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7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5.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조주홍·박채아·방유봉·배진석·이선희·이춘우·김수문·임미애·이종열·김상헌·김득환 의원 발의)
7.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생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신설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문요원 연구사를 2명을 채용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영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감염병관리과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7명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17명 중에 감염병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간호사 그리고 또 기술직을 저희들이 복수로 해 놓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청 소속 간호직이 몇 명 있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청 소속 간호직이 정확히, 우리가 10명 이상은 되는데…
박영서 위원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순환근무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보직에 따라서…
박영서 위원  아니, 행정 일만 하는지,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 파견해서 순환근무를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병원에는 파견을 안 합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복지건강국에 보면 병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원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 의료원에도 파견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더라고, 간호직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간호사 자격증만 따고 현장 근무는 한 번도 안 하고 무슨 업무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간호직이라 하더라도…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가 시작을 했는데도 그 간호직들이 의료원에 자원봉사를 간다든가, 하다못해 무슨 일을 하는데 단 한 명도 파견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현재 간호행정을 하는 것이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행정을 하는데, 행정을 해도 그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2월에 시작했으면, 도청 소속 간호직을 각 안동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에 파견을 내보내달라고 제가 그 상임위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단 한 명도 파견을 안 내보내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적극성을 띠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감염병관리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 중에 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도 응시해 가지고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것은 좋은데, 우리나라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유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환자하고 적응을 해 봤어야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감염병관리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환자의 내용도 모르고 그러한 내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다 이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자원봉사를 가서 그 코로나 환자들하고 접했으면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그 적응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감염병관리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탁상행정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수시로 의료원하고는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업무협의를 해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직접 가서, 업무를 거기에 가서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는 공공행정을 다루는 곳이고…
박영서 위원  그래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쪽은 직접 보건의료를 하는 데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우리 간호라든지 보건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의료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가서 현장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앞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 정말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직 있죠? 우리 도에 복지직?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복지직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복지직은 증원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복지직은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의 조직개편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 부분만 최소화해서 증원을 하고 또 일부 분장사무 조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복지직 사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부족하다든지…
박영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예산을 7000억을 만지는, 아이여성행복국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가 문경시 예산만큼을 만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복지직 증원을 해 달라고 아마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야. 추후에 공무원 정원이 혹시 개정이 되면 복지직 증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먼저 신청하신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몰라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총 6명 증원하는데 이게 6명 다, 이제 2명은 연구직이고 4명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별정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으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반직이 대부분입니다.
이춘우 위원  일반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보건연구사는 해당 분야 전문직이고…
이춘우 위원  연구직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일반직 안에 연구직, 보건직 이렇게 직렬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신규 6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춘우 위원  공개채용해서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반 공무원이니까요.
이춘우 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 정원조례 개정 및 정원 현황을 보면 연간 2회씩, 3회씩 정원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행정에 대한 연속성이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정원조례를 2회, 3회 했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계속 올려 가지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것을 짚었는지 안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연초나 연말에 그다음 회계연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감염병 같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대책본부가 생기거나 새로 신설된다거나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최소한 통합신공항 같이 이런 부분은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올해 3월 달에 정원조례 개정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에도 이걸 통합신공항이나, 저희들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있으면 그 당시에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조직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소방 관련해서 또 국가에서 로드맵에 따라서 5년 동안 이렇게 증원하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대책, 또 공항이 되고 나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도 공항추진단은 있었지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에 3명 증원하고 추후에 이게 TF팀이나 안 그러면 이게 비대해지거나 안 그러면 옆에서 보좌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면 또 증원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도 지금 신공항추진단 지원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TF팀은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공항이 이전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과 대구시하고 협의, 또 국토부와 협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 총액임금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요즘은 기준인건비라고 그러는데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는 인력입니다.
이춘우 위원  저는 기획위를, 제가 전반기에 농수산위에 있다가 오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이렇게 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 시·군에도 기본적인 계획은 다 갖고 있거든요. 공무원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또 올해 2020년도, 2021년도에 저희들 청원해서 정리해 가야 될 사업에 따른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좀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2019년 말에 전체적으로 국도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세팅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국별로 수요를 받아서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어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신청하신 이칠구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에 관련해서 요인이 발생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하고 감염병관리…
이칠구 위원  감염병 관련은 민간위탁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된 것이고.
