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8월 27일(목)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임무석·오세혁·이수경·이춘우·남영숙·김진욱·남용대·방유봉·안희영·신효광·김영선·이재도·김득환·정세현·박태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배한철·도기욱·박정현·김하수·황병직·남용대·박태춘·박채아·나기보·박영환·윤창욱·김상조·이수경·배진석·박용선·이종열·오세혁·이춘우·고우현·윤승오·권광택·박권현·남진복·홍정근·박판수·이칠구·정영길·박영서·한창화 의원 발의)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14시 5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어촌은 희망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지방 소멸 위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사면초가의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도내 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의 주요시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에 불합리한 점은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농수산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소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임무석·오세혁·이수경·이춘우·남영숙·김진욱·남용대·방유봉·안희영·신효광·김영선·이재도·김득환·정세현·박태춘 의원 발의) 

(14시 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타 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해 보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2020년 7월 15일에 개정한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경기도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밑에 이주여성을 별도로 했습니까? 이주여성은 혹시 경북도민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위의 정의에서 ‘경북도민에 한한다.’ 이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결혼이주여성을 이렇게 안 넣어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지 않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포함은 됩니다마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7월 20일에 개정했는데 결혼이민자가 경기도가 우리보다 더 많을 텐데 그런 것 안 넣었겠습니까? 전라남도도 없거든요. 전라남도도 없고 한데, 경기도는 ‘경기도민에 한한다.’ 자기 도민에 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안 넣었는데 우리는 ‘도민에 한한다.’도 없으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여성을 말한다고 하면 굳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별도의 그게 필요합니까? 그분들도 여성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민자 여성이, 농업인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상대적으로 기존의 여성…
박차양 위원  제가 묻는 말하고 현재 답변을 안 맞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여성농어업인이란’ 정의가 농지원부에 등록된 가구라야 됩니까, 아니면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인의 정의 자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되어 있는 게 농어업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어업이라는 것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으로 결정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도 일단 다른 법령에 의해서 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이라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가구원에 결혼이주여성은 등록할 수 없나 보죠? 같은 한 가구에서 농사를 지어도 외국인은 거기에 등재가 안 되는 모양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되면 굳이 그 정의가 다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고…
박차양 위원  일단은 조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조례인 만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김종수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집행부 발의안이 아니라서 특별히 의견이 없는 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면 그 의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의원  제가 좀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다른 위원님? 김준열 의원님.
김준열 의원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김준열 의원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여성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래 조례를 만드신 우리 남영숙 위원님의 의도를 존중해서 그대로 원안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주여성들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할 때 좀 더 그분들을 위한 향후의 사업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규정해 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배한철·도기욱·박정현·김하수·황병직·남용대·박태춘·박채아·나기보·박영환·윤창욱·김상조·이수경·배진석·박용선·이종열·오세혁·이춘우·고우현·윤승오·권광택·박권현·남진복·홍정근·박판수·이칠구·정영길·박영서·한창화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방유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방유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방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2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민생과 가장 밀접한 농수산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다함께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해 오던 부분인데, 우리 청년 창농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또 농촌 활력 증대, 이게 우리가 도시 청년들을 경북으로 데리고 와서, 유인해서 경북의 인구도 늘리고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 밑에서 농업을 하고 또 부모의 가업을 이어 받아서 농업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장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떠나고 있어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드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우리가 도시 청년농부를 우리 농촌으로, 경북으로 데려오자면 많은, 여기에 보니까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 3년간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 또 육성지원 3년간 1000만 원, 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지원 2년간 월 200만 원씩 이렇게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반 정도만 가지고도, 현재 농촌에서 가업을 이어받고 농촌에서 농부의 자식으로서 농사를 지어온 이 사람들에게 이것 반만 지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안 떠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자면 한 농장을 차리는 데 약 5억이 듭니다. 일단은 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농기계를 마련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이게 또 수확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5년, 7년이 걸립니다. 그래 이것을 못 버티고, 또 귀농·귀촌한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농촌 부분을, 농촌 소멸 부분을 조금 더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간도 없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한번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토론도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도 그런 것을 협의를, 토론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현실적이고,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유념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마스크 벗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23개 시·군의 지역별 농업 소득과 연령별 소득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통계청의 4월 28일 날, 그러니까 2019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7쪽에 보면 경북농축산업 현황 해서 2019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계자료를 만들 때는요, 그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통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책에 그 통계를 써야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우리가 어떤 정책에도 사실 쓸모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냥 일반현황을 보는 수준이어서 이 정도의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셨다는 소리는,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정책의 방향이나 현재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놓고 일을 벌여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연령대별 농가소득 현황표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통계청 자료가 전부고 통계청 자료는 전국 3000농가를 표본조사하고 있고 경북은 384농가를 표본 추출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나 연령별로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경북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정책을 내기 전에, 그동안에 엄청난 돈들을 갖다가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가 넘는, 거의 9%가 되는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1300만 원, 이렇게 농업소득이 13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전업농들의 소득만을 계산한 것인지, 겸업농의 소득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농가 전체 매출을 놓고서 농가수로 나누었다는 소리인지, 사실 우리는 은퇴농까지 농가수로 계산을 해서 나누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농가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통계청하고 2년 동안, 농식품부에도 이야기를 했고 통계청하고도 제가 2년 동안 사실은 언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농가소득 자체가, 통계청의 통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만들어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00농가에서 300농가로는 도저히 표본조사로서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임미애 위원  그런데 한 번쯤은, 국장님 농정의 국장으로 재직하신 지 몇 년 되신 것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년입니다.
임미애 위원  2년 되셨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미애 위원  업무는 계속 보셨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요, 다른 업무도 보고.
임미애 위원  다른 업무도 보셨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미애 위원  저는 한 번도 이게 경상북도의 기초자료가 안 나오고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연령대에 집중을 할 것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시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실은 이게 행정자료라서 저희들이 밖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품목별 얼마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는 얼마를 했을 때 얼마 나오는 소득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발표할 수 있는 자료는 못 되는 게 통계청에서 통계를 정확하게 한 자료는 발표가 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사과를 만약에 3000평을 했을 때 얼마 이런 자료들은 갖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기본적인 통계수치들을, 경상북도 농정에 대한 수치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만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이, 그전부터 농수산위를 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자료로는 저희가 농정의 방향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후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아까 소득 품목, 농작물 품목별 소득 현황하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통계청하고는 지금도 하여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득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표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가 특용작물을 하는데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올해 마늘하고 양파 재배면적도 통계청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도별 농가소득 현황이요, 이게 널뛰기 하듯이 바뀌어요. 2019년도에는 전국에서 8등이에요, 8등.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  어느 해는 뚝 떨어지고 어느 해는 쑥 올라가는데 이런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 제가 TBC 방송국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통계청의 자료가 틀렸다고 제가 2개월 전에도 그렇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여튼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짚을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황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상태가 힘들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 내년의 농업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이야기를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줄이고 또 아까 고체연료사업이라든지 신사업, 또 농가가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을 늘리는 이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 재원을 갖고 움직인다면 그런 목적에 맞게 타이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업이 되면 1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시·군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명확한 계획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농정에 그동안 집행되었던 여러 사업 꼭지들과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흔들어볼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관행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던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들은 정리를 이참에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집행되었던 것들이 이제 시범사업 수준이 아니라 일반화된 사업일 경우에는 굳이 도에서 그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임미애 위원  부서별로 이야기를 하셔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벌써 이미 한 달 전부터 저희들 과별로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은 하자 해서 지금 과별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기획부서에 넣어야 되거든요. 자료에다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과마다 작업들을 하신다고 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농정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쓰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창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농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청년농업인들이 창농 과정에서 빚을 지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농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좋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법인을 양성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취농하는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창농에 집중을 하면 이것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현장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창농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취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좋은 법인들을 양성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아까 박현국 위원님도 말씀했고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농업인 후계자라는 개념에서 50세 미만 후계자를 양성했었습니다. 그게 2018년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50세 미만의 기존 농업인 후계자 제도와 40세 미만의 청년 창농 영농정착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나누어지면서 절대 숫자는 1.5배가 늘었습니다. 기존 후계농업인 숫자는 줄고 청년 창농 숫자는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단적인 예로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영농정착을 하는 40세 미만은 292명이 우리 도에서 선출이 되었고 농업인 일반 후계자는 19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80명 정도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390명 정도 되던 인원이 1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말은 청년 영농정착, 창농이지만 기존 후계농업인들, 집에 있는 가계 승농자, 승계자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진입한 청년들도 있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제도가 바뀐 게 옛날에는 2억이라든지 1억 이렇게 어떤 자금을 주는, 융자를 주고 했던 자금이 3년간 40세 미만 영농 정착하는 청년들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국가하고 시비나 우리 도비는 조금 대지요, 일부. 