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월 2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종열·남진복·김대일 의원)
1.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8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 정중태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 및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공포사항입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조례 38건과 규칙 1건에 대하여 7건은 2019년 12월 26일에, 13건은 12월 30일에, 2건은 2020년 1월 2일에, 17건은 1월 9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친선교류단 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년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1월 15일에 김명호 의원님께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제출 당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오세혁·남용대 의원님, 2020년 1월 6일 김하수 의원님, 1월 9일 박판수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당적이 무소속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수상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6일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금년 1월 18일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에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열·남진복·김대일 의원) 

(14시 2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열 의원님, 남진복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육지 속의 교통섬으로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추진과 이를 위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관련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국가 도로망 계획 (2011∼2020)
(부록에 실음)

  남북6축 고속도로는 19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7축, 동서9축 간선도로 중 남북6축에 해당하는 경북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관련 10개 시·군이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같은 해 경상북도지사와 강원도지사의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 체결에도 20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송, 영양, 봉화군 등 북부지역 소멸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속국도 현황(2017년 기준)
(부록에 실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대의 가치로 자리 잡은 지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영양을 비롯한 이들 낙후지역에 남북6축 고속도로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은 관광개발 촉진과 주민소득 증대, 인구 유입 등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구간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축으로 화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이 살아 숨 쉬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강원도 양양은 전국 ‘서핑 1번지’로 주목받으며 2002년 이후 15년째 줄어들던 인구가 2018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강원도 남부지역의 태백시·정선군 등은 경북 북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역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도로 건설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구 2만 7000명에 불과한 양양군에 고속도로가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의 논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경북 북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은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발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강원도와 함께 관련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첫 의회 업무보고에서 도지사께서 남북6축 고속도로 추진을 공언하셨던 만큼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3백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의 부당한 획정 움직임을 규탄하고, 울릉도 해상항로의 수송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일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 의원 지역구인 울릉군을 현재의 포항 남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전라북도 김제·부안 인구 13만 9000명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하한선으로 삼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에 울릉군을 갖다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 포항과 함께했습니다. 연인원 10만 명의 울릉군민이 주된 교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항은 3만 명이 넘는 출향인까지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울릉군의 일상적인 생활권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적·물적 교류와 정서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선거구에 울릉군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책동은 지역현실과 주민정서를 짓밟는 무도한 행위이고, 특히 지리적 여건과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반영해 획정토록 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과거 15대 총선 때도 조정이 시도된 적 있으나 같은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에는 전 군민이 공분한 가운데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어제부터는 본 의원을 비롯한 군수, 군의회의장 등 주민대표 30여 명이 국회에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될 경우 군민 총궐기와 21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표의 등가성만 강조하고 지역특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고 대도시 비대화의 부작용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항로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울릉도는 동해상의 특수한 기상여건 등으로 연간 100여 일 정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에 울릉도는 기본이 2박 3일, 여차하면 4박 5일에다 열흘을 넘길 때도 다반사입니다.