  본 위원은 경제부지사가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업무분장 관련해서 사람에 따라서 조례안이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경제부지사가 가지고 있던 고유업무인 동해안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도 많은 행정력을 요구하고 또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전번 경제부지사가 업무를 관장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며, 또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알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체계를 바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신공항 업무라든지 이 분야가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 국토부 출신 전문가를 경제부지사로 영입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공항은 대구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련되는 SOC하고 공항신도시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을 경제부지사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조정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경제부지사의 업무가 환동해지역본부까지 포함하면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또 환동해지역본부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지역본부를 행정부지사 쪽으로 조정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더 환동해지역본부를 열심히 행정부지사님께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떤 생각을,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환동해지역 관련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이 분명히 엄존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경제부지사가 기존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경제부지사가 교체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 경제부지사가 계속 근무를 했다고 간주한다면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건설도시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분장을 하면서 동해안본부를 혹여 경제부지사님의 소관 범위에서 너무 업무가 늘어나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분장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동해안정책, 해양수산, 그다음에 환동해지역 발전 이것과 관련된 업무는 지금 동부청사가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원래는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동부청사를 경북 제2청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공약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같이 연설을 다니면서 같이 옆에서 온 동남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도민들한테.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때 시기적으로, 따라 가지고 지사님의 정책의 비중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아마 그것을 우려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에 빠질 거예요. 그것 도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어차피 지사님 범위 하에 있는 것이고…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신공항 건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우리 경북이나 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딱 요인 하나는 경제부지사를 전문가로 불렀다는 그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 그다음 행정의 어떤 공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메워 주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부청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처음에 공약했던 내용들과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전혀 부응치 못하고 있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 처음에 동부청사를 설치하고 그 후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하고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2의 기관으로서 동부청사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연관된 질의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2호에 있는 ‘동해안 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은 누가 맡게 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행정부지사 업무에 이것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경제부지사 업무 외에는 다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제부지사 분장사무를 적시하면 나머지는 다 행정부지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분장업무는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없습니다. 다 하는데 경제부지사 업무 소관을 이렇게 분장함으로써 나머지는 행정부지사가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규정에 도 행정사무 전반에 속하는 사무를 하도록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고 ‘다만, 경제부지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를 이렇게 규정하면 나머지는 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배진석  나머지는 행정부지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부지사 업무분장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우리 경제전문가, 그렇죠? 경제부지사에 삼성맨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번 후반기가 시작되면 과연 경제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민선 7기에 투자유치 MOU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우리 경북에 있는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들이 경북을 이탈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묻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부지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국토부 출신 전문가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환동해 업무를 업무분담을 위해서 빼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을 넣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공항이 신경북 뉴딜사업으로 우리 지사님이 명하고 있고 우리도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경제하고 과학도 업무를 좀 부담을 줄여버리고 오로지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 전력할 수 있는 그렇게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도, 지적도 진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항만 하면 업무가 너무 한쪽만 되고요. 또 경제부지사라는 우리 명칭에서도 보듯이 경제에 대한 소관 사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설도시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경제부지사님께서 어차피 국토부 출신이니까 중앙부처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경제 쪽은 전혀 무지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요, 국토부도 경제 쪽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저희들 업무 소관이니까 경제와 과학 쪽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 볼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켜보는데, 하여튼 어쨌든 집행부 안이니까 잘 업무분장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사유는 보니까 순수하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관련해서, 추진을 위해서 바뀌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경제부지사가 했던 그 기능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 역할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경제부지사가 여기에 노하우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픽업했다고 간주했을 때 그러면 이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분장사무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꼭 만들어야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조례는 계속 바뀝니다. 아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정에서 이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은 정말 성급하게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원래 이번 조례안은 분장사무 조정도 중요했지만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만 해야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했고…
이칠구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간 여기에 현재 나열해 놓은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분장업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파악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했는데 그것하고…
이칠구 위원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은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분장사무를 경제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바뀌고 이렇게 이관해 가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하나의 사업 때문에, 물론 큰 사업이죠. 그런데 큰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존의, 아까 이야기했던 동해안 정책이라든가 환동해지역 발전 관련한 모든 업무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오히려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되면…
이칠구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다 하도록 만들지 왜 업무를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업무의 범위가 한 사람이, 부지사라도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런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분장사무를 정해 놓고 했었잖아, 그렇죠? 진행해 왔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깊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이제 경제부지사께서 국토부 출신이 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도는 공항을 짓는 것은 대구에서 하지만 공항과 연계된 공항신도시, 그다음에 SOC를 하는 게 정말 대규모 사업입니다. 거의 13조 이상 국비를 따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사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새로운, 지도가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 출신을 모셔와서 국가 철도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다 반영을,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그다음부터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를 모셨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동해안본부라든지 이런 게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부지사께서 공항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또 업무분장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동해안본부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이전하면서 더 강화된 행정부지사께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이것을 불합리거나 소홀히 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집중하다 보면 동해안본부에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양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행정부지사로 해서 철저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일부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에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예산확보를 위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포항 출신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쪽 지역, 전혀 아니고 효율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어떤 조례안들이, 개정안들이 이런 식으로 수시로 들어온다면 