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18일(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7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특위 심사의 첫 일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 극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 모두가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를 살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9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예산서 601쪽에 국제교육협력사업비 이번 1회 추가경정에 감한 9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교육협력사업비 당초예산에 예산을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요구를 할 때 세부적인 국제교육협력 2020년도 연간계획서 전체하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9900만 원을 감하는 데 따른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면 총 13억 7900만 원 중에서 9900만 원을 빼면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을 집행한 게 있으면 집행한 현황, 그다음에 남아 있는 예산에서 향후 집행계획, 이것 담당 누구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 자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창의인성교육지원, 학생생활과가 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면 창의인성교육지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2억 5000인데 1회 추경에 60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두 3억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이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중·고등학교에 보면 부적응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가령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격수업 중에도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해외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도전정신도 함양하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가 있고 한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쯤의 상황을 보고 여의치 않으면 국내에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쪽을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니까, 지금 보면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정이 좋아졌다고 한들 지금 현재 2020년 3월 1일부로 79개국인가요? 입국을 안 시킵니다. 14일에서 21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격리가 되면 아이들 체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겨울방학 때쯤에는 아마 좀 좋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도 갖고 있으면서, 혹시 그때 지금 상황처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국내로 돌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당초예산 2억 5000을 그대로 해 놓았다가, 추경을 6000을 더 올렸거든요. 더 올려서 3억 1000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학생들이 더 추가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6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당초에 있던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보다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와 같은 부적응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서 후진국에 특히,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같은 쪽에 가면 국제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 오는 것을 봐서 이 사업을 편성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로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자존감이 높아져서 부적응에서 적응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만약에 해외를 못 나갔을 때는 국내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런 데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6000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돈을 넣어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조금, 더군다나 가더라도 대부분 후진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죠, 봉사활동 가는데?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의료수준도 좀 질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 방역이 잘 되고 또 그런 체계가 잘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감사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지연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잘 극복해 주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희수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이번 추경에 전액 재반영한 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16건에 57억 원이 있고, 또 심사과정에 삭감된 사업 50건에 301억 원이, 이 부분이 재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 본예산 삭감 사업, 301억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재반영된 사업이 57억 원입니다. 재반영된 사유가 당초 본예산 때 보류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로 재반영된 사업이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서…
김희수 위원  자, 수학교육활성화 체험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산에 천장개체사업이라든지 예술강사지원사업이라든지…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왜 본예산에 삭감되었나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성이 없어서 삭감되었던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될 때 보면 교실 천장개체가 5건이 삭감되었고 LED 조명시설이 2건이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삭감되었을 때 보면 교실 천장개체하고 LED 조명시설을 같이 한 학교가 많습니다. 사업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천장개체사업하고, 교실 천장하고 LED사업을 같이 했는데 천장개체만 삭감하고 LED 조명시설을 그냥 놓아두니까 조금 그게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그겁니다, 보면요.
김희수 위원  당연한 사업들이죠, 그것은.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김희수 위원  천장 개체할 때 LED 교체하는 게 맞지…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래서 삭감을 하면서 같이 삭감이 안 되고 한 사업만 삭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김희수 위원  또 천장개체 후에 LED 교체해도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래도 동시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김희수 위원  지금 천장 다 해놓고 난 뒤에 LED 조명시설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사립학교 그 안에…
김희수 위원  같이 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 공사를 했을 때 천장 텍스작업을 완료한 후에 다시 그 자리를 떼어내고 조명기구를 설치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러니까 천장 개체하면서 냉난방시설도 같이 개선하고 LED 조명시설도 같이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김희수 위원  사업은 같이 하면 좋지만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상황에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경산 하주초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은 왜 삭감되었다가 살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기 전에 재통과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다루었고 또 추경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재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5∼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지 않느냐? 본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었더라면 지금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하면 그만큼 시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금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런 과정이 생긴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시설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김희수 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 사업이 본예산에 살아야지. 살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살려야지 이걸 6개월 후에 추경에 살려서 되느냐 말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하기 전에 지금 김용국 국장님이 제일 선임이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 도 교육발전을 위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김용국  사안에 따라서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협력적 관계 매우 중요하죠. 우리 경상북도의회 60명의 의원님들은 3백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또 제안을 드리죠. 그러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적극 정책사업,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도 교육행정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인 것은 이의 없으시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직원분들 동영상 준비 아직 안 되었는가요?
  지난번 본예산 때 날짜는 2019년 12월 5일 예산 심사할 때입니다. 당시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제안한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가방 제작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 시급성을 얘기를 해서 당시, 지금 회의록을 보면 세 번에 걸쳐, 우리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황병직 위원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기억합니다.
황병직 위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반복되는 제안에 “추경에 완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황병직 위원  이것도 내가 혹시나 못미더워서 우리 그 당시 정책기획관 심영수 기획관님에게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하니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비는 집행하는 데 제한적 내용이 있어서 회의록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정경희 국장님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답변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기 동영상…
      (「한 20분 정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동영상을, 이제 동영상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회의록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은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답변이 정경희 국장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추경에 완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금 있다 동영상 다시 틀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미반영 되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용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는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불가피하게 이것을 미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면 추가경정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본 위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미반영하게 되어, 사유가 이렇다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죠?
  자,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경상북도의회를 경시, 무시, 존재 자체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책임이다. 많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건의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도교육청의 잘못이 아니라 경상북도의회의 총체적인 문제다. 해서 향후 앞으로 본 위원이 남은 2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7억 원을 추계를 하셨죠? 계상을 하셨죠?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19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잔액, 여러 불용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도교육청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그때?
○정책기획관 박종활  850억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850억 원인데, 그때 추계를 왜 1회 추가경정예산 때 47억이 발생을 했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때 본예산 편성할 시점이 한 10월, 11월에 합니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실제로 힘듭니다.
황병직 위원  이제 추계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1회 추가경정예산에 2019년도의 순세계잉여금 47억 원을 추가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확하게는 42억입니다.
황병직 위원  42억,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성과는 정확하게 계획이 추계가 가능하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조서 설명서를 말씀드릴게요. 300페이지 국제교육협력사업비 당초예산에 14억 7882만 5000원을 우리 도의회에 요구를 하셨고 심의·의결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확하게 설명서…
황병직 위원  300페이지 국제교육협력, 예산서에는 60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국제교육협력, 연구원의, 예.