그래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3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청년 창농하는 영농 정착을 만드는 과정과 두 번째,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월급 받는 청년농부를 지역 혁신형 일자리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인들한테 취농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젊은 아이들은 농사에 관심은 있지만 갑자기 들어와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잘하고 있는 법인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을 대신에 국가가 18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투 트랙으로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2017년까지의 상황과 2018년 이후의 청년 창농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은 경우에,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창농으로 들어온 청년 따로 있고 취농으로 들어가는 청년이 사실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면 창농을 하겠다고 왔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끝나고 나면 취농으로 가기도 하고요. 취농하러 왔다가도 아이디어 있으면 창농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영농정착자금 3년 받는 사람은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게 다른 게 그것을 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기도 합니다. 그 돈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족쇄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 이미 기존에 들어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에 딸기를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선적을 가능케 하기 위한 물량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 컨테이너에 실어야 할 물량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품질이 균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요.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서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을 책임지고 지역에서 청년농업인들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역의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이 리더를 키우는 것에 또 집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먹고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것이 지금 이후에, 한 5년쯤 뒤에 성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면 이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멘토링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역 리더들이 젊은 청년들을 케어하고 멘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했듯이 크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부분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멘토, 잘하는 분들하고의 연결, 또 교육을 통해서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19 상황 극복하고 또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제 지역구가 농산어촌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농업 분야, 축산 분야, 그다음에 수산 분야까지도 타 유럽 쪽이나 저희들보다 선진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많이 뒤쳐진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비단 지금 어업 분야지만 매년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그다음에 우리 축산 분야에 AI나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인한 폐사, 또 나머지 우리 농업 분야에도 각종 재난·재해로 해서 오는 농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은 ’70, ’80년대에 겪던 이런 일들을 지금 2000년, 벌써 2020년도가 되었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나 이런 분야에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특히 농업, 축산, 이런 어업 분야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 모든 분야의 근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야에 예산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가면, 지나고 나면, 또 되돌아보면 남아 있는 것이 없고 항상 이런 소모성 같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는 그런 현장에서의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경북이 타 광역보다도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축산·어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타 광역보다도 훨씬 많고 또 면적도 17개 광역 단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계시는 실·국장님들의 역할이 과연 우리 경북에,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에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명하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이런 분야들을 키우는 방법, 기르는 방법, 이런 시스템적으로 장비, 또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시스템, 또 키우는, 기르는 이런 각종 시스템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농업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늘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예산 증가를 보면, 저희들은 농림부에다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국가예산 규모가 매년 7,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 농업예산은 농림부예산이 0에서 1% 사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보니까 타 분야의 예산은 70%, 80%가 증가되었는데 우리 농업예산은 5%, 10%밖에 증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업예산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희들 농업을 담당하는 국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도 위원  농업예산이 다른 분야에 있는 예산보다도 전년 대비 비교분석을 해 보면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농업이라는 그런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도 우리가 다른 분야보다는 좀 저조한 성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앞으로 기상·기후 이런 변수들이 얼마만큼, 우리 1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우리가 기후가 변하고 기상이 변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우리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감귤을 지금 강원도에서 재배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국장님 맞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가능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오징어가 옛날에는 동해 쪽이었는데 지금은 서해 쪽에서도 오징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처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농축산유통 분야에 있는,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전문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이런 분야를 현장 위주의,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는 현장 위주의 도정을 펼치시는데 우리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보급도 우리 지역 농민, 축산인,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했지만 그분들하고의 면담이라든지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도 소통의 부재를 질타를 하시면서 앞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데,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 어업인들을 현장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안 그래도 이상기후 관련해서는 8월 초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상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안이 품목, 저희들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열대과일을, 아열대 작물을 심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것을 우선 그것을 심는 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첫째,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우선 가까이는, 그다음에 첫 번째 그걸 하는 내년도의 시책은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전 과정에, 과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를 강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넣고 모든 과정에 기후변화 전문가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 도가 하는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포션을 그쪽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사를, 품목을 하겠다는 농업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하여튼 그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자, 우리 경북 상황에 맞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 역할이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기본 책무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어업인들한테 해야 될 기본 책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기상·기후에 맞게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떤 품종들이나 어떤 방식으로 기르고 키우는 방법들이 맞는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께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또 그 일환의 하나로 고소득 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증대에, 우리 농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신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시고 공유하셔서 꼭 우리 농업 분야,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다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무석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웃음) 제가 일단은 장담은 할 수가 없지만 다시 이게 언론상에서 전문가들이 내년 6월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 언론상에서는 내년 6월까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3년, 4년도 간다고 이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진에 이렇게 딱 나온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장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북 농정을 과마다 한 개씩, 지금 연초부터 8월까지 왔어요. 연초부터 8월까지 왔는데 계속 농사짓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비오면 피해보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이런, 이제 우리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0년대 ’80년대 농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뒤돌아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각 과별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코로나 사태 시대에 경북 농정에 과마다 특색 있게 내놓은 시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 과마다,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온 축산기술연구소까지 지금 과마다 경북 농정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축산업을 어떻게, 어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한 개씩만 답을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후의 농업혁신과제로 해서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좀 잠잠해질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6대 혁신과제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코로나19가…
임무석 위원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책을 가지고 우리 농민과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한 개씩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코로나19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언택트의 사업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이번 코로나19 때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그런 여러 업체, 대기업 온라인 업체하고, 플랫폼을 가진 업체하고 제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팔려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왔고, 당장에 시행을 해 왔던 부분이고 두 번째,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오라고 하는 게 안 맞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농촌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많은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농촌체험마을에 와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 왔고 세 번째,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용수도 이제는 AI,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AI로 하는 그런 사업, 요새 이야기하는 5G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축산정책과는 지금 ICT 축산관리사업 이게 어차피 코로나19 시대가 되면 결국은 스마트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안 쓰고, 사람들이 최대한 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차피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가고 있고요.
  동물방역은 코로나 시대에 이 자체가 방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방역과는 그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 이번에 혁신밸리 상주도 하지만 노지 스마트팜 해 가지고 안동에 저희들 250억 사업을 일단 53㏊ 규모의, 전세계에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지금 쭉 해오던 사업을 자꾸 설명하시면, 새로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경북 농업이, 이렇게 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전문가다운 면모를 볼 수 없다. 아쉽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게 됩니다. 좀 더 연구하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경북 농정이 어떻게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끌려 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축산유통 분야에서 낸 사업들이 몇 건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8건이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8건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몇 건 통과되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3건 통과되었는데, 사실상 그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는 지금 재정계획에 낸 것이 거의 없고 우리 국이 대다수를 차지해 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낼 필요가 없는 게 규모를 그만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적게 해서라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규모를 크게 해 버리니까 재정계획에 넣으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해서 재정계획에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임무석 위원  인정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확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정확하게 그 자료가 나갔는지를, 재정계획에 올린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무석 위원  마침 그날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보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제가 농정을 대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전부 다 재정계획에 한 건도 안 넣어주겠다고 싹 다 제쳐놓아 버리더라고. 그런데 “아, 이것은 아니다. 내가 농수산위원으로서 우리 농민들을 대해 보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래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위원장이 “그러면 의원님이 찍으세요.” 이러더라고 8건 중에. 그래 4건밖에 못 찍었어요.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찍으라고 그래요. 말이 거기에서 “찍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 8건 중에.
  그래서 4건을 찍었는데 3건은 그냥 들어가고 그 1건이 오늘 여러분들 문제가 되었던 농민수당 관계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그 중차대하고 또 어쩌면 큰 어떤 일들이 우리 임미애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이재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소통이 안 된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농업정책이라든가 중요한 농업 분야의 행사가 있으면 꼭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어서 충분한 토의와 또 상의를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앞으로 꼭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묻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고맙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김종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41쪽에 부서별 예산을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환철  예.
박차양 위원  예산이 거의 50% 수준인데,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환철  예.
박차양 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환철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환철입니다.
박차양 위원  예, 예산 비중이 커서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환철  예,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전체적으로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회 추경이요?
