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잠시 몸이 불편하시어 늦으셔서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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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경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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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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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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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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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6월에 경주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요, 국장님? 

○박태춘 위원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태춘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또, 내년에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박태춘 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곽경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곽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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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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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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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편성 심의단계에서도 상세한 논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저 혼자 자꾸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단체가 전부 4개 단체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쪽과 아주 관련이 있는 교수로부터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문화재단으로 전부 다, 한 단체로 통합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많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박태춘 위원  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보하신 교수께서도 그런 염려 속에서 본 위원에게 상의 차 오셨거든요.
  많은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이 중복되는 것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갓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성급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용역을 줘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넘쳐흐르는 것은 우리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밖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하면서 연말이 되어 결산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기관이 있지요? 

○윤승오 위원  거의 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운영비가, 지금 수익사업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시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감독부서가 충실한 감독을 해야 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 수익사업 없이 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이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도 수익사업을 많은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억 이상 지원하는 것은 잘 없어요. 
  비견한 예로 대구경북연구원 정도는 우리 경북에서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연구기관이니까,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받고 합니다마는 여기같이 28억, 36억 전체 다 운영비로… 이 운영비가 뭡니까? 거의 다가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안의 내용이 세밀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 산하의 운영비 지원문제, 또한 각종 행사지원비라든지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때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올해는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편성할 것은 새롭게 편성하는 원년으로 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은 아주 어렵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윤승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도에서도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국장님, 국학진흥원이나 문화재단, 또 콘텐츠진흥원 이런 것이야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여기 문화엑스포라든지 관광공사 같은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묘를 좀 살리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년도 사업에 보면 문화산업… 그 환경국에도 예산을 전부 다 30%면 30% 이렇게 삭감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김대일 위원  출자·출연 기관에는 해당이 안 되어요?

○김대일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크게 문화사업이고 또 그 관련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안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인력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인력조정 같은 것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추가로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사실 또 신규사업한다고 해서 인원 확충해 나가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자꾸 인력을 키워서 거대집단으로만 만들어 놓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엑스포 같은 경우 지금 45억인데 금년도 못 하고, 내년도에도 사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단적으로 경주엑스포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대일 위원  경주문화세계엑스포가 경주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엑스포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장인 거예요?

○김대일 위원  예를 들어 부산국제영화제, 어디 영화제라고 하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데 경주엑스포면 경북에서는 북부권, 안동일 수도 있고 영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북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문화를 홍보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대구·경북 통합해서 해외의 어떤 그런 것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운영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 내지는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경주엑스포는 그 테두리 내에서, 딱 정형화된 틀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그러면서도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변화를 주고 경북관광의 어떤 활로를 못 찾는다고 하면 이 조직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그냥 돈만 줘서 될 부분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엑스포가 여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하신 국학진흥원하고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재단 이런 데에는 인건비 관련 운영비가 들어가도 우리 자체 도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엑스포는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잘한다고 느낄 수 있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대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문화엑스포는 경북 문화행사라고 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담당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시아송페스티벌 경주에서 열지요?

○박태춘 위원  국비 5억 7000, 도비 2억 8500, 시비 2억 85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것 경주가 부담을 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북 행사입니까? 경북의 행사면 우리 경북에 그래도 제일 큰 도시가 포항이고 구미이고 경산, 안동 등등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경주에서 2억 8500을 지원했다고 경주에서 그냥 단수를 놓았네,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인 행사 아닙니까? 아시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많은 도비도 지원하는데 조금 더,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 나름대로 참… 경북 전체로 국장님께서 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경북이 최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포항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것이 경북 최초인데? 전국에서 하면서 다른 부산이고 뭐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번 했다고 하면 이해해요, 포항이고 안동이고, 어디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진짜 아시아송페스티벌이면 우리 경상북도가 함께 축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박태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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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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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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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15분이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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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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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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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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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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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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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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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비 밑에 보면 ‘힐링가든 봉사단’ 이것을 구체적으로요.

○박태춘 위원  마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리고 전체 29억 중 운영비가 26억인데 사업비를 보면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이요.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박태춘 위원  건축물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서,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내진성능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박태춘 위원  더 추가로요, 산출서하고 내역서하고 설계도면을 개인적으로 한번…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연수원은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는 예산을 주어도 부담이 없고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연수원의 정원이 얼마나 되지요? 몇 명이 되지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김대일 위원  환경연수원은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연수 목적으로 설립된 연수원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김대일 위원  아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환경교육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우리 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별도로 어떤 환경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가서 연수를 받는다. 그러면 1년 동안 연수원의 운영이라든지 가동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요?

○김대일 위원  연수원 기능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에서도 녹색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그런 것이고 해서, 어쨌든 기존에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정말 다양하게, 혹은 안의 내부시설을 보강하더라도 지금은 진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주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수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은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환경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좋아해서 우리 지역에 연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출장 연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삭감이 2억인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박판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되었습니까?

○박판수 위원  일률적으로?

