민 확진자 중에서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 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지금 도내에서 치료가 안 되어서 우리 도 병원보다 상급병원에 지금 나가있는, 타 시·도에 나가있는 환자가 41개 병원에 138명이 나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치가 거의 되고 한 서른한 분이 남아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국장님, 이분들이 모두 다 중증환자였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의원 아니면 도내에 병실들이 꽉 차서 다른 병원으로 이전된 경우인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닙니다. 그게 환자 이송 체계가 일단은 우리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소견을 받아서 국립중앙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떤 라인이 구축되어서 이송되는 겁니다.

○임미애 의원 상급병원 41개에 138명의 환자가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 우리 도내 확진자 중에 10%에 달하는 인원수가 다른 지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의원 전국에는 35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12개의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코로나19 병상과 전담병원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충남·경남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적은 지역의 권역응급의료기관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반면에 경북 권역의 응급의료기관인 안동병원에서는 숨 가빴던 코로나 정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동병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안동병원이 권역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음압병실이 2개가 있습니다. 격리할 수 있는 병실이 2개가 있어서 지금 일곱 분의 환자를 거기에서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안동 권역에는 안동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는 안동의료원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안동 거점병원인, 권역병원인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안동의료원에서 환자를 볼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환자들을, 응급환자들을 보는 그런 투 트랙으로 저희가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은 안동의료원이었기 때문에, 안동병원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코로나19 상황에 안동병원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안동병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느냐? 3월 4일 날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집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겨우 7명의 환자를 받았고요. 경북도내에 5만 5980건의 검체를 하는 동안에 안동병원은 689건만을 검체했습니다. 1.2% 수준이고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기에 우리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동병원에, 물론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치면 전국의 35개 중에서 12개의 병원이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환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통로를 달리하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에 함께 대응해 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동병원의 대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의원 저희가 안동병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금 국가에서 지정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많게는 2억… 작년에 2억 5000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의료기금 포함해서 9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재난사태에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기관인 안동병원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방역관하고 역학조사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방역관하고 역학조사관이 배정되어 있나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있습니다.
방역관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국장님, 13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이 지금 48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이것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이 이것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임미애 의원 이것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숫자가 480명 정도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것은 분류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겨둔 숫자입니다.

○임미애 의원 시·군에도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참 터질 때 지사께서 역학조사관을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은 이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으로 지금 겨우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는데, 이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 공중보건의가 한 4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를 빼고 나면 한 286명이 가용자원이 됩니다. 그 인원을 이번에 모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역학조사라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물론 많이 배치…

○임미애 의원 그런데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 수준의 역학조사관이 아니라 정규직의 역학조사관 배치를, 이것을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시·군에도, 23개 시·군에도 지금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이 전혀 없습니다.
가축방역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의원 이것을 보면 사람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역학조사관도 없고 방역관도 없는데 소나 돼지는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의 현실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들도 지금 5급 역학조사관이 없는… 한 분이 지금 채용이 안 되었는데, 메르스 이후에 그 제도가 생겼거든요.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했는데 보수라든지 근무환경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정말 무서운 것은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430여 명입니다. 저희가 임시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재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의 문제는 예산의…
저희가 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이 문제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타령을 하실 문제가 아니고, 역학조사관과 방역관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미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 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15시 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분 동영상 상영종료)
  전 도민을 놀라게 했던 4월 28일 기사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경에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보고서에 동일 신고가 150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봐도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당시 지사는 3시부터 홍준표 당선자와의 미팅, 오후 5시부터 경북 3명의 당선자와 간담회가 있었고, 6시 40분부터는 당선자, 그리고 실·국장들이 함께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 폰으로 6시 5분에 재난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참조)
재난안전문자
(부록에 실음)