황병직 위원  이 질의에 답변을 잘하셔야 하는 게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는 폐쇄연도가 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회 추가경정에 42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것이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라고 답변을 하셨고 거기 답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 국제교육협력사업비 14억 7882만 5000원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것 맞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9900만 2000원을 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감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제교육교류사업이 전반적으로 취소 및 축소가 됨에 따라서 9900만 2000원을 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억 7982만 3000원은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현재는 그렇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감한, 제가 구체적으로 감한 9900만 원에 대한 네 가지 사업은 왜 감했는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국제교육협력사업비 중에서 제2회 재외한국학교 독도알리기사업 있지요? 5190만 원이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5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추진하셨나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게 사업추진 기간을 2020년 5월 달로 한 것은 추경이 5월 달에 통과, 추경 의결 날짜가 그렇다고 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5월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추경 확정이 5월 20일 날 최종 본회의에 의결이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모든,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가 중국 상하이하고 베트남 호찌민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 재외한국학교 독도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가 중국 상하이하고 베트남 호찌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비가 5190만 원인데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5월 20일 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이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 이후가 되면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에 제2회 재외한국학교 독도 알리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것은 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당장 5월부터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5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 편성 당시에서는 그 사업을 그냥 존치를 했던 겁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5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아, 이 서류가 잘못 되었겠네.’ 그런데 정책기획관님 말씀으로는 5월 20일 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의결된 이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12월에 해도 되죠? 자, 12월에 하는 것, 지금 현재 5, 6월에는 못 가요. 그렇죠? 7월에는 못 갑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여기 경북 글로벌 청소년 포럼이라고 594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2020년 7월에 갈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7월에 200명이?
  자, 이게 국제교육협력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4억 7882만 5000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해외를 방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감을 해야 되겠다. 9900만 원은 감하겠다고 했는데, 남아 있는 13억 7982만 3000원 중에서도 절대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감을 요구하실 때 면밀한 사업을 확보가 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특히나 어린 학생들을 코로나19가 발병한 중국에, 동남아로 보낼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가겠어요?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감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교육행정이 이런가?
  자,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예, 됐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금 본 위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시의 범위를 넘어서, 그러시면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자 그것은 추후에 왜 편성하지 않았는가는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제교육협력,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감한 9900만 2000원 외에 지금 남아있는 13억 7982만 3000원도 절대 금액을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추계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예산조차도 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을 요구하면서, 이 많은 단위사업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지 않고 한 사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도 교육행정이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말을 그냥 깔아뭉개는 수준이 아니라 ‘도의회가 있나?’라고 하시는, 아까는 모든 게 우리 도의회에, 도 교육행정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도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에 앉아 계신 도교육청의 직원분들은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뭐하러 여기에 오십니까? “너희들 의회에서는 떠들어라. 무슨 얘기인들 해라.”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를 한 110억 가까이 집행을 했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체육건강과, 창의인재과, 교육복지과, 유초등교육과, 이렇게 해서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구입한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물품, 그리고 체육건강과에서 지출했던 열화상카메라, 그리고 창의인재과에서 했던 비접촉식 온도계, 그리고 교육복지과, 유초등교육과는 소독기 구입비 지원한 내역서,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계약, 입찰한 순위, 계약한 내용과 증명서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과별로 해서 빨리 해 가지고 한 시간 안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국장님 윤창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요구를 한 시간 내로 가능하십니까? 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저희들이 23개 지원청에서 구입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거기에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체육건강과하고 창의인재과는 과에서, 직접 본청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과에서 하지 않고 지원청에서 했습니다. 방역물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체온계 이런 것들을 지원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계약한 내용은 본청에 제출 안 합니까, 지역청에서 하면? 지역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속히 연락해서 지역청에서 어떻게 받든 최대한 빨리 받아주시고 오늘 자료 못 받는 부분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또 학교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서…
윤창욱 위원  학교마다 계약방법,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한 업체, 그리고 입찰을 했으면 입찰한 업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차양 위원  코로나19로 어느 곳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겨울방학이 끝나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도 더더욱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학교 현장이 개학을 앞두고 안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반이 20명 이상 한 반에서 공부를 못 하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게 학교 급별로 조금 다른데 고 3, 중 3은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고 1, 2와 중 1, 2를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권장해 두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반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한 반으로 같이 지도하던 그런 학생들을 반을 2개로 나누다 보니까 교과목 진도도 그렇고 또 두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만의 하나 그 학생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을 때 그 학교의 그런 것,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이 학교생활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확진 학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학생이 타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서 학교에서 모의훈련도 거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보안유지도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반 학생들이 굳이 그 학생이 확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런 게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한 명이라도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전체 학교가 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등교수업을 중지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권이 침해당한다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다 같이 직장을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학교만 보내고 나면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지도를 또 누구라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학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안설명 3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에 10억 원, 직업교육에 15억 원을 증액하였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직업교육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경주에서 기능훈련 메달 그런 것 때문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직업교육은 어떤 걸 하는데 이렇게 15억이 증가가 되었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직업교육은 이제 NCS 표준교육과정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도입되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것들이고, 제일 우선에 두는 것은 직업교육은 아이들이 양질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경기대회 메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기능경기대회가 올해 55회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제일 큰 목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양질의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어서 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딴다거나 우수한 성과를 내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이 보장이 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그쪽에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주의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여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어느 고 3 학생의 죽음… 그는 기능공이 아니라 메달 따는 기계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개개인을 봐서는 취업이 중요하니까, 또 취업하는 데는 그런 메달이 가장, 또 그 학생의 그런 능력이랄까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정경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경희입니다.
박차양 위원  예산서 644쪽에 보면 제2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것은 의성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의성이 그러면 제1안전체험관이고 지금 제2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은 경주에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경주 안강에, 거기가 옛날 북부초등학교인데, 폐교 자리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제2체험관이라고 이름은 가칭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바뀌겠네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 우리가 의성에도 처음에 제1안전체험관을 했다가 의성체험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여기도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기관명은 들었을 때 ‘어디에 있느냐?’ 또 들었을 때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의성하고 경주 체험관의 차이점?