박차양 위원  예. 뒤에 보면 41쪽에 있는데 부서마다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일 할 기간이 4개월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비는 벌써 추경에 되어서 내려왔는데 정리추경에 한다고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을 여러 건 하셨네요, 그렇죠? 16건인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지난번에 재난소득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국별로 10%씩 도 자체사업 예산을 잘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16건이 되거든요. 이 예산들이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집행을 꼭 해야 되는 예산이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왜 그러냐 하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중에서도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들도 보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일단은 최대한 연내에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 이월되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정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성립전 예산이,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2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의 그런 항목들이 또 다시 증이, 여기에 지금 추경성립전에 이렇게 또 올라와서, 어차피 또 정리추경을 하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 내지 이월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더러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얹어서 다 쓰든 못 쓰든 간에 집행을 해 보겠다 그래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 ‘ASF’ 이렇게 써야 됩니까? 좀 괄호 열어서 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AI(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써 주시면 안 됩니까? 책자마다 전부 이렇게 용어가 약자로만 되어 있고 괄호 열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농수산위원회에 오시는 위원님들은 또 다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이 정보를 얻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요즘 페이스북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일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농수축산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본청 홈페이지가 사업소 홈페이지보다 더 약하거든요. 한번 보셨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번 봤는데 여기에 이제…
박차양 위원  보니까 뭐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현황, 주요농산물, 특화작목연구소 끝입니다, 한 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 2005년도의 농업인구가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 올라오고 끝이거든요. 2005년도에 5년 단위 2010년 올라오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5년도에 하나 올라와 있어야 안 됩니까?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홈페이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또 타 도를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전체적인, 올해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세밀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하는 것 우리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소개되어 있었고요. 또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지원’ 있습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보조인 모양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임산부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여성친화형은 지방비 사업입니다.
박차양 위원  또 농업인대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도 합니까? 고품질 쌀 분야의 농업인대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다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런 소개가 우리 홈페이지에는 전혀 없으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잠깐 말씀드리면 홈페이지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잘못된 것 같고. 거기 말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청 전체 홈페이지 내에 저희들 도가 하는 농축산 사업들 바로 알기 해 가지고 다 올려놓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도 홈페이지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도청 전체 홈페이지 내에는…
박차양 위원  전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농수축산을 클릭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없어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건데 왜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런 게 없을까? 오늘 보고하는 데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고 있나 이렇게 느꼈고요.
  저는 이것 집에서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두께가 너무 얇아서 놀랐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우리가 농업 웅도인데 이런 업무보고서가 너무 이렇게 얇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인지? 하시고도 여기에 올리는 것을 적게 올리시는 것인지? 일을 안 하시는지? 너무 촘촘하게 적었는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전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것은 안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심 있는 이런 분야에는, 이 업무보고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것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도민들한테 농업정책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리 수정할 것 수정하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하고 간담회에 우리 국장님 배석하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거기에서 우리 도가 당면현안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예산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중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열 의원께서 여성농업인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오늘 거기 여성농업인 대표께 여성바우처 사업이 전국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리 도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북도가 앞서가지는 못해도 꼴찌는 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중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축분 문제로 제가 지난번에 퇴비 부숙도 관련 5분 발언을 통해서 추후에 1년간 계도기간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지적 후에 주무부서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 제가 안 그래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축분에너지 공동자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시·군에 민원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하고, 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퇴액비 유통조직을, 축협 위주로 되어 있는데 퇴액비 유통조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사실은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 반대로 저희들이 또, 앞으로 이게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퇴액비를, 축분을 퇴비화하는 것에서 고체연료화 하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0% 수준까지만 한다 해도 에너지도 사용하고 펠릿화 시켜서 에너지도 쓰면서 냄새도 잡을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정책들을, 또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런 고체연료화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성장 에너지도 좋지만, 현재 1년간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농가에서는 “뭐, 어쩌란 말이냐 우리 보고. 이 퇴비를 우리가 마당에 이고 자란 말이야, 아니면 방에 들어가란 말이야?”라고 말하실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끝나도 “설마 무슨 일 없겠지.”라는 오해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축분이 퇴비사가 지금 농장에서는 거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숙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부족합니다.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숙이 되려고 하면 큰 장비로 이걸 저어주어야 돼요. 그다음에 1개월짜리 퇴비, 2개월, 3개월 축분이 다 다른데 이것을 이렇게 큰 장비로 섞어도 발효되는 곳을 또 한 곳으로 옮겨놓고 또 새로운 축분을 받아서 발효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축산농가의 퇴비사 가지고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남영숙 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축산농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중심에 서 있지만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해서 우리 도가 이 부분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라. 왜? 우리 경북도가 축산 관련은 전국구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내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다는 어떤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오늘 농민 대표성 있는 분들 회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공동퇴비사를 운영한다든지, 또 사실은 이게 경축순환농업을 해야 되는데 이 퇴비를 주인 허락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못 버리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연계역할을 해서 양질의 부숙된 퇴비를 농가에서 쓸 수 있게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일반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도기간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농가에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면 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입니다. 지도를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이것을 저어줄 수 있는 스키드로더라든지 대형장비도 워낙 고가라서 없고, 또 그런 장비가 들어가서 저을 수 있을 만큼 면적도 안 됩니다, 퇴비사가. 기존에 있는 퇴비사에다가 각종 모든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을 뺀다손 치더라도 그 역할을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행정에서 인식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창업농이나 또 청년농부, 월급 받는 농부제 이래서 약 우리가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착하는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1인으로 보면 한 3000만 원에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약 4800만 원 정도의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정착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농부도 양성을 하지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전 상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 가업승계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이 지지하고 이웃에서 지지하면 농촌에 정착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경우가 가업승계농이고, 또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생뚱맞게 다른 곳에서 모집해서 와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업승계농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 후에 가업승계농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가업승계농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가업승계농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또 영농정착과 같이 크로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가업승계농이 마찬가지로 3000만 원씩, 아까 했듯이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받는 농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대가 40세 미만인데, 거의 다 대다수가 가업승계농이 영농정착에 들어가는 후계농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숙 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분들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위원님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지원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가업승계농에 대한, 아예 중복 지원되고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꺼리가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우리가 비대면 해서 상당히 지금 시·군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무역관들도 제때 들어오시지도 않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14일간 격리되고 난 후에 시·군을 도시는데, 그분의 일정에 맞추어서 뭔가 그분을 모셔서 이것을 하려고 그래도 일정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역대 수출 대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수출에 이 문제를 우리 경북도가 중심에 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대비 9.2%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뭐, 공교롭게도 증가는 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나 바이어들이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경북통상이나 우리가 기존에 있던 업체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업무 그것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전년도에 바이어가 가져갔던 사람들은, 화물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조기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국제통상과에서는 비대면으로 지역에 있는 해외투자통상주재관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우리 제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도 지금 기존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서신을 보내고 물건의 내용을 보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도가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주 용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진행이 지금 이제 꼭지를 땄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조사지구…
남영숙 위원  그래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제 기본조사지구로 선정이 되면 설계하는, 기본설계 할 수 있도록 그게 되니까…
남영숙 위원  설계 논의가 끝났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순서대로 움직이면, 6월 말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5년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보통 10년 걸립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수십 년 숙원사업을 10년 뒤에 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지요.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완료되기까지, 시작을 하고 예산투입을 시키는 게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완공까지는 걸리도록, 이게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남영숙 위원  어쨌든 간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용포지역의 숙원사업이어서 지금 용역만 스타팅 되면 추후의 문제는 우리 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가볍게, 아이고 이게 좀 무겁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31쪽에 대구·경북 한뿌리, 안 봐도 그냥 얘기해도 알 겁니다. 한뿌리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대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데 30억 전액을 부담을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용대 위원  이것 군위군이 대구로 간다고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이것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그 30억은 대구지역의 시장이니까 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대구가 다 대고, 그다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22년까지는, 2023년 정도 되면 자립하고 한 2년간 운영비를 주는데 그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우리 도가 하고…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에, 여기 대구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일부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그냥 준다는데, 내가 사실 제일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도농상생, 대구하고 상생차원에서 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래 이해를 하고.
