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7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주홍 의원 대표발의)(조주홍·장경식·김영선·김수문·신효광·남용대·이재도·박현국·임미애·박차양·정영길·남영숙·홍정근 의원 발의)
4.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과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국비확보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우리 국 소관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저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와서 가업승계를 검색하니까…
      (「지금 출자·출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출자·출연하고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도 벌써 10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어업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 어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주홍 의원 대표발의)(조주홍·장경식·김영선·김수문·신효광·남용대·이재도·박현국·임미애·박차양·정영길·남영숙·홍정근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농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 발의자입니다. 발의자인데, 제가 타 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검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업인에 대한 지원만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를 입법관실하고 의원님이 이런 의향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타 시·도 조례 검색이라도 한번 해 보시고, 타 시·도, 타 시·군의 조례는 ‘농어업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 수산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법령을 동시에 해서 조례가 다 제정이 됐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농업은 따로 있고 또 어업은 따로 있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것 언젠가는, 조례를 개정조례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례가 제정인데 제정되고 나면 이것은 합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처럼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농어업을 통합해서 가업승계 농어업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금까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농업부분만 조례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 나중에 추후에는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조례가 건수가 많은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례들은 묶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임무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영덕의 조주홍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참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방금도 박차양 위원님과 국장님하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2호의 ‘2년 이상’을 ‘3년’으로 수정 변경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무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무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무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을 지켜주신 위원님들을 뵈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위원님의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태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안건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용대
  박차양    이재도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영길
  
○위원 아닌 의원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활력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노영균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김왕식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