○행정국장 정경희  의성하고 경주의 차이점보다도 우리 경북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이 다 체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성하고 경주하고 경북을 나누었을 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지역으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게 1개로써는 모자란다는 그런 판단이었나 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뭐, 좀 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개 다 똑같은 것을 지어서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하고 경주는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차양 위원  거기에다가 또 원전이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안 있습니까? 경주에도 있고 울진에도 있고 한데 동남권으로 보면 그 안전체험관이 무엇인가 좀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에 전시라든가 그런 내용물들이 똑같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의성에 하나 짓고 경주에 하나 짓는다기보다는 경주하고, 경주에 짓는 것은 거기 주변 배경에 맞는 그런 체험관으로 특성 있게 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하면서 안에 전시시설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겪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전시시설을 그쪽은 좀 더 의성보다는 특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진도 중요하지만 원전도 중요하거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차양 위원  우리나라 원전의 2분의 1이 그쪽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원전하고 지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체험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 10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요. 경주는 2021년, ’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주는 공사기간이 얼마이고 의성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공사기간은, 지금 규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박차양 위원  예, 비슷한데…
○행정국장 정경희  비슷한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보강이 되면서 우리가 공사일정을 옛날처럼 우리 발주부서에서 감축을 하고 이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일정은 조금 더 잡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성은 공사기간이 근 3년이에요.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2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거의 3년인데 경주 것을 보면 1년 2개월 만에 준공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의성하고 경주하고 그렇게 실 공사기간이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2021년 1월에 시설공사를 착공 예정을 해서 ’22년 3월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물 들어가는 전시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용역은 한번 주어봤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TF팀으로 해서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논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체험관을 만들 것이냐? 물론 우리가 무엇무엇 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도, 타 시·도에도 많은 체험관이 생겼더라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차양 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어서 안에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전시는 무엇을 어떻게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용역을 주어야 안 됩니까? 그대로…
○행정국장 정경희  외부용역보다는 위원님 우리가…
박차양 위원  그 TF팀에서 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TF팀이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우리한테 계속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시설계하고 제작하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2년 1개월이에요, 2년 1개월. 전시설계하고 제작 설치,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 1개월인데 그 건축공사 여기는 보면 실시설계하고 해서 업체 선정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 1년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1년 2개월 만에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왜 당초에 120억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이런 금액을 삭감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전시설계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전시설계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지출될 정도로, 그러면 2020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전시설계한 그 금액이 지출되려면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120억을 산정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저희들이 요즘 보면 계약을 해서 선금 지급하고 뭐라 그러나, 빨리 집행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190억이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190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190억 중에서 이미 2019년도에, 2020년도 당초예산에 120억 했다가 지금 59억을 삭감했잖아요. 이 59억 삭감을 왜 이 큰 금액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늦게 지출할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아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그리고 공사기간이 지금 1년 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액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공사 진도가 나가집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건축금액이 아니고 그 안에 전시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은 끝냈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선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선금은 안 받아가려고 하는 상태로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국장님, 시설공사 업체선정이 202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공사 조달요청 계약요청 하는 게 10월입니다. 올해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그 안에 전시설계 부분은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전시설계하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60억 가지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감액시킨 것은 전시설계 부분만 감액을 시킨 겁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무슨 전시설계하는 데 59억이나 삭감합니까, 전시설계하는 데?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 업체에서 선금을 안 받아 가니까 불용으로 넘어갈 게 예상이 되니까 불용도 없애고 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찾아서 이 부분을 올해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언제 계상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시설계하고 계약한 게 2020년 올해 2월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22년 3월 31일 완료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이 선급금을 안 받아가겠다 해서 이 전체 금액을 다 삭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 집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업체의 통장으로 돈을 지출하는 그게 아직까지, 한 2022년, 그러니까 ’21년 연말은 되어야지 그 업체한테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연도별 투자금액을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에 5억, 2020년 120억, 2021년 50억, 2022년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품의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끝났는데…
박차양 위원  그러면 계약을 끝내놓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금액들이 앞으로 다 들어가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계약했다고 현재 이 금액을 그대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2021년 12월은 되어야지 지출될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그냥 그대로 불용으로 넘겨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감시킬 데를 찾다가…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억 가까이를 거의 50%를 삭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너무 방대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색 있는 그런 안전체험관으로 경주 쪽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김용국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김하수 위원  교육에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자, 그러데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수업방식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하수 위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접촉, 비대면 교육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는 게 지금 통계로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미래학자들은 30년 이후에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마 비대면 접촉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방식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하수 위원  또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상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교육방식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나 AI 같은 이런 제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지식을 충분히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고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하수 위원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만 가지고 안 되는 학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래집단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협동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접촉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적 부분은 아마 비대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가 앞으로 교육의 질적인 차원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용국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과연 교육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적응해 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3이 등교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격수업을 쭉 하다가 등교수업을 하게 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성교육 부분, 또 접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이들 또래집단의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AI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등에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공모에 우리가 응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따왔고, 또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선도학교 3개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도 예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잘 접목해서 아이들의 인성과 수업 두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러려면 경북에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 현장에서 정말로 처절한 반성과 처절한 개혁을 꼭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학자들은 30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아웃풋이 많이, 산출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접촉보다도.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아웃풋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더 많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교육에도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아마 고3 아이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하수 위원  그들이 재수생들보다 우리가 원체 못하다고 학습의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수생이 이번에 유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한 학교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가 저것을 할 것이라는 거지. 뭐라 하나, 그것 보고? 중간에 다니다가 마는 것 보고 뭐라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반수라고 보통…
김하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반수라고 얘기합니다.
김하수 위원  반수라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금 시험 준비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마다 이것 엄청난 혼란을 또 가져와요. 학생들 등록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학교육 재정에 엄청난 문제를 또 야기시킬 것이라고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학생들 정상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상수업과 같은 효율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을 빨리 연구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직원들이 몇 명 걸렸고 확진된 사람들이 몇 명 완쾌되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41명이 확진되었다가 지금 8명이 남았습니다. 교직원 2명과 학생 6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치료 중에 있고. 그러면 확진돼서 치료 판정난 사람들이 학교에, 만약에 고3들 중에 학교에 나오게 될 때 재검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교육국장 김용국  도청과 협의해서 41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음성 판정이 나오는지를 보고 학습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가 오고 난 뒤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저도 교육을 해 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갖은 수업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나 AI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고민 좀 하셔야 돼. 그냥 해 보겠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예산을 이번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몇 개 편성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서 과연 어떻게 경북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AI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수업료의 반을, 학기당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3들이 굉장히 불리하겠다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모집이 70% 정도 되고 정시가 30% 정도 되는데 수시모집은 거의 자기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재수생과의 경쟁보다는 재학생들을 주로 뽑기 때문에. 내일모레 급하게 고3은 등교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찰 가능한 것들만, 행동들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고3들은 특별히 등교를 합니다, 등교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차관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시험도 한 번을 치면 너무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중간, 기말을 두 번 치겠다, 수행평가도 하겠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창의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고3 학생들이 타 학년과 비교했을 때 절대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수업방식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경계를 빨리 설정해서 학생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자,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모든 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증액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과연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정상적으로 수혜가 가고 있나.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번에 꾸러미라 하는, 급식이라 하는 급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특별한, 정책관으로서 대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농산물꾸러미사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전체 78억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 부담금이 최고 많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도교육청의 사업비가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청이 14억 하고, 23개 지자체가 나머지 78억 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그 목적이, 우리가 급식업체들도 있지만 가정 내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가정 내에서 보다 양적, 질적으로 주기 위한 것도 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초·중·고등학생들…
김시환 위원  그러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정확한 소관 부서가 교육국인데 교육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김시환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금방 위원님 질의는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계획을 질의하셨지요?