  ‘금일 풍천면 인금리 산불발생으로 남후면 하아리 산불 확산 중입니다. 하아리 주민과 등산객은 남후면 하아그린파크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6시 5분에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4월 27일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이 시각에 지사께서는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6시 40분부터 당선인 및 실·국장들과 함께 만찬을 시작하였고, 만찬에서는 당선인 축하 및 지역사업 예산확보 당부 등 건배제의가 몇 차례 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해명자료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시점에 지사께서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와 만찬을 가졌고, 24일 당일, 거친 바람을 고려할 때 산불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도청에서도 그 불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사님의 어떠한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도민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언론보도만 보면 저라도 조금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많은 전화를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1년에 산불이 한 100건 납니다, 100건. ’17년도 103건, ’18년도 96건, ’19년에 113건, 특히 3, 4월에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 3, 4월에 26건씩… 3월에 26건, 4월에 25건. 올해도 3월에 24건, 4월에 24건, 이렇게 매일 산불이 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산불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산불을 끕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갈 때는 피해가 크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이럴 때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우리 산림국장은 현장에 갔고, 그래서 저는 잠시 있으면 산불이 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공항 관련, 대구·경북 통합 관련, 이미 그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미리 날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우리 국장님들 모두와 함께, 거기 서너 명이 가서 자리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간 재난국장하고 복지국장 말고는 부지사들과 전부 참석을 해서 공식적인 사회를 봐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건배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동시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국장이 전화 와서 “산불이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산불이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갈까요?” 하니까 자기도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깜깜해서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자들한테 ‘오늘은 여기 산불도 났으니까 파하고…’, 내일 6시에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갔고,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이틀 동안 꼬박,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산불을 꼬박 지휘하고 껐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도지사 이철우 병산서원도 지키고 하는 일에, 저는 산불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을 보고…

○임미애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봄이 되면 해마다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관할하에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 지사님이 안 가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 그 만찬을 하고 계실 때에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다들 걱정했습니다. ‘저 불이 제때 꺼지겠느냐, 저것 큰일 났다.’ 재난문자를 받기 전에도 산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도민들은 모두 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저 대신 국장이 현장에 가 있었고, 원래 국장들도 현장까지는 잘 안 갑니다, 불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불이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진두지휘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생기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데다가 만찬을 했다.
언론의 그것을 보면 모두가 화를 낼 것 같은데 저 자신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라는 그 자리가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매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대신에 앞으로 좀 더 이런 면에 있어서 잘 대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못할 짓을 했다든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미애 의원 지사님, 사과가 길면 변명처럼 여겨집니다. 사과를 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저는 정상적인 사과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 제가 ‘행위 자체를 알면서 잘못했다,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 ‘그것은 정상적인 자리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도민들께 정말 이해를 구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애 의원 24일에 산불이 발생하고 현장지휘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시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시에 산불이 100㏊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피해면적이 100㏊가 넘어가면서 지휘권이 지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시장의 전화 한 통으로 ‘해가 떨어졌고 이미 병력이 철수가 되었으니 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그 판단은 과연 적절했나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글쎄, 그것은 우리 도에서 처음 겪은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어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다 철수하고, ‘헬기고 모든 장비가 다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침에 해가 떠야 일을 한다. 그래서 그때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 그 부분 역시 조금 아쉽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행정부지사에게 대신 가보라…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 신고 전국을 누볐던 이철우식의 행정을 생각한다면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왜 현장을 안 가셨을까?’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임미애 의원 25일 토요일 12시에 큰불이 잡혔고, 그래서 큰불을 잡았다고 브리핑을 했고요. 모든 언론사에서 큰불이 잡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헬기와 진압병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인 오후 2시에 다시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온 산을 휘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100㏊에서 그칠 줄 알았던 산불의 피해가 800㏊까지 넘어가서 그 다음 날까지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 역시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산불에서 주불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산림청장이 합니다. 지휘권은 저한테 있는데도 저보고 “주불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잡았느냐?”, “이 정도 하면 잡은 것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도 또 12시에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어제처럼 되면 안 된다. 완전히 불을 잡거든 하자.” 그래서 2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헬기를 더 동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산불을 끄는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두 번째 날에는 제가 산림청장한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히 끄고 난 다음에 잡았다고 하자.”라고 하니까, 이분은 평생을 산림청에 있었는데 “이 정도 하면 껐다고 발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산림청 공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지 제가 판단해서 꺼서, 다시 돌풍이 불어서 2시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미애 의원 좀 아쉬운 것은…

○도지사 이철우 끄고 발표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헬기는 전혀 안 가고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미애 의원 저희가 느끼는 현장지휘권은 경북도지사에게 있었는데, 물론 산림청장과 각… 함께…

○도지사 이철우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예.