  가벼운 것부터 합시다. 26쪽이요. 가축 매몰지의 발굴·소멸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복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 매몰할 때, 이것 무슨 발굴을 한다는데 매몰할 때 다 신고를 하고 매몰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구제역 때 매몰되었던…
남용대 위원  어쨌든 간에 매몰을 하면 군에다가, 아니면 면에다가 신고를 하고 매몰했는데 무슨 발굴을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매몰된…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몰을 어디에 한다는 게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발굴을 한다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말은 조금…
남용대 위원  이게 말이 잘못되었어요. 무슨 발굴을 합니까? 이것 뭐 문화재 발굴합니까, 뭐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명칭이 농림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서 저희도 쓰고 있는데, 이게 농림부가 쓰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됐어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농정방향에 농업의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청년리더, 전문 CEO 양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4차 산업이 어떤 게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디지털하고 IT하고 사물인터넷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농업에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청년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1, 2, 3차 산업하고 뭐, 6차 산업, 4차, 5차 산업이라 하는데, 물론 그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5차 산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알기로는 유전공학이나 합성생물학이나 이런 데에 관한, 바이오나 이런 데에 관한, 그게 이제 생물학적 기술이거든요, 그게. 열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산업이, 저기 4차 산업이, 규정해 놓은 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용대 위원  다른 것은 뭐, 물리학적 사업이고 다른 사물인터넷 관계, 그러면 이것 사물인터넷하고 생물학적 기술이 같이 복합되어 가는 그런 4차 산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말하는 IoT 사업이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따로도 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데 BT산업으로서의 어떤 산업은 사실은 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BT는. 일반적으로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프리 개체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가진 것은, 이것은 사실 직업인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ICT 기술이 도입된…
남용대 위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씀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남용대 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요새 다 쓰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열 가지나 되는 4차 산업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1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초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경상북도가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퍼센티지로 보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없었으면 지금 2년 동안 이걸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리더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학적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도 기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베이비 붐 세대, 요새 X, Y, Z세대가 있는데, Z세대가 제일 걱정하는 화두가 기후변화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대에 낳으신 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는 게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데에 대해 민감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4차 산업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던 것, 지금 현재 4차 산업 중에 빅데이터도 들어갑니다. 2.5, 3.5 정도에 들어가는데 그 구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경상북도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농업으로 따지면 노지를 빼고 시설재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3% 미만, 스마트팜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 그것을 1세대라고 하거든요.
남용대 위원  아직 걸음마 단계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걸음마이고, 2세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리더를 발굴해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된 농업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금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2017년도에 나온 용어인데, 과연 이것을 언택트를 하면서, 그냥 비대면으로 물건을 팔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용대 위원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용대 위원  과연 지금 CEO를 양성한다는 아까 그런 IoT 이런 사물인터넷 이런 정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걸, 혁명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언택트 사업에 대한 그런, 이번에 우리 신효광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할 때도 도지사가 언택트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요, 이게 벌써 개발된, 2017년도에 개발된 저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벌써 내일 모레 2021년인데, 4년이 지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청년 리더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서 농어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 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간단히, 전체적인 얘기만 이렇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심초사 행정 보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정말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아닌 정말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현장에서 전달하는 우리 경북 농업의 현실이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 농수산 분야 혁신방안을 제가 쭉 봤습니다.
  우리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지금 이게 우리 경북의 어느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이 품목으로 따지면 한 72개 품목이 됩니다. 되고, 우리가 광역단위는 군위에서 지금 농협…
정영길 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고 있는데, 군위에 옛날 하나로마트 있던 거기에, 거기 군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개 시·군에서 시·군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광역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 때 해 보니까 한 13개 품목이 피해를 좀 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개강이 안 되면서. 다른 것도 피해가 있지만 주요 품목이 72개 정도 됩니다.
정영길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했을 때 가정으로 배달했었죠, 꾸러미 배달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부 배달된 친환경 급식 농산물에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도 배달이 되었고, 또 물론 경북에서 구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농산물,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선 공급 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인증이 되지 않은 농산물도 공급했다. 그래서 학부형이 사진을 찍고 그런 항의도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꾸러미가 공급된 것은 사실 학교급식이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반드시 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도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따라서는 친환경농산물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섞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급식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도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농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있고요. 친환경농산물은 아까 했듯이 도내에 들어가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이 들어갔다 해서 규정상 어긋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학부모들이 “아니, 친환경농산물 보내준다고 안 했나?”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거점이든 광역이든 그 업체에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입장벽이 어떤 규정으로, 어떤 조건으로 선정을 하는가도 친환경농정과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농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납품을 하고 싶다. 납품을 하고자 이렇게 의뢰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을 하고, 또 일부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농협에서 관리하는 일부 농가들만 참여시키는, 좀 전체적인 농가에 어떤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생산 농가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정말 이 생산 농가가 이렇게 피해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경북에 스마트팜 보급이 불길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요는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개별 농가에도 지금 규모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공급하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1년에 7800억 정도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이 예산이 진짜 우리 경북 농업인들, 생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업체들을 위한 사업인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마트팜을 보급하든 또는 편의장비를 보급하든 현실 가격에 맞게 단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이게 물론 시·군에서 그러한 결정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보조사업이 보면 업자를 위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또 그 단가를 보면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부분도 제가 이 업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니까 “의원님, 사실은 이것…” 막말로 자기들 이야기로 “거저 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업자들한테 돌아가는 보조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북 농업이 이렇게 개혁이 되어야 될 시점이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생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왜냐하면 당연하게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간혹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체를 정하지 않고 돈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정부 조달가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인데, 당연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을 낮추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그 물건을 샀을 때와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세금 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절대 싸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농업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농가에 다 보조사업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그 농가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펜 하나가 일반 제가 사회에서는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게 2000원이에요, 내일부터. 2000원이다 보면 1000원에 사서 사용하던 농업인들이, 선량한 농업인들이,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일부 농업인들 때문에. 그게 100%입니다. 오늘 2000원짜리가 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버리면 내일부터 4000원이에요. 그만큼 단가를 상향시키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선량하게 내가 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진복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결국은 우리 농축산유통국 공직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경북 농업을 발전시키자는 그 목표는 똑같아요, 지향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하고 또 혹여 시·군에 출장을 나가시거나 다녀가시면 다녀가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영길 위원  그러나 그래도 어찌 보면 어떤 일로,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소통하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북 농업, 여러 가지 주문이 많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 정말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우리 경북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가지고 중간에 한번 보험 가입 중단된 일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우선 가입을 못하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다 받아라. 받고 정 안 되면, 그때 위원님도 전화 한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 받아서, 가입하고 싶은데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다 조치는 한 상태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가입을 매년 자꾸 확대되어서 늘다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엄청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의 36%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게 농림부도 지금 안 된다 하거든요. 뭐냐 하면 국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하면 500억이 우리한테 내려오게 되면 당연하게 예산부서에서 붙여줄 수가 있는데 이 500억을 농협으로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잡이로 세워야 되니까 계속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하고 빌고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그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예산을 신청하기가 쉽다 이 말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농림부도 돈이 내려오면 당연하게 붙여줄 수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여기로 못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사연들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신효광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내부적인 문제이고, 우리 농민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주기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힘들다 그 얘기지, 실제로 국비는 다 농민들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도 늘면, 농림부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효광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은 다 시켜놓고 나중에 대처는 어떻게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산을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어떻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도변경도 요청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80%가 50% 된 것도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갑자기 기준이 내려와서 보니까 적과전 보험이 50%가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 시그널을 보내주셨고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은 다 도지사가 보증을 해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 36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추가지원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또 31억이 부족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전보험료요?
신효광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억 8600만 원인데요.