김시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전체 소요예산은 78억이고 우리 도교육청 부담이 21억이고 도청이 14억, 시·군이 43억 해서 78억이고, 전체 초·중·고 학생 숫자가 26만 7명입니다. 그 학생들에 1인당 3만 원씩을 곱하면 78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과 도교육청에서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면 시·군과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꾸러미 공급계획을 학교에 안내하게 됩니다. 학교와 가정…
김시환 위원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우리 경북은?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시환 위원  대충 언제쯤?
○교육국장 김용국  5월 29일 날 모든 꾸러미 공급이 완료되고 정산이 되게 됩니다.
김시환 위원  다른 시·도는 호응도 좋고 하던데, 단지 한 가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은 거기에서도 어떠한 업체들의 경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혜택 받는 업체들이 있고, 소규모업체들이 그래도 좀 더 보호도 받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시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좀 지혜롭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71쪽에 유치원 방과후과정인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한 안정적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50%가 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와 또 방과후과정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가령 방과후과정전담사들은 기존에 시간당 수당이 1만 7000원이었습니다. 교육부 보수체계가 투 유형으로 바뀌면서 이분들의 보수가 달라졌고, 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협약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환 위원  시간이 특별하게 는 이유는…
○교육국장 김용국  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아, 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분들 요구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안정적인 처우가 된다고 해서 늘었고 그러다 보니 267명의 보수가 더 올라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간제기간제교사는 365명인데 그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서 보는 것과 같이 23억 4000여만 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사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것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여기에 현재 잡혀 있는 방과후과정인력예산은 지난 2월 26일 날 방과후전담사들 노조와의 합의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현재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예산이 잡히게 된 부분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산은 잡아 놨는데 실행은 코로나 때문에…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현재는 유치원에서 긴급돌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상으로 세계잉여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용도 될 수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방과후과정인력은 공무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출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현재는 한 몇 % 정도 출근하고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날짜가 4월 19일 이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부에서 전체 출근일수를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방과후전담인력이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예.
김시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번 1차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총 증액예산 2076억 중에 시설비 증액이 1301억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당초 시설비예산이 5983억에서 1301억 편성됨으로써 총 7285억인데 지금 7285억을 올해 다 소진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초예산도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울 텐데 추경에 1301억을 증액 편성해서.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가 1301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배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배치시설이 학교 신증설입니다. 교사 증축이나 이런 것인데 주로 잡은 게 설계비와 부지매입비입니다. 금년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전부 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비가 사립학교는 사실 예산 전액을 내주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 공립학교는 급식소와 다목적강당 증축비를 설계비만 편성했고 나머지 환경개선비를 802억 정도 했는데, 환경개선비는 물론 이번 추경에 하지만 전부 다 연도 내에 가능한 사업비들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1억 여기에서는 본예산같이 그만큼 큰 대규모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잡고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잡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계상된 1301억 사업비는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나머지 큰 시설비가 있으니까 조금 이월될 게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본예산에 잡힌 예산은, 작년도에도 사실 4526억이 이월됐습니다. 전체 이월예산이 4526억인데 결산, 곧 다음 달이 결산인데 그중에 시설사업비가 4377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은 어느 정도의 이월은 있다고 봅니다. 이월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요, 제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면 우선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요. 사업을 다 못 하면서도 일단 편성을 많이 해서 계속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게 교육청 예산 편성의 특성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본예산도 편성해서 이월이 많은데 추경에 1301억 정도를 더 편성하니까 올해는 이월이 더 안 많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가능한 이월비나 불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이 시설비는 단위교육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지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리를?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이상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카드를 만들어서 월별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집행액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집행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 전체 시설사업비를 보면 아까 전에 9258억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학교에서 전출되는 사업도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420건설비인데 건설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분기에 1617억을 집행했고 2분기에 1228억을 집행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 집행한 것은 기성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선급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선급금은 일을 안 한 것이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선급금…
김진욱 위원  기성은…
○정책기획관 박종활  선급금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욱 위원  거의 선급금으로 나왔겠지요, 지금.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기성으로 봤을 때는 금액 대비 일은 반 정도도 안 되겠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등교를 안 하니까 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학 때 하려고 만약에 미뤄놨으면, 이제 올해 방학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지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진욱 위원  이런 것을 예상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번 추경예산에도 여름방학 때 공사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등교 안 하고 있는 2월 달부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방학 때 하려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기존에 계약…
김진욱 위원  계약을 했으면 보통 보면,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애들이 개학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 일단 개학을 해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학을 못 했으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일을 안 하고 방학 때 하려고 그냥 일을 놔둘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설과장이 어느 정도 제 답변보다 정확할 겁니다.
김진욱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나기보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실교  예,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과 코로나 관련 예산 감액한 부분이 방학 때 공사 못 하는 부분을 25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잡히면 설계를 먼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는 기간이 짧은 것, 소규모공사는 3개월, 큰 공사는 6개월, 신설학교는 10개월∼1년 걸립니다. 그 기간을 따지면 실제 여름방학 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 여름방학에 맞춰서 그에 대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안 되면 본예산을 잡을 적에 설계비 정도 잡고 나머지는 그 후에 추경 때 잡아야 되지,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잡아 놓고 설계한다고 10개월 끌고 시작한다고 그다음이 돼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이월금액이 3분의 2 이상 남잖아요. 이런 것을 좀 타파해서 앞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서실교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작년 본예산부터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보면 알겠지요. 우리가 6월 달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 또 2021년도 6월에 해서 결산서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나게 되면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 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서실교  예.
김진욱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하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잡고 어차피 집행을 못 하는 데는 잡지 않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 돈이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데 계속 시설사업비에다가 돈을 묵혀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김진욱 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월금액이…
○정책기획관 박종활  혹시나 내년도쯤 되어서 이월금액 자체가, 지금 올해는 이월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56억인데 이 금액보다는 우리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 4256억이면 올해 시설비를 9000억 봤을 적에 거의 반이잖아요. 50%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거든, 이것은.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 전년도 이월금액을 하면 9285억이 넘습니다. (웃음) 1조 4000억까지…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도에 와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이월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은, 불용이 많이 되고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편성의 잘못이거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진욱 위원  하여튼 그것 감지해 주시고요.