  다행히 이철우 지사님께서 해상교통을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여 1일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고, 특히 운항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림으로써 울릉군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유치되는 대형여객선은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와 운항능력에서 현재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의 수준을 뛰어 넘고, 특히 지역 농수산 특산물과 생필품 등의 화물을 충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선의로 추진한 사업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두고두고 원성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30년 대계인 동 사업이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울릉군과 해운사 간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우리 도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 선령이 만료되는 여객선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소관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도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철우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부권 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이 될 통합신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에 밀려 낙후되어 왔던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도청신도시 행정 이원화 및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2019년 도정 성과 보고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쉽게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행보는 매우 성급해 보입니다. 다소 서두르는 경북도지사와는 달리 대구시장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하나 생활권과 경제권 우선통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경북의 앞날에 대해 그만큼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결과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이제 막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도민, 특히 신도청 이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이렇듯 가벼이 대하는 것에 도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1994년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공동 발전을 기대하던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북부권 시·군들, 투자자, 소상공인, 신도시 주민 등 경북도청 이전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이들은 아직도 경상북도청 신도시가 북부권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설익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 도청신도시 확장과 북부권 발전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북부권은 또다시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부권 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북부권이 국민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당초 산업화에 뒤처진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취지로 도청이 이전한 지 이제 겨우 4년입니다. 도청 이전으로 기대한 북부권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주변의 상권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도청신도시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주변의 시·군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신도시 또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불편과 신도시의 정체성 혼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하기 전에 당초 도청 이전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북부권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 이원화와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신도시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부권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투표를 거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경북 북부권 발전 전략을 먼저 제시한다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안대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정수가 획일적으로 ‘9명 이상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11명 이내’로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4시 4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0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새로운 미래와 역사를 개척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경자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께서는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기꺼이 땀 흘려 함께 뛰어주셨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발전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경북은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삼아 과감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거듭해 경북의 미래를 밝힐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특별법인 포항지진특별법과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을 이끌었고, 국비 확보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국가 총액이 9.1%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21.1%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R&D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와 5000억 규모의 LG화학 투자를 통한 상생형 구미일자리를 확정지었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구미 스마트산업단지,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 통과 등 경북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다양한 미래 신산업 핵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개 중 경북의 네 곳과 대구의 한 곳, 5개가 우리 지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도민 모두가 합심한 결과이며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우리가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구·경북의 새 역사를 열어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만 10조 원 규모로 연계 교통망과 산업, 물류, 정주환경 조성까지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투자되는 대구·경북 역사상 최대사업입니다.
  이제는 그간의 과열된 분위기와 갈등을 추스르고 경북의 미래를 보고 화합해야 합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인근 타 시·도에서 공항 이용이 편리하도록 연결교통망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육성 전략도 빠르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공항과 함께 대구·경북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미래를 밝힐 또 하나의 핵심축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도지사 취임 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달에 1만㎞를 오로지 경북의 발전만 바라보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 결과 국비 확보,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에서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달성했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인구 감소의 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는 인구, 경제, 문화,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오랜 기간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구축돼 온 수도권 공화국 체제가 원인이며 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서울, 경기와 경쟁하며 지방분권을 주도해야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각 지역을 메가시티로 통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 2016년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해 레지옹 평균 인구가 3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통합해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인구를 합치면 51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480만의 뉴질랜드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구·경북이 담대한 미래를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대구·경북 통합은 물밑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물꼬를 트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특히 도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은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성장과 민생, 그리고 동행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먼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주력하고 민생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신바람 나는 경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청년들의 역량 개발,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학·잡·아(學Job兒)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고 4050세대들의 일자리 정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설비 마련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행복금융 1조 원 시대를 여는 한편, 명품점포 육성과 시장 마케팅을 도와주는 ‘소상공·자영업 행복경제 프로젝트’도 가동시키겠습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다양한 신규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돌봄 서비스를 소방서와 연계해 지원하는 임산부 119 후송 서비스와 경북 119 아이행복 돌봄터 사업, 부모들의 돌봄 이용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아이돌보미 반값 지원 등으로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는 반려동물 산업특구와 청년문화 상상마당 조성으로 청년 정착기반을 강화하고,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마련한 다양한 미래 성장기반에 더해 ‘10대 과학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은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사업도 최근 GS건설이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1000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우리가 먹고 살 또 하나의 길입니다. 올해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긍지를 산업으로 연결시킬 기회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관광의 해 대표상품으로 특별기획한 ‘버스타고 경북여행’ 프로그램은 2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되고 상품문의가 쇄도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큰 기대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식당·화장실 시설 개선 등 여행자 친화환경을 만들어 경북관광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통과시킨 신라왕경특별법을 기반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사하고 있는 농산어촌을 신명나는 농산어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익형 직불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1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으로 영농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유치와 각종 임산물 클러스터와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바라만 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꾸어 나가고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 지구를 늘려 어촌에도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고 촘촘한 도로·철도망으로 어디서나 가까운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를 금년 내 준공하고 국제여객터미널에도 박차를 가해서 환동해권 국가와 물류·관광을 연결하는 해양 관문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동대구∼영천 간 대구선 복선 전철화를 비롯한 5개 도로·철도망 준공과 울릉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민 여러분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 도로·철도 사업의 새로운 기획을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가 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동해안 대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은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경로당 운영모델로 발전시켜 가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와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진특별법 후속대책 추진과 태풍 미탁 피해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미세먼지 신호등도 주요 지역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새마을운동 50주년, 6.25 70주년, 101회 전국체전 등 전국적 행사들이 열리는 해입니다. 도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치러내 경북의 자긍심을 키우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도 차원에서 방역대책반 등을 가동하고 있으며 감염의심자를 추적 관리하는 등 국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오늘까지 확진자는 없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미래를 여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껏 가 보지 못한 길이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경북인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선구자적 정신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길에 도민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담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청년이 모여들고 산업이 활기를 띠는 역동적인 경상북도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쉼 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승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도정 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업무계획(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 교육행정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경자년에 경사스러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북교육을 새롭게 하여 전국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워 달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늘 마음 든든합니다.