의회에서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바꾸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경제부지사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 부지사가 TF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건설도시국이 행정부지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업무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법을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굳이 다른 우려를 낳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해되었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우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이걸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 집행부가 바라고 있는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경상북도에는 경제특보가 있고 경제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제특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특보라는 게 특별보좌관이 정식 명칭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어제 알았는데 경제특보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계선조직으로서 이렇게 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민들의 경제 관련, 민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박영서 위원  아니, 경제특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그 특보가 도민들의 경제 관련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연결하고 또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이분이 그러면 직급이 몇 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5급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5급 임기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이분의 경력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민간에서 기업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채용을 언제 했습니까, 이분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1년쯤 되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경제특보라는 사람을. 아니, 그래 하는 일이 1년 동안,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제가 이 경제특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분이 1년간 한 내용, 그리고 그분이 1년간 쓴 경비, 카드 쓴 것 이런 경비 해서 16일까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일까지는 힘들고 16일까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에 경제특보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경제특보라는 것은 정말 어디를 가서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하는지, 어제 처음으로, “경제특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분이 뭐하는지 모른다.” 이래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경제특보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1년간, 지금까지 채용해 가지고 성과, 무엇을 했으며, 이분이 쓴 경비, 그러면 이분의 사무실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도청에 사무실이…
박영서 위원  아니, 사무실을 혼자 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인 1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2인 1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비서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비서라기보다 두 분이 쓰는데 이제 밖에…
박영서 위원  차량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차는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에서 차량 제공 안 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안 해 줍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이분이 했던 내용을 해 가지고, 5급 상당이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5급입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경제특보는 언론에 의하면 올 3월에 임명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하자.’ 이런 의미시죠?
이칠구 위원  예.
김수문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의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수문 위원  이렇게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묻기도 그렇고 판단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다시 한번 실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소통이 되고 또 그 이해도가 높아질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일단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들을 충분히 질의를 받고 그 이후에…
김수문 위원  다 했잖아.
○위원장 배진석  아니, 아직 중간에 더 추가질의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질의를 충분하게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이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구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위원  잠깐만요. 토론이 아니고 제가 주문을 해도 되지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 주문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아까 질의응답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또 새로운 경제부지사의 역량을 충분히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마련도 다른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라고 칭하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라든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앞으로 또 개발해야 될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청사가 왜 존재하느냐의 이유를 그쪽 동남권 도민들은 모릅니다. 그만큼 용두사미 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사가 안동·예천으로 오고 난 이후에 동남권의 상실감이라든가 도민들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러한 부분이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상실감과 우려를 갖고 있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또 하나의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에 충분한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경제부지사 소관에 그 업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고 노력한 바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부지사가 관장한다면 기존에 해 왔던 이런 부분들, 이제 건설도시국이 이렇게 되고 또 경제부지사의 업무가 여기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예측을 할 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가 행보를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 또 거기에 대한 우려하는 도민들의 그 부분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오늘 이 조례안 결과를 보고 나중에 따로 의회에 보고하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런 것 우려했던 부분을 챙기겠다는 그런 내용을 실장님이 꼭 챙겨서 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철우 지사께서는 지금 포항이 우리 제1의 도시이고 제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특별법 이런 것도 지금 도에서 도비부담,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비부담을 해서 포항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예산 중에 제1번이 영일만도로입니다, 대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동부청사를 통해서 그런 게 다 정보가 들어오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는, 도민들이 못 느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을 자꾸 포항만 지칭을 하는데 동남권을 얘기하세요. 경주, 울릉, 포항, 영덕, 울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동남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니까 포항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출신이 포항 출신이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게 되면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되면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문화 모든 사업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나중에 그런 것 보완을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간담회장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했던, 본 위원도 우려의 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고 충분히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경제부지사의 자리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신공항이라는 역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270만 경상북도의 도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자리가 자칫 신공항 업무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우리 270만 전체 경제정책을 하는 데 어떤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 그때그때 인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업무분장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책임소재라든가 결재라인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책임성 있게 이 행정을 수장으로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부여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나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열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등등 여러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이 어떤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시류에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사의 어떤 관심 분야에만 너무 몰두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남권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동해본부가 충분하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지사, 그 전에 어떤 대기업 출신도 불러오고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마땅히 그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번 경제부지사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오신 것에 대한 목적은 달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 화두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270만 도민의 경제문제, 경제정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뜻을 충분하게 전해 주시기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려하시는 것 절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수문 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뭐 하는 것은 실장님 제 이상으로 더 잘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수문 위원  2014년도에 제가 도의원 처음 됐을 때 그 당시에 지금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기획위원장을 하셨어요. 기획경제위원장을 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경연구원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것을 기채를 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수탁사업도 자기들에게 이익금이 나지 않으면 외면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탁사업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를 논문 표절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대경연구원장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경연구원에 43억이라는 것을 출연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은 오늘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2021년도 예산심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고요.