○박판수 위원  안 그래도 내가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심학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져서 얼마 전에 다 끝나는 줄 알았다가 다시 재발을 했지요?

○박판수 위원  다 끝날 때쯤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료진들을 말로만 영웅, 영웅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영웅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료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시키라고 자료까지 확보해서 제가 이철우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요청을 해서 의사분들과 간호사님들, 의료진들께 작은음악회를 열어드렸어요. 말이 아닌 음료수 1박스, 2박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천사 중의 천사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그 소식을 접하고 환경연수원에서…

○박판수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전자도 연수원에 가서 합창단들 연습하는 것도 봤고, 실질적으로 김천지역에 에코그린합창단이 오셔서 그날, 2시간 반 같으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박판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료진들을 응원해 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사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더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연수원이야말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대진 국장님께서 특별히 또 배려할 것은 배려하셔서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소통을 해서 그런 연수원이야말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질책이 아니고 정말 존재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칭찬이라면 칭찬 아니겠습니까? 제일 최고라 생각합니다. 잘 지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환경연수원에 아주 칭찬일색인데, 출연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참 칭찬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사업비가 3억 2900만 원, 운영비가 26억 4500만 원, 운영비 중에서는 거의 다 인건비겠지요? 

○윤승오 위원  여기 수입사업이 있습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받은 혈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부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돈 주는 데에 그친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확실히 이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내용이 적합한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시고, 또 의회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칭찬을 들으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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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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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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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시간이 벌써 정오가 다 지났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이 칠곡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휴양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18개.

○곽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곽경호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 개장을 할 때 수요 조사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공산 칠곡군 금화자연휴양림 개장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최근 3년도에 적자가 이렇게 났다는 거죠?

○곽경호 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감 잡히는 게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도 좋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뉘우침 없이 모든 걸 코로나로 핑계 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최근 3년도 계속 적자를 봤잖아요,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되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곽경호 위원  인정하죠?

○곽경호 위원  이게 제가 칠곡군에 있는데도 여기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도의원을 하고 있어도, 이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한번 초대해 본 것도 없고. 여기에 와서 그 안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카라반까지 숙박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똑같은 자연휴양림이 칠곡에 송정자연휴양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연중 풀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열자마자 단체로 접근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곽경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곽경호 위원  연중에,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했는데 의장도, 주민들이 방 하나만 얻어달라고 사정해도 제가 못 얻어줬어요. 오죽하면 청소도구 넣어놨던 방을 치우고 내가 거기라도 좀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마케팅 전략 부족입니다. 홍보 부족입니다. 그럼 민간에 위탁해서 또 적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요즘 정말 이렇게 세금 쓸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휴양림을 이렇게 유치해서 계속 적자 운영을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소홀히 했을 시 또 이렇게 적자를 보면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그렇다고 큰 고용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조금 더 국장님이 책임자한테 잘, 위탁을 하더라도 좀 엄중하게 무슨 체결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립공원 내의 자연휴양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래서 그 명성답게, 대구시가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적자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직원들의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봉급만 받고 그냥 가면 내 손해가 안 난다고…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탁할 때 그런 조항들을 철저하게 잘 파악하시고 명시해서 위탁해서 앞으로 손실이 안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그렇게 잘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문화관광공사로 위탁을 준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6명이 빠져 나오면서 근로자 31명은 그대로 다 승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다 원할 수밖에 없고요.

○이수경 위원  근로 인력, 근로자 인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공사로 위탁을 줬을 때 시너지 효과는 뭐가 있겠어요? 거기도, 공사도 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파견 나가면 다 월급을 주고 해야 하는데.

○이수경 위원  거기도 우리 도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수경 위원  지사님 방침도 민간위탁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간호센터도 민간위탁이 됐는데요, 의외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친절하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좋은 내용도 있는 반면에 지금 공사로의 위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 같아요.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가면 곽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1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해서 대가를 얻어서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고 하는 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로 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 저는 지금 6명의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홍보를 적게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공사가 앞으로 바뀌면서 변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이수경 위원  제가 봐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경 위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수경 위원  지자체에 2개를 주고, 공기관에 28개, 민간위탁 세 군데를 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공사로 하는… 공사도 우리가 다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이수경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보전해 주잖아요. 인건비 보조는 안 해 주죠? 시설 보조만 해 주게 돼 있어요. 민간이 위탁받았는데 인건비를 보조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인건비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그냥 위탁을 공사에 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수경 위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에서도 전문가들을 그쪽에 붙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중간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좀 감독 잘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좀 참고해서 시정 방안도 제시하고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들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인원 구성에 보면 공무직들은 거의 관리 차원에서 설비며 이쪽 계통에 할 거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돼 나가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나가셔 가지고 뭘 하냐고요.