  예산서 173쪽에 보면 수학체험센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이번에 보니까 전시체험시설 제작구입이라 해서, 그러니까 한 종당 1000만 원씩 1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66종 해서 6억 6000을 했어요. 여기는 서부지역 수학체험센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1식으로 하는 이것은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상주에 있는 서부수학체험센터에 수학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한…
김진욱 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씩 다 되어 있어요, 기자재 구입하는 데. 이게 뭐 똑같은 기자재를 다 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용국  전시체험시설을 제작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전시체험물도 견학을 하고 하는 데에 예산 계상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 놨고,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전시체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식으로 해서 예산 기준 없이 무조건 1000만 원씩 해서 66종 해서 6억 6000, 그다음에 중부는 63종 해서 6억 3000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편성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66종이, 기자재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종류당 1000만 원씩 해 놨는데 이것은 편성기준에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이게 체험관도 없는데 기자재부터 먼저 구입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제작을 의뢰해 놔야, 그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진욱 위원  제작하는 기간이 1년 걸리더라도 지금 이 체험관을 짓는 데 보니까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해서 이게 7∼8개월 걸려요. 또 집행하려 하면 내년도 돼야 입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1년 있어요, 짓는 기간이. 그런데 지금 하면 이 기자재 구입하는 데, 준비하는 데 1년, 체험관 짓는 데 1년 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런데 이제…
김진욱 위원  이런 게 또 보면 기자재 구입해 놓고, 체험관 이게 뭐 건설이 돼야 집어넣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2021년, 최대로 빠르면 3월 정도에 개관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김진욱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진욱 위원  지금 설계비예산을 여기에 편성했어요, 이번에.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설계비 편성해서 설계기준 잡고 설계용역 이것 입찰 보려 하면 또 두어 달 걸릴 것이에요, 기준 잡아서. 그래서 설계기준 잡아서 두 달 하면 8월 달에 설계입찰을 부치면 설계해 오는 데 또 6개월 잡아요. 그러면 올 12월 달 되어야지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납품 받아서 공사입찰을 부치려 하면 두세 달 내부에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면 내년 3∼4월 돼야 공사입찰을 또 부쳐요. 그러면 금액이 최소한 30∼40억 되면 공기가 1년 6개월이나 아니면 2년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기하고 봤을 때 3년 정도가 비어 있는데 이 기자재를 지금 1차 추경에 편성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자세한 답변은 창의인재과장님한테 한번 들을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김종윤  예, 창의인재과 김종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을 종별로 한목에 뭉뚱그린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설계비하고 전시체험물 설계제작을 여기에 올해 잡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시체험 이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주면 업체에서 이것을 계약해서 만들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 아이디어를 주면 업체에서 단계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올해는 이렇게 잡았고, 대신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가 주는데요?
○창의인재과장 김종윤  우리가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해외도 보고 우리나라 국내도 보고 해서, TF팀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좀 전에 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편성을 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을 해서 아이디어 만들어서 줄 때 지금 서부하고 중부하고 똑같은 기종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63종, 66종 있고 3종 차이나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하고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이번 1차 추경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비도 급한데 여기에 넣는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시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군비가 같이 매칭되면서 시·군별로 업체가, 대행기관이 따로 선정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총 43억이니까 한 2억여 원 정도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김준열 위원  공급업체가 시·군별로 선정된다면 그 선정기준과 각 시·군별 공급업체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일부 꾸러미를 받은 시민들, 도민들의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부실하다 내지는 썩었다 이런 글들이 빈번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 대행기관 선정기준과 공급업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나기보  예, 자료 좀 빨리…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어본 결과 ‘우리 경북도청에 비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좀 많다 내지는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방만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먼저 주요사업설명서Ⅰ 41쪽을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사업이 있는데, 교육복지과 내용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가 감액되었다가 이행강제금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당해고 판정이라는 내용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 답변을 해당과장님에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담당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교육복지과장 김현동입니다.
  저희들 영어회화전문강사사업은 교육부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최초 계약할 때 4년간 계약으로 해서 여기는 공무직이나 무기직으로 넘어가는 계약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차 연도, 2차 연도 하고 나서 계약만료가 되어서 채용을 안 한 강사에 대해서 강사가 고용노동부하고 법원 쪽에 소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고용노동부에 가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고 있고,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시·도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그것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고용노동부에 가서 졌더라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어가면서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1차 진 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고소사건이 들어와야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안 잡아 놨다가 잡은 내용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다른 시·도가 이런 곳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다른 시·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지고 그다음에 법원까지 갔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가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사실은 판결을 함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들하고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할 내용으로,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우선적으로 임시로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기정예산은 예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아, 예, 현재 강사를 쓰고 있는 강사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무조건 저희들이 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시·도마다 법원에 소송이 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진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김준열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도민들 세금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길 경우에는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임시로 위탁하는 그런 성격의 경비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 강사는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내국인입니다.
김준열 위원  내국인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내국인.
김준열 위원  내국인.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예.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체육건강과입니다. 학교급식 관리의 내용이 5월 달부터 12월로 잡혀 있고 사업내용은 학교급식 동아리 지원사업인데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은 30억 6900인데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동아리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학교급식하는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학생동아리 운영 제의가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도 않고 있는데, 삭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증액을 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제 5월 달부터는 등교수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동아리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 요구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급식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을 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 사업…
김준열 위원  이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30억 6900만 원 사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공립 35교, 사립 5교를 대상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3885만 원인데 이 정도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겠냐는 말이지요,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불용액 발생이 아니고 예산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예산을 늘려 놓고 예산에 맞춰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교육국장 김용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건강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김준열 위원  시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학생들이 가지도 않고 있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아이들 언제 등교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내일모레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몇 학년부터 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고3부터 하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이 공립학교, 사립학교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주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35교, 사립 5교 이게 고등학생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자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 몇 명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현재 8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806명의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본예산 세울 때 인원에 기준해서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추경 때 필요하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경상북도교직원이 지금 총 3만 4000명인데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자가 새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과 더불어서 학교급식소의 후드라든지 덕트 청소 등의 낡은 시설들이 있어서 그 경비를 함께 포함해서 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후드, 덕트 청소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것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왜 같이 이렇게 다 묶어 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산부서에서 같은 과목이라고 해서 보건교육과 그다음에 청소 등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같은 과목… 잠깐만요,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이 비목이 같은 비목이 맞습니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급식소 후드·덕트 청소비가 같은 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이게 전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인원이 교육국장님 말에 따르면 증원이 되었고 그리고 추가로 급식소 후드·덕트 청소비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기정예산에 청소비하고 안전점검장비하고 관리감독자 교육비가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1차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 기정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기정예산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기정예산에는 목이 무엇으로 들어있었습니까, 내용이?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4억 6900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2억 3000이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
김준열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 모르시면 안 되는데.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원래 있던 기정예산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교육자료 개발 등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보건자료 개발 예산이 4억 6900이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
김준열 위원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급식학교 인건비에 보시면, 바로 옆입니다, 157쪽. 이것도 기정예산이 5억 9000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5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으로. 지금 내용에 보면 개학 연기에 따른 수익자 부담 조리원 인건비 지원인데, 조리원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조리원 인건비가 공무직 조리사가 있고 수익자 부담 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조리원은 인건비 지원이 1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년 중에 9.5개월은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교수업이 연기됨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수익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조리원이 공무직 조리원이 있고 수익자 부담 조리원이 있는데… 자, 공무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안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것은 9.5개월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조리원은 1개월만 지원되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8.5개월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원래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급식을 해서.