  대경연구원에서 수탁사업이나 대구·경북에서 1년에 80억 내외를 예산을 받아서 청사 건축 내지는 청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금돼 있는 금액이 150억에서 16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한 7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도청이 이리로, 안동으로 이전했을 때 처음에 세 사람이 여기에서 출장근무를 했습니다. 또 잔소리를 해서 5명이 했어요. 또 잔소리를 해서 7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7명도 자리에 없습니다, 가 보면. 맨날 출장 갑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수탁사업도 안 하면서.
  그리고 1인 평균 연봉이 8500만 원 내외 됩니다. 황제급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데도 통제가 옳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자기네들 듣기로는 잔소리지요. 그것 한번이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사께서나 대구시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도민, 대구시민을 바보로 알고 돈 주는 공장으로밖에 더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 집행부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지사 아닙니까? 지사가 입만 떼면 다 된다?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 이것 고치지 않으면요, 제가 원색적인 발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원색적인 발언은 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 3백만 도민이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단 하나, 이 업무와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제 토론회 같은 것, 우리 의장단에서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데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교수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바보로 아는 것. 어제 시간만 더 있고 지사가 앉아 계셨다면 어제 그렇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위공직자로서 지사님께 직언하세요. 직언을 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실장님 들어오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확실히 해 주고, 짚을 것도 짚지만 거기에 공간을 주고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이런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는 맨날 비행기 뜨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의원은 와서 잔소리해 봐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강하게 어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예산심사도 있고 예결위에 가서도 결정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안 하지만 이것은 의원들이 의회에 왔을 때 의원에 대한 예우가 아닌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누가 손해입니까? 집행부가 손해나는 것입니다. 지사가 하는 일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예?
  3백만 도민을 바라보는 그런 유연한 지사의 행보가 정말 필요할 때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먹고살기조차 힘든 이런 시기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때 분명한 변화는 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긴 시간 장시간 이렇게 모든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읽어 주시고 꼭 피력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님과 일대일 미팅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저는 예의는 갖추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말 할 줄 아는 의원, 잘못되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답변을…
김수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예,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답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면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답변,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하게 업무협의를 하고요.
  지금도 제가 오고 나서 여기 7명이 와 있습니다. 더 확대하려고 지금 요구를 해 놓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방에서 업무협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혁신해야 된다는 부분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고… 예.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이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혹시 대경연구원 이전 문제를 우리 실장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여러 차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박영서 위원  아니, 이전 문제에 대해서 150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대구시는 1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구시에다가 말씀…
박영서 위원  예,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전 문제는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장기과제로 되어 있고요.
박영서 위원  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러 가니까 450억을 들여서 이전을 하겠답니다. 경상북도에 150억, 대구시에 150억, 자체 150억. 그래서 450억을 들여 이전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공무원연수원 아시지요, 대구에 있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교육원, 예.
박영서 위원  농업기술원도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거기 있습니다, 칠곡에.
박영서 위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로 바뀐 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심의 그것은 저도 잘…
박영서 위원  잘 들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만일에 이 경상북도공무원연수원하고 농업기술원이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공원부지나 다른 부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시에서 바꾼다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박영서 위원  협의, 아니 대구시 자체에서 한다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지금 대구시는 공무원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가만히 있어도 하나 생긴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교육원이 하나 생긴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박영서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경상북도공무원연수원이 도청으로 오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 생긴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 예.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대경연구원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부지도 많고, 도에. 공무원교육원 연수원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고, 부지 아주 좋은데 세를 주고 지금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공무원연수원이 지금 도청으로 이전하면 거기 와서 연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왈, 공무원연수원에 사람들이 거기가 멀어서, 칠곡에 있는 것이 멀어서 못 간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450억이란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지 말고 그래도 우리 좋은 경상북도공무원연수원을 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돈 가지고 사서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건물을. 반드시 150억 줄, 그것이 요구가 들어오면 줄 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왜 대경연구원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는 것도 미리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6개월 전부터 통합에 대한 연구를 했고 책자도 500페이지 되는 것을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벌써 만들어서 유포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연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어떻게 알고 미리 전 직원을 통해서 통합을 한다고 거기 용역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거기에 용역을 줘서, 안 그래도 지금 도립대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대경연구원이 뭐 필요합니까? 도립대학 이용하면 되지. 거기 교수들 이용하고 학생들 이용해서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대경연구원이 뭐 필요합니까? 대구시에 있어서 대구시만 이야기하는데.