신효광 위원  아니,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31억 5000만 원에 국비가 15억 75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8900만 원, 여기에 따른 국비확보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국비는 다 되는 것이고요, 우리 도비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신효광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아예 다 예측을 못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입을 안전보험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입을 안 하는 것을 하도록 독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면 2019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153억 86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추진현황에 이것 다 더해봤자 165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불어난 것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그런데 예측이 안 된다.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했다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 당초예산이 먼저 선 것이고요. 이게 지금 부족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입유형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2형이 보상이 더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형에서 2형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부족해지기도 한 겁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 하는데 어렵지만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효광 위원  우리 농작물재해보험료, 그다음에 이것 농업인안전보험료 이런 부분 우선 힘들다고 편성 덜 하고 나중에 대책이 서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권역별 개발사업 추진하는 게 다 사업이 종료되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종료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 추진한 현황 연도별로, 재원별로, 그다음에 현재 운영실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권역별 추진상황,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정근수 위원님을 제외하고 전 위원님들이 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의성 출신 임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18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18쪽에 농산물 가공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 해서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이 6개소 있었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8개소가 올해 2020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되는 사업인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14개소가 된 것이고 2021년도에 사업지침서가 내려가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고요. 앞에 있는 6개소는 균특 있지 않습니까? 균특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뒤의 것은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물량은, 2021년도 사업물량은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균특사업이 9월 되면 확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농식품 가공산업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많아질 수 있고 또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그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 이런 게 균특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농식품 가공 육성 사업 8개소는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도비로 결정을, 도비예산만 결정되면 되는 것이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되는 사업은 이 8개소 이 사업인 거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8개 지원 사업…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0개소 안에 HACCP 인증 지원 사업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도 도비면 그러면 전체 18개네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아마 이 수준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2021년도에 사업지침서가 내려간 것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설인 경우도 있고 증설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데요. 여기 현장 확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조건에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설일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증설일 경우에는 이 조항이 다소 무리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그래도 꽤 토대를 갖추고 굴러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담보를 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 많은 영농법인들이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은행에 담보가 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건전성이 확인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납세실적이 인정되거나 그러면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마저도 이 조건에 의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설의 경우는 이 조건 자체를 조금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도 조금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을 우리가 조례라고 해도 그 사업이 농림부 국가사업의 기준에 준해서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그 지침에는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민원을 몇 가지 받아 보니까 증설하는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안 그래도 지난 2개월 전에, 한 1개월 반 정도 전에 담당자하고도 지금 이것을 재검토를 해보라는 말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왜냐하면 규정을 또 많이 바꾼다는 것은 문제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실적도 없고 부실기업인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걸러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걸러내는 방법은 이런 조건이 아니어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조건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현실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았는데 뭐냐 하면 그 자산가치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본인의 자산가치가 20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보가 3억이 잡혀져 있다. 6억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14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증명해서 서류를 내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못 내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20억 가치에 14억이지만 아까 했듯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인서를 받으면 이게 14억이 아니고 한 3억밖에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 그래도 그런 조건이라도 한번 내봐라 하니까 그것을 또 못 만들어 오는 바람에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임미애 위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건전한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성장 가능성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무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못 물어봐서…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농민수당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거북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어렵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 겁니다.
임무석 위원  아, 예산사정이 어렵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하여튼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의정활동에 어떤 조례를 만들던 것을 중단을 했었다 이 말이지요.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랬는데 오늘 간담회석상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지금 집행부하고 깊이 있게, 거기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전달했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한테 전달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간담회 요청을 하면서 전달한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 농민단체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우리가 아닙니다. 의회에 간담회를 하면서 제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무석 위원  의회에서 간담회 자료에 조례 받은 것 있어요?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건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겠지.
임무석 위원  건의도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건의 받았어요? 집행부나 위원장님 받은 적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집행부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이러더라고 아까 최창훈 의장인가 말씀을 하실 때, 최창훈 의장님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하여튼 굉장히 논란의 얘기가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국장님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사의 입장을 담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위원장님, 두 시간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도 또 있습니까, 우리 박차양 위원님 외에?
  박차양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34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내에 가축분뇨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가축분뇨공장이요?
박차양 위원  예. 가축똥공장.
    (웃음 소리)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공동자원화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5개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영천, 구미, 그리고… 하여튼 5개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추가로 하겠다는 사업자는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 마찰 때문에 못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콤포스트가 30개소에 지원이 되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마찬가지로 한 30개소 이상 지원할…
박차양 위원  30개소 하는데 1대당 얼마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억 5000…
박차양 위원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다 도비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국비로 해보려고 지금 농림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재부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는 부담 안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같이 부담합니다.
박차양 위원  5 대 5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3 대 7…
박차양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7500씩.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0% 보조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7500만 원씩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이게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시·군마다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도 물량 확보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공공장 건립한다 했는데 하나 건립하는 데 20억 소요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이제 가공공장은 5억에서 20억까지 균특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5억에서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아, 지원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대 20억까지, 한도가.
박차양 위원  그래 지원을 20억까지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크게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억 규모의 사업까지.
박차양 위원  그리고요. 무슨 소각보일러 지원하는데 한 호당 1억씩 합니까? 보일러가 이만큼 비쌉니까? 보일러 500호에 500억 원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잘못…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차양 위원  아니, 무슨 보일러인데, 이렇게 보일러 하나 놓는데 1억씩 지원해서 이렇게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차양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무슨 보일러에 1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일러 하는 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제가 보건대는 좀 성실히 답변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그것 느꼈듯이 이렇게 우리 농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MOU 체결한 것이나 업무협약 한 게 몇 건쯤 됩니까, 대충?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해 지금 한 8건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그와 같은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후반기 원이 구성된 이후에도 그런 사례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조차도 모르는 사항이 그렇게 정책·시책이 발표되고 하는 것을 목도를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구에 다녀간 것도 모르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런 게 관행처럼 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에서도 권리의 포기나 의무의 부담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MOU나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치를 조만간 할 겁니다. 비단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모든 활동이 역시나 우리 예산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은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되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혁신을 통해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16시 43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4항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진흥원은 작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진흥원의 비전인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통과 교육, 농정의 최일선에서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하여 업무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청…
○위원장 남진복  예, 먼저 하십시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업무보고 15쪽에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운영이 있는데 그 61개 농가가 참여한 현황 있지요? 지금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61개 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입점한 각 시·군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4월에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이 출범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출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출범 목적이 농업인들의 유통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서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해 보자. 그래서 최소한도로 유통에 대한 시장 개척을 하고 또 유통 판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유통에 대한, 이게 45%가 지금 현재 유통비용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줄여보는 그런 것들이 아마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그런 목적하에 지금 1년 4개월 동안 유통진흥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설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1년 4개월 동안 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가 작년 기준으로 봐서 올해에 유통의 타깃을 48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까지는 한 2000억 정도의 직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사업을 제가 창의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에서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은 충실히 지금 현재 이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뒤에 예산 현황을 보시면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대부분이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위탁사업을 한 것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임무석 위원  이제 사실은 그 답변 중에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육진흥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1년 4개월 동안에 지금 우리 도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하고 오늘 원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업무보고에 또 각 부서의 업무추진 담당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에 1년 4개월 정도 계셨으니까 원장님은 왕성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도의 어느 어느 업무는 중복이 되는데 우리 유통진흥원으로 차라리 이관을 해서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장 책임하에 어떤 경북의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진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하고 싶다. 어떤 업무를 지금 어떻게 생각,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한테 좀 얘기를 듣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구조는 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 도의 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적인 일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또 심사나 평가를 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시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꼭지는 도의 유통과나 아니면 정책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전체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그런 구조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그리는 어떤 그림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 아까 유통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대구에 어떤 시장을 리모델링해서 대구시가 하고 경북도가 거기에 가서 농수축산 물품을 거기에 가서 팔고 또 온라인으로도 팔고, 여러 가지 창농도 똑같고 업무보고서상에서 농축산유통국의 업무하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 업무가 떨어지고 저해될 수가 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무석 위원  아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구조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것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기 거북합니다.” 하는 것은 원장님이 원장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도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원장 자리 지키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더 경북 농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것은 원장님이 충분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새로 출범하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존경하는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문을 하시니까 제가 좀,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철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기본계획, 그리고 또 기본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유통의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농업인의 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이런 것들은 진흥원이 만들어졌으면 진흥원에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흥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를 디자인해서 어떤 업무는 이렇게 도 자체로 가는 것이 맞고 진흥원의 업무는 진흥원 업무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시아버지가 먼저 이런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을이 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는 소리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직접집행기능, 직접 유통이나 판매전략을 짜는 이런 것들은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금 생태계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든가 제도적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주셨고요. 그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유통교육진흥원이 이철우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야심적으로 만든 진흥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 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또 우리 경북 농정에 보탬이 되게 그렇게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꼭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조은기 원장님, 법인 개요에 보니까 자본금이 5억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법인 개요는 우리가 도의 조례하고 저희들이…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연한 돈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조례에서 나왔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현국 위원  조례가 5억을 주었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조례가 12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박현국 위원  아니, ‘자본금 : 5억 원(기본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이것은 예산을 자본금 5억 원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서, 보통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출연기관을 할 때에…
박현국 위원  그래 출연기관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출연기관입니다.
박현국 위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경상북도 출연기관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박현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 설명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결론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입니까, 여기의 위탁업무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박현국 위원  출자기관이 아니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그것만 출연되고…
박현국 위원  그래서 위탁 업무를 많이 받아서 영수증만 잔뜩 매년 챙겨주고 간추려 가지고 몇 박스씩 농축산유통국인가 여기에 갖다 주어야 되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위탁사업이니까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필요합니까? 자체에서 농축산유통국에서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런데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 2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요. 23개 출자·출연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 사업비는 위탁사업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 예산담당관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편성이 안 되면 독자적인 기관장을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도의 예산의 구조상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관이 초기니까 위탁사업, 사업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도의 위탁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관이 발전적이려면 독자적인 사업들이 개발되어서 추진되지 않을까…
박현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진흥원이 하시는 업무를 쭉 보니까 “이것을 왜 진흥원에서 하지?”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그래 서는 게 있어요. 진흥원이 유통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지요. 유통과 교육, 뭐 농민사관학교를 확대했으니까요.