○김대일 위원  그래서 공무직에 계신 분이나 기간제들은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 거기 관광공사 직원들만, 그냥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만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죠? 뭔가 이것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면 공사 직원이 몇 분 오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용률을 높이려면 특출나게 그런 경영 마인드라든지 그런 분들이 원래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동에도 대표적으로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자체 같은 데서 평균 12억, 13억 운영비 주면서도 계속 적자 폭 늘어나고 시간 지나면 또 리모델링비… 이게 그런 경영 의지가 전혀 없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홍보라든지 그런 게 좀 특화된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위탁되더라도 정말 그만한 성과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또 그만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실 오셔야 되는 거고, 다른 경우도 지금 유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동 경우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공사를 준다고 해서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당장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꾸준히보다 정말 민간업체들에 맡겨놓고 ‘너 해라.’ 이 정도 하고 수익 창출하라면 다 하겠죠. 저한테 맡겨도 사실 수익 내려고 제가 기를 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줬을 때 그런 의지를 갖고,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은 어떤 일몰제 형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끊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윤승오 위원  일단 비용을 절감하자 하는 데서 출발했을 거고, 그렇게 지금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행정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웃소싱 줘야 됩니다. 경제 논리로 가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팔공산도립공원, 또 우리 사무소 행정에서 하고 있죠?

○윤승오 위원  주세요, 이것… 이거 뭡니까, 지금? 단순업무 그것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업무 아닙니까? 이게 기업 논리고 경제 논리입니다. 이 행정에서 아직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IMF 때 우리 기초단체마다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많게는 7명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과감히 민간위탁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받은 데는 그 공무원 월급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받은 데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로 매해 거기에서 깎아도 여기에서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건비가 아직까지 최저임금에, 거기에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동이 경직 안 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순업무는 민간위탁하세요, 민간위탁. 그것을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저는 37년간 기업 논리로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에도 모든 부분들을 접목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 민선 7기, 기존에는 과감히 사업하시는 분을 경제부지사로 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접목시켜 가지고 성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과감하게 외부, 우리가 아까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 기관에서 선정해 가지고 과감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승오 위원  하죠?

○윤승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가 업무를 다 집어 가지고 말씀하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거기에서 아웃소싱할 수 있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골라 가지고 과감히 하십시오. 이건 행정에 있을 게 아닙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출, 수입 대비해서 적자다. 이렇게 논리가 나왔는데 이게 용역 결과에 나온 겁니까?

○박태춘 위원  참 고생하셨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신도시 10만 자주도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박태춘 위원  지금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앞으로 10만이요,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박태춘 위원  추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니죠. 지금 2차 상황 보고 받았어요. 7만 5000도 못 합니다. 골프장으로 가고, 이것도 2억 얼마 적자 그러는데 이 숫자 개념으로 해 가지고는 누가 믿겠어요?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넣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용역해 가지고 결과 가지고 민간으로 가든지…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다 안 되니까요.
  지금 관광공사에 주고 또 거기에서 나중에 적자 나면 계속 퍼부어 줘야 되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세입·세출 해 가지고 적자 부분 제대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게 이런 일로…
  지금 제가 금화자연휴양림 들어가니까 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해요. 이런 게 전부 다, 적자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홍보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 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가 감염병 바이러스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냥 닫아놓고 있을 겁니까? 지금 클릭하니까, 예약 확인 들어가면 나머지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이 무조건 적자, 적자 그러면서 상대 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탁기관을 경상북도관광공사로 지금 잠정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관광공사 측에서는 이 휴양림을 민간위탁 받아서 성실히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는 확인을 하셨나요?

○위원장 황병직  어때요, 적극적인가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위원장 황병직  오늘 아까 제가 서태원 관광정책과장님 뵐 때… 잠깐 마이크 좀 갖다주시고…
  서태원 과장님, 일어서셔서 본 위원장 질의할 때 답변을 좀 하시라고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오늘 관광공사에서 지금 아무도 안 오셨죠?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문화관광공사에서 오늘 출자·출연동의안에 따른 실무 담당자가 의회에 왔다. 출석을 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몇 급이 오셨어요?

○위원장 황병직  아니, 급수를 묻잖아요, 과장님.
  급수가 몇 급이냐고! 

○위원장 황병직  관광공사에 팀장님 몇 급이에요?

○위원장 황병직  오늘 방금 최대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수탁자로서 사전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는 수탁의 의지가 있다라고 국장님 답변할 때 들으셨죠?

○위원장 황병직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관광공사의 수탁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 그렇죠?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죄송한데, 서태원 과장님 오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자동의안이죠? 

○위원장 황병직  충분히 경상북도관광공사에 2021년도에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태원 과장님 명확하게 다 잘 알고 계세요?

○위원장 황병직  아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아는 범위를, 수준을 물은 게 아니고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출자·출연동의안을 오늘 의회에서 하는데 담당자만 와서 동의안 통과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위원장 황병직  당연히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서 거기의 수탁자로 잠정 내정된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관광공사 측의 공무원이 지금 아무도 안 와 있으니 서태원 과장님하고 문제가 없다. 별개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서태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출자·출연동의안 할 때 담당자 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위원장 황병직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위원님들, 잠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께서 심사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심사유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인지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를 먼저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진지하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좀 더, 차후에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첨부했으면 아쉽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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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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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안건 처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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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54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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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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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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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