  아무쪼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경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대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동의 없이 150억으로 짓거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장기과제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있는, 현 민간 빌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임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디 그 인근의 대학교 빈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임대를 해서, 그런 동향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원하고 기술원 부지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런 것을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박영서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미리 좀 알아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실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서 위원  실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 있지요? 이사장이 박진우 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실장님, 보증수수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서 위원  보증수수료가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금 그 사업 상품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박영서 위원  아니, 평균 보증수수료가 몇 %냐고. 우리 실장님 아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
박영서 위원  아니, 주무 담당 실장님이 500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보증수수료 몇 %인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것이 보통 3% 이내 범위에서 적게는 0.8%에서 2%대까지 설계에 따라서 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되는…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몇 % 될 것 같아요? 4% 정도 됩니다, 평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그렇게까지는…
박영서 위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서 위원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대출 내는데 은행이자보다 더 비싼 보증수수료를 주고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분들은 이자를 은행도 줘야 되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서 위원  아니, 기업이 굉장히 힘든데 보증수수료를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연 2%거든, 그것이 2%를 떼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런데 이율은 통상적으로 2%에서 4%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보증수수료는 말 그대로 처리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코로나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수수료를 0.8%로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박진우 재단 이사장은 자기가 중앙정부에 가서 1000억을 얻어 왔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실제 그 사업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영서 위원  총유치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우리 재단 이사장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좀 가르쳐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신용보증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서민들이?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몇 등급까지 해 줍니까,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통상적으로는 8등급 이내의 범위에서, 뭐 실제 심사에서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데 8등급 받기도, 카드 가지고 돌리고 막고 이러는데 8등급 이상도 해 줄 수 있는, 아니 그래 적은 금액인데, 그렇지요?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코로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관계없이 1000만 원은 일단은 가급적 심사 없이 주자는 기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한번 가 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모 은행 2층에 있더라고, 3층에. 가 보니까 말로만 해 준대, 말로만. 그러니까 말이 아닌 행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실장님,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이춘우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이 저희들 출자·출연 언제부터 했지요?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14년도 총회 개최 10월에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간에 크게 봐서 두 가지 흐름인데 스마트팩토리 사업 부분하고 창업 지원 부분인데, 스마트팩토리 부분은 늘 저희 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창조센터 중에서도 삼성이 운영하는 그런 특장점이 있어서 상대적인 좋은 사례 평가를 받고, 실제로 또 창업 육성한 사례들도 모범사례들로 저희들이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예비 창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이분들이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어느 정도 규모성에 제약이 되어서 그렇지 일정 예산 범위에서, 지금 거기 실제로 현재 센터 내에 마련된 그 창업 준비 공간이 좁을 만큼 일단은 그 범위에서는 나름 상당히 이렇게 양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실장님, 여기에 저희들 경북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저희는 기본적으로 출연이나 지원하는 예산 범위에서는 지역기업을 기본적인 지원 범위로 합니다. 다만 삼성 차원에서 운영하는 범위에서, 발굴 범위에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타 지역에서 있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경우에라도 반드시 주소지라든지 소재지 부분을 저희들이 형식적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이 전국에 몇 개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17개…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19개 있고 그때 당시에 각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시·도 단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이 실장님,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때 당시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해서 창조경제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딱히 이 부분을 또 바꾸거나 없애기도 그런 상태에서 기능이나 관리가 조정된 상태이고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을 저희들 현장도 한번 가 볼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창조경제란 표현 자체를, 문구 자체를 또 쓰기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실제로 중복, 유사 측면이 많이 있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센터의 기능이 또 TP로 이관, 조정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까지 출자·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는 대기업과의 연계성의 효과성도 분명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것이 규모성이 있다 보니까 양적으로의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유지하고 좀 더 욕심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이것 활성화해서 되겠습니까? 정부 자체가 바뀌었고 정부 기조도 바뀌었고,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렌드 자체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또 당장 대기업들하고의, 전국에 19개 있다 하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전환이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조주홍·박채아·방유봉·배진석·이선희·이춘우·김수문·임미애·이종열·김상헌·김득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김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8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학산업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산업국 출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김영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서정찬
세정담당관윤희열
법무혁신담당관박찬경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박성근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