박현국 위원  농민사관학교가 있으니까 교육까지 가는데, 이게 농촌복합산업 선도모델 발굴 심사 평가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한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박현국 위원  그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현국 위원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활성화 지원까지 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이제…
박현국 위원  이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하는 업무가 맞다고 생각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이제 중간조직으로서 국에서 위탁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박현국 위원  그래 이게 영농정착 지원, 창업보육생 통합관리, 대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 이게 본연의 설립목적과 맞지를 않아요, 상당한 부분이. 어째 이럴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 농민사관학교는 놓아두고 없애는 게 맞지. 그래 뭐, 위인설관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최고  1번의 임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유통입니다.
박현국 위원  유통이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현국 위원  사업본부장이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8월 24일 자로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해서…
박현국 위원  8월 24일이면 엊그저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엊그저께였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재공모할 계획하고 섰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국 위원  섰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지금 재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4일 자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박현국 위원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묻느냐 하면 이게 또 1년 갈지도 혹시 몰라서. 그럴 낌새도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조기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원장님이 채용하고 싶다고 채용이 돼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고…
박현국 위원  이게 경상북도의 생리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정년퇴직할 사람이 한 6개월 남았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비워둡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았어요. 계속 비워요. 6개월이고 4개월이고 계속 비워놓아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유통사업본부장을 유통교육진흥원에서 또 이러한 우를 범할까봐 그래 묻고.
  우리 농민사관학교 교장님 나오셨어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입니다.
박현국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관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제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청송군 부군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도 인재개발정책관으로 근무하고…
박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자리가 도청 퇴직공무원들 2, 3년씩 보상해 주는 자리로 변모가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 과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 그런데. 자, 이게 실제 우리 조 학교장님의 자질을 떠나서, 그런 것은 제가 감히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또 실제 이런 교육계통, 사관학교 교육계통이라든가 이런 데 실제 많은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가까이 했던 분들, 저희 위원들로 봐서는 그런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는데, 이것을 유통사업본부장님은 어쨌든지 원장님이 강력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루빨리 영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열흘 한 달 늦어질 일이 아닙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빨리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지사님께 잘 얘기하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현국 위원  이게 넉 달, 여섯 달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럽디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도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아이고 이것 길기도 길다. (웃음) 이래 보면서 하여튼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는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분도 우리도 한번 저쪽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원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15쪽, 16쪽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운영, 유통취약농가 및 코로나19 피해농가 농산물 판매 지원, 이게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지금 바로마켓은 농식품부에서 저걸 해서 경상북도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정영길 위원  아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는 유통과대로, 진흥원은 또 거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고.
  아까 61개 농가가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운영하는 취지가 뭐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려 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농가에서 지금 현재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가 아직까지 없어서 지금 그래서 경마장하고 지금 청주하고 저희들이 세 번째 여기에서, 경상북도에서 농식품부에 받아서 농가의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길 위원  이 생산 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생산 농가지요.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맞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61개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농가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23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지요.
정영길 위원  23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61개 농가에 생산 농가가 아닌 유통업자가 있다고 봤을 때는 원장님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유통업자가, 대부분이 생산 농가로 되어 있는데 유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없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입점을 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생산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특판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특판 농산물에 대한 손실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산 농가가 61개 농가가 참여를 하면 그 품목이 다 다를 거예요. 시·군마다 다 다를 것이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다릅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게 또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생산품이, 생산 농산물이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시사철 다 나온다는 것은 그게 업자지 그게 생산 농가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시사철 다 나오는 그런 어떤 품목들이 아니고 품목이 다 바뀌는 것이죠.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마켓 운영하는 것도 좋고 취약농가 운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생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 안에 유통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찍어 줄까요?
  이런 것을 관리하고 해야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특정 유통업자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관리 안 하고 무슨 생산 농가를 도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23개 시·군에서 생산 농가라고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에도 위촉된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뭐 일부는 좀 생산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확인을 해서, 우선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제 불찰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정영길 위원  분명히 그것 정리하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있습니다. 공직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생산 농가, 여기 바로마켓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판매점을 열어서 하는데 여기에 외국 농산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가 2주 전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을 빨리 농가를 취소하고…
정영길 위원  있으면 안 되겠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그게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바로마켓,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장터에 외국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이런 사람을 입점 시키는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 하면, 정말 진정하게 생산 농가가 참여해서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판까지 해서 보전해 주면서 어떻게 외국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유통하는 놈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런 입점해서 판매를 하도록 놓아두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있는 것은 여기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면 화가 나니까, 진짜 이것은 우리가 근본 취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냥 시·군에서 받아서 ‘아, 그런가보다.’ 그것 모집하는 것도 시·군에서 하지만 특정인물이 또 해요, 특정인물이. 자기가 선정해요, 특정인물이.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게 12월까지 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대구가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이 목적이 있잖아. 바로마켓, 뭐 취약농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농가에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온라인 오프라인 다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그것 좋은 취지예요.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부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거기에 입점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지를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흥원에서도 물론 우리 유통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어차피 같이 이렇게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정말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취지 같으면 관리·감독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61개에서 내가 서너 개 골라내면 다 골라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아 안 되도록 사전에,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거기에 입점해서 하고 있다면 저 그냥 안 있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정리하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제가 듣기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서, 그냥 유통업자의 경우에 그냥 제외시키는 정도, 또는 외국 농산물에 대한 경고 정도 그 정도로 그칩니까, 안 그러면 사후적으로 취할 조치가 따로 있습니까, 후속 조치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이것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징계절차가 있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왜냐하면 그것을 혹시나 사전에 서류를 허위로 신고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런 점검이라든가 관리의 책무가 원에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책임이니까 운영을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야 정리가 되니까요. 지금 현재 입점을 61농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위원장 남진복  따로 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도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남진복  도와 협의는, 우리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합니까? 도가 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도가 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중요한 것은 도가 하고 여기는, 책임질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출연·출자기관의 운명이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감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이게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차후로 미루고, 여기에 실적은 나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매주 나옵니다.
○위원장 남진복  매주?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앱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남진복  매년 업체를 심사해야 되고 새로 선정을 합니까, 한번 선정되면 계속 갑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아닙니다. 매년 바꿉니다.
○위원장 남진복  매년 바뀌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바꿉니다. 삼진아웃제도…
○위원장 남진복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바뀌기도 할 수 있고 심사과정 거치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지금 현재 두 번 걸리면 다음에 제적을 하고 이런 어떤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1차에 시·군에서 추천이 보면, 시·군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업체 하라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이제…
○위원장 남진복  제한 없이 추천을 받아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61개를 선정을 한 거지요.
○위원장 남진복  선정 업체가 이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죠, 61개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그 부스만큼만 들어가지요. 만약에 60개 부스 같으면 60개 부스에 넘어가는 숫자는 안 되죠.
○위원장 남진복  이게 금년도 실적은 나오겠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위원장 남진복  농가별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난주까지.
○위원장 남진복  판매 실적이 나오겠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그것도 같이 표기해 가지고 주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부위원장님.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15쪽에 보면 바로마켓 경북도청점 운영, 그다음에 직거래 활성화 지원부터 시작해서 18쪽까지, 여기에서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전부 도에서 정해준 대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전체가 다 위탁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올해 했던 것이 유통취약농가 지원 사업, 유통취약농가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연매출액 5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경상북도에 9만 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쇼핑몰이라고 해서 아마존에 입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유통 채널 구축이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10억을 작년에 저희들이 안을 내서 도에서 지금 현재 그냥 사업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사업을 주신 겁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전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던 것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도에서 시행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위탁사업으로 주신 것이죠.
