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7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박미경·김상조·장경식·김성진·김영선·조주홍·나기보·박채아·박영서·조현일·김희수·배한철·도기욱·권광택·정세현·최병준·박차양·박용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현일·김하수·나기보·조주홍·박미경·김희수·배한철·박영환·박정현·김진욱·김시환·오세혁·박창석·권광택·박용선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김성진·장경식·나기보·박영서·이춘우·조주홍·도기욱·김희수·김영선·홍정근·김대일·이종열·김수문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신효광·박차양·임무석·이재도·안희영·박용선·김성진·김대일·권광택·이동업·오세혁·최병준·곽경호·배한철·김진욱·박미경·박영환·김희수·정세현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득환·박미경·박태춘·정세현·윤창욱·이재도·정영길·박채아·권광택 의원 발의)(박판수·곽경호 의원 찬성)
7.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정세현·박차양·박창석·박영환·김대일·남영숙·김진욱·박용선·남용대·남진복·박승직·김상헌·권광택·박채아·황병직·박정현·박판수·김준열·조현일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9.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분 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말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참관을 위해 YBS뉴스통신 김덕수 취재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명일보 신용진 총괄본부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우리 교육환경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교육정책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활동에 매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7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신임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미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박미경·김상조·장경식·김성진·김영선·조주홍·나기보·박채아·박영서·조현일·김희수·배한철·도기욱·권광택·정세현·최병준·박차양·박용선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현안 문제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현일·김하수·나기보·조주홍·박미경·김희수·배한철·박영환·박정현·김진욱·김시환·오세혁·박창석·권광택·박용선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소통협력관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퇴장)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김성진·장경식·나기보·박영서·이춘우·조주홍·도기욱·김희수·김영선·홍정근·김대일·이종열·김수문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일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앉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상조 의원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신효광·박차양·임무석·이재도·안희영·박용선·김성진·김대일·권광택·이동업·오세혁·최병준·곽경호·배한철·김진욱·박미경·박영환·김희수·정세현 의원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이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그전에 먼저 교육국장님,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이 오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학교수업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전, 오후 전면등교로 바뀌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의 방침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이고 유·초·중은 3분의 1 이내 등교를 추석 연휴기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교육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중대본에서 이번 주말경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단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수정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이번 주 중으로 등교지침을 안내한다고 하고요. 각 시·도의 의견은 학력 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대면수업 요구가 있어서 등교수업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비대면수업이나 온라인수업을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조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우 간의 관계가 공교육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대면교육으로 갔을 때, 온라인교육으로 갔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 인성교육…
○위원장 조현일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또 생활교육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도 학생들끼리 스터디그룹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동아리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코로나 이런 쪽에서, 물론 학부형들이나 교육당국자들은 학생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공감 이런 식으로 비대면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소통공감 자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중에서 추려서 하느라고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래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위원장 조현일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우리 위원님들, 조례 제정할 김준열 의원님이 시간 전달이 잘못되어서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조례에 대해서요?
○위원장 조현일  아니, 조례에 대해서 말고… 아, 오시네. 조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금 오셨으니까…

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득환·박미경·박태춘·정세현·윤창욱·이재도·정영길·박채아·권광택 의원 발의)(박판수·곽경호 의원 찬성) 

(11시 3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이 찬성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교육안전 조례는 본 위원이 11대 의회에서 제정했던 조례인데…
○위원장 조현일  좀 크게…
박용선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11대 의회에서 제정했던 조례인데, 이 조례가 개정될 때는 제정했던 의원이 현역 의원이면 상의 좀 해 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전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조례 또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위 법령에도 조금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위원실 검토사항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여러분,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정세현·박차양·박창석·박영환·김대일·남영숙·김진욱·박용선·남용대·남진복·박승직·김상헌·권광택·박채아·황병직·박정현·박판수·김준열·조현일 의원 발의) 

(13시 36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정세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장, 보건장학관(사),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학교보건담당 전문직, 학교보건 및 건강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로 하고 그 이외의 다른 개정안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세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세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시 43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장학생 하면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중위소득 65% 이하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65% 이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대상은 몇 명 정도 되고 지급된 장학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급된 학생들이, 135개교 566명에게 총 2억 70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주로 대상이 중·고등학생 다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고등학교입니다.
권광택 위원  아, 고등학교만.
○교육국장 김용국  고등학교 135개교입니다.