○임미애 의원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든 책임과 결정과 판단은 산림청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역할, 아까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도지사 이철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임미애 의원 이것 책임을 좀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도민들께서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불을 잡았다.’ 잔불을 잡은 것이 아니고 ‘주불을 잡았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산림청장이 헬기에, 주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에서 보고 불이 몇 군데 있는지 연기가 나는지 보고 산림청장이 판단을 해서 지휘권이 있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발표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발표는 자기가 브리핑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튿날도 12시에 불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임미애 의원 예의에 대한 것이 서로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사님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정말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시행을 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그리고 마치 불이 다 타서 축구장 1100개를 태웠는데 만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민들 걱정하는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임미애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의 무게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지사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태가 세계일보를 비롯한 지면지뿐만 아니라 채널A, MBC의 중앙방송에까지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항의가 빗발치니까 4월 27일 날 보도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산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도해명자료
(부록에 실음)

‘안동 산불 진화 상황과 관련하여 몇몇 언론사에서 도지사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부정확한 보도로 코로나19에 이어 산불과 사투를 벌인 공직자와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경북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 악의적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단 말입니까?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한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지사와 이런 보도자료를 낸 대변인실에 있는 것이지, 공직자들한테 있는 것이지 이것을 보도한 언론인한테 이 책임을 넘긴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우리 도에 70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90명 기자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긍을 하고, 보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도지사를 왜 그런 것으로 보도를 하느냐. 현장에서 또 이튿날부터, 6시부터 가서 불을 계속 껐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민들께 제가 정말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일 열심히 하는, 정말 하다가 실수도… 이것은 고의적인, 제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불 끄러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백번의 불이 나도 한 번도 도지사가 간 적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그날도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시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튿날 불이 심하게 나서, 시간만 좀 더 주시면 약간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임미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임미애 의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지사 이철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임미애 의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상황을 이해해서 보도하지 않았는데 몇몇 개 언론사에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저는 이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리고 도민들께 이해를 좀 더 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 비가 오는데 만찬 간담회 공식행사가 있다. 했는데 이튿날 비가 더 많이 와서 홍수가 대홍수가 났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할 때 그때 현장에 가야 되지,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임미애 의원 비가 오는 것하고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비가 와 홍수가 많이 났다 그러면 홍수 나는…