김준열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익자 부담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데, 밥도 안 먹는데 지금 조리원들이 출근한다는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것을 우리가 월급까지 줘야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협의는 누가 하신 겁니까?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린 겁니까? 55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어느 분이 결정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전국 단위에서 같은 입장이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처음에 4월 19일까지 이 조리원들에 대한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똑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교육청을 지금 이렇게 운영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비정규직들과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저희들도 독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전체 시·도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조리원들을 출근시키고, 출근시키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교육국장 김용국  출근해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급식은 하지 않지만 학급별로 방역이라든지 청소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아무도 안 나오는데 방역, 청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되는 일이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지금 경북교육청의 총예산이 4조 7837억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전체 인건비가… 정책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 전체?
○정책기획관 박종활  전체 인건비가…
김준열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인건비.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공무원 인건비 외에 교육공무직까지 다 합치면 2조 6610억입니다.
김준열 위원  2조 6610억.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러니 전체 예산액의 58%를 차지합니다.
김준열 위원  약 60%, 58%.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들도 좀 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독도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학생생활과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정이 7억 7400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7억 6700,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경북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 구축하고 재미·재중 동포학생 및 관계자,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들을 독도 탐방시키고 콘텐츠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 국장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원래는 독도교육이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독도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여러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했으나, 그것은 경비문제라든지 인력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이버상에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독도에 관한 교육을 전국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겠다고 해서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저희들 경상북도 내지는 전국에 독도 관련 홈페이지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경상북도 소속이기 때문에 독도 관련 NGO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 산하에 8개의 독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 8개 체험관이 특색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사이버독도학교가 건립되어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뭐 이해는 합니다만 교육청이,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보면 계속 지금 조직을 늘리는 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조직 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외에 경상북도 관내에 독도 관련 홈페이지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제일 콘텐츠가 많고 한 곳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인데 거기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그 학교의 콘텐츠들을 받아서 초·중·고 차원에 맞는 맞춤형연수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도청과 교육청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같이 있는, 함께 도민들을 위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은 왜 항상 독자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합니까. 협력 안 하십니까?
  도청에 지금 독도 관련 홈페이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역으로 각급학교별로, 대학교도 포함입니다만 독도 관련 홈페이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고,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교육청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도청은 일반인들 대상이고 저희들은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성격이 조금 달라서 독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독도재단도 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기존에 교육청에 무수한 홈페이지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산하기관들도 교육연수원이나 많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내지는 AI 관련해서, 미래산업 관련해서 사이버 쪽의 예산을 지금 대폭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 것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까지 지금 대폭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 작년에는 이와 같은 것을 사이버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주가 되다가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면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사이버 홈페이지를 통한 연수도 범위라든지 대상 같은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서 얼마짜리였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준열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당초에는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자세히 알아서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홈페이지 운영인지 홈페이지 구축인지. 당초예산은 홈페이지 운영이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이었습니까?
      (「운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김용국  이 내용을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준열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학생생활과장님께 답변을…
○위원장 나기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학생생활과 주원영입니다.
  기정예산으로는 11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113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운영입니까, 홈페이지 구축사업이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운영이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운영이었지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김준열 위원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1130만 원이 계상되었다면 사이버독도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사이버독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있지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김준열 위원  사이버독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운영비를 1130만 원 계상했겠지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7억 4000이 생겨난 겁니다, 이번 추경에.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LMS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준열 위원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에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업을 왜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너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붙일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그것을 붙입니까?
  독도가 어떤 곳입니까? 본예산에 113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서 7억 4700을 달라 하면 어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숨)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북교육포털시스템 운영 298쪽. 이것은 교육청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빨리…
김준열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사업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북교육포털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뭡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담당과장 관등성명 대고, 직책 대고 성명 대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김준열 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빨리 진행 좀 합시다. (한숨)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 없는가 보네.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김준열 위원  뭐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나기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교육국장 김용국  이 내용이 문자서비스이고 해서 시스템 관련해서 재무정보과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느 분이 이것 예산 올린 겁니까, 어느 과에서?
고우현 위원  기획실장은 알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은. 기획실장은 뭐든지 예산을 알 것 아니야.
○정책기획관 박종활  연구원에서, 직속기관인 연구원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직속기관이라도 해당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해당 국에서 컨트롤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여기 보면 관련 근거가 2020년 정보화과 업무 추진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장님, 그것 자세히 파악하셔서 김준열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남진복입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역시 우리 교육청에도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 지적처럼 임자 없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임자 없는 예산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조차 못 하는 거예요. 이 적지 않은 금액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편성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우리 기획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소관이 불명확한 이런 예산이 곳곳에 편성돼 있다, 대단히 참 문제가 있는 예산서입니다. 비단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여기에 여러분, 사업설명서 258, 260쪽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행정국 소속입니다.
남진복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경희입니다.