신효광 위원  진흥원이 생기면서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리고 일부는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이소’ 관리를 그동안 경제진흥원에서 했는데…
신효광 위원  그래 유통교육진흥원이 없어도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추진되어 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서부터 작년에 7월 1일 자로 사이소라는 업무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있을 때하고 저희들에게 넘어왔을 때의 지금 현재 유통판매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차이가 지금 보통 보면 처음 초기보다 약 6배 정도 늘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들 유통전문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효율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유통진흥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간 30억을 넘게 써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지금…
신효광 위원  30억을 넘게 쓰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말하는 겁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신효광 위원  사업비 말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신효광 위원  그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30억을 넘게 쓰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꼭지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30억씩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진흥원장님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유통교육진흥원이 나아갈 처음의 목적대로 제대로 안 되면 이것 존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돈 30억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딱 정해서 주고 예산 세워주고 그것만 딱딱 일하고 있고 자체의 꼭지가 거의 없잖아요, 전체 중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탁사업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 존폐 자체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30억을 써가면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의성 출신 임미애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진흥원이 아직 자기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업의 목표가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쭉 자료를 보면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유통망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없는 유통라인을 우리가 새로 구축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전체적으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유통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별 농가가 어떻게 기존 유통망에 들어가서 물건을 잘 팔 것인가, 아니면 개별 농가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서 이 채널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렇게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유통의 새로운 길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지면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남습니다. 철강 산업이 아주 활발해지면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기업이 남고요. 반도체가 아주 성장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남는 거예요. 삼성반도체가 남는 것처럼 어느 산업이 일정한 정점에 올랐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남는 법입니다.
  저는 경상북도에 농업과 관련된 유통의 제1과제를 두고 있는, 이름이 자꾸 저도 헷갈려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면 저는 유통의 전문가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별 농가 단위로만 유통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고민하시면 개별농가의 소득수준으로 내지는 개별농가가 인터넷이든 아니면 직접 택배를 통한 판매든 이런 방식으로 채널을 넓히는 것만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후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후 시장은 물류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이 물류를 잘 이해하고 있고 물류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경상북도에서 유통전문가 내지는 유통전문기업,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경상북도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면 한 5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정도 되는데…
임미애 위원  5억 이상이면 굉장히 적은 매출이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가공하고 제조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진흥원의 역할이라면 1차 벤더적인 역할, 근본적인 역할이죠. B2B의 어떤 중심축에 대한 역할을 해 주어야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 산지연합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대기업하고 유통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이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조그마한 아까 농가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조그마하게, 조금 더 확대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이라서…
임미애 위원  그것은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막 때려 부어서 하지 않아도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요, 자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 나가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진흥원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양성하는 것, 그 일을 해 나갈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산지에 조그마한 농가들 다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대기업에 무엇인가 통로를 만들어주려고 하면 산지의 생산자들을 조직하고 그 일을 해 나갈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북에 없습니다. 의성에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그겁니다.
  제 물건을 팔라고 하면 저는 팝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다수의 농가들을 조직해서 그 물류를 책임지고 유통망을 뚫어나가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출까지 가게 하고 하는 이 전문가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유통에 돈 많이 때려 붓지만 실제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유통전문기업 하나 만들지 못한 경상북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흥원에서 이후에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낼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 과정을 저희들이 2019년부터 유통전문가 과정을 별도로 뽑아서 5개 반을 뽑았습니다, 수출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그냥 지원을 해서 교육과정을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처럼 완전히 전문가적인 사람들로 육성을 하려면 또 그다음에 고도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실은요, 이게 농촌사회에서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풀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꽤 여러 차례, 여러 과정의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당시에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 코앞 닦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유통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면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새로 모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쪽 사회에서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사실 시장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비자 교육을 다시 하고 유통자, 취급자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유통마케터를 육성하는 것을 하나로, 아까 유통취약농가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보면 유통마케터 육성사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 도의 농산물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상주에 며칠 전에 딸기농사 짓는 분하고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수출을 하시거든요, 그분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일본에 한 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동남아에서 한국 딸기의 우수성은 여전히 일본 딸기하고 비교하면 가격은 좀 낮은데 한번 구매해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일본 딸기가 아니라 한국 딸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만 시장을 갖고 놀려고 하니까 기껏해야 유통전문가들을 키운다 하더라도 아주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이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범위를 좀 넓게 보시고 이 운영비 30억을 쓰는 진흥원이라면 이제 좀 통 크게 유통전문가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려다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민학교 학교장님, 조흥구 씨.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남용대 위원  예천부군수를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를…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청송군이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청송입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남용대 위원  내가 오후에 유통국 질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교육센터 설치를 10월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학교장님이 비대면 언택트에 대해서 접한 게 언제쯤 됩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사실은 제가 올해 4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코로나가 확산의 정점에 있어 가지고 비대면 교육이 많은 공론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대면 위주로 전환을 했고, 그렇게 저희들도 각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기관이 좀 많은데 그 교육기관도 실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했고, 또 농업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성상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온라인 강의로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남용대 위원  잠깐만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농업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잠깐만요. 오전에도 내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비대면 얘기를 우리 유통국 직원들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래서 비대면, 안 보고 서로 인터넷 연결해서 그것을 사고팔고 하는, 이게 비대면 언택트라는 게,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왜 학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이 언택트라는 문제를 코로나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언택트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고 왜 이런 기법이 유통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학교장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문제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언택트라는 얘기를 대면을 한 것인지? 코로나를 앞세운다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언택트라는 게 벌써 2017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2017년도에 코로나 발생 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이래서 무슨 유통전문가를 여기에서 키웁니까, 사관학교에서?
  학교장의 마인드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언택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언택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소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교육센터를 설치한다. 물론 전문가가 여기에 저걸 하겠죠. 이제 교육센터를 저걸 하게 되면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 와서 이런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10월 달부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대부분 공무원들이 코로나19입니다, 언택트 이러면. 비대면, 판매, 유통 이래 나옵니다.
  이 기법은 굉장히 심오한 기법이에요. 최상의 기법이에요. 2017년도에 나온 겁니다. 가서 한번 검색을 하시든지 하면 지금 서울대 교수가 상당히 언택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언택트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서울대학 교수예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그래도 사관학교 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4월에 부임하셨다 그러면 벌써 4, 5개월 되네요. 그러면 10월 달에 한다 그러면 계획에 대한 어떤 인식을,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언택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우리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유통마스터가 중요하다.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 또 모두가 다 잘사는 농촌 건설이 경북 농정의 핵심인데 이걸 위해 가지고 저희들 유통마스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유통 쪽에다가 농민사관학교를 넣었습니다. 사실 농민사관학교는 진흥원이 나오기 전에 농민사관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남용대 위원  그러다 이 집단에 넣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오전에 내가 보니까 유통국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것을 또 질문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청년리더 전문CEO 양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4차 산업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아까 전에 제가 농축산유통국 질의하는 것을 제가 사실 화면으로 다 들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잖아요. 자, 간단히 합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는 여기에는 준비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4차 산업, 6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올라가는가보다. 이게 아닙니다. 3차 산업까지는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4차 산업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저게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 관계 문제도 잠깐 질의를 했고 경북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10월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물론 이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어쨌든 농민사관학교에 이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남용대 위원  이런 데 좀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급합니다, 이게. 남은 저만큼 가 있는데 지금 설치해 가지고 교육해 가지고 유통전문가들을 길러낸다는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임미애 위원님 말씀이 그겁니다. 진정한 유통에 대한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냥 하나의 어떤 기업만 남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질의하더라도 조금 무게 있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고, 설치가 10월에 된다고 그러니까 그사이에 설치 전에 무슨 계획이 나올 테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또 그런 인터넷 온라인 강의실을 만들지, 아니면 일반 학교라든지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한 것처럼 그렇게 할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그런 방법뿐만 아닙니다. 이 4차 산업의 유형이란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것부터 결정이 되어야 그 방법과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여하튼간에 사전에 한번 그런 계획이 서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민사관학교에서 학교처럼 정규적인 학교처럼 예산을 또 들여서 그런 시설까지 해서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닌데 농민사관학교가 원에 의한 신청자를 받아서 강의를 하는 곳인데 그런 시설까지 해서 그 강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는 유통을 담당하는데 수입이 없습니까,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수입이요?
박차양 위원  예.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수입은…
박차양 위원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수수료는 저희들은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수수료를 2%, 4%, 5%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은 수수료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 수수료를 없이 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여기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박차양 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도 다 수수료를 받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적공원에서 동궁이나 월지 같은 데 하루 8000명 이상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기념품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 다 해 가지고 판매하면 자동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수수료는 몇 % 떼서 인건비로 쓰고 또 세입을 잡고 하거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게 이제 간접비라고 해 가지고 5% 떼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 이렇게 유통을 담당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수수료를 받아야 안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청에서 받을 때에 위탁사업비를 받을 때 간접비를 기본 뗍니다, 5%.
박차양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운영비를 다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차양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수입을 좀 올려 가지고 반영해야 안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자립화 방안을 만들어서 수립해서 운영비 중에 일부분이라도 스스로 벌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냥 계획을…
박차양 위원  아니, 이렇게 여기에 납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중에도 잘 팔리는 것 있고 안 팔리는 것 있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차양 위원  순서대로 리스트 다 나오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나옵니다.