○임미애 의원 강풍이 부는 산불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도지사 이철우 시장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임미애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언론은 누르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 그다음에 이것이 도민들은 안중에 없는 행동,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그리고 또 ‘변해야 산다’라고 그렇게 명찰을 늘 달고 다녔는데 이제 그 지사의 절박함이 이렇게 무뎌진 것,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이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적어서, 지사님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제가 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자의 보도자료에 문화재청장이 이철우 지사에게 병산서원 지켜 줘서 고맙다는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마치 산불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화자찬 일색인 이런 보도자료, 온 도청 직원들이 지사의 체면을 살리는 데 매달리는 이런 식의 도정 행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칭찬은 도민들이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 도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오고자 기용했던 보좌진과 출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연기관의 면면들을 살펴봤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방자치 25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의 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민으로서 대우받는 정도가 달라지고 복지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사는 것이 어느 시·도에 나가더라도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도민이고 싶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도민들이 부릅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업무를 보실 때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세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5시 20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오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약 364만 명의 확진자와 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1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5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하고 계신 의료 인력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직접 전달하고 지역현실을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집행부가 그동안 듣지 못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3백만 경북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도민의 삶을 살피는 법 집행을 촉구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법 집행은 공익과 사익의 크기를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가 과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 안정을 위해 우리 법원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사정으로 도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8년도 30.5%에서 2019년도 34.9%로 증가했고 실업률 또한 4.3%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았습니다. 2020년 경북의 경제상황도 암담한 실정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19년 12월에 2020년도 경북의 경제성장률이 0.9%에 불과하고 실업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엄격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작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도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북 3만 6000여 동 중에 약 56%에 해당하는 2만여 동이 적발되었고, 적발된 8만여 건 중 소방 문제가 아닌 건축 문제가 1만여 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면적에 시가표준액의 50%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17년 1787건에서 2019년 3143건으로 증가했고, 부과금액 또한 2017년도 약 42억 3000만 원에서 2019년 71억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쌓여 가는 재고로 어쩔 수 없이 창고를 만들었던 공장들은 재고를 공터에 쌓아 두고, 살고 있는 낡은 건물을 헐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은 철거명령에 망연자실하고 엄청난 이행강제금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1년부터 몇 차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바도 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나 특별조치법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성화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상황이라면 엄격한 단속과 철거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주지방법원은 건축법에서 일정 규모 이내 건물을 신고제로 한 것은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주택을 철거하고 사실상 동일한 주택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는 공익적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축법 제5조에서 건축 민원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상황을 살펴 법을 집행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기에 앞서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선진행정을 펼쳐나가는 경북에 필요한 위반건축물 규제 및 양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퇴근 때마다 정체되고 있는 경산시 평산동에서 자인면 서부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19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시는 2020년 1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26만 3000여 명으로 포항, 구미에 이어 경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경산에는 교육도시 경산을 이끌어가는 13개의 대학 및 대학교와 경북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량지역에는 3327개 기업에 3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산의 전체 사업체 2만 576개의 16%, 종사자 11만 명의 28%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산시내와 진량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919호선은 출퇴근 때마다 교통 정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차로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경산시는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3년 도시생활교통 혼잡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량은 점점 늘어나서 2014년도 하루 평균 2만 3000여 대에서 2018년도 2만 8000여 대로 21%나 증가했고, 출퇴근 시간에는 1만 260대로 시간당 205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지는 경산 교육지원청 삼거리에서 자인농업기술센터 사거리까지 약 3.85㎞를 폭 30m의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출퇴근 때마다 꽉 막힌 지방도 919호선에서 힘들어하는 경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북 경제를 지탱하는 경산 진량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경상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2020년 세 번째로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는 높은 확산 속도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현재로는 치료약조차 없어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면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1월 19일 인천공항 입국자 중 첫 번째 확진자가 있었고, 1월 30일 최초 국내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청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2월 23일 지역사회 전파를 의미하는 심각 단계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선포하고 거의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했음에도 심각 단계 선포 당시 602명이던 확진자는 한 달 후인 3월 23일에 8961명으로 약 15배나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병원마다 환자를 받는 기준 또한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대구·경북을 방문했거나 대구·경북 거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면서 진료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을 응급실에 대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병원에는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곱 곳의 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해 구급차로 떠돌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거주 지역을 속이고 입원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대응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만 두 달에 걸친 감염병 심각 단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로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의 17세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 정유엽 군은 폐렴 증세로 인한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실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차 안에서 링거를 맞아야 했고, 늦은 치료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니라 원인 미상의 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와 응급의료체계를 이원화하는 성숙된 대응체계를 미리 마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늑장 대처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년간 법정 감염병 발생 수는 2001년 약 3만 2000건에서 2019년도 15만 7000건으로 증가했고, 경북의 법정 감염병 환자는 2001년 10만 명당 81명에서 2019년 297명으로 약 3.7배나 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감염병과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함께 유지되도록 민간의료시설과 공공의료시설의 공백을 없애는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감염병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예방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감염병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고 정유엽 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이철우 지사님의 사과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낮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 중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은 학부모의 개학이고, 중·고등학교는 게임 개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들어본 학부모들은 일부 수업이 교재를 그대로 읽거나 교육방송으로 대체하는 등 부실하고 교사의 수업 자세와 역량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능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응답자 중 학부모의 약 98%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12.7%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33.9%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17.5%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야겠다는 응답자의 24.6%가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5점 만점에 2.79점,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학습지도 능력이라는 응답이 50.