남진복 위원  답변 빨리 해 주시면 빨리 끝낼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학교시설증개축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꼭지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사업 필요성이 ‘교수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학습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다양한 학습 공간 확보와 시설물 개선’ 이게 학교시설증개축에 대한 필요성이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도 똑같습니다, 좌우간 안 틀리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갈라놓기는 갈라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은 시설증개축하고 환경개선하고 예산 작성할 때부터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성은, 사실은 학교 학생들 쾌적한 환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에 편성된 내용이나 교육환경시설에 편성된 사업 내용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이것은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동일 학교가, A학교가 학교시설 증축사업 예산과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각각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사방수, 환경개선사업에 교사방수. 앞에 역시 보수, 증개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양분해서 하는 이유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성, 이렇게 분산해 놓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집중 편성에 따른 우리 의원들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사실 앞뒤 한 장 차이에 있는데 이것을 숨긴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학교가, 동일 학교가 이쪽 저쪽 다 편성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남진복 위원  여러 번 예산이,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편성하는 자체도 그렇고, 의회 심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느 특정 학교에 편성된 예산이 유사합니다, 사업 내용이. 같이 편성을 해 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이것은 예산과목이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환경개선사업에 편성된 것이나 시설증개축에 편성된 것이나 여기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하시겠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겠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다가 100% 사립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사업 대상이 사립학교로 편중되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사립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도 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늘 지적이 됩니다마는 과연 이 사립학교들이 재단에서 해야 될 의무를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늘 의문이 있어 가지고 질타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한 이행 여부는 여러분들이 늘 열심히 관리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립학교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사립학교 것만 표기된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에서 의무는 안 하고 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낼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하면…
남진복 위원  예산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다만.
○행정국장 정경희  학생들이 환경이 좀 안 좋은 데서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결산이라든지 할 때 강력하게 수익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을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정한다 했고, 다만 사립학교 재단에서의 의무를 좀 강제해야 된다. 자기들 책임 의식을 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답변도 똑같고. 다른 방법이 없죠? 특별한 방법이 없죠?
○행정국장 정경희  실제로 수익이 있는데도 안 내는 경우에는 강제를 합니다마는 수익 자체가 없을 때는 강제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보니까 그런데…
○행정국장 정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 시설에 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42%나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당한 금액이 증액입니다. 증액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번 추경에는 내진 보강 평가하고 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다른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 거의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번에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설계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이전이나 이런 데는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번 추경은 문제가 없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답변하면 또 내가 다른 질문이 생각나는데…
      (웃음소리)
  여러분, 추경은 말이죠, 추경의 편성 요건이 있어요. 아십니까, 국장님? 아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남진복 위원  국장님 말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을 보면. 뭐예요, 추경 편성 요건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물론 본예산 이후에 기존 성립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하는 게 추경인데.
남진복 위원  변경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것은 우리 예산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금 내려오고, 항상 2월 달 되면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항상 보면 2월 달 추경 시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624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두 번을 나눠서 추경을 했었고.
남진복 위원  요건을 물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자꾸… 
○정책기획관 박종활  요건은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요건입니다.
남진복 위원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과연 불가피한 상황 변화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예산 조기 집행률이 얼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까지 예산 조기 집행률이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64%가 목표인데, 55%인가… 지금 자료 보면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달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말까지가 64%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현재 집행률이 59%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목표 달성은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추경 이 분야도 조기 집행이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개학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기자재나 교구, 시설장비 투자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교구와 시설?
남진복 위원  온라인 개학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용국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한 것은 태블릿PC가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태블릿PC를 대여를 했고요. 우리…
남진복 위원  대여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대여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또 학생들 대여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교육부에서 보급하는 것을 받아서…
남진복 위원  새로 구입을 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교육국장 김용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한 것도 있죠?
○교육국장 김용국  그 부분은…
남진복 위원  PC…
○교육국장 김용국  행정국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기 소관이다 싶으면 손들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것 미뤄서 될 일도 아닌데.
  기자재나 교구라든가 시설, 장비 투입한 것.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 부분은 행정국에서는 컴퓨터 없는 학생들한테 대여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입을 해서 대여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남진복 위원  기왕 있는 것?
○행정국장 정경희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사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 물건이 미리 내려왔습니다. 한 5000대 정도가 내려온 부분하고,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임대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임대를 했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새로 구입한 것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정경희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절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남진복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 투입된 건 전혀 없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예정돼 있는 것을 지금 빨리 집행을 해서 좀 더 학생들한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사업을 예정보다 빨리 당겨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있어 가지고 온라인 개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 집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원격교육지원 EBS온라인클래스서버 증설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특교가 8억 8000, 자체 예산 10억 5000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남진복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어떻든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부에서 했든, 도 자체에서 했든, 시·군청에서 했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장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향후에 오프라인에는 정식 개학했는데, 온라인 각종 교구나 기자재를 어떻게 향후에 활용할 것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에 대한 검토를, 대비를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이선희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어떤 쪽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추경 전체 2076억 중에서 중점 예산은 코로나 관련 예방 예산에 316억입니다. 그 예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1301억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총예산에서 15%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이선희 위원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기타교육사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코로나 316억은…
이선희 위원  방역비하고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 생계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한 사항은 지금까지 예비비로 109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마스크나 방역물품 지원은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충분합니까? 지금 전체 쭉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이렇게 더 신중하고 더 고민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 좀 많다는 느낌이거든요.
  하나의 예산을 보면 아까 코로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마스크 보유량이 기준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열화상카메라가 300명 이상 학교만 지원하고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이선희 위원  300명 미만 학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우리가 200명 이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여기에 예산 편성할 때는 300명 이상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선희 위원  200명 미만인 학교의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산 하나를 짚겠습니다. 학생축제지원 예산을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예산, 경상북도 예산 같은 경우는 축제, 행사성 예산들은 거의 지금 코로나 예산 때문에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축제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또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도보다 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고, 1억 4000 증액됐고 또 추경에 5100만 원이죠? 또 추경이 됐네요.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축제성 행사는 이렇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어떤 행정 집중력이나 예산이 코로나 예산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준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동아리 예산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을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집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엿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증액이 편성된 사업은 당초 본예산이 보면, 작년 본예산보다도 384억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전체 예산 말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예산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 하나의 단위사업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보고 자기들이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나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그 축제사업을… 물론 코로나 그것도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 정도는 올해 내에 코로나 사업이지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300명에서 200명으로 다시 수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명 미만인 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열화상감지기 정도도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럼 작은 학교에, 시골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것은 우리가 방역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설명을…
○교육국장 김용국  200명 미만 학교는 학급당 비접촉식 체온계가 다 1개씩 지급이 돼 있고 그 외에도 플러스 2개가 더 있는데,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 등교할 때…
이선희 위원  200명 미만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국장님.