박차양 위원  리스트 다 나오고 판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판매가 안 될 때는…
박차양 위원  부진한 사람들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판매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그냥 각자 사업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판매가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해 보라고 한번 그분에게 권고를 합니다마는…
박차양 위원  그러면 부진한 것은 밑에서부터 품목을 정해서 무슨 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그것을 없애고 또 다른 신품으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다른 신품을…
박차양 위원  그래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박차양 위원  순환을 시켜야 되고. 어차피 이 품목들이 보면 유사한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유사한 품목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시·군마다 특산품이 다 있는데 좀 북부권에 집중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리상도 있고 해서 입점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 받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은 수입을 올려서 보태는 그게 저는 경영에 맞다고 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박차양 위원  아무리 농민을 위하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팔고 싶고 더 홍보를 하고 싶고 이런 게 되는데, 아이고 이것 팔아줘 봐야 우리한테 수입이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는데 팔리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도 가져지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박차양 위원  장사라고 하는 게 내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내게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업무개선을 하든지 위탁계약 그것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중간에, 중간 유통상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정말 아까 말씀대로 너무 길어서 다 알지도 못하겠네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부터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가면서 유통공사라는 취지로 가다가 유통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시는지 진흥원으로 그림을 바꾸어서, 대경연구원 우리 산하단체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유통과 판매를 혁신적으로 하겠다. 그게 우리 진흥원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많은 지적은 제가 중복되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농식품유통과하고 여러분들하고 역할이 똑같을 것 같으면 두 부서 중에 한 부서는 없어져야 되지요. 차별화되지 않으면. 위탁하는 업체를 구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역에 있는 유통공사들을 저희들이 섭외하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공공의 기능을 하자는 뜻이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남영숙 위원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이 나름의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올 당해연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하고 또 내년에는, 그다음에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간에 원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더 강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지요,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유통진흥원만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목표치를 달성해야 여러분들에게 운영비, 또 그다음에 사업비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 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던 일을 나누어서 하고 서로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면서 서로 공적으로 지적을 하면 뭐, 한 곳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히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바로마켓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농식품유통국 우리 김종수 국장도 원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실적이 있었다고. 두 분이 공유해서 실적을 나누시고 있습니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참여 농가를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바로마켓을 할 때 도에 어떻든 간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했죠. 저희들이 직접 도에, 또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남영숙 위원  선정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로마켓은 우리 경북도를 대표하는 마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경상북도 전역의 농산물이 골고루 입점하는 게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고사하고 간에 똑같은, 유사한 품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품목끼리 경쟁을 시켜서 입점을 좀 품목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요. 똑같은 품목을 여러 개 놓으면 소비자가 봐서는 뭘 살지 몰라서 안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북만 특화된 것들을 선별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선별할 때 시식회를 한다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점 참여 농가를 결정하는 데도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신선한 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북 전역에도 골고루 경북 농산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민사관학교도 이제 원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남영숙 위원  농민사관학교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남영숙 위원  농민사관학교가 뭐하는 곳입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설립 취지가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마련, 또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북 농어업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경쟁력 있는 농어업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죠?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게 결국은 농업이든 어업이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남영숙 위원  자,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들과 유사한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기술센터하고 농민사관학교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기술센터는 일단은 품목별로…
남영숙 위원  사관학교장님,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남영숙 위원  우리 임미애 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저희 상주도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질의 교육을 습득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농업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경상북도와 관련된 보조사업을 따려고 그러면 과정 중에 반드시 농민사관학교를 필한 자여야 해요, 필한 자. 농민사관학교를 오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낭비, 특화된 교육도 아니면서 시간낭비, 지역적으로 또 모르기는 몰라도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투자한 만큼 과연 농민사관학교가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군 기술센터하고 차별화된,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사관학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도 시·군에 근무해봤지만 한 몇 시간짜리 교육, 또 길면 3, 4일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교육에 그치고…
남영숙 위원  사관학교장님, 요새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 가지고 대학을 운영합니다, 시·군에서도.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그것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포도학과, 무슨 대학 이래 가지고요, 반년씩, 1년씩 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영덕에 가서 그런 과정을 운영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교육하는 게 단기과정은 거의 없고 한 10개월짜리 과정, 또 농업마이스터대학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남영숙 위원  그래서 농민사관학교를 필한 분들만의 잔치를 하는 곳이 농민사관학교가 아니다. 경상북도 전체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야 되는데 거기를 필한, 저희들 보조사업할 때 반드시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 없애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모든 농민에게 어떤 특정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농민사관학교를 필한 자라는 그 자격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내가 몇 번 지적했어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부분을 시정하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효광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는 도대체 농민사관학교가 왜 있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왜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어떤 일을, 어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안 그러면 시·군에 이양사업으로 갑니다, 교육을.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면 포도, 배, 곶감,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 특화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예산만 내려 주시면 돼요. 그것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보조사업이라는 지나가는 과정의 단계로 그렇게 경상북도민을 한 곳에 모으는 역할만을 충실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서 내년 예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진흥원이나 농민사관학교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표달성 후에는 경상북도 농민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유통교육진흥원이 어떤 목표치에 최소한 부합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수치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심도 있는 질의가 있어 가지고 원장님 이하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농민사관학교는 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 되면서 출연기관으로 지위가 바뀌었지요?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 전에는 사업소로 있었나?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그 전에는 단독법인으로…
○위원장 남진복  단독법인으로?
○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위원장 남진복  이제 남영숙 위원 지적처럼 이게 태어나기를 사실 잘못 태어난 거예요. 정치적 이유로 억지춘양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 이렇게 기형적인 조직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단계에서는 그것은 논하기가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임 경력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저는 한 35년 농업에…
○위원장 남진복  농업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제가 저는 뭐…
○위원장 남진복  전업농을 하셨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아닙니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했고요. 제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수산대학교를 기획해서, 정말로 아까 두 시간 전에 우리 기존에 계시는 농업인 후계자를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이제 농수산대학교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남진복  유통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신 모양이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리고 또 유통은, 제가 교육은 농식품전문교육학장을 3년을 했고요.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리고 또 유통사업에 제가 또 한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됐습니다. 어쨌든 초대 원장으로 오시기까지는 그 경력을 인정받았고 또 유통전문가로 해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막상 와 보니까 이상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지요.
○위원장 남진복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 중에 그런 뉘앙스로 많이 답변하셨어요.
  출연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 아까 말씀처럼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그러려면 자주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도로부터 수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사업을 받아서 돈은 받고 싶고, 또 자율성은 갖고 싶고 뭐, 이해충돌이 되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전문가로 오셨고 이 설립목적 취지에 부합하려면 나름대로 몸부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벽을 뚫어 나가야 될 그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안주해 가지고 취임할 때의 그 포부가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시라고 외부 전문가를 모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님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강고한 이 관리의 벽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노력만 하시다가 임기 채울 게 아니고요.
  지금 유통사업본부장 공석인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용현 본부장이라고…
○위원장 남진복  공무원 출신이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아닙니다. 이마트에 약 30년 정도, 이마트 상무 출신이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 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지금은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은…
○위원장 남진복  진행은 아직이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혹시 원장님, 공무원 출신에 혹시 뭐 응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없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채용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원에서 직접 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진흥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공개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우리 직원들은 채용시험을 인사과에서 따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일반 본부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면접시험을 통해서 추천위원회에서 하고요, 일반직원들은 2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직원들을 공동으로…
○위원장 남진복  예, 공동채용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우리 경영지원실장은 누구예요?
○경영지원실장 유재상  경영지원실장 유재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경영지원실장 유재상  농업정책과 소속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거기에 파견 나가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유재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파견 왜 나가있어요? 파견 보냈으니까 나갔겠지.
  출자·출연기관에…
○경영지원실장 유재상  설립 초기여서 기관 안정화를 위해서…
○위원장 남진복  1년 반 넘었네요. 그렇죠? 기왕에 농민사관학교는 공무원들이 가 있었고 유통도 거의 수탁사무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조직안정화를 위해서 일반 공무원이 파견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나가 있던 파견공무원 작년 재작년에 일제히 전부 다 원대복귀 시켰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여기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와서 한 사람 발견하게 되네요.
  자 우리 원장님, 이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인력의 효율화,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언제까지 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것 정리해 가지고 복귀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아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남아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거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제2차 농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및 독도재단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6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박현국
  이재도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영길
  
○위원 아닌 의원
김준열    방유봉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활력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노영균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김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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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기타 참석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원장조은기
농민사관학교장조흥구
교육본부장나영강
경영지원실장유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