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학생의 55.7%가 2, 3년 전에 비해 학교폭력이 심각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전국 조사결과이지만 우리 경북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구미에서는 체육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청은 교사의 폭행이 교육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이 교육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방식으로 불행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신뢰의 결과로 2019년 경북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의 학교폭력상담이 765건이고, 교권침해상담도 18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교원을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을 늘리는 지금의 교육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와 학생들 사이에 차별을 조장하는 일부 학교의 행태를 보면서 따뜻한 교육을 위한 경북교육청과 교육감님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신뢰 회복 그리고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산불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켜서 도민 여러분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자리가 매우 엄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몸 바쳐 일하겠다는 각오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의원님께서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및 매뉴얼 필요성, 또 지방도 919호선 확장 필요성,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시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 방역 대책 지원과 다양한 정책 제안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및 매뉴얼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상황은 많이 호전되어 4월 19일 이후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발생 초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이다 보니 감염병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병원마다 환자를 받는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감염병 확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이 폐쇄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혼란 속에서 감염병 확진자는 물론 일반 환자들까지도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의료체계에 많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한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감염병 환자들과 일반 환자들의 진료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반 호흡기 환자를 코로나19 확진자와 분리시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도내 8개 시·군에 16개소의 국민 안심병원을 지정, 호흡기 환자의 외래진료 구역을 비호흡기 환자 진료 구역과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체계 매뉴얼도 현장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비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도 환자분리팀에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무증상 환자와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등 체계적인 진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개선과 지역 중심의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은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고령자 비율도 매우 높지만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중증 확진자가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 확진 환자 34명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6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에는 총리께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사업에 칠곡 경북대학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일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에 인력과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274억 원 건의를 두 차례 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들 프로젝트가 조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장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편하는 등 지역 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919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평산동에서 자인면 서부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19호선 확장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산은 대학이 밀집한 교육의 도시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도 919호선 중 경산교육지원청 삼거리에서 자인면 서부리의 농업기술센터까지 구간은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짐에 따라 상습적 정체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4.4㎞ 구간 중 시의 동 구간은 2.6㎞, 읍·면 구간은 1.8㎞로 현행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시 관할구역의 동 구간은 경산시에서, 읍·면 구간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장공사 시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1300억 원, 동 구간이 800억 원, 읍·면 구간이 500억 원, 경산시만의 재정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6차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산시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말 기준 우리 도내 위반건축물은 총 3469건으로 이 중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1039건입니다. 이들 위반건축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사고와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고 이행강제금 요율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와 위반 동기와 범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정 비율로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도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중앙정부에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예, 도지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오세혁 의원님께서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세혁 의원님께서는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 주시고, 경북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실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공백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님 지적처럼 준비도 부족했고 접속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선도학교 초·중·고 9개 학교를 선정하여 미리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였고 연구원의 플랫폼과 서버를 점검하고 유튜브 실시간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격수업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 등 총 1만 2487대를 지원하고 인터넷 환경도 설치하여 현재는 온라인 수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 초기 교사들은 플랫폼의 불안정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콘텐츠를 탑재하고 학습꾸러미를 만들어 드라이브 스루 가정방문 등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모두가 처음 맞는 일이고 해킹 우려, 서버 불안정, 장비부족 등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경북형 원격수업 모형 개발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산과 구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발생한 생기부 작성 관련 논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생기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셀프 생기부 내용과 달리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활동 보고서를 참고한 점이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우수특별반 운영은 성적과 관계없이 희망학생 중 자기주도학습계획서를 심사하고 선발하여 학생들 간의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구미에서 발생한 체육전담 기간제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은 해당 기간제교사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부학생 관리지침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행복학교교육거점센터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다른 나라 교사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교사는 끊임없는 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중심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업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업나눔 한마당, 수업연구교사, 수업선도교사, 수업명인 등을 제도화한 수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교과선생님들끼리의 소통을 통해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연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 강화, 맞춤형 컨설팅 장학, 교실수업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소인수 희망과목 개설, 학교 교육과정 이수 지원 및 지도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 특별휴가를 대체하고 있는데 여교사의 증가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기간제교사의 자질 함양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연수 참여의 기회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여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오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의 위반건축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위반건축물은 3469건으로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886건으로 25%, 상업용이 1200건으로 35%, 공장 등 기타가 1383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103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건물 준공 후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과 상습적 위반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당초 50%에서 100%로 가중 부과하도록 금년 4월에 건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는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책으로는 1981년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며 첫 시행을 제외하고는 주거용에 한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거용과 농어업용 등 도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은 조속히 양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부지 내 물품 등 저장을 위한 창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장 내 창고 등의 무허가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조치는 현재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경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발생 억제방안과 효율적인 시정과 양성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및 형평성 있는 지원 촉구)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방안 마련을 통한 농가 지원 촉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부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정근수 의원님과 정세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근수 의원님, 정세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분 산회)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수 60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