  이런 축제성 예산, 동아리 예산 이런 것 조금 삭감해서 충분하게 하나 정도는 설치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예산일지라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전대미문의 코로나 예산으로, 코로나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내일모레 개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대응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이 예산 하나하나를 편성할 때 부서별로, 집행부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중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을 들게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의훈련을 통해서 여러 번 사전 점검을 한 결과 200명 미만 학교는 기존에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측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명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기존 다른 시·도는 다 300명 이상인데, 우리 시·도는 2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차별성이 있네요, 당연히 큰 학교하고. 시골 학교는 거의 20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등교도 60명…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기준을 좀…
○교육국장 김용국  이하 학교는 내일모레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수정조서가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 37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의 90% 차지하는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필요해서…
이선희 위원  전액 감액됐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 사업이 학교 내에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3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당위성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했던 시설증개축비 사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1억이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 이유를 질의를 하니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하고 상관없는 예산들도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예산이 다시 이렇게 재편성돼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또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산들도, 100억이…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예산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또 본예산에 300 이렇게 삭감을 했었는데, 전액을 또 우리가 재반영한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공유재산은 당초에 보류되었기 때문에 보류됐던 공유재산이 이번에 의결됐던…
이선희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 예산은 그렇지 않은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또 그때 심의하고 상관없는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재편성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으면 그때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꼭 필요한 어떤 예산을 올렸으면 어떻게든 그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감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 좀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추가질의죠? 
박차양 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 부근에 범죄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164개 학교나 지정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설명을 못해서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학교를 지역민한테 개방을 하잖아요. 학교를 개방을 해서 지역민들이 밤 9시까지는 그쪽에서 운동장을 걷는다든지 또 강당에서는 배드민턴을 치고, 학교를 개방을 다 하잖아요. 지역민들의 안전도 생각하고 또 학생들 안전도 보호한다면, 더군다나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이런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시켰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노력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465쪽, 466쪽입니다.
  행정국장님, 맞으시죠? 
  학교가 이렇게, 이 예산을 13개 학교가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독 이게 경북간호고등학교하고 성주여자고등학교에 우천 시 통로를 설치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이 부분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긴급한 게 아닌데 왜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다 긴급한 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그만큼 긴급하다고 했는데…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학교 지금 12개… 지금 13개 학교네요, 그렇죠? 11개 학교에 이 사업들은 다 긴급한 예산들입니까? 유독 이렇게 13개 학교 중에서 이 두 학교가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보면, 교사동을 이동할 때 보면 비가림 설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이렇게 보면 성주여자고등학교 이런 데 두 개 학교가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행정국장 정경희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래도 학교 나름대로는 이렇게 꼭 필요한 또 당초에도 올렸겠죠. 올렸는데, 또 통과를 못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들도 좀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범지역가로등설치 34억 이 부분 많이 물으시던데, 설명 부족이 아니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질의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사업을 하는 측에서는 CCTV 관제하는데 좀 흐리고, 우범지역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야간에는 학교에 학생들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업을 야간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일부 우범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은 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답변이에요. 답변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겠죠. 올라왔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도 우범지역 가로등설치 동의를 하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 줄 예산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몰 후에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 일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물론 교육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부분도 없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답변 태도에서 제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냥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설명 잘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또 시간상 잘 안 될 것 같으면 서면 답변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우천통로 부분은 저는 정말 우리 박차양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상임위에 있어서, 표결해서 이게 부결이 됐지만 학생들 필요한 부분, 또 예결에서 살릴 부분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간에 예산 형평성에서, 지금 워낙 코로나 정국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주에 안강 체험센터 부분도 그런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예산이 좀 일부는 줄여놓고, 결재하는 것을 미뤄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우천통로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조현일 위원  지금 KF94나 KF80 마스크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돼서 각급학교에 학교 운영비로 가든, 뭐로 가든지 간에 마스크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지금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급식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급식을 해야 되고, 급식 칸막이 설치, 급식을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마스크를 어디 놔두죠?
○교육국장 김용국  식사할 때 보통 자기 자리 앞이나 옆에 이렇게 두는 걸로 되는데, 모의훈련할 때 보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이 튀어서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조현일 위원  있죠? 그래서 보통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퍼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퍼백에서 살균, 항균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식탁 쪽에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밥상 테이블 밑에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 걸어놓기 좋고. 그냥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특히 책상에 얹어놔 버리면 반찬도 다 묻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2차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마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셨던 지퍼백이라든지 아니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중에 있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학교 기본운영비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스크 자체가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위생적인 지퍼백이나 그런 것에서 통용이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한 번 써서 버려야 될 것을 만약 거기를 통해서 세척이나 살균, 항균 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 폐기물.
  지금 마스크 이것은 어떻게 버리죠?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보건용 마스크는 1인당 한 8장 정도를 예비로…
조현일 위원  보급한 것 말고 이것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리죠? 우리가 소각용으로 버리는지, 아니면 의료용으로 버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용국  일반 쓰레기로 지금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쓸 수 있으면, 살균에 항균해서 쓸 수 있으면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일 버려야 될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버릴 수 있으면. 그리고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공히, 교직원들도 공히 그것을 갖고 다닐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이선희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몇 개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172개입니다.
이선희 위원  172개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선희 위원  지금 ‘법정 법인재단 전입금’ 하는 것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선희 위원  전입금이 몇 %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평균으로 치면 한 14%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선희 위원  14%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이선희 위원  그 현황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현황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너무 이월금이 많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설계하는 데 두 달∼석 달, 입찰하는 데 두 달∼석 달, 공사 준비하는 데 한두 달. 그러면 10개월이 갑니다. 사실상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거의 다 이월이 돼요, 사실상. 
  뭐든지 입찰을 부치는 데, 설계하는 데 얼마 걸립니까? 그다음에 또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공사 입찰 부치는 데 몇 달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감액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취소된 것들이 있죠? 또 사업 못 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번에 추경하면서 전체 삭감 예산은 370억이고, 코로나 관련으로 행사가 취소되고 한 게 45억 원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지금 더 삭감될 예산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좀 더 삭감될 수 있는 예산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관 박종활  실제로 올해 지금 이게 1회 추경이지만 정부 3차 추경이 있으면, 세입 부분이 경정이 되면, 국세가 경정이 되면 교부금도 자연히 감소가 됩니다.
○위원장 나기보  우리 도 자체 사업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 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 사업들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장 생각도 한 8월경 되면 3차 추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하반기는 세출에 구조조정이 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구조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시급한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세요. 삭감하셔 가지고, 3차 추경에 정리 좀 하셔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하고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예산을 세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선희    고우현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남진복
  박차양    윤창욱    조현일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병기
전문위원최현숙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주경영
시설과장서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