권광택 위원  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
○교육국장 김용국  예.
권광택 위원  2억 정도?
○교육국장 김용국  2억 705만 원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안동여자고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여자고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백원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원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흥해서부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흥해서부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수학문화관 취득은 교육국장 소관…
김희수 위원  예, 교육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은 학생 및 교사,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수학활동을 통해서 흥미와 체험활동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포함되는가요, 수학문화관 건립이?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 언제까지,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도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임기 내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한 번 건립을 하면 오랫동안 교육활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더라도 다 공감하고 있고, 특히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교육이, 그러니까 이공계라든지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소외되다시피 하는, 사법계통이라든지 행정서비스가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법고시가 되고 나면 온 동네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거기에 비해서 과학 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박사는 옆에 살아도 그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사회적 관심 밖에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죠? 국가나 미래를 봤을 때는 물론 사법이라든지 행정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초과학이라든지 또 이공계 쪽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미래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수학문화관의 역할이라든지 과학교육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위치를 왜 자명에 간다고 잡았는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당초 적임지 여덟 군데 정도를 포항에서 물색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이전이 2023년에 있고 이래서 너무 시기가 늦어진다고 판단해서 지금 바로 건립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자명초등학교로 하게 되었는데, 자명초등학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학과 수학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거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과학고등학교가 20년, 50년 뒤에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과학고등학교가 빠져나가는 그 자리 옆에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문화관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처음에 수학문화관의 역할이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수학문화 체험과, 수학문화관에 와서 꿈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과학고가 옆에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2, 3년 있으면 공사 착공이나 토목공사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 연말쯤에 공사가 완공되면 그다음 해나 그다음 다음 해에는, 늦어도 2022년도 정도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곳에 수학문화관을 짓는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위치상도 그렇습니다. 자명이라는 도시는 전원도시라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보입니다만, 그 숲속 푹 꺼진 자리에, 또 면적도 작고 외돌아진 자리에 수학문화관을 보내놓고, 과학교육원은 또 이쪽에 있고. 그렇게 유치할 필요가 있나.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리스트에 올려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간담회가 없었고 소통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특히 포항지역 쪽에는 존경하는 전 운영위원장 박용선 위원도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과학교육원 자리도 있었고, 수학문화관이 자명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간담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냥 올리고 여기서 안 되면 다시 또 정리하고. 그래도 의회의 본회의라든가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또 담당과장님들이 소통하면 참 고맙다고. 그러면 그 소통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줘야 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 얘기는 다 하고 난 뒤에 일은 일대로 진행할 것 같으면 사전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전혀 필요치 않잖아요.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닙니다.
  동부청사가 용흥중학교로 갈 때 용흥중학교 수학문화관 짓는다고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죠? 그때부터 과학교육원 자리에 수학문화관이 가면 어떠냐는 얘기가 계속 대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명초등학교로 84억 들여서 가겠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 가지고 위원들하고 소통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님, 하여튼…
김희수 위원  얘기 실컷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 하면 뭐 때문에 사전에 대화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거기에 수학문화관 적합성 검토결과라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과학고등학교 자리는 안 되는 쪽으로, 문제 조금 발생했다고. 인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 인접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예상… 이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소통을 시작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과학고등학교가 나가고 수학문화관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예산을 세웠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주민들이 주차장 개방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과학고 학생 및 학부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과학고는 이사 가버리고 없는데 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민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학고등학교가 있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면, 과학고등학교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수학문화관이 이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렸고. 그런데 학교가 이전을 해서 가고 없는데 그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학고등학교 자리에 안 가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 가지 들어온 대안 위치를 보면 그나마 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지금 마이스터고 하려 하는 해양고등학교 밑에 있는, 바다가 다 보이고 면적도 넓고, 어떤 상황이든 수학문화관에 왔다가 거기서 다른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참 좋지 않나 하는 위치를 두고 하필 외돌아진 자명에 지금 가야 되느냐.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국가교육 백년지대계를 본다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직원 모두와 같이 힘을 합해서 100년 뒤의 경북교육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잘해 놨다. 이것만큼은 정말 멋지게 했다.” 그런 교육 쪽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꼭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공약에 급급해서 시간 내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업무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 지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김희수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명초등학교 접근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그 옆에 KTX포항 노선이 3층 높이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변전소가 같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다음에 철탑도 지나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 맞고.