  11대 경상북도의회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대 최고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교육청도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소체 및 체전, 전국기능경기대회, 과학·발명·창의력 관련 각종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학생들과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을 다녀온 것도 특별한 보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조직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값진 성과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인재의 고장 경북’이라는 명성을 되살려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이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경북교육 새 천년의 교육사다리를 놓아 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통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나눔으로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성장하는 미래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4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입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의 꿈 키움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 스스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여 학력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특히 초3에서 중3 학생들이 국어 등 5개 교과에 대해 스스로 도전하고 평가하고 인증하는 ‘도전! 학업성취인증제’를 통해 필수 학력을 보장하고 학업성취 욕구를 높이겠습니다.
  학교 자율경영체제 지원을 위해 학교 경영과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자율과 책임,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정비를 계속하고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담임교사 행정업무 최소화 등으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겠습니다.
  10개의 경북미래학교로 학교를 혁신하고 지역사회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미래학교추진단 운영, 교원역량강화연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5개 경북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경북미래교육지구는 경주·상주·안동·예천·의성 5개 지역으로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가 함께 돌봄, 방과후활동, 미래교육 등을 지원하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 20개 도서관에서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북수학문화관, 메이커센터, 발명체험관 건립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 운영과 대학진학박람회,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학부모 대입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진학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제교육지원센터 운영, 국제교류 지원, 세계이해교육과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 8개국이 참여하는 경북 글로벌 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경북교육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도내 4개 권역에 설립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청송·영덕·청도 3개 지역에서 올해 문경·의성·봉화 지역까지 순회 방과후 전문강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고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운영을 확대 시행하여 교원들의 업무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전체와 고3 학생 2만 227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2·3 학생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시작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과 누리과정 운영비를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365일 온종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중증 장애학생들의 따뜻한 가족나들이를 새로 도입하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교육청 주관의 2020년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경주에서 10월 14∼1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입니다.
  특별실 공기청정기와 전열환기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지진 대비 내진보강공사는 2024년까지, 석면공사는 2027년까지 조기 완료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로 온종일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대처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며 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과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청렴도 평가도 더하여 능력 중심의 합리적 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열린교육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타운홀미팅과 SNS 활용을 확대하여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북교육 거버넌스 구축으로 경북 지역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북교육은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춘 인재를 키우려 합니다. 경북의 얼을 이어받아 평화와 자치의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첫째는 ‘따뜻한 가슴, 건강한 몸으로 자라는 경북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시 울림이 있는 학교와 학업, 예술, 체육, 봉사 등의 영역에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꿈을 키우는 도전·성취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바르게 걷기를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경북인을 기르겠습니다.
  특색사업 둘째는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 독립운동길 탐방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독립운동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른 성장을 지원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통합지원입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지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와 학교 가꾸기 등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계획은 의원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도와주셔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이 희망의 시선으로 경북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륜 높은 의원님들께서 한 발 앞에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움이 곧 삶의 근육이 되는 교육으로의 변화와 2020년 경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교육행정 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 주요업무계획(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5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춘우 의원님과 이칠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올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김봉교 부의장님과 김명호 의원님이 큰 뜻을 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김봉교 부의장님의 사직에 따른 부의장 보궐선거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경식    배한철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
의사팀장허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