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오늘 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처럼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추경예산을 두 번이나 편성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9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0여 일간의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에 힘입어 감염병의 확산은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감염 공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또 다른 위협 요인들이 발생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경상북도를 믿고 위기의 강을 건너고 계신 도민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마련한 도 재난긴급생활비는 생계조차 막막한 도민의 삶에 소중한 위로가 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은 지역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농수산물 특판 행사와 지역 공산품 ‘온라인 경북 세일페스타’를 실시하여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고, 매주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을 통해 관광객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길고 지루한 터널은 그리 쉽게 끝을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나 낮춘 -3.0%로 하향 조정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며, 우리나라 성장률도 3.4%가 떨어진 -1.2%로 예측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지역의 실물경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도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지난 4월 30일 12조 2000억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122억 원을 추가 감액하고,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 122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218억 원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 극복에 최우선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960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6713억 원과 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가구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데 따른 추가분 67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을 위해 국비 316억 원과 도비 123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얼어붙은 경제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조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중앙지원 수입 683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22억 원, 내부거래 218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분야 33억 원, 사회복지 분야 6834억 원, 보건 분야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16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반행정 분야 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억 원, 기타 분야 2억 원 등 총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서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빛줄기를 그려야 합니다. 그 희망의 세계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로이 하고 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담대한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를 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간 경북 발전의 한 축으로서 큰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새 희망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