  또 원래 처음에 출발은 수학관을 별도로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원 산하 조직으로 하겠다고 변경됐죠, 그렇죠? 과학원장 밑에 수학체험센터장이나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수학체험센터는 과학원장님이 관리를 하고, 또 수학문화관은 직속기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조금 전에 김희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과학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명초등학교에 한다 해도…
  시설과장님, 우리 지금…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1억 원 이상 설계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시설과장 박태경  시설과장 박태경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빼고, 사안에 따라 다른데 최하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박용선 위원  1년 정도 걸리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박용선 위원  무슨 한 가지가 늘어나서 6개월 정도 심사하는 것이 늘어났죠, 그렇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많습니다. BF규정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범죄 등 많습니다.
박용선 위원  처음 행정절차부터 개학까지도 몇 개월 걸리죠, 그렇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한 5, 6개월 걸리죠?
○시설과장 박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도 내년에 설계비 잡아서 ’22년도에 설계 완료하면 ’23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에 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하면 3월입니다, 그렇죠? 3월 1일 날 개학해 놓고 이전 완료되면 3월 2일 자부터 철거가 가능합니다. 또 봄방학기간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본다면 과학고등학교 이전이 낫고. 사실상 제 개인적인 욕심은 도심에 지어서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데에 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이 부분은 또 안 맞고.
  하나를, 지금 기술, 과학 자꾸 중시하지만, 이것하고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아까 김희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게 사시 합격하면, 고시 아닙니까, 사법고시.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박사학위 받았다고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교수가 주고 심사를 통과해야 주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술, 과학, 이공계 쪽은… 물론 공무원 채용할 때는 기술고시를 칩니다. 그런 것 말고, 기술박사보다는 기술을, 이공계 쪽에 있는 박사고시를 쳐서 그 고시 패스한 사람들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이런 것도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래야 우리 이공계가 장려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기술고시도 있긴 있죠.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렇게 했겠죠, 공유재산 정기분 올라올 때는. (구)자명초등학교 자리의 위치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김희수 위원님이나 박용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지는 않겠죠. 공약사항에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닌 것 같지만 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경북세무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위원장 조현일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박용선 위원  예.
  생활관 안 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생활관이 지어졌는데…
박용선 위원  지어졌죠?
○교육국장 김용국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 증축하려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완성학급이 되면 한 층이 더 필요해서 사전에 증축을 고려해서 해놨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다음에 세무고등학교로 전환될 때 근무하시던 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감선생님이 근무하시는지. 저한테 그때 설명 오셔서 “세무고등학교로 전환되고 세무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회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책임교육을 하겠다. 다른 학교에 전근 안 가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꼭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세무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동 및 야외실습장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동 및 야외실습장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경북드론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드론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사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사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상도중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상도중학교 다목적강당이 2층 건물입니까, 한 층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면적이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안에 시설은 아직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김희수 위원  한 층이 293평이 되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희수 위원  자, 국장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정책관. 다목적강당을 짓고 나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지금 3개 학교에 건립했는데 막상 준공을 하면 비좁아요. 이 설계기준이 학생 수라든지 또 학생 체형이라든지가 있어서 초등학교 면적과 중학교 면적, 고등학교 면적이 다르겠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애들은…
김희수 위원  신체적으로 초·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크고 있고, 또 여기 말마따나 ‘학부모와 같이하는 행사는 비좁아서 다목적강당 활동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짓는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면 엄청 비좁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모양도 일률적으로 강당이든 교실이든 똑같이 나온다고. 강당 자체가 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필요하고 내부 구조도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면적이 똑같이 나오는데,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 수하고 관계없이, 다목적강당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게 전교생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막상 무슨 농구대회나 뭐 하려고 하면 관람석도 없다고.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 아니면 학예회 할 때 보면 의자 몇 줄 놓으면 끝나요.
  그래서 다목적강당을 취득할 때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면적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물론 학교수업과 학생들이 최우선이 돼야 되지만 개방 형태로 자꾸 나가는 시점 같으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했을 때 비좁지 않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특교 신청할 때 무슨 제한사항이 있나요? 할 때 좀 넓게 하고 복잡하지 않게 하면 좋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학급 수에 따라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특교 신청할 때는 우리가 면적을 좀 더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면적을 자기들이, 학급 수에 따라서 특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학급 이상은 면적을 얼마로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을 때는 그것보다 더 지어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의견 잘 수렴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도중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구)죽장초등학교 가사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죽장초등학교 가사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호 (구)의성남부초등학교 비봉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성남부초등학교 비봉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호 (구)부곡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부곡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취득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취득 변경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하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현재 예천교육청에서 임시청사를 폐교된 개포초등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개포초등학교로 검토를 하면, 개포초등학교를 교육청 임시청사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개포초등학교를 임시청사로 하기 위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있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나고 예천청사가 준공되면 다시 옮길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시 원위치로 이전하고 난 뒤에 개포초등학교 운영은, 개포초등학교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꼭 예천교육청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판단,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4억 3000 정도.
최병준 위원  4억 3000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이 4억 3000이 그냥 임시청사로 쓰기 위한 4억 300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활용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옮기는 것만 생각해서 하고 난 뒤에 가버리고 나면, 다시 이전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예산 자체가 낭비가 안 된다. 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또 다 뜯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은 또 듭니다.
  물론 예천교육청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 내지는 기관이 이전하고, 이전하는 임시청사를 만들 때는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했을 때 예산이 엄청 절감이 안 되느냐. 필요 없는 예산이 생길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두 번 더 짚어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꼭 필요하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다 뜯어버리고, 또 다른 것 하려면 또 돈 들고. 그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혜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 감사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공유재산 심사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그린뉴딜 관련해서 한마디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득 심사하고 관련 없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적어야 되거든요. 지금 개축 관련해서 아마 포항 한 군데에서 심하게 민원이 발생,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송도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데 이런 분쟁지역은…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지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린뉴딜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여자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으로 해서 하죠?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400억 정도, 390억 정도 들어서, 근 400억이 들어서 교사를 다 새로 짓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2개 동을 전면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여고는 4개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동이 있고 별관동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그다음에…
권광택 위원  체육관 있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체육관.
권광택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2023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21년 내년에, 안동여자고등학교는 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2023년?
○행정국장 최상수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공사해서 2023년 3월에…
권광택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으로 잡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한 2년 정도 합니다.
권광택 위원  2년 정도.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수업은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학교 공간 안에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건물을 그대로 살리고 거기서 준공을, 건축을, 공사를 하고 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국장님, 수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수업은 현재 교실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개축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말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현재 건물은 그대로 두고 운동장 쪽으로…
권광택 위원  아, 위치를 변경해서 짓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 그러면 수업에는 큰 문제없겠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큰 사업 중에서 공간 혁신사업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하고 거의 개축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정부의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 안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2019년도, 작년부터 추진을 미리 했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동일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도가 되면 동일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400억 정도 들여서 학교를 개축하는 이런 사업들은 위치 부분,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분포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화가 많이 된 지역은 위치를 잘 생각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이 다소 더 들어도, 더 투입이 돼도 새로운 자리에 짓는 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니까 덜한 문제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근거리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예산이 더 투입돼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육부 지침에는 지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동여자고등학교나 안동여자중학교나 또 그 옆에 경안여중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영남산 정상에 있어요. 정상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1㎞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봐서는 위치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현실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매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매각하는 데 3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매각 대상자를,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매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폐교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국장 최상수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 소득증대.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동여고 관련해서요, 그 밑에 사유지가 엄청 큰 평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상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안동여고 그 학교 부지 바로 밑에 보면 사유지로 엄청 넓은, 제가 얼마나 큰 평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넓은 평수가 사유지로 그냥 저것처럼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를, 안동여고 옆에 안동여중, 경안여중, 그리고 남자고등학교도 하나 있고 초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2차선인데, 금명로라고 하죠. 금명로에 5개 학교가 있어서 교통이 엄청 혼잡스러워요, 등하교 할 때. 사실 민원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안동여고에 방문해서 사유지 공간이 넓으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안동교육지원청이나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지, 지금 국장님 모른다고 하시니까 다른 특별한 노력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수년 동안 이게 합의가 안 돼서요. 어떤 구체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지의 주인이 누군지 그것은 드러났는데 협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율이 돼서, 협의가 돼서 이 사유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면 주차공간이나 교통에 있어서 원활하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정질문에서도 학교 분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일부 해결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본 위원 질의는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취득 관계에 대해서 위치 선정부터 향후 역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우선 토론 종결 선포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취득할 재산 중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1건은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그 외의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배한철
  안희영    정세현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김상조    김준열    남영숙
박채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혜정
전문위원정진욱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선지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주경영